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국가 전체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초비상사태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사회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으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계도 개학이 4월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대책이 나오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학부모 및 학생들의 걱정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대처하고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활동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는 동시에 집행부의 코로나 대응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김용국 교육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본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본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이춘우·도기욱·김준열·정세현·박채아·조주홍·김진욱·이종열·박권현·박차양·남진복·남용대·박창석·이선희·배진석·김희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안은 지금 여기에 보면 포항과 구미를 그냥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곳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도 전체 23개 시·군의 상황을 보면 조금 소외됐다는 그런 감을 받지 않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이들 관련되어 있는 교육복지 차원의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또 사업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실무진 차원에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북 시·군 아이들 교육의 질이 어떻게 보면 복지 민간위탁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현장, 포항하고 구미를 지금 현재 미리 선정했는데 여기에 이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하게 있습니까?

예, 민간위탁 기관은 충분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로 한번 그런 예를 들어보시지요. 뭐 어떤 쪽으로?

교육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일 큰 사업의 취지가, 시범적으로 이 두 곳에 해 보는데 두 곳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학교가 지금 85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실제 저소득층학생 중에 3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64%는 제외돼 있어서 64% 학생들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그 64% 학생들이 좀 포함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36% 정도의 저소득층이나 기초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그럼 나머지 60%가 넘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포항, 경주에만 국한돼서 한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혹시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있는데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최대한 검증해서 성과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연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육청이 바라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그런 민간업체로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그런 기관들이 어떤 기관입니까?

심사를 해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일곱 분의 심사위원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선정해서 선정되고 난 뒤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공적인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라 하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런 민간위탁 분야에서 가장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분야입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교육복지과장이 답변을 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교육복지과장 김현동입니다. 저희들 일차적으로는 인적자원이 많은 대학, 구미 쪽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포항 쪽에 있는 대학기관에서도 그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되고, 나머지 또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떤 곳이요?

사회복지시설이, 기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아니, 이것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기관 이름을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시설이라는 것을…

시설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저희들이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기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관·단체들 명칭을 제가 일일이 외부적으로 거론하기는 조금 어렵고 대학하고 일반 사회복지기관을 위해서 그 아이들, 예를 들면 일반 아이들 돌봄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기관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있고 그런 기관들이, 작은 기관들 혹은 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단 저희들이 구미지역에 있는 대학에 사전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봐서 거기에서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머무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지역에 가면 아이돌봄센터나 재가센터나 여러 가지 어른, 아이들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지역의 어느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인력은 대학생들 관련된 전문인력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제가 어디인지를 묻잖아요, 지금.

그 사업 자체는 학교 안에서, 지금 현재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 전부 다 학교 안에 그 인력이 들어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인력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맞습니다. 와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 지역에, 학교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 방과후에 지역센터나 어디 이런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가서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지금 현재…

일단은 학교에 와서 하는 게 기본이고 나머지 직접 학교에,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 집으로 상담을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셔야지요.

아, 예.

그렇게 나오셔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 이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첫 질의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포항, 구미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충분한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우리 23개 시·군의 아이들이 지금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면 우리가 인력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이런 복지 차원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나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구미교육지원청 청사 개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신도시는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볼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시 신축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지금 여기가 정상적으로 학교 부지가 아니고 택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낭비돼요. 앞으로 2단계를 할 때는 학교 부지를 개발공사에서 충분히 확보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요. 지금 풍풍초라든지 풍천중학교도 부지가, 교실,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거기도 지금 또 한 10개 정도 증축해야지요?

예.

풍천중학교가 몇 개지요?

중학교는 8개인지…

8개인가 9개이지요?

예, 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운동장이 얼마나 협소해요. 호명초 같으면 그런 대로 운동장은 되잖아요. 그러니 부지를 법적으로 이 친구들이 묘하게, 개발공사에서 하자 없을 정도로만 주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줬다 이것이야. 요구 더 하면 더 줄 수 있다 이것이야. 그래서 앞으로 2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다음을 대비해서… 불과 지금 봐요, 개교를 작년에 했잖아요. 1년 만에 부지 하는 데 많은 예산을 또 낭비하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좀 여유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명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문경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상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외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옥계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계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영주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주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청도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증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물론 청도교육청의 학교 수가 많지는 않지요?

예.

학생 수가 많지도 않고 이제 Wee센터라든지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려 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타 시·군교육청에도 이런 게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40몇억이 들어가는데? 꼭 이래야만 하나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흐름이 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교육이라든지 발명교육이라든지 수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집중의 효과도 있고 이래서…

메이커교육이나 발명교육, 수학교육 이런 게 권역별로 체험센터라든지 문화관이 생기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40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이 공유재산에 올라왔고, 하려 하면 이런 부분에, 다른 농산어촌 쪽의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다른 시·군도. 신중을 기하셔서 좀 더 알차게… 그리고 물론 교육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교통 관계라든지 학교, 학부모들, 학생들 접근성이 다 잘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설계도면이 나와 있던데, 보니까 1층에 시청각실, 2층에 영재반 이렇게 있던데 이런 부분도 공유재산이 심의되고 설계되는 단계에서 수정을 하셔서 층수 배치도 어디가 효율적인지,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시청각실이라 하는 것은 현 교육청 자체의 청사가 좁아서 제2청사로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청도라는 농촌지역에 잘 만들어서, 이미 해 주시려 하면 잘 만들어서 롤 모델이 되게끔 해 주시고. 특히 창의융합센터라든지 수학체험센터나 인근에 거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시설 투자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점센터하고 지역청에 있는 센터하고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치가 청도교육청 청사 안이지요?

예, 청사 앞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가서 테니스장을 좀 다른, 활용도 있는 시설로 바꾸라 한 그 자리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도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증축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호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 취득 변경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에 경주 금성로의 흥무초등학교에서 경주 내남면 폐교인 노월초까지 변경이 됐는데, 현재 여기 보면 지역민들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하는 이 예정지도 경주시 내남면 같으면 경주에서도 굉장히 외곽지거든요.

그 지역이 IC에서…

경주IC에서 울산 쪽으로…

예, 맞습니다.

거의 울산하고 경주 경계지점이에요, 여기가. 제가 이 지역을 좀 아는데 가면 교도소 시설도 있고 농촌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데인데, 지금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라는 말입니다. 한국어에 관련된 분들이라 하면 주로 다문화나 외국에서 오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관련된 분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금액도 당초에 30억 3600에서 지금 현재 변경되어서 예상하고 있는 취득 현황의 금액을 보면 49억이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19억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위치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주 쪽만 관련되어서 이 한국어교육센터를 물론 운영할 수도 있는데 경주, 포항, 그 인근의 영천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런 한국어 관련된 교육센터가 각 지역에 보면 아이들 놀이센터나 아이들 다문화관리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하는 데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거의 50억이에요, 50억. 50억이면 이것도 당초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예산하고는 거의 20억 가까이가 오버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50억 되는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참고삼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19년 제2회 수시분에서 의결된 시점이 2019년 4월 25일 날 이게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흥무초등학교로 진행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학부모들 80%가 반대를 해서 제2의 장소를 물색을 쭉 하던 중에 여러 곳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경주지역은 아무 곳에나 할 수 없는 게 발굴하다 보면…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가 많이 나와서 여러 전문가들과 몇 번 검토를 한 결과 노월초등학교로 하게 됐는데 공사비 19억이 더 추가된 것은 부대토목공사비가 10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 철거비가 2억쯤 되고, 그다음에 각종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비가 7억쯤 됩니다. 그래서 19억인데 이것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그와 관련된 세계시민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과 더불어서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려고 하는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이 기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좀 넓은 곳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C에서 거리는 7.8㎞쯤 되는데,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하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차량을 운행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이쪽에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 또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곧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제일 먼저, 이 시설에 대한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고 당연히 거기에서 학부모들도 한국어교육이 잘돼야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한국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곧 연계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는데,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은 경주 인근지역이든지 경주지역이든지 간에 우리 다문화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다음 그 인근지역에 와 있는… 여기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이렇게 변경사유 및 목적에다가 표현을 해 놨는데 곧 이런 분야는 거기 각종 산업단지에 와 있는 외국인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에 지금 현재 다 국한이 돼서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만약에, 경주시내에서 이 지역에 오려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경주IC에서는 여기가 남경주 쪽하고 가장 가깝고 울산지역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인근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학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산업단지도 울산 쪽에서 오는 쪽이 오히려 더 가깝고, 그다음에 경주 용강단지나 동경주 쪽이나 서경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이게 나중에 50억이라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과연 지역민들한테, 또 여기 우리 다문화학생들한테 용이하게 이 시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할 수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설은 크게 지어 놓으면 좋지요. 좋은데 좀 전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의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목적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하나인데도 과연 이게 현실성이, 현실감이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 50억이라는 교육센터를 해 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운용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교육센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다문화교육을 한다고 하면 혐오시설로 학부형들이 인정을 해서 아마 80%가 흥무초등학교를 반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을 잘한다면, 세계시민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이러면 아마 그 이미지도 바뀔 테고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센터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해서 예산이 쉽게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센터 이것이 만약에 준공되면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도 민간…

직영합니다.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국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어차피 흥무초를 지금 여기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다시 옮기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반대하는 지역에 또 이렇게 가는 이유가,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등등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울산 쪽에 가까운데 그 외곽에 가는 이유, 그리고 학부모와 같이 하겠다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학부모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을. 아주 플랜이 잘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으로. 왜 우리 경북교육이 민간, 지자체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리뭉실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가겠다는데, 그리고 지금 굳이 옮기는 과정에서도 2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완전 졸속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흥무초도 처음에 할 때 이것 전부 다, 여기도 폐교지요? 폐교이고 그대로 증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리 옮겼다고 돈이 20억이라니. 이것 설계변경 들어가면 또 플러스입니다. 연말에도 했지만 당초 2억 4000이던 설계가 1억 3000씩 증액되는데 이것 50억 가까이 되는 돈이요, 10억 설계변경 안 된다는 보장 있어요, 5억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문가가 하셨다는데 전문가가 어느 쪽으로 이 분야를 했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갑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문화교육이 잘되어 있어요, 학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우리는 순수하게 아이들만 하려면 아이들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리뭉실 전부 얹혀서 학부모와 함께 가겠다는 이것은 취지가 안 맞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다문화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고요.

그러니까 학생이면 학생으로 가라니까요. 그리고 다문화요, 지금 경주에 몇 명입니까? 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그것 조사했어요?

예, 경주에…

몇 명입니까? 몇 가구입니까?

경주에 거의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현재 몇 가구? 증가되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2019년에 1134명의 다문화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1134명. 그러면 몇 가구입니까?

가구 수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은 얼마입니까? 알아봤어요? 경상북도에서 예천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수조사를 하셔서… 군 단위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경주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특교로 받아 왔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으면, 거기다가 또 부지는 완전 외곽지에 가져다 다시 선정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이재도 위원도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골고루 전반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그것을 하셔서 그다음에 선정을 했으면, 아쉽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또 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어서 또 하겠다고 한 부분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예, 중간중간에 늘 소통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타 상임위 조례 심사 때문에 갔다 오느라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질의를 잠깐 할게요. 이 건인데 지나가서, 질의를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 건인데 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특별한 사유는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앞에?

예, 앞의 것.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한번…

예, 질의하십시오.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면적 기준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학급 수를 가지고 해서 6학급까지는 배구코트 기준으로 해서 594.5㎡를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9학급에서 18학급까지는 농구코트 국내표준 기준으로 해서 822.5㎡를 적용하고 있고, 그 이상은 96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문경서중학교 있지요?

예.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96명이지요, 96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750㎡로 했습니까? 6학급이 안 되잖아요, 학생 수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기준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자치단체의 지원이 특별히 많이 있고 하면…

아니, 기준은 뭐 하러 정해 놓습니까?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초등학교. 240명 정도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86㎡면 18학급 기준에 들어가도 초과되고 그 외가 되면 부족하고. 이런 고무줄 기준을 가지고 왜 합니까? 제가 왜 하냐 하면 지난해 포항의 3개 학교에 다목적강당 신축예산이 내려갔습니다. 공립에서 못 하는 것을 사립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사립이라 해서 이 기준을 적용 안 하고, 포항예술고등학교는 인터넷에 지금 쳐 보면 464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보면 대개 27∼28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다목적강당만 신축할 경우에. 그런데 포항예술고등학교는 아주 턱없는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립에 오는 아이들은 학생 아닙니까?

예술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늘 보니까 96명인 학교는 750㎡ 해서 29억 6000을 주고 464명인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주고.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그대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 아니냐 하면 딱 비율로만 들어오거든요. 기준에 초과되는 것의 건축비를 자치단체에서 주민개발기금으로 할 때 다 된다 하면 우리가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있지만 초과되는 부분도 우리가 70∼8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전액 우리 교육청 도비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자세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10개 군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10개 군 정도는. 이것 예산 세울 때 정말 공립, 사립 같은 기준으로 세우세요.

예.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기준 가지고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여기 문경서중학교 96명하고 464명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예산이 엄청 적게 갔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인원 비교하면. 이런 부분을 개선 안 해 주면요, 앞으로 교육의 가치를 논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사립학교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 취득 변경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상산전자고등학교 임야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경북교육청이 임야 이것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요, 경상북도?

임야가 많이 있긴 한데 지금 제가 그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야를 전부 매각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공유재산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임야 처분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임야는 어차피, 옛날 같으면 산에 가서 학생들이 나무도 심고 이렇게 교육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실습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재산가치도 있는 것 같고요. 당장 그 산의 가치가 어떻게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빨리 매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지금 지역에 따라 내가 몇 군데 조사를…

그리고 ㎡당 금액이 200원, 300원 이런데 그것을 팔아서 돈도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돌산입니다. 남선초, 바로 집 앞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지금 완전 돌산이에요, 악산이에요. 산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유치원들이 숲유치원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러면 재산가치라 하면 폐교를 왜 전부 다 매각합니까? 내버려둬야지. 그런 것은 매각하면서 쓸모없는 산은, 악산, 전부 돌산은, 쓰지도 못하는 산이요, 완전히 가팔라서.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는 아무도 사용 못 해요, 나무도 못 심어요, 전부 돌인데. 거기다가 위치 좋은 것은 다음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원하면 매각을 하든지. 그러면 이것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학교하고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또 예비군훈련장으로 수년 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어디서 매입하려고 합니까?

국방부 쪽에서 매입해서, 이때까지 자기들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아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원하면 매각할 수도 있네요, 폐교처럼. 가능하네?

꼭 필요하면 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지금 여기서 무조건 팔겠다, 안 팔겠다 이 말씀은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리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요, 이러이런 사유에 의해서 조건 맞으면 언제든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재산가치니 뭐니 해서 부동산 임야는 매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딱 단정지어 버리니까 밖에서는 전혀 임야를, 학교 부지는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치 좋은 것은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럼 그것 좀 다듬어서 나무도 심고 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박용선 위원님께서도 무궁화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등등 그런 것 해서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든지, 자연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조금 야산 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세부적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기회가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땅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팔지 마십시오, 앞으로 교육여건이 바뀌고 나면 숲유치원이나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박태춘 위원님 지적사항마따나 악산이라든지 영 교육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지자체하고 활용하셔서 다른 기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남의 기관에서 쓰는 것을 모르고 돈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돈 받아야지.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시고.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임야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받을 것은 받으십시오. 특히 임야나 이런 부분은 박태춘 위원님 말씀마따나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처분하시되 웬만하면 가지고 계십시오.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적 가치로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산전자고등학교 임야 매각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예방 대책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예방 대책 상황보고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보고하던 자리에 조금만 계셔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질의 있으면. 박태춘 위원님 먼저 손 드신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면마스크 필터는 몇 개씩 되어 있지요? 마지막에 1매당 2000원인데.

필터는 면마스크에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북형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KF8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KF80 이상이 돼야 보건용 마스크라고 인정하고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허가를 했고 그 아래의 것들은 어떻게 필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면마스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선물로 면마스크를 2개 받았는데 3500원인데 필터가 10개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일 빨잖아요. 빨아서 필터를 갈면 10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일수는 조정이 됐잖아요.

예.

시수는요?

시수는 수업일수에 비례해서 축소를 합니다.

맞출 수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해서 핵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서 학부모님들이, 제가 몇 군데에서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교육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놓친 부분인데, 통상 우리가 수업일수는 맞추는데 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예, 아까 그 자료에도 그렇게 적어 놨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늘 교육감… 아까도 교육국장 회의가 있었는데 제 대신 중등과장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논의된 것이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시·도별로 수업일수와 시수를 달리했을 때 학부모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일수와 시수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열화상카메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해서 52억이지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이 예산들이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 이번 예비비 지출 현황에도 보니까 열화상카메라 구입 현황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도내 전체 학교라든지 유·초·중·고·특수까지 해서 1000몇백 개이지요?

1600여 개가 됩니다.

1600여 개가 되는데 특정 지역 200명, 그다음에 일반 학교 300명 이상, 그다음에 1500명 이상 학교에는 한 대 더 추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설치 366개교,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학교가 지금 거의 3분의 2 이상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먼저 질의할게요. 여기에서 배제된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부에서 6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배정한 근본취지가 뭐냐 하면 학부형들의 불안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등교를 할 때 어떻게 비접촉체온계로 다 잴 수가 있느냐. 열화상카메라가 있어야지 안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를 했는데 우리는 특별재난지역이니까 경북지역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 학교로 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소규모학교들은 담임선생님들이 교문에서, 지금 비접촉체온계가 학급당 하나씩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체온계로 학생들의 열을 측정하고 그렇게 학교로 들여보내는 식으로 매뉴얼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거기에는 보건담당 교사와, 매뉴얼에 다 되어 있는데 보건담당 직원 2명이 구성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측정은 아침에 등교할 때만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세 번 하게 됩니다. 등교할 때 하고, 점심 먹기 전에 하고, 그다음에 하교할 때 이렇게 세 번 학생들 체온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에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혹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항의성이라든지 형평성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각별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예.

열화상카메라를 보면, 지금 여러 열화상카메라 때문에 말이 많아요, 바깥에서도.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대당 700여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로 학교당 하나씩 그 예산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본 위원도 얼마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이런 정보를 받고 또 주위에서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국내산으로는 700여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열화상 국내 브랜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비비 현황을 보니까 대당 500만 원짜리 구매를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700몇십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것 제품을 혹시 우리 교육국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모델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열화상카메라가 100만 원부터 해서 500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제품들이 구성돼 있고, 또 이게 의료용이 있고 방역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의료용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방역용이나 산업용을 구입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780만 원입니다, 교당. 780만 원이고 우리 직속기관과 지역청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보급을 했는데 거기에는 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하고 780만 원하고 어떤 제품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그게 충분한 검증과, 나중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학교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또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이 발생되면 이 기계를 가지고 활용도 해야 되고 하는데 500만 원이라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780만 원이라는 기준하고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이게…

그때 시장조사를 했을 때 우리 경북은 전국 상황하고 달리 좀 긴급해서, 직속기관과 지역청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해서 거기부터 먼저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했는데 그때는 500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하겠다는 판단이 생기고 지역청에서도 요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500만 원을 배정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교육부에서 따로 계획이 내려온 게 “각 학교 600명 이상, 우리 경북은 300명 이상 학교에 780만 원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500만 원 책정이 됐고 그래서 변경하지 않고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고요. 또 지역청에 알아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도 쓸 만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서 운영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안 되지요? 지금 아이들, 아직 개학을 안 했는데 뭐.

학교에는 확보한 데가 58.1%인데…

학교에는 확보를 했는데…

아직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있고 교직원들만 등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들이 학교별로 다 내려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여기에는 도교육청 차원이나 시·군지원청 차원에서 어떠한 제품을 검증해서 지금 현재 일괄구매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위에서 열화상카메라 단가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예산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 수준의 열화상카메라를 구매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보면 아이들이 등하교 때, 아니면 수시로 학교생활 할 때, 개인적인 신체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와서 이렇게 할 때 그 기계가 충분하게 역할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도, 벌써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 얘기까지 하는 학부모님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예산을 다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도교육청이나 시·군지원청에서 제품을 제대로 사는지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지침 하달을 해서 일괄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도교육청이나 시·군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벌써 바깥에서는 “이것 제대로 해서 실효성 있게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들려요.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한테 얘기 들어온 사항으로는 지금 너무 이렇게 학교별로 예산만 내려보내 놓으니까, 이게 너무 난잡하다 보니까 업체들끼리도 그렇고 기계 자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검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도교육청이든지 지원청에서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본 위원한테 얼마 전에도 일부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체육건강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 열화상카메라가, 아이들 4월 6일부터 만약에 개학이 된다면 바로 아침부터 등교시간 때 맞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시·군지원청… 도교육청에 없는데 시·군지원청에서는 이런 매뉴얼이 있겠습니까, 지침이라든지?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이런 효과가 나오면 오히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실컷 일해 놓고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제대로 된 것 했니 안 했니, 기준을 줬니 안 줬니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오도록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미리 말씀드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정확한 기준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국고보조금 이렇게 다 내려왔다고 해서 학교별로 해당되는 학교에 그냥 예산만 다 내려보내 놓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런 뉘앙스가 되어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교육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체육과장님.

예.

이 부분은 그냥 앉아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 개학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문제가 얘기 나와요. 교육국장님.

위원님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적합한 제품이 구입되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지원청의 해당 체육건강 관련된 주무부서에다가 그 지원청 산하에 있는 해당되는 학교를 딱 파악해서 거기에 어떠한 제품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최소한의 기본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 매일 구입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여튼 차후에 별다른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이 안 들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역할이 뭡니까? 저는 우리 도교육청은 경북교육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 하나 없습니다. 이번이 기회라 해서 열화상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좀 납품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산업현장에서 1988년도부터 써 왔습니다. 1억 5000, 2억짜리 열화상카메라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현장의 행정실장은, 교장선생님은… 가면 열화상카메라 –40℃∼600℃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그게 더 좋은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해 보십시오. 확대해 보면 해상도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렌즈를 조정한다고 해도 사람 온도가 35℃ 내외로, 왔다 갔다 측정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 36.5℃를 기준으로 해서 1.5℃ 잡아냅니다. 그런데 심지어 ±2℃ 오차를, 이런 것을 사는 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조달청에 270만 원에 올라왔던 열화상카메라가 3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도내 학교에서 두 대를 사면서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저한테 오면 줄게요, 드릴게요. 진짜 이게 우리 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것은 어떤 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트북까지 놓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좋은 제품들 몇 가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상 문제가 없어요. 보건교사가 그 학교에 계속해서 있는 것 아니지요? 이런 기계를 사면 10년, 20년 써야 돼요. 보건교사가 그 학교에만 계속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근 다닙니다. 또 다른 학교 가면 이것 1년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학교에서 좋은 제품을 예산범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은 안 잡아주고 전부 다 학교에 자꾸 책임전가를 하는데 이렇게 행정하면 계속해서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태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면마스크 이야기하는데요, 좋은 것 많습니다. 서로 상의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좋은 게 있어도 제안을 하려 하면, 제가 “이런 게 있더라, 어디가 있더라.” 하면 전부 다 나중에 나오는 소리가 희한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제안하면 제안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말고. 또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가슴에만 가지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전화하면 “니는 뭐 개입한다며?” 저 이런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상품 사용하라 하는 것도 오해 많이 받고 했는데 정말 도교육청의 역할을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말씀에 달아서, 위원들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제품이라든지 사양이나 이런 부분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열화상카메라 이것도 차라리 진짜 괜찮은 제품 공동구매해서 학교로 뿌려주는 게 마음 편하지, 단가 자체도 그렇고. 학교별로, 만약에 교육청별로 제품 구매하는 것이 다 달라서, 물론 이게 공급은 한계가 있고 수요가 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감히 하셔야 되고. 아까 마스크 부분도 우리가 말하기가 겁나는 부분이 제법 있어요. 뭘 언론을 그렇게 겁내 하십니까. 학교안전시스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언론에서 한다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 가상현실시스템 이런 것. 검토조차도 안 해요. 이런 것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못 해요. 물론 계약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요, 공무원들이시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말한 데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제품이든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 권할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열화상카메라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으로.

보충으로?

예.

박태춘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곧 있으면 6일 날 개학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엄청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세간에는 심지어 식당 칸막이를 하라는 정부의 말도 있지요? 식당 칸막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또 기숙사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식당만 하면 됩니까? 교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존경하는 이재도 동료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 마스크도, 필터 없는 마스크를 부모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같은 돈 주고도 좋은 게 있으니까, 필터 없이 면마스크? 부모들이 이것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 할래, 필터 10개 주고 면마스크 할래?” 하면 어느 것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해되지 않게끔, 좀 힘들고 바쁘고 이제까지 고생한 김에 좀 더 분발하셔서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도 인정받고 아이들도 행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