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민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지역에서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와 대처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코로나19 비상체제 근무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긴급대응과 정부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회복 수습비 등 중앙지원금 1000억 원이 긴급 지원되어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비상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추경 예산안의 토론과 의결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통합신공항추진단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묵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차단방역과 주민들의 민심을 어울러주신 데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회복 수습비 110억 6500만 원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수정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에 96만 원 증액되고, 또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48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찰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 96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안전감찰팀, 작년 10월 24일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을… 충원시킨 것입니다.

그분의 1년 경비가 96만 원밖에 안 되나요?

수당이 1인당 8만 원이 되겠습니다.

8만 원을, 이 사람이 그러면…

12개월 하면 96만 원 그렇게 되지요.

한 달에 8만 원씩만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안전문화진흥 업무추진비 48만 원 줄어든 것은 퍼센티지로 줄어든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각종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묵 실장님, 코로나 사태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서 감액 요청하는 이런 일은 없지요?

예, 이것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거의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액을 결정하실 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렇게 감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침을 주셨어요?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든 큰 방침은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 부처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기본방침 내에 각 실·국에서 나름대로 또 재량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삭감한 내역을 보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퍼센티지도 안 맞고,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원안대로 다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두 달 만에 또 이렇게 와서 삭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왜 전액을 삭감했고, 일부 10% 삭감한 것은 왜 10%를 삭감했는지, 이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그 정도 삭감을 해도 사업을 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어야 되겠고…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여기 감액예산 조서를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들쭉날쭉해요. 이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해서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예산 삭감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전부 다 승인을 또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을 삭감하게 된 것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담당실에서 그 안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2021년도나 추경예산 등이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겠느냐, 이 안을 보고… 그 당시는 원안으로 다 해달라고 그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줄였어요. 줄여도 일관성 있게 줄였으면 모르는데 특히 우리 행사성 경비는 10%대 해서 줄였고, 나머지 보면 재난안전실은 아니지만 사업비도 줄였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주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번 코로나를 총괄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후수습 쪽에는 복지건강국 쪽에서 사실상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을 전부 다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기획조정실 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번 예산 1차 추경을 보고 ‘참, 이것이 말이 안 된다.’ 특별하게 예비비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맞춰야 되지, 지금 사업예산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삭감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죄송할 이유는 없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3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남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며,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시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국면이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

사실 이 제안설명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유인물로 다 숙지하고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코로나19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쨌든 조금 잠잠해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아까도 우리 배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는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같으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던 이 예산에 관해서는 사실상 기채를 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의결을 했던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이 발상이 누구 발상인지, 지사 발상인지 몰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것 관련해서 예산실하고, 이것은 한 가정의 살림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의결된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기채를 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니까 저희 예산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우리 도의 기채가, 8900억의 빚이 있어서…

아니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렇고, 제안설명을 읽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을 의결해 줄 때 나름대로 이 이유가 다 있었고, 개중에는 ‘우리가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결국 이렇게 아무 것도 없이 무작위로 참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저것은 살려야 되겠다, 이것은 또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나 할 때 어떻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 깎인 예산을 우선적으로 전부 다, 전액 반영해 주기로 하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글쎄, 그것은 그때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난지역에 주는 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나오는 돈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에 재작년인가 태풍피해를 잘 마무리를 못 지어서, 또 그만한 많은 돈을 넣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었고, 미탁에 두들겨 맞아서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데도, 그 경험치를 살려서라도 이 미탁 재난복구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공사가 올해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그 이야기는 알아요. 가면서 또 다른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내가 알겠는데 이 재난기금 자체를,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특별재난기금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감액해서 코로나19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런 발상은 애초에 안 맞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미탁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 발주하는 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보면 건설자재비 거기에서 일부를 지금… 100억을 빼는 금액입니다.

아니 글쎄, 건설자재비든 뭐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제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전달하고,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작년에 미탁 때문에 울진하고 영덕하고 대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빨리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설계도 작년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서 준비했고, 전체 예산을 보면 2085억인데 공사비는 1945억입니다. 100억이 빠지면 1845억인데 올해 공사발주하고 자재를 사서 공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글쎄, ‘1850억이 한 달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보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끝나면 계수조정도 하고 다 할 테지만…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내가 양보를 얼마나 할지 몰라도 내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따가 나중에 다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빨리 마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축소, 또 의사일정 조정,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극복하고 나가자는 이런 의미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노력, 이번에 본 위원장이 직접 지켜봤습니다. 저의 지역구까지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것 다 알고 답변까지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예, 아니요’로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요 요점 부분만 해 주셔서 계수조정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본 위원장이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제가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배용수 국장님, ‘코로나19 박살’ 우리 지사님이 아주 강한 멘트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것, 본 위원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삭감조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기조실장하고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우리 상임위 6개가 있는데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 중 몽골UB도시개발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이 총예산이 원래 5000만 원입니까?

예.

전액 삭감이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향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삭감되면 올해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몽골하고 친선교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지요?

이 예산도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천과 예산 중에 강사랑 힐링로드 5000만 원 있지요? 이것이 원래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연기를 해서 10월에 주최를 하려고 하데요?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당장 5월에 하기는 조금 무리고 해서 계절적으로 한 10월에 안동에서…

올해 10년째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들도 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총금액이 1억 2000이지요?

예, 1억 2000입니다.

1억 2000 중에…

도비 5000, 시비 5000…

시비 5000, 자부담 2000만 원 이렇게 하던데…

예, 자부담 2000.

이 예산도 살려주는 것이 맞지요?

예, 우리 국에서 보면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남부·북부건설사업소 예산을 엄청나게 날려버렸어요.

예, 30억, 30억, 60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방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도 유지관리 쪽이 많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살리고 싶어 해요.

예, 저희들도, 우리 도내 지금 지방도로가 3014km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번 포장한 이후에 다시 손보지 않은 것이 한…

엄청나게 많지요?

한 10년 이상 된 것이 거의 70%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도로 노면의 사정이 형편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지역구에 가도 엉망이던데.

예, 맞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예, 전부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 돈이 추가로 증액되어도 무엇할 것인데…

맞습니다.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기조실에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불쾌하다, 안 맞다. 지사님의 의중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차양·김대일·신효광·이종열·정세현·이선희·김상헌·박용선·이춘우 의원 발의)(박정현·김시환·윤창욱·남용대 의원 찬성)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와중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지역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면서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 감내 속에…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기저귀를 차고 가는, 어떠한 생명의 소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코로나 추경에서 본 결과가 어떤가 하면 증감사유에 있어서 1회 추경에 4586억 3800 해서 본예산 증감부분이 431억 4800만 원, 여기에 증감내용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거의 여기 소방에 관한 인원, 증원에 의한 예산 부분이었고, 속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많은 계획을 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1회 추경예산 사업비가 거의 미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나 본 위원 칠곡지역에는 수년 전부터 소방 119안전센터, 지천의 경우를 준비했고, 작년 2019년도에 5억 4000이라고 하는 그 예산, 토목비를 세워놓고 올해 공유재산 심의 통과되면, 이번 추경에 통과되리라 했는데 이번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시환 위원님께서 금년도 소방본부의 예산편성 방향하고 지천 안전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소방본부의 이번 추경에 주요 증액된 사업은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사업하고 우리 직원들 개인 보호장비와 피복 구입에, 또 그리고 기존 신축이 완료된 청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집기, 비품 구입, 그렇게 해서 한 57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이번 코로나 대응하면서 필요한 각종 감염방지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하기 위해서 한 5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도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사업비 중에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가 좀 감액이 되었고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 소방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이렇게 보면 감염 관리, 설치, 노후 차고문 교체공사… 이런 것과 그리고 가천, 지천에 신축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떠한 계획이 되었었고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만큼은 안전문제 아닙니까? 재난과 재해에 대한 안전,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기에 경상북도가 미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적인 부분이 아닌가? 또 이 사업을 보면 금액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면 힘들수록 지금 나라나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23개 시·군하고 소통이 충분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 추경 예산에 이것을 반영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한 예로 노후 차고문 교체공사 이것은 우리 기획실 쪽에, 여기에서 설명을 해 보라고 하면 아마 못 느낄 것입니다. 이 차고지 하나하나의 문이 고장이 나면 출동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차고지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 단순하게만… 이 속에는 생명이 오고가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분명코 어떠한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했고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고 사람 살려야 되는데 재정정책을 이렇게 축소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본부장님은 이러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명에 대한 귀중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지만 안 된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환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 관련 예산 17건에 한 52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사업 반영이 안 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본부장님, 사고와 목숨에 내년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큰데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은 보다 더… 집행부하고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십시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현입니다. 우리 남화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에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원 감염방지 물품구입에 한 49억, 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전부 다 국가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번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이 물품 어떤 것을 사용하지요?

보호복, 그다음에 일회용 시트, 그다음에 기도 유지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 쓰면 어떤 것은 한 1년씩 쓸 수 있고요. 어떤 것은 한 6개월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한 100일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런…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저희들 본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참 다행이다, 그렇지요?

예.

감액사업 예산 중에 청송·봉화소방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본부장님?

어차피 이 부분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지금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이,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더라도 내년도 사업비에다가 확보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20억이던데?

예, 그래서 일단 도 재원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도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조실에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 약속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몽골UB 교류협력, 태풍미탁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등 10건, 111억 550만 원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 함께 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