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희정 의원 발언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일
이경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연천군수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서희정 의원 맨위로

서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정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먼저 만나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세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급속히 침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수출과 수입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직접적 생계수단인 대면거래 영업을 중단하고 거의 휴·폐업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히 일반 국민들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몇몇 지자체들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렵겠지만 우리 연천군은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역경제가 일차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양돈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이며, 각종 행사와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또 닥쳤으니 말 그대로 연천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천군민 중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연천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군인 소비활동 의존률이 아주 높은 고장인데 군부대의 외출, 외박,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체험마을과 체험농장들은 체험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힘들다, 못 살겠다, 카드 돌려막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역대 겪어보지 않은 극심한 시련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천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급하되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은 너나없이 어려운 때입니다.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화폐의 소비가 우리군 내에서만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돕는 이중 효과를 얻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최대한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한다면 전 군민에게 1인 당 몇십만 원의 지급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군비로 지급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중 시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를 늦추거나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은 군민이 어려울 때 군민을 위하여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천군의 가용예산은 집행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의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군민의 요구와 필요를 잘 파악하여 예산의 본 주인인 군민을 위해 적시에 잘 써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군민들에게 그 예산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이러스 방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과 각 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마스크 제작에 힘쓰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발 때부터 시작하여 이번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노란색 민방위복을 벗을 날이 없으셨던 김광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의를 마친 6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단체장이 제출한 1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단체장 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연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계속)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막대한 재산손실과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예방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소유의 축사 및 부속토지와 농지를 대상으로 2020~2022년까지 3년간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수정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변경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당면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연천군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과 의회와 군민의 전폭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염병이 없는 청정하고 살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연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