박영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영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정숙 위원장입니다. 저보다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제21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차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차경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차경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차경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경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차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상황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8068억 23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170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9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실직자, 운수업계 긴급지원 계획에 대응하고 사전방역 및 예방활동 등에 소요된 성립전 예산 및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금 총예산안은 702억 958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4개 실ㆍ과ㆍ소 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748억 33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4683억 9600만 원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63억 800만 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4개 과에 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189억 900만 원보다 108억 5700만원 증액된 3297억 6600만 원으로 3.40%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2500 아니 2355억 6100만 원보다 10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464억 1800만 원으로 4.61% 증액되었으며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회적경제과장님 좀 한번, 이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한 사항인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예산서 갖고 오셨나요? 70쪽, 예산서?

예, 예.

70쪽 한번 펴보셔봐요. 왜냐면 이 안전도로과 같은 경우는 광특예산이 이게 오면은 50대 50으로 맞췄는데 이 70쪽을 보면은 광특예산이 4950만 원이 내려 왔는데 우리 시비부담은 500만 원만 했단 말이에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공모사업이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참여한 예산들일 거예요. 아마 또 뒤에 그 저희가 8000만 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게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예산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걸 같이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포상금을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금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 산업건설위 서원 위원님께서 그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포함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금……

저희 그 포상금을 저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부담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같이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시비 부담분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그 500만 원은 부담금이고요 8000만 원은 저희가 포상금입니다.

아, 8000만 원은 뒤에 이제 광특으로 내려 왔……

예, 예, 맞습니다.

시비 부담금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500만 원이 됐느냐?

예, 예.

내려온 돈은 4950만 원인데……

예, 전체 예산이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많이 공모사업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500만 원만 추가 했습니다.

아니 광특에서 이 지침 내려오잖아요? 지침 내려오는데 우리 충분할 것 같으면 뭐 그거 갖다 막 매칭 안 해도 돼?

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돼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 지침을 이렇게 해서.

예, 예.

그래 그러면은 토탈 얼마인데요, 2개합해서?

지금 54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950만 원하고 저희가 500만 원 합쳐서요, 그리고 8000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선에서는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여기는 충분하다고 하면 어떡하는 거여, 이거?

이 예산은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논산시 여성인력개발원, 아, 개발센터에 의뢰를 해서 여성들에게 20명, 20명씩 이거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 차질 없도록 왜냐면은 오늘 이번에 추경이 코로나19 추경이 긴급추경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돈을 갖다 풀어가지고 일선에서 아우성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찬 손이더라도 이렇게 뜨거운 물로 좀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이렇게 매칭을 안 해갖고 만약에 감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마나한 추가경정예산이라 이 얘기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촘촘하게 예산을 더 쓰는 것도 문제지만 더 이하를 쓰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다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좀 안 간다. 그……

그 계획과 공모사업계획 이게 지금 결정에 따라 맞추어서 저희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회에서 이제 동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금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19가 보건소 일이지만 경제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걸 갖다 재건하기 위해서 이 오늘 이번 실직자까지 다 합해갖고 71억을 예산을 긴급 투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총 81억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돈이 좀 부족함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