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가. 총무위원회 1) 기획예산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강좌 관리 및 강사수당 지급 준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양, 취미, 건강증진, 평생학습 등 168개 강좌 6,085회 운영에 강사 수당 5억 4,615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문경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경북선비아카데미 등 11개 강좌 312회 운영에 4,549만 원, 순수한 수강생 자부담으로 추진한 24개 강좌 184회 운영에 7,408만 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1개 강좌 54회 운영에 313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 관의 강사수당은 다도, 서예, 댄스 및 노래교실 등 38개 강좌 1,119회 운영에 1억 1,031만 원, 노인복지관은 한글교실, 실버체조, 사물놀이 등 28개 강좌 1,566회 운영에 1억 325만 1천 원, 14개 읍면동은 서예, 풍물, 난타교실 등 지역수요에 맞는 66개 강좌 연간 2,850회 운영에 2억 98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특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7등급별로 나누어지며 ‘특1등급’은 전직장관 및 대학총장급으로 1시간당 40만 원에 초과 매시간당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특2등급’은 전직차관,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서 1시간당 30만 원에 초과 매시간당 20만 원을 ‘1등급’인 경우 유명 예술인, 종교인,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등은 1시간당 25만 원 초과 매시간당 12만 원을, ‘2등급’인 경우 중소기업 임원급 및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은 1시간당 13만 원과 초과 매시간당 8만 원을, ‘3등급’인 경우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 소양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는 1시간당 8만 원과 매시간초과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4등급’인 경우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 소양강사로서 1시간당 7만 원과 초과 매시간당 4만 원을, ‘5등급’인 경우 1시간당 5만 원과 초과 매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명강사들을 초청할 경우에는 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강사수당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읍면동의 경우 강사 등급차이에 따라 최저 4만 원부터 최고 11만 원까지 집행 되었고 강좌 횟수는 최저 2회 에서 최고 13회 이며 연간 운영횟수도 최저 8회 에서 최고 96회 까지 다양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 최저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향후 강사의 등급별 시간에 맞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및 취미활동 등의 요구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강사 수당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강좌는 개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강사수당 예산 편성 시 읍면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균형을 최대한 해소하고 강좌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강좌 관리 및 강사수당 지급 준수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7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보면 강사가 5급들이 가장 많아요.

예.

작년 한 해에 보면 가은이나 산양, 동로 쪽에서 세 군데 읍면에서 초과 금액도 아마 3만 원인데 5만 원 지급한 곳도 좀 있습니다, 다수 나오고 하니까 향후 그런 것은 관리감독 하시면서 좀 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관리해주시고 제가 이러한 강의나 이러한 것 때문에 저번에 보도자료도 났는데 노인복지관에 진행되지 않은 행사 부분 영수증 분리 행사로 인해서 사건이 계류 중에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그 부분에서는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향후에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하면 이 부분이 각 단체마다 여성회 관, 노인회 관, 아니면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관리감독을 그만큼 잘 안 했다는 허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가 밖에서 보는 이미지가 실추가 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각 읍면동이나 담당자들 한테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임차, 대부 개선’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임차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문경역 16필지에 54,220㎡, 불정역 20필지에 16,916㎡, 진남역 15필지에 9,628㎡로 총 51필지 80,764㎡입니다. 철로자전거 운영 목적 등으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연간 사용료는 문경역 4,940만 1,680원, 불정역·진남역 4,345만 9,560원으로 전체 9,286만 1,24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중부내륙선 사업구간과 기존 문경선의 교차구간 철거에 따른 문경선 폐선 여부 결과에 따라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며 매각이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용도폐지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경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용도폐지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경 활공장은 활공장 일부 부지가 산림청 소유로 3필지에 7,754㎡로 연간 145,6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문경읍 고요리 산 77번지 3,500㎡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6년간이며 문경읍 고요리 산 77-2번지 외 1필지 4,254㎡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6년간입니다. 활공장 부지는 진입로 용도로 영주국유림관리소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추후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중 폐천부지관리는 하천법 제84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24조2에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으며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는 하천법 제85조 및 소하천 정비법 제24조의2에 따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경우 교환·양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광역단체장인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10년마다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폐천부지 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영강 외 10개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폐천부지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재수립 시 관리청인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소하천은 기초단체장이 관리하는 하천으로 소하천종합계획수립 시 폐천부지 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모전천 외 185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폐천부지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은 소하천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하천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공사 완료 구간 및 유로 변경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진폐재해자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4에 따라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재원을 기준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7개 시군에 대하여 2001년부터 지원되는 기금이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폐광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후생복지 사업 등 폐광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의무화와 폐광지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전전략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 폐광기금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진폐재해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진폐재해자협회 에서는 약 900여명의 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 원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사망 등으로 자연감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연구용역 결과 주민편의와 복지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90호 건립에 2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먼저 추진한 보령시와 영월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협회 회 원의 입주의향을 충분히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돈달산 충혼탑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등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역사 체험의 한 교육장과 추모제전 공간을 활용코자 건립한 충혼탑은 부지면적 4,785㎡로 1967년 5월 건립하였습니다. 충혼탑 내 위패실을 2013년 10월 28일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12㎡ 규모로 1,800위를 안치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현 위패실에는 6.25참전용사 854위, 월남전참전자 56위 등 1,022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매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봉행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수시로 유가족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현충일 행사시에는 참배공간이 협소하여 유족 분들을 한자리에 다 모시지 못하고 위, 아래로 나누어 모시는 실정입니다. 급한 경사, 주차공간 협소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기념행사와 참배 시 보훈 단체 회 원과 유가족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오래전부터 장소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고령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고 평온한 장소를 물색하여 유가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호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충혼탑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정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경시 공설묘지 부재에 따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과거 봉분형태의 묘지 조성은 국토잠식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사유형은 기존 봉분형태의 묘지보다는 화장 후 골분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방법, 수목장, 잔디장 등 골분을 땅에 묻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자연장을 활용하는 방법 등 자연친화적 간소화된 장례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봉안시설 3개소가 있으며 시설별 봉안능력은 농암 쌍룡사에 20,000구, 약사사 하늘재에 2,500구, 동로 천주사에 500구 등 총 23,000구입니다. 그 중 기 안치된 봉안구수는 1,073구이며 향후 봉안가능구수는 21,927구로써 봉안시설의 공급률은 현재 양호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제급여 80만 원, 화장비용은 무료, 일반시민 화장은 5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시종합장사시설설치 조성 건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차, 대부개선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역하고 불정역은 사용하지 않고 있죠. 불정역이 몇 년 됐죠, 영업 안한 지가...

예. 몇 년 되었습니다.

문경역은 작년부터 안 했고.

예.

돈이 사용하지 않는 역사를 임대를 해 놓고 돈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죠.

예.

폐선을 철도공단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폐선이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노력해주시고 폐선이 되면 기관 대 기관이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우리시가 해서 다른 용도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 소하천이 186개가 있는데 필지를 제가 보니까 엄청 많아요.

예.

필지가 1,141필지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직원들이 전담 팀을 한번 꾸려가지고 실제 하천용도가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걸 자기네들이 불하 받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을 실태조사팀을 한번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꾸려서 이걸 한번 향후에 정비계획에 포함을 해서 이걸 한번 그런 절차를 좀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개발 기금을 활용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또 추진해주신다 해서 보니까 좋고요, 지금 현재 진폐환자들이 900명 있지만 이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 배우자들 이 분들을 위해가지고 아직 좀 어려운 분들을 저도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생활하는 게 지금 연금 나오시는 분들은 진폐환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겨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산으로 인해서, 탄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발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용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토해 주셔가지고 한번 그 유가족들하고 아니면 그 회 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돈달산 충혼탑 이전 계획 수립에 대하여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이 충혼탑은 당초에 건립할 때 위치를 흥덕 KBS 중계소 자리에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지주들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KBS 중계소가 돈달산으로 오고 충혼탑이 거기로 가게 되었는데, 여의치 못해 이리로 왔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차례 91년도에 지방의회 가 부활된 이후에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2013년도에 새로 증축을 했어, 위패실을... 이게 뭐 역행하는 행정아닌가, 그렇다 싶고요. 국장님 답변에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답변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야 돼요. 위치는 여러 가지 새로 검토를 해야되고 일을 그냥 위패실 위주로 안 되고 조성할 때는 공원화 시키는 상태로 넓은 부지로 해가지고 그리고 6.25 참상을 알리는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보다 크게 해요.

예.

좀 너무 어제도 소상공인 물으니까 돈 3억 추경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교육장으로 할 수 있도록 넓은 부지로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조성에 대하여 이정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정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세 곳에서 납골당 혹시 안치비용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용은 세 군데 다 각기 달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논산시에서 공설 납골당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10년간 2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저도 사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안치비용을 파악을 안 해봤지만 한번 알아보시고 하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보면 사설 공설묘지를 운영하는 곳이 여덟 곳이 있습니다.

여덟 개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죠, 구미에 두 군데 있고 인근에 상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매장은 국토 잠식이라든가 환경 훼손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치하더라도 납골당이나 수목장 이런 것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여기서 질문해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이라서 장소 섭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문경에 대해서 육아에 대한 대책도 좋지만 그 노인들 사망 후 이런 장사시설도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시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배추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신규 절임배추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1개소에 절임탱크, 자동세척기 등 5종의 시설에 8,784만 6천 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경 절임배추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포장재 제작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5개 작목반 등에 포장재를 1,850 만 원 지원하여 절임배추 1,33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포장재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여 시비 2,000만 원 규모의 절임배추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지원은 현재 GAP인증 농산물에 대하여만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배추도 GAP인증을 받아 생산·유통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추재배 농가의 부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설비 지원과 포장재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절임배추 생산량 증대와 판매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축제 및 특판 행사를 통해서 문경배추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시 주차장 확대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부지에 대한 위치 선정 시 교통 여건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 주차대수 확보는 법적대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촌동 구 극동호텔 부지(대지면적 1,212㎡)에는 세대공감어울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차 공간을 포함하여 지하1층 26대, 지하2층 26대, 지상 8대 등 총 6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문경시 건축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건축인허가 접수 시 법정주차 대수를 이행하고 있으며 추가 주차대수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문경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퇴비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법 제13조의2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리플릿을 1,532매 제작·배부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50두 이상의 179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사 이용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가축입식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11개 농가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실 사육 면적기준 1,500㎡ 이상의 농가로 축산업 등록기준 부숙 후기 및 완숙 상태의 퇴비를 내야 하는 대상은 59개 농가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농가는 퇴비 배출기준이 부숙도, 중숙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 농가에 보조해주고 있는 톱밥과 생균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주기적 교반을 해줄 경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퇴비사가 협소하여 퇴비사를 개선해야 하는 실 사육면적 1,500㎡ 이상의 59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신·증축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걸 의원님의 장수업체와 더불어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어 가자는 의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장수기업 발굴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온 전통 장수기업과 옛 모습을 간직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100년 이상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정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혜택으로는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온라인 홍보 활성화, 교육·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형성, 노후시설 정비지원 등이며 우리시에는 2014년에 ‘문경새재양조장’이 향토뿌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도와 2018년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기업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문경도예명장을 매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다른 업종에 대하여도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되고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과 동고동락 해 온 장수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인증현판,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배추 지원 확대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과, 오미자 외에 농업 분야에서 배추가 각광 받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암 같은 경우에는 배추하고 콩하고 문경을 대표한다는 농산물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는데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농가들한테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GAP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산북이나, 문경에 가면 사과 조형물이 있고 동로에 가면 오미자 조형물이 있고, 간판이 있고 한데 농암지역에도 콩이나 배추 이러한 부분에 간판이나 조형물이 필요하다. 외지 분들이 와서 아 이곳은 배추가 많고 절임배추가 있고 콩이 많이 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시 주차장 확대방안 강구에 대하여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상세한 답변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담당 과장으로부터...

아, 건축디자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님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질문할 때도 그랬지만 도시공간에 밀집한 곳에 건축, 특히 공공건물 볼 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센터 문화원, 보건소 이런 상태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교통이 위험한 힘든 상태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이왕 되었는 것이고 지금 새로 짓는 극동호텔 그건 용도가 뭐지요? 극동호텔 부지에 새로 짓는 것 용도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안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아니라서...

예.

저희들이 구 극동호텔 부지에는 도시재생 시가지 자립형 사업으로 250억 사업 중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합니다. 1층에는 창업카페나 스마트 오피스, 창업자 전시 판매 공간, 2층에는 미팅룸이나 세미나실,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스튜디오, 작은 도서관, 3층에는 창업지원센터와 대회 의실과 사무실, 4층에는 16세대 정도의 셰어 하우스가 오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철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 이게 문경시에 가장 불요불급한 사항 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할 때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올해는 그 자체부터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차 관계 이야기 할게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상 몇 층이라요.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지하가 몇 층이고

지하 3층입니다.

그러면 지하 1층에 26대, 2층에 26대 그러면 52대하고 지상에 8대를 대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60대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8대를 대면 장애인 주차시설 해야 되고 임산부 해야 되고 한 3대는 빠져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5대 댄다고요. 그런데 100억을 들여서 하는 이 상태가 도로 주차장을 더 가중시키는 형태 밖에 안 돼요. 시의 시각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리요, 지하 1층 짓는 공사비가 지상 3층 짓는 것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가정주부들이나 일반인 들이 한 5분, 10분하면서 지하에 들어가겠습니까, 활용 안 하지요. 지금 노인복지센터 지하에 전부 장기 주차라요, 장기 주차,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왜 방향을 잡느냐, 지금 빌라 짓는 식으로 1층 전면을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 366평이면 건축과장님 차 몇 대나 나와요, 366평이면.

건물이 삼백...

아, 대지, 대지

건물따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대충...

건물 면적따라 산정하도록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대에 뭐 한 면 대는 대...

보통 한 집의 아파트는

아, 집이 아니고 면적 한 평에 한 면적이 얼마나 들어 가냐고 보면 나오잖아요.

주차장법에 의하면은 대지 면적에 따라 주차 대수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면적에 따라 주차장 대수가 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런데 공공 건물 아닙니까, 시에서는 최대한의 법 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하는 안 되지만 이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66평이면 대수는 안 해봤지만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게 106면에 81억 들어가요. 주차장 1면 하는데 7,600만 원 들어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이럴 경우에 366평을 해보면 얼마 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기존 밑에다가 1층에다가 창업센터를 둬야 되느냐. 2층, 3층, 4층 이게 다 실제로 필요한 것이냐,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봐야 해요. 이럴 경우에 차 5대 밖에 못 대면 복지센터, 보건소, 문화원 전 라인이 전부 교통 체증이 유발이 되는 거라, 시에서... 이런 걸 왜 계획을 이렇게 잡느냐, 이건 전면 수정하시고, 할 수 있죠, 국장님 할 수 있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근에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해서 중앙시장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보상이 완료되서 거기에 32면이 들어갑니다.

그건 알고 있지요, 거기에 1면에 7,600만 원 들어간다니까,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문화의 네거리가 그 정도 되고요, 중앙시장은 그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요, 실례로 건축허가 시 건폐율에 따라서 유휴부지가 있죠, 도로 전면을 건축을 최대한 뒤로 밀고 실례로 매봉2길 뭔 청국장 있죠, 거기 보리요, 전체 그 면적을 뒤로 다 밀었어요. 그러면 전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든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요철이 심해가지고 몇 번 재포장 이야기 했죠? 그런데 시에서는 사유지라고 안 해주는 거라요, 이게. 건축할 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란 말이라요, 뒤로 밀어가지고..., 그 분들은 자기 땅을 뒤로 밀으니까 전 시민이 활용하는 거라요,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라는 거라요. 자꾸 주차대수 법상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사유지라고 포장도 안 해주는 상태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차장 사용료를 줘야 되겠네요. 이게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해서 이 설계 공모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 현실에 맞는 걸 해야 되지, 너무 뜬구름 잡는 계획 아니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하고도 저거를 해봐요. 100억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시에서 지으면서 도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이런 행정은 탈피를 해야 돼요, 인제는, 그래서 전면 재조정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비사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정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 내용이 제 질문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동일 업종으로써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30년이나 또는 40년 이상 된 경우에 지원하자는 그런 제가 질문 요지입니다.

예.

그런데 새재양조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을 합니까?

마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재양조장에요.

그렇습니다. 만복이 막걸리가 되겠습니다.

아, 만복이 막걸리요.

그렇습니다.

30년 됐습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 윗대 윗대부터 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향토뿌리기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해서 제가 조례로 제정을 할까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지금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회 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마 노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영흥반점이라든가...

뭐 전부죠,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다...

우리 지역에서 서비스업, 기업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뿌리를 가지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경상북도에서 2013년부터 경북경제진흥원을 주체로 해서 저희들 노포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내에서 30년 이상 대를 이어온 기업이라든가 전통산업이라든가 식당 이런 것을 지정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장점이라든가 양복점, 이발관, 음식점 모든 그 기업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및 사과주스플랜트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주스플랜트는 농업인 공동이용시설로써 문경사과 가공농가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공의식 함양은 물론이고 가공기술 습득을 통하여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즙 생산 지원을 통한 문경사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고품질 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생산되는 주스에 대하여 기존 입주농가와 신규 입주농가가 작업일정을 조율하여 운영하였지만 기존 입주농가의 2020년 생산계획에 있어서는 사과주스플랜트 시설에 준하는 가공시설에서 생산하도록 협의하여 신규 농가가 창업보육 입주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사과주스플랜트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특히 우리지역의 농업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주역들에게 더 많은 기회 가 주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공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도 창업보육 협약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