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583호 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583호 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8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협회에다가 얼마를 줄 것인지 아니면 횟수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협회회원들이 전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자는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해상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시 민간단체 회원들이 출동했을 경우 출동한 민간단체 회원에게 활동비하고 출동수당, 그다음에 선박이 나갔다면 유류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박 같은 경우 휘발유, 경유 선박 이렇게 구분해서 상세히…… 경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 훈련에 참가하거나 구호활동에 참가한 (청취불능)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0명인데 10명이 나왔든지 20명이 나왔든지 간에 1년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찰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 전투경찰순경까지도 초과수당하고 기본수당을 해줍니까?

아니, 뒤에……

이것 사회단체……

32쪽에 보면 시행규칙 밑쪽에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간단체만 주는 것이죠?

구조대하고 그쪽만. 그런데 32쪽에 출동수당을 보면 별표로 해가지고 문구가 들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축협에다가 인공수정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수정사들한테 위탁을 또 주죠? ○

그것은 분야별로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수정하시는 축산농가들이 이것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고요. 수정사들한테만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요즘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축산농가한테만 주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받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축협에다가 줘버리면 거기에서 또 수정들한테 넘겨줄 텐데. 혹시 공수의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공수의사, 그러면 이 공수의사가 몇 두까지 관리를 합니까? ○

관리문제는……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좌석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축산농가들을 보면 공수의사가 그 안을 관리하면서 수정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 우랑까지 전부 다 빼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협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은데 이중으로 위탁이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본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강진완도축협에는 전문적인 인공수정사가 없죠, 있나요? 직원으로 있어요? ○

(좌석에서)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그러면 직원이 하고 나머지를 위탁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위탁을 한다. 그러면 축협에서도 위탁을 받으면 자기들이 인공을 할 수 있잖아요, 전문적인 수정사가. ○

(좌석에서) 인력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읍면을 돌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에 수정사가 많지 않습니다. 다 관리하지 못합니다, 완도군 전체 한우를.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수정사한테 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허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개인 축산농가에서 수정을 했는데…… 수정사 도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협에 위탁을 주게 되면 축협에서 전부 관리가 안 되니까 이중고로 이렇게 위탁이 넘어가는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골고루 혜택이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축협에 종사하는 그쪽 조합원들이나, 그쪽 임원들한테만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데. 이범성 위원하고 같이 들어갔죠, 여기? 최정욱 위원님하고 들어갔습니까? 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허궁희 위원님, 김양훈님, 우성자 위원님이 말한 자가수정이 있어요. 자가수정은 자가수정대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구입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육두수에 따라서 연 2회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축협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심의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그런 것이 빠져 있네요?

(좌석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위탁이 아니고 일부 위탁이구먼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김양훈 위원님이 말했던 그런 농가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수정은 자가수정 대로 연 2회 100%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여기 심의회에 갔다 왔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우협회 회원이고, 아니고 상관없죠? 상관없이 일반축산농가에 다 해준다는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84호 축산정책과 소관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84호 축산정책과 소관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85호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8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최정욱 위원님의 발의로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 등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 4조입니다. 2호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완도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됩니다. 1,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완도군에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선임된 법인의 장. 나. 문화재의 문화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제3장 11조 1항에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자치법규 공공언어 바로쓰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의 용어가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585호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정의 원활한 추진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해양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85호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85호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