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고 국내에서는 1월 20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 이후 누적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구는 국내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여 시민 보건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지역행사, 축제는 취소되고 각종 모임이나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이 무너져내렸고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은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우리 지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6,59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긴급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지원자금이니만큼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심사에 착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추경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산이 확정되면 긴급자금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든 의정활동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재원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예산사업을 대폭 구조조정하여 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 패키지를 만들었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등 고용 지원, 지역경제 회복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예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조2,292억원보다 4,370억원이 증가한 9조6,66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405억원이 증액된 7조3,541억원, 특별회계는 35억원이 감액된 2조3,121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 비지원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1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추가 교부된 3,256억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 등 6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청사건립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에 따른 예수금수입 등 1,0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95억원을 조정 반영하여 5,29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재해기금 1,3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6,599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생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거래 기피, 휴업·폐업 등 실소득 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일용근로자,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긴급생계비 지원 3,027억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소비쿠폰 지원비 6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생계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8만 6,000여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8,000여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접수, 검증과 결정,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다른 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생계비 수령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방문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되는 생계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 온누리상품권은 기재된 사용기한 내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731억원을 편성하고 재해구호기금 135억원을 활용하여 확진자·격리자 생활 지원, 입원환자 치료,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 진작을 위하여 아동돌봄 한시 지원 478억원, 노인일자리참여자 한시 지원 5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6억원, 지역고용 특별지원 400억원 등 1,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에 15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1,500억원 정도로 추가로 늘릴 예정이며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12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 4,5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는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신청사건립기금 여유재원 활용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 등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1억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661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36억원보다 15억원이 감액된 2,6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고충을 감안하시어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에 증액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무적립금 143억원 등 1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여유재원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600억원을 변경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00억원을 일반회계로 빌려주기 위해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생계자금 413억원, 긴급생존자금 587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긴급생계자금 165억원과 격리자 생활비 135억원 등 총 300억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긴급 추경 예산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추경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추경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생존자금 지원 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액 대비 4,370억원 증액한 9조6,662억원으로 긴급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재정규모는 6,599억원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3,329억원과 시 자체재원 3,270억원이며 시 자체재원 내역은 기존 세출예산 구조조정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긴급생계 지원 3,647억원, 지역경제 회복 616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 지원 587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270억원, 지역고용특별지원 4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 86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추경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35억2,000만원이 증액된 1조390억3,100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29억원,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 인센티브 2억원,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1억원 등은 특별교부세 신규 편성으로 증액된 것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194억6,600만원이 증액된 2조5,979억8,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74억9,400만원 증액된 3,393억1,200만원입니다. 1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4,404억8,000만원이 증액된 7조3,540억8,000만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3,194억6,6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지원비 등의 긴급생계자금 신규 편성에 따른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74억9,400만원은 지난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청사건립기금의 여유재원 융자에 따른 세입이며 지방교부세 135억2,000만원은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재원은 없으며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비 등의 보조금과 기금재원 활용 및 기존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의한 것으로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세입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쪽 기능별 예산내역과 23쪽 조직별 예산내역, 27쪽 성질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대책 및 긴급복지 등의 정부추경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생존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4,404억8,000만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국비 반영분과 청사관리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시 자체재원 조정분 등을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등 선제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복지취약계층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총 52개 사업 4,802억1,300만원이고 증액사업은 총 8개 사업에 497억7,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일반회계 감액사업은 총 414개 사업 895억700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취소되었거나 시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억원이 감액된 2조3,12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8,565억원과 동일하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5억원이 감액된 1조4,556억원입니다. 4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80억8,300만원 증액된 1조7,795억7,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558억1,9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170억1,300만원,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15억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8억8,300만원을 증액하고 재해구호기금 9,600만원, 청사건립기금 1억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대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특징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자금 조성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융자금 6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조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3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근거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원을 마련하고자 기금 여유자원을 활용하려는 대구시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나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구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체계적인 예산 관리로 당초 기금목적사업 추진계획도 철저히 추진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45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님.

오늘 아침까지도 타 시·도에서 긴급 재난 관련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화성시 것까지 나왔나요?

화성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련입니다. 지금 우리 쿠폰제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지급시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계비 수령하는 등기우편은 언제까지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일괄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원 강화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 지금 문제가 뭔지 이런 것은 좀 파악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생계자금 지원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금융 관련은 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계자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 결정된 바로는 등기우편과 방문수령을 4월 10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도 4월 10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문수령도 4월 10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지요?

당초 등기우편은 변동이 없고요. 방문수령은 4월 16일 정도에서 4월 10일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경은 언제 되신 건가요?

어제 시장님.

어제부로 변경된 건가요?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고 이렇게 당겨보는 것으로,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선불카드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물량은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선불카드로 하겠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는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현금 지급이 아닌가 싶은데 타 시·도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타 시·도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현금 지급과 선불카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금 지급은 사실 저희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민생계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이 지원된 자금이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에 흘러들어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분석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번 해둔 게 있습니다마는 평소의 경우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25~30% 정도가 타지로 흘러간다는 연구보고서가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평소의 상황과 또 조금 달라서 타지로, 특히 관광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반대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지금 온라인쇼핑 매출이 한 3~4배 증가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저희 지역의 비중은 산업비중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35~40% 정도는 지역에 돌지 않고 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불카드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지금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이 자료는 언제 나온 거지요?

임규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들이 급해서 자료를 달라고는 못 하고 전화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답을 하셔야지요.

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국장입니다. 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강화방안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과 신속 집행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안정자금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1조2,000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이는 기존에 상반기 집행하겠다는 4,500억원과 하반기 집행하겠다는 3,500억원을 당겨 집행하고 추가로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을 6,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신속 집행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력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은행과 신보재단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 은행에서 상담과 접수까지 하고 신보는 심사에만 집중해서 기한을 줄이자는 부분 그리고 현장실사 부분은 한 95%까지 없앴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한 달 넘게 걸리던 게 지금은 한 3주 정도 걸리고 있고요. 앞으로 특례보증과 관련해서는 한 2주 정도까지로 당길 예정입니다. 이것도 너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어제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게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1,500만원까지는 5일 이내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소진공 앞에는 한 300m 정도 줄이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지만 아마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5일 내로 집행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1,500만원은 5일 안에.

예. 5일 안입니다.

나머지는 빠르면 3주 정도로 앞당겨진 거네요?

예.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지금 “죽겠다. 한 달이 걸린단다.” 이게 저번 주 기준입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린다.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가보면 이게 돈은 일단 우리 고생해 주셔서 재원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이 2명이 하던 일이 지금 5~6명이 해야 되는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에 인력이 안 되어가지고 쳐내지를 못 해서 양쪽 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인력보강이 되어서 해결이 된 건가요?

예. 은행에서도 파견 갔고.

현장에서 확인됐어요?

그다음에 신규로 20명 단기채용도 하고요. 그렇게 인력은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 지금부터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맞다.

예.

인력보강도 된다.

일단 1,500만원은 5일 이내에 나가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5,000만원 보통 그렇게 하는 데.

아직 여전히 3주 정도, 보증서 발급하는 데까지만 3주 정도가 걸립니다.

3주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최대한 계속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또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 것도 10일로 좀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루라도 한시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시는 게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 안내문이라고 오늘 자료를 다 받았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안내문은 신청서와 함께 대구시 내 103만 세대,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신문이나 방송광고 등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문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내에 있어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서민 생계의 신속한 지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4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십사, 그리고 직접 현장에 오지 마시고 등기로 수령해 주실 것을 가장 처음에 부탁말씀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신청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을 일곱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가 되겠고요. 이 기준은 복지부 급여기준과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좀 더 알아먹기 쉽도록 세 가지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본인들 세대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구 내에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즉 그 가구는 지역가입자만 있으면 이 표를 적용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한 분일 수도 있고 세 분, 네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험료를 다 합산한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을 때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가구 내에 지역가입자가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직장가입자가 한 분 이상, 한 분, 두 분, 세 분 있을 때에는 그 낸 보험료를 다 합산했는 금액이 이렇게 해당될 때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에서 자기가 낸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도 가정집에 있는 개인납부영수증이 있으면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없는 분은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정부24 또는 전화 이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에 와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은 우리 시와 구·군의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바일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방문접수는 저희 대구시 내의 관내에 있는 대구은행 155개소, 농협 79개소, 우체국 총 합쳐서 573개소가 방문접수대상이고요. 행정복지센터는 근무시간 중이면서 토·일요일까지 계속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과 대구은행, 농협 역시 근무시간 중인데 토·일요일은 현재는 접수가 좀 곤란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4월 15일은 대구시 내 어떠한 곳에서도 방문접수를 받지 않는 걸로 현재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이고 4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는 온라인, 현장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서류는 1장으로 통일을 하였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지급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이고 가구 수에 따른 차등지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령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등기우편이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나오셔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신청 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등기우편은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주소지,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다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수령은 세대주나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접수와 마찬가지로 수령도 4월 15일은 제외하고 지급기간 중에 토요일, 공휴일까지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선불카드는 대구·경북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가 불가하도록 해놨고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는 사용이 안 되도록 카드에 프로그램을 해두었습니다. 사용기간은 선불카드는 수령일로부터 7월 31일까지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구시로 환수한다.”라고 안내를 해서 좀 사용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기재된 유효기간까지이고 이의신청도 시·군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뭐고 가구 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 내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접수 후에 수령기간은 며칠 정도 걸리는지, 이렇게 준비가 다 됐는데 굳이 공고를 30일날 할 필요가 있는지, 오늘 의결되면 오늘 오후에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공고해서 시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은 뭐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간 정도의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소득인 분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이 정도라고 복지부에서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입니다. 수령기간은 등기로 보내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일괄 발송하게 되는데, 드릴 분들은 순차적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발송을 하면 내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우체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청인이 신청을 한 후에 며칠 후에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날짜를 제외하고 4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예.

그 부분을 이 홍보물에 넣으세요.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고일을 굳이 왜 3월 30일날 해야 되는지.

일단 제도적인 측면과 시스템 개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오늘 아마 시의회에서 의결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내일 저희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3월 30일날 관보에 게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효력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산시스템 개발인데 주민들이 혼란 없이, 차질 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검증을 하려면 전산시스템 개발이 사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전산시스템 개발시간 때문에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좀 상세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그렇게만 답변을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브리핑할 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고 왜 늦게 주느냐고 원망의 소리가 커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런 상세하게 그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고는 며칟날 하고 집행은 며칟날 한다.’ 하는 거를 시장님이 브리핑할 때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를 알리지 않고 오해받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내일이라도요. 시장님 브리핑할 때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야단이에요. 맨날 언론에 두드려 맞고 뒷북 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선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밤낮없이 고생하면서 욕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또 위원님. 우리 김지만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당 의원 김지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한국당 의원의 신분보다는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궁금한 점 그리고 질의를 했으면 하는 점이 진짜 산적해 있는데 대구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또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이 많아서 제가 일괄적으로 전부 질문하지는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강성환 예결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이거 사진 한번 잡아 주십시오. 혹시 이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제가 더 크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TK 2조3,000억원 추경 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극복수당 즉각 지급하라.” 제가 그래서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하면 제일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2조3,00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놓고 도대체 뭐 하냐?”, “권영진 시장 뭐하노?”, “너거 시의원들은 뭐하노?”, “돈 받아 놓고 그거 뒷주머니 차나?”, “정부 눈먼 돈 공무원들이 먼저 주워가는 게 임자 아니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니 우리 생활치료센터라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도 보시고 방문하셔서 격려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은 최전선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코로나 그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선동으로 인해서 대구시민들의 화살받이가 되고 비난받이가 된다는 점을 먼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왜 시민들한테도 알권리를 안 알려주느냐, 침묵이 금이라고 해서 가끔씩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침묵보다는 시민들이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면 ‘대구시장, 대구시의 신천지 관련설’ 뜬금없는 그런 뉴스로 곤욕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실인 마냥, 지금 중요한 것은 정당을 떠나서 우리 대구시민들의 자존심과 그리고 생명이 달린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목숨을 담보로 고생하시는 우리 대구시 공무원분들을 음해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생계자금, 지금 추경하는 목적도 코로나에 관련된 생계자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이 안정되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추경 관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수막으로 오해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왜 선동하는지 저도 참으로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이런 걸 봤으면 대구시는 돈이 없습니까? 왜 현수막 하나 못 붙입니까? 그렇게 선거 때가 되고 뭐가 되면 잘 붙이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붙이시면 되잖아요. 잠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오는 게 그겁니다.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짜 저도, 시민들도 궁금하고 한 게 지금 이 대구사태는 비상사태로 선포가 되고 난 뒤에 전쟁 같은 상태인데 뭐 일부 언론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급하고, 먼저 일단 급한 대로 돈부터 뿌려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회수를 한다든지 청구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은 가능합니까?

기조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근거법령이 있어서 중앙정부의 그런 법령 기준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만들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선지급하고 정산하는 방법은 현행 재정법이라든지 세법에 사실 그런 부분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하는 이 방법은 법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우리가 공산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다 보니 그러한 점은 제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비상사태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묻겠습니다. 2조3,000억원, 2조3,000억원 하는데 대구시에 도대체 돈이 지금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추경 규모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신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측면도 시에도,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조3,000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6,000억원 정도가 대구·경북 몫으로 되어 있다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1조원 이상 증액이 되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특별히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조3,000억원이 대구·경북으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정부 측에 “배정을 할 때 대구·경북에 대한 몫을 분명히 해달라.” 그런 배분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절차가 지연이 되고 또 이것이 기재부와 각 부처를 통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또 부처는 배분기준이나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처에서 아직 상당수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오히려 저희가 시에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좀 내려달라.” 그리고 “용처를, 지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에 얽매여서 이 요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가장 핵심적인 게 생계자금 부분인데 생계자금 부분도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급하게 시에서 3,200억원 자금을 조성을 해서 생계자금 부분과 생존자금 부분에 반영을 했고 생계자금과 소상공인의 생존자금 부분은 조속히 5,000억원 가량의 국비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속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조3,000억원 하는 말은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다 포함해서 그것도 대구·경북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예. 그중에 한 7,000억원은 직접 국가가 2조3,000억원 중에 7,000억원은 간접지원입니다. 중앙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직접 우리 지역에 아니면 경북의 기업인들한테 융자형태로 지급되는 거라.

그러면 실제로 간접지원금이라는 말은 시민들한테 일단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혜택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다.

대출, 융자형태로 지원되는 형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추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받은 국비는 얼마지요? 3,300 얼마로.

3,329억원입니다. 대부분 복지부가 협의를 좀 빨리 해서 내시를 받은 복지부 사업과 고용부 사업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라는 것은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3,300억원 중에서도 어디 부분은 얼마, 어디 부분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대구시민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일단은 제일 급한 게 생계인데 생계를 위해서 그거를 정해진 사업 외에 대구시가 마음대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까 이제 국비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재난대책비 형태로 3,000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이번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은 그래요. 2조3,000억원, 2조3,000억원 하도 이렇게 떠들어 놓으니까 “2조3,000억원 받아놓고 왜 안 푸노?” 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시민들이 아시는 거는 ‘아, 들어왔는 돈은 3,300억원이네. 3,300억원밖에 없네.’ 그걸로 어떻게든 대구시가 다른 예산을 줄이고 또 줄여서 이번 추경 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이거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가장,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좀 들으셨을 것인데 “왜 이렇게 기준 둬서 왜 이렇게 하노?” 타 시·도에서 보면, 뭐 경기도에 보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주겠다 그러는데 왜 대구는 그래 안 하고 이렇게 주노?” 그러다 보니 기준도 어느 정도 엄격하다 보니 주변에서 진짜 힘드신 분들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가 쇄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이라든지 지역가입이,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 매출이 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흔한 말로 쥐콩만한 가게 하나 갖고 있는데 장사 잘되다가 이번에 완전히 박살났는데 보험료가 전 달까지 엄청나게 이 기준을 초과해서 완전히 지금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또 일반 가정들 중에서도, 우리 대구시의 세대수가 100만 세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세대 넘는 곳 중에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그러면 46만 가구 정도가 되고 총 그 기준, 지금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안내문을 보면 총계가 한 45만 8,00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구들은? 물론 뭐 보편적 복지냐, 절대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런 말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들 외에도 진짜 실제적으로 기준에 못 맞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데 혹시 다른 타 시·도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못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갖고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대구시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1차 추경에는 물론 지금 들어왔는 돈이 3,300억원, 거기에다가 대구시가 예산을 정말 깎고 깎아서 조금 더 금액을 보태서 이렇게 하는데 2차 추경 때라도 돈이 좀 더 들어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자 부분은 이번에 가구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제한적으로 이번 생계자금에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점포를 유지함에 따른 영업손실이라든지 휴·폐업에 따른 여러 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지금 중기부와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그 사업이 이번 추경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한 1,960억원 정도 가량 됩니다. 그 사업은 곧 내시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피해 재기, 소상공인 재기프로그램 형태로, 생존자금 형태로 저희 시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4월 중에라도 이런 분들께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보다 중위소득 이상까지,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부 지자체는 전 시·도민을 대상으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장점과 단점이 많은 분들에게 주다 보면 단가가 좀 낮아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해서 전 도민에게 준다고 하는데 단가가 10만원이다 보니까, 1조3,000억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실제 10만원 정도밖에. 그래서 생계자금으로 사실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란이 있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중위소득 원래 85% 생각을 했다가 100%까지 대상을 넓혀가지고 50만원 이상 받도록 조금 그렇게 했는데 여러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좀 더 질문 있는 내용은 다 다른 위원님께 제가 넘기고 정말 대구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 대구시민 김지만으로서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가짜뉴스 그만 퍼트리고 정치선동 그만하고 대구시민들 이 코로나 빨리 종식할 수 있도록, 일단 이것부터 종식시켜 놓고 그다음에 책임 문제가 있으면 잘잘못을 따지고 좀 묻고 그래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예전의, 지금 이렇게 꽃 피는 4월이 다가오는데 대구의 봄, 모든 대구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우리 이시복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계자금 접수방법에 대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청방법 보면 방문접수해서 행정복지센터는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접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시간을 오후 6시가 아닌 예를 들어 비상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체국이라든지 은행이 과연 가능할까? 금융기관이. 이런 부분들도 우체국도 어떻게 협조를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가서 어떻게 접수를 시간 외에 받는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성 회복이라든지 또 대구시의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날 새벽에 방역활동을 하다가 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을 인근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이 시간대가 아침 8시에요. 사진 찍어놨는 걸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그 8시 시간대에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몇 시에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새벽 4시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번호대기표라든지 이런 것도 나눠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하고 함께 방역활동한 의원님들하고 올라가서 대기표라도 좀 나눠 주십사,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서 대기표를 드리고 상담하는 시간이 오후 2시, 오후 1시, 10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실 사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대구시에서 신경을 썼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내역 큰 부분들, 그러니까 생계자금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소상공인 긴급생존지원금이라든지 지역고용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생계자금과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요?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목적이 좀 달라서.

그렇지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재원 6,599억원 중에 현재 지금 당장 지급이 가능한 부분들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경 의결해 주시면 생계지원 부분이 당장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접수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나중에 가능하고.

예.

예를 들어 감염병 긴급대응이라든지 지역경제 회복이라든지 이 큰 내역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급이 가능한 부분들.

예. 이거는 아까 국비하고 연계돼서 국가사업하고 같이 앞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뭐 아동돌봄에 대한 쿠폰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쿠폰이라든지 이거는 아마 내시가 됐기 때문에 4월부터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게 집행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저희가 앞당겨서 조금 5월달.

그러니까.

예. 5월 말에 저희가 발행이 되고 사업마다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돌봄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당장 어떻게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시민홍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지급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6,599억원이라는 추경세원 중에 어느 정도는, 긴급생계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라든지 4월 10일 이후라든지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기타 부분은 당장 조례가 시행이 되고 하면 4월 초부터라든지 이런 말씀은 한번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예. 사업별로 좀 시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경안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언제 이렇게, 조금 사업별로 시차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시기 부분도 잘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빨리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아, 우리 김원규 위원님.

달성군 출신 김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계속되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지만 위원님, 홍인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K에 2조4,000억원 이게 우리 시가 선제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고생하시고도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우리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1조7,0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그 부분이 전국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그 부분이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전국 32조원에서 세분화해서 대구·경북지역에 특별지원 1조7,000억원.

예. 대구·경북 몫으로 준 게 한 1조7,000억원 정도가 되고요. 아까 전국 단위 사업 중에 또 대구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아동돌봄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 그런 건데.

거기 여기.

그런 부분이 한 6,000억원, 7,000억원.

5,000~6,000억원이 된다.

그래서 합쳐서 정부는 2조3,000억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경북과 대구는 광역단체가 다릅니다. TK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이런 걸 우리 대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00억원이 이제 결재가 났지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3,300억원도 내시 확정만 됐잖아요. 3,300억원이.

예. 자금은.

중앙정부 지원이.

예. 자금은 집행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저희가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민들이 2조4,000억원을 전부 직접 받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시지만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아직 주지도 않은 돈을 10만원씩 경기도민 1,360만 명에 1조3,600억원을 풀겠다. 그 경기도민에게 지금 돈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그런 데에 눌려가지고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뭔지 도대체 시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경기도에 10만원 주는 게 1조3,600억원인데 우리 대구도 2조4,000억원 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지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도 홍보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좀 안타깝지만 고생하시고도 제대로 그 고생한 보람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직접, 간접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엄연히 경북과 대구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홍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

그리고 이게 긴급생계지원이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복지도 그렇지만 혹시 이 지원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하지만.

생계자금지원의 기본개념이 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사람을 주고, 대상으로 하고 이런 이런 사람들을,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미 받고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 아래 분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중위소득이 높지만 점포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더 피해가 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까 별도 프로그램으로 또 저희가 지원을 한다, 그렇게.

추가적인.

예. 그렇습니다.

직접지원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 보조라든지.

예. 건물을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으면 또.

그리고 또 세제지원, 간접지원.

그렇습니다.

융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완벽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대구시,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청도, 봉화.

경산.

경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농업 관련.

예.

지금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학교에 급식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자가 지금 거의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우리 지금 2월달의 업종별 매출액이 음식업 같은 경우에 28.3%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현재 나가 보시면 70~80%가 마이너스입니다. 현장에 저녁에 나가 보시면.

예.

몇 군데만 더 다녀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소비되는 농산물이 다 폐기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도 하나의 사업자에요.

예.

그래서 이 생계지원 외에 생존지원에도 엄연히 농업 업종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

포함시키는 방법은 경상북도가 농업이니까 특별재난지역인 청도나 경산이나 봉화를 좀 비교하셔가지고 현장도 목소리 들어가지고. 우리 경제국장님!

예.

다음 우리 추경 때는 꼭 농업 관련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생존자금할 때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지금 문화복지, 농업, 기업, 경제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외에. 농업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 자체가. 꼭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어제 우리 예결위원회에 사전 설명할 때 2차 추경하는 내역도 오늘 생계지원자금 이 자료처럼 만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방향만 있고 아직 부처하고 기준이나 용처 이런 부분이, 아까 5,000억원 정도 국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아직 계속 지금 협의, 오늘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추경안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사업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사전에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처와 지금 용처, 기준 이런 부분을 계속 좀 협의 중에 있고 저희는 가급적 이런 목적에 맞게 좀 기준을 완화를 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생계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홍보자료를 가져와서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있잖아요.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또 저소득층 특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 그것.

이 자료를 만들면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기조실장님이 수합을 해서 대구시민에게 지원되는 모든 것을 통괄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야지 해당 부서별로 만들면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여기.

그 전체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시민들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홍보자료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시장님 브리핑할 때 하십시오.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전부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원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라도 당장 시민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2조4,000억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대구·경북에 2조4,000억원, 모든 것이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으니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종목별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 부분을 2회 추경 때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 홍보물을 보면 판단할 수 있도록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추경안 세부.

그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밤새도록 일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선 긴급복지 패키지라고 해서 세 가지 사업만 그때 브리핑을 했는데요.

세 가지뿐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동돌봄, 노인.

모든 지원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드십시오. 만들어가지고 빨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보건국장님.

예. 국장님!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8만 가구가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리스트 나왔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이 실직했다든지 또 아프다든지 또 그다음에 불이 났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재산이나 생활형편을 실태조사를 해서 특별히 한 6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이런 프로그램 같으면 이 부분들도 그러면 신청서는 똑같은 양식으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 기초수급대상자한테는 62만원씩 쿠폰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못 하는데 50 몇 만원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다 드립니다.

그래, 이 부분은 리스트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이거는 당장 지급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4월달부터 지급하게끔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4월달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예.

이거는 딱 벌써 저소득층은 생계지원 어떻게 한다는 그 명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명단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전체를 여기 하나의 홍보물로 만들어서 다 주십시오. 부서별로 주면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전체 수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원되는 모든 분야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아침에 당장 시장님이 코로나 브리핑한 후에 하도록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부서별로 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내일 홍보해 주시고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도 어떤 분야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브리핑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김동식 위원님.

예. 예결위 회의를 하면서 정쟁을 일으키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느낌이 꼭 정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요. 가짜뉴스가 뭐가 가짜뉴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인 게 가짜인지, 2조3,000억원 예산이 확보된 게 가짜인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인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를 초기에 방역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이리저리 벌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2조3,000억원 예산이 확보된 걸 전체를 대구시민들에게 다 안 풀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빠르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대구시장이 말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현금 지급을 해야 돼요. 예산이 편성된 날짜가 똑같은데 경상북도는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든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지급을 빨리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카드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 뭐지요? 대구은행에서 이 쿠폰과 카드를 만드는 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빨리 지원 못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차상위계층은 현금 지급하잖아. 그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것은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래요?

기존의 차상위계층은, 지금 추경에 반영돼서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도 정부 사업으로 쿠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쿠폰으로 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 지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금 지급 사업은 없습니다.

예?

지금 정부 추경안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에는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직접 지급이 없습니다.

현금 지급하는 게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잘못 준 거네요? 간담회 때 현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없다면 자료를 잘못 준 거지요.

아, 그거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심사를 거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국장이 이야기했던 실직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 밑의 저소득층은 쿠폰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수급자는 현금을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50 몇 만원인가 준다는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뭐 정부에서.

현금을 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훨씬 쉽게 현금을 줄 수 있는데 현금을 안 주고 카드나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30~40%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있고, 온라인쇼핑이나 해서. 그래서 안 한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혁신성장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 그지요?

맞습니다.

예.

30~40%라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지요?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원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지요?

예. 자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대구가 코로나와 같은 이런 비상사태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카드나 상품권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게, 거의 10% 정도는 사장되고 소비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그지요? 봐봐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불을 끄면서 다음에 복구를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면서 불을 끕니까? 불부터 끄고 난 뒤에 복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긴급생계자금 지원입니다, 긴급생계지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아니고. 일단 먹고 살도록 해야 돼요. 불부터 꺼야 된다고요. 그러면 불부터 끄는 데에 집중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이 478억원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해야 되지.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집이 다 불 타 가는데 불 끄면서 다음의 지역경제 걱정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건요. 우리 공무원, 참 안타까운 점이 공무원들은 이 와중에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서 정말 두 달 동안 돈 10원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물론 고위공무원들은 집에 저축해 놓은 게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여러분이 두 달 동안 월급이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당장 돈 받아서 어디 여행 가고 술집 가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공무원들이 하위 50%에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가진 사람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구시에서 정말 고립되고 케어되지 않은 곳에서 이 돈을 주는지도 모르고, 상품권을 주는지도 모르고 죽어나갔을 때 그렇게 돼서 죽음으로 발견됐을 때 그때 시민들의 저항은 어떡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은행 측에서는 카드를 만들려고 하니, 전국에서 카드를 다 만든다고 하니 마스크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자재 수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카드 치우고 상품권 치우고 현금 지급하자고요. 당장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불이 나서 불 끄는데 호수 사러 가고 뭐 할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물이 있으면 갖다가 빨리 꺼야 돼요. 소화기가 집에 있는 대로. 현금 지원해야 됩니다. 현금 지원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현금 지원을 약속하지 않으면 이 예산 통과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태원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중복되는 건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300억원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1,000억원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발행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득이지 않습니까? 할인율이 7 내지 10%니까.

액면가에 10% 할인을 해줍니다.

예. 최초에는 우리 300억원에 7%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국비 4%, 우리 시비 3% 할인율 적용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00억원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때 우리 예결할 때도 좀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에서 3,000억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만드는 거니까 사실 1,000억원이 아니라 이 부분을 3,000억원, 5,000억원 이렇게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경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는 타 시·도하고 사실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좋긴 좋은데 10% 하는 것보다도 할인율이 사실 약간 낮더라도 지금 1,000억원이 아니라 3,000억원, 5,000억원 정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초기 저희가 올해는 좀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을 해서 300억원 소규모로 가지고 갔는데요. 1,000억원을 우선 하고 좀 확대하는 부분도 계속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서로 갈려가지고 현금 지급방안이라고 하는데 현금을 지급하는 데가 주로 경기도하고 서울이잖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발표한 데가 그렇지요?

서울은 아직 현금은 아니고요. 서울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경제가 사실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금으로 주면 상당수의 돈이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자영하는 자영업자한테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트나 온라인쇼핑몰로 사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노인들은 지금 닥치고 있는 위기가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의식으로 돈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집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이 높고요. 선진국처럼 우리는 내수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내수시장이 한 48% 정도 되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60~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작이 사실은 실제로 안 돼요. 그래, 쿠폰을 사용해서 제한된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쓰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구는 서울이나 경기도하고 사실 사정이 다른 게 경기도나 서울로, 인천으로 경제가 자꾸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을 살찌우는 이런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저는 이것 지금 상품권, 쿠폰으로 발행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이 많고 해서 저도 동류의 질문은 조금 피하고, 뭐가 가짜 뉴스인지 잘 모르신다는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시장님과 신천지의 연관이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대응방법인데 그전에 원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청원까지 있었는 걸로 생각납니다. 그지요? “우한, 중국에서 오는 거 입국 금지하자.” 지금도 우리는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뉴스를 보시면 외국에서 해외 역유입되는 게 지금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과 조금 비교를 하면 대만인 경우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2월 7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확진자 44명, 사망자 1명입니다. 이런 한 팩트를 우리가.

대만에는 신천지가 없잖아요.

신천지가 아니고 그거는 뭐.

자꾸 이래 이야기하시면 시장님하고 신천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가짜 뉴스가 생성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신천지.

시장님 신천지도 아닌데 자꾸.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좀 들어주시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다 끝나고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발언하시면 됩니다.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렇게 대만에 보면 팩트로 2월 7일자 중국인 입국금지, 확진자 44명, 사망자 1명. 우리 대구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도 들었습니까? “대구 봉쇄해라.” 대구를 봉쇄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안달을 못 해갖고 신천지, 그 신천지도 처음에 우리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중국에서 왔니, 안 왔니.” 하는 이야기도 돌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지금 이렇게 신천지에 관해서,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조치라든지를 포함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단 하시고. 이 자리는 신천지 문제가 아니라 추경 예산입니다. 긴급한 생계재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좀 없어갖고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에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 아까 전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질문하신 겁니다. 10만원씩이라도 좀 주지. 당장 급합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특히 애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출근해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파트를 포함해서 지원근거 마련이라든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액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짜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장단점이 있고 재정적인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시민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라도 최대한 더 빨리 잡으셔갖고 지금 여기서 1차 추경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시민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진짜 골고루.

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급 지급, 현금 지급”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현금 지급을 통장으로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마스크 때 한번 줄 서서 고생을 해보셨지요? 오히려 마스크 산다고 줄 서서 또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선불카드를 만들고 우편으로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 마스크 대란과 같이 줄을 서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 사전에 우리가 문자로 “언제쯤 받으실 수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촘촘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중에 우편 수령, 등기도 이번에 수수료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등기 수령을 좀 많이 권장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절박한 것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먹고 살고 싶어요. 그지요? 카드 만든다고 시간 걸려서 늦고 다른 타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 당하고 시민들은 2조3,000억원이라는 돈에 현혹되어서 “그 돈 가지고 대구시는 왜 안 푸노?”

지금 카드도 그런 문제 우려가 있어서 23일 저희가 제일 빨리 먼저, 선불카드 제작·발주를 저희가 먼저 선점하는 차원에서 지금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라도 당장 왜 현금을 다 일괄적으로 못 주고 현금보다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못 한 금액은 2차 추경 때라도 하루빨리 나머지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 아쉬운 게 언론입니다. 지금껏 우리 예산 하면서 언론홍보비라는 이름 하에 많은 돈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럴 때 차라리 언론에다가 돈 더 줘갖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소통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시에 대한 태도 그게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차라리 홍보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더 강력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왜 현금을 모두에게 줄 수 없는지,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시청에 우리 시민들 게시판도 있고 한데 시민소통, 두드리소 이런 것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적극 활용하셔갖고 조금 더 시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널리 좀 알려주시면 고생하고 욕 안 얻어먹고 또 존경받는 대구시가 안 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구시민” 그러던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태손 위원님.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생존자금을 하고, 일반 소상공인들은 개념이 가족이 운영하고 1인, 2인. 소상공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국장입니다. 일단 소상공인의 개념은 중소기업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광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의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한도가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 매출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한 10억원이고요.

일반.

제조업은 120억원까지 되어 있고, 업종마다 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예. 예를 들면 소상공업자가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서 가족끼리 하는 그런 소상공업자들도 있고,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은 집이 없어도 임대를 해서 10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은 지금 한 달 이상 문을 닫고 영업을 못 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 차이가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법상 소상공인이라 하면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게 대구에 18만4,000개쯤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어가야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소상공인들한테 재산이 이렇게 있다, 없다.

재산은 보지 않고, 영업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영업만 보지요?

예.

그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번 기회에서 대출을 받으면 1.5%?

예. 지금 최대 1.5%.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다른 데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고, 일반 10인 이상인데 이런 분들은 자기 대출도 못 받을 그런 위기에 있어요. 지금 아예 폐업을 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소상공업자하고 일반 자영업자들하고 대출이나 이런 거 검토하실 때 좀 잘 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재난극복수당 즉각 지급하라.” 아까 김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수막을 본 시민들이요. “시장님은 돈을 받아놓고 왜 지급을 안 하노?” 저희들 보고도 자꾸 그렇게 물어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즉각 지급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추경 대구·경북 2조4,000억원 확보해가지고 자영업, 소상공인한테 왜 빨리 안 주노?” 이런 현수막이 즐비하게 붙어 있는데 “또 1,000억원은 어디로 증발했노?” 이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의도 못 했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보고 기조실장님,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 해명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확보해놓고 왜 집행 안 하냐?” 그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3,300억원 이번 추경에 담긴 거는 국비가 확보된 부분인데 상당수 아직 국비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전에 붙었거든요.

예.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고, 시장님은 통장에 돈을 받아놓고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빠른 대책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우리 정부에서 특별추경을 통해서 자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구는 코로나가 벌써 한 2개월 정도 먼저 시작되었고 또 다른 타 시·도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대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우리 대구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지금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영세업자나 소상공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때에 빨리 신속하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문제가 현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정부지침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긴급생계자금이 빨리 사회 내수경기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불카드도 만들고 온누리상품권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지원을 받는 대다수의 소득분위에 있는 모든, 우리 대구시민들이 거의 100%라고 하면 그 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현금을 줘도 소비가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대체로 우리 시민들은 돈 주면 쓰기 바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실장님이 신속하게 또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불카드 이 부분들을 23일날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카드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 계약을 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데 원래는 한 달 정도 되는 걸 그걸 계속 좀 당기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당긴 시점이 아까 4월 10일경 정도 되어서.

그래,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2개월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벌써 이 생활비 긴급 지원이 거의 우리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대구 중심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이렇게 시작이 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조치가 좀 빨리 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현금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이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에 우리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중앙에서 배분받은 금액에 대한 대구·경북의 지연 배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고 또 그 금액이 어떻게 지금 나누어졌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국비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해서 기준을 만듭니다. 저희가 가서 그 기준을 설명하고 하는데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데 앞서 처음 정부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대구·경북으로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해서 1조3,000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5대 5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는 인구수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1조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구·경북으로 묶지 말고 이걸 그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그 부분도 되게 그 자구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경북은 경산, 청도, 봉화 그쪽으로 국한이 되고 저희가 대구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대구가 상당수 많이 좀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중앙에 의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배분기준을, 사실 국비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각 부처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다시 국고보조 형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정하는 게 중앙에서 사실 정하고 저희가 의견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구할 거는 요구를 확실하게 하고.

예.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240~250만의 시민들이 이루어져 있는 큰 도시인데 경북에는 지금 경산, 청도, 봉화. 이거 인구 비례도 해야 되고 이것 특별재난지역이잖아요.

예.

기금도 특별재난기금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구의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속 더 협의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 이런 내용.

또 경북도 나름 피해가 크고, 우리 또 한뿌리 상생이라 대구·경북이 또 그런 부분에 같이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경북도하고 잘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양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

이것 정확하게 인구 대비 그런 걸 따져서 우리가 충분히 받을 건 받고, 또 차후라도 이런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마디.

우리 이진련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예.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요. 아까 전에 대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긴급성과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저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니까 기간이 훨씬 더 당겨졌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도, 누가 답변하셨지요? 하실 때도 지금 소상공인 생존지원자금 그 대책 마련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검토 끝나고 지금 이게 다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다시 지금처럼 여러 가지 딜레이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답답합니다. 실장님, 우리 재난지역 선포되고 난 다음에 국비 확보, 대구시하고 더불어 다들 노력해서 국비 확보 되게 잘 해오신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례적으로 많이 좀 배려를 했던, 정부 쪽하고 많이 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돈이 안 내려왔는데 마치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또 가짜 뉴스가 생성됩니다. “어? 우리 국비 확보 많이 해서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쓸 돈은 없네?” 이런 식의 가짜 뉴스 또 퍼뜨려집니다.

시기의 문제입니다. 팩트는 정확하게 금액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국비 확보 우리가 노력해서 잘 한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유례없고 사실 타 지역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노력, 사실 추경할 때 아까 자꾸 정당 말씀하셨는데 정당 논의할 때는 아니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미래한국당입니까? 이름 바뀌었지요? 헷갈린다. 이 미래한국당에서 추경 반대했었습니다. 대구·경북에 주는 거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노력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확보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긴급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공무원들하고 우리 행정적·관료적 사고를 벗어나셔서요. 굉장히 좀 창의적인 사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스크 이야기하시면서 또 가짜 뉴스가 생성될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일단은 우리는 마스크를 거치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제도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할 때처럼 5부제 정도 이런 거 하고 머리를 좀 짜내면 저는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 좀 하셔서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신천지분들을 늑장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늑장대처하고 나서, 그래도 그나마 대처가 좀 되어서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고 지금은 좀 조심스럽지만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 폄하, 비하 엄청 많습니다. 마치 대구가 무슨 코로나의 원산지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개발하고 지금 드라이브 스루 우리 대구에 너무 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목을 매답니다. “우리도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대처방법을,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작되고 좀 어려운데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도 “다른 지역은 상품권 하는데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위기상황에 현금 지급도 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대구가 대처는 정말 잘 했다. 그래서 이 대처는 다른 지방자치에서 대구에 배워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시민들한테 주는 희망이거든요.

예.

세부적인 여러 가지 안건은 밤새 고민하셔서 했기 때문에 저는 세부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이 총론, 담론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 해야 됩니다.

예.

이 상황에 정치적인 논쟁, 정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 하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구경북연구원, 한편으로 잘 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제 눈에는 좀 많이 보입니다마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사실은 이때까지 보면 엄청난 많은 재원과 엄청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대구경북연구원들도 밤새가면서 공무원들 도와서 에너지 짜내고 대안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금 줄 서갖고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잘 하고 계신데요. 자꾸 잘 한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미사여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고생하시는 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불 꺼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인력 보충하셔서, 지금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위에 3층에 무슨 그냥 노래방인가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인 것 같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데이터에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런 거 인력 보강해서 좀 더 하시고요. 집중적으로 이분들께서 집단 집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인력을 좀 더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종식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시장님께서 신천지인지 아닌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 그리고 정치적 언동, 선동 이런 거 제발 좀 그만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열어놓고 시기적절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절차적인 것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시는 이 모든 법적, 절차적인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서울시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했는데 3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요. 받을 예정이고, 접수 받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어제 제가 알아보기로는 선 지급을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고 후 정산하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알아보신 거지요?

어제 제가 서울시 재정기획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제가 어제 아침에 시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게 지금 지자체 간의 이 부분도 사실은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진련 위원님, 그거는 보충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확인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에 자료 보면 13일 정도 되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월 30일 공고하고요. 5월 8일날까지 공고를 하고 지급은 4월 6일부터 지급 결정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지금 4월 6일날 지급 결정 통보, 지원은 일주일 뒤에 4월 13일 된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

그것 가지고 자꾸.

아니, 여기 적어놨는 대로 하면 4월 13일날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 가지 타 시·도를 자꾸 따라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도 안 되니까 제가 저번에 “타 시·도라도 따라하세요.”라고 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좀 끝까지 들으세요. (장내소란)

아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를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한 번 말 하셔도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니,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대처를 했는데 대처하는 법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니, 김지만 위원님이 두 번씩 똑같이 정치적 선동적인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아니, 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본인 이야기만.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아니, 위원장님, 이야기를 좀 끊어주세요. 아, 듣기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좀 창의적인 사고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저는.

잠깐만, 잠깐만.

예.

이진련 위원 끝났습니까?

안 끝나고 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여기 아까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에 보면 서울시의 어떻게 추진일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받았으면 자료 받은 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지.

금방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예. 됐습니다. 됐고.

혹시라도 자료가 그저께 것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금방 받았잖아요.

위원장님, 회의를 좀 부드럽게 하고 위원장님이 하셔야지.

위원장님, 제가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미래한국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고, 그리고 추경을 우리가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반대를 한 게 아닙니다. 팩트를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냐 하면 이거는 녹화가 되는 겁니다. 대구시민들이 얼핏 보면 미래통합당이 진짜 추경 반대한 줄 알겠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처음에 모두 합해서 6,210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대구시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싸우고 싸우고 싸워갖고 민주당과 정부가 만든 안을 끝까지 버티고 거부해갖고 거기서 추가로 1조원을 우리가 더 받은 겁니다. 이게 팩트고. 알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를 반대를 해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는 것만 확실하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서로 비방하고 조금 서로 감정적인 언동은 좀 조심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3회에 걸쳐서 마스크, 동에 통장님들하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는 전혀 문제가, 공동주택은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 원룸, 빌라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고 사실은 전달이 안 되어서 네 번, 다섯 번씩 간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매우 참 좋으십니다. 이 내용을, 아마 지금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문 두드리면 사실은 문을 안 열어주기도 하고 없어요. 거의 “누구세요?” 물어보고 마스크를 주니까 문 앞에 놔두고 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통장님들은 매우 쉬운데 그분들은 여기에서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이 거의 안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사는 수성구 같은 데서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런 내용에 당신이 대상이라는 사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해도 동에 사실 엄청나게 연락이 올 겁니다. 오는데 이거를 통별로 제가 해보니까 시간대별로 나누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자꾸 9시, 새벽에 줄 서는 이유가 이 분이 몇 시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또 접수를 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런 사실이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직접 현장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마스크를 안 돌려보셔가지고 마스크를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서류만 나누어주고 하는데 실제로 네 번, 다섯 번 가는 게 그분들이 지금 통장님이 일이 없어서 그게 가능하지요. 우리 일반인 같으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 있는 분들은 통에다가, 우편함에 넣어놓기만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해서 딱딱 붙여 놓으면 지금 우리 이진련 위원님이나 현금 지급이나 이거 상품권 지급 문제 이전에 조속히 지급되는 데에 큰 문제가, 문제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한 세 번 정도 경험해보니까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데도 많고 한데 직접 통장님들한테, 좀 수고스럽지만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보면, 붙이면 사실 돈 준다는 데 연락 안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스크 준다니까 전부 다 연락이 되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그쪽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문자로, 휴대폰 번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는 번호 가르쳐 달라니까 하는 이야기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안 말해줘요. 사실은 통장님들 골병 들었습니다. 이런 거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의 어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시행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이러면 될 것이다. 회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동식 위원님.

이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집행부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예결위 간담회가 있었는지가 지난 화요일입니다. 그전 일요일날 시장님은 각 구·군청장님과 간담회를 했었고 그리고 언론브리핑을 월요일인가 했나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고 예결위에 넘어오지도 않았고 예결위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확정된 양 언론브리핑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하면 언론브리핑에 “아직 의회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의회가 통과된다면.”이라는 정치적 수사라도 달 텐데 그것도 달지 않았었어요. 그냥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예결위 간담회를 가장 늦게 잡았어요. 제가 벌써 그 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달라.”, “이렇게 급하게 예결위 이걸 하려면 미리 자료를 줘야지 검토를 할 것 아니냐?” 자료를 간담회 날까지 안 주더라고요. 아무런 자료도.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의회가, 예결위가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마음이 어제와 어제 시장님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회가 정말 무시당하고 있구나. 집행부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지 무슨 의회가 까불어, 이런 게 아니면. 그런 행동이 어제 하루였다면, 어제 한 번이었다면 사람이라서 평생에 한 번 실수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의원, 예결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정도 오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누군가가 장관이나 대통령이 질문을 하다가 그렇게 나갔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퇴하라, 탄핵한다, 난리 나겠지요? 저는 이 대구시의회도 이제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민의의 정당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정말 절박한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무시하는 시장을 더 이상 저는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지금 권영진 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예결위를 무시할 거면 예결위 활동을 할 필요도 없다.

예산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를 짜는 데 있어서 부처하고도 지금 매일같이 내용이 바뀝니다. 이게 사업이 각 부처. 그래서 부처의 전체적인 협의과정에 우선 확정된 부분만 이번 추경에 담아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하루 이틀 계속 내용이 바뀌어서 전체 규모를 짜는 데 있어서도 조금 급박하게 계속 바뀌어서 시비도 계속 사업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 전날까지도 계속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결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모여서 설명드리기도 사실 현실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장님이나 의장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좀 했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예결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2차 추경이나 아까 총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짤 때 계속 정부하고 수시로 변화과정이 좀 있어서 미처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활동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의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상황에 맞게 사전에 자료라도 미리미리 줘서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지 여기 앉아서 지금 몇 시간 만에 이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해서 이걸 통과시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보고 두드려 주세요.’ 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사전에 한 번이라도, 위원장님, 한 번이라도 와서 설명해 주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 한번.

예. 말씀하이소.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현금 지급에 대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여쭤봐 주세요.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정합시다. 여기서 얘기해 봐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안을 들고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안은 들고 왔고 그러면 계속 며칠 전부터 반복해서 시의성과 긴급성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답을 안 해주시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조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이소.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 부분도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나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 집행하는 데 조금 현금 지급방식이 편리할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가 결정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일단은 지금 정해져서 온 그 안 그대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책임은 누가 지시지요? 방역 책임.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어서 본부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차장이 부시장, 그리고.

그러면 실장님 소관입니까?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연 거리 방역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TV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하면서 전문가이신 감염병지원단의 자문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예.

거리에 방역활동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 정도 되면 대체로 사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리셔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셔서. 총괄타워 아닙니까? 구·군이나 어느 분야에.

그것은 내부, 외부 다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리에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게 TV에서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우리 간담회 한다고 예결위원회에 오셔서 그냥 대체적인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안내문 이것도 제가 만들고 해서 만들어왔어요. 도대체 공직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행정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태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생각하셔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이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권까지 시장님이 국장님들한테 다 위임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들이 모든 분야에 자기 국 소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대구시가 이 지경에 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지난번 중학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반대하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떠밀려서 다시 찬성하고,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대구시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선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하십시오. 아이디어도 좀 내시고, 그 좋은 머리 놔두셨다가 뭐 합니까? 시장님이 곤경에 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 아닙니까? 정쟁이 되도록 만들고 코너에 몰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쟁점사항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십시오. 의사결정을 해놓고 언론에 퍼트리고 반대의견이 많아서 여론에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고쳐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로 시민들한테 비난받는 정책 결정하지 마시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말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적시적 지급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예결위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도 않고, 어차피 예결위 통과되면 바로 지급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서까지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통과시킨다는 데 대해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합니다. 전체 의견을 듣고.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찬반 표결을 할까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투표) 예. 감사합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투표) 두 분. 예. 원안으로 통과하자는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및 자구정리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