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금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보다 탄탄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감안하시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명자 의장님 등 9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20세 이상 다양한 계층의 수원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사업운영 예산과 행정운영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제외 내용에 공익성을 가진 광고물도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곳곳에 난립한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20세 이상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지속적 참여 및 도시환경 정비에 기여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재정비하는 사항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급시기 등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과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바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업운영 예산에 부합하는 신속한 행정적 대응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일단 1번 개정이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실업극복사업(생계유지형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올해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개정이유를 또 달아서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대로 계속가는 건가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이번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 했었습니다만 이 시기에, 그러니까 3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지난번 시행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다 소요되어서 그 예산이 좀 더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시기에 이 안건을 올린 것이고 개정안 자체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작년에 3억 5,000 예산을 세울 때 이건 예산 소진 시까지로 명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급하게 세운다고 보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에 개정안의 취지는 시행규칙으로 해서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고, 이번 임시회의 시기에 대해서 5월이라든가 우리가 본래 하려고 했던 시기를 당겨서 이번에 하게 된 취지를, 이번 개정에 담았다는 이유를 그렇게, 시기에 관한 부분이 적시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예산 부분은 여기 조례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제7조 제2항에 보면 “행정용·선거용·공익용·그밖에 협의된 광고물”은 예외로 두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용·선거용·공익용·그밖에 협의된 광고물”은 불법으로 해도 된다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아니죠. 원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원래 지난번에 통과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제외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항에서 공익용, 제2항에 행정용·선거용 외에 공익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게첩을 했는데 그것이 공익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떼어지는, 수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공익용에 대해서는 예외로 게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익용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선거용 같은 경우 바로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기간 동안에는 지금 공익용, 이번에 코로나19마냥 선거기간 동안에는 철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행정용” 이런 문구를 넣어놓으면 행정홍보 현수막은 불법으로 걸어도 철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행정용이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네.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옥석은 가릴 필요가 있는데 이 자체도 다 기존에 불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공익을 지향하고, 또 행정상 꼭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경우에, 공익용이 게첩이 된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보상금 제외 조항에다가 원래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그때 다 동의하셔서 통과가 된 걸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는 이 행정용,

아니, 이번에 개정하면서 들어간 것은 공익용만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용 같은 경우 그리고 “협의된 광고물”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니네는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주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원래는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면서 한번 좀 더 보완을 해보자는 취지였고 시행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한 1,600명이면 1,600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1,600세대 정도가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한 3,000개 정도의 현수막이 다 수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서 이분들에게 어떤 것은 수거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별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 인해서, 사안에 따라서 기준액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서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용 이것을 넣어놓고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용을 가져오면 보상이 안 되니까 떼지 말라고 지금,

아니요,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일단 가져오는 것은 보상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관에서는 불법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문구대로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행정력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상황이, 게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행정으로 게시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부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향후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맞게끔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용과 선거용, 이런 문구에 대한 부분인데 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부서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구사용이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단장 정반석입니다. 지금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8조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교통 긴급 안내라든지 미아찾기라든지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용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옥외광고산업 진흥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미경 위원님께서 넣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법적 하자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공익용을 넣으면 행정용을 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 얘기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코로나나 이런 것이 갑자기 불거졌을 때 붙일 경우도 있고, 지금 2미터 거리두기 이런 사항도 시민들한테 신속히 알려서 할 때는, 저희가 1단형 현수게시대가 있지만 거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또 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즉시 대처하고자 하는 어떤, 행정용·선거용·공익용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랑 논의를 해왔던 부분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4개 구청에 용역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용역으로 나가는 예산이 8억이 넘습니다. 1개 구청에 평균 2억 정도, 면적에 따라가지고 한 2억 5,000, 적게는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요, 한 8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고 1개 구청 당 한 6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털 24명한테 나가는 예산이 24억입니다. 지금 현재 20세 이상의 수원시민들이 이렇게, 1,600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1,600세대가 참여하는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꼭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에 맡긴다고 했을 때 현재 그 예산, 현재 8억 정도 나가는 예산은 대폭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 없애기는 힘들지만 일부 절반 정도는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동안에 각 구청별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500만 원씩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보상도 보상이지만 꼭 과태료를 매겨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난번 같은 경우에 한 3,000개 정도가 시민들에 의해서 수거가 됐는데요, 개당 25만 원입니다, 정확한 과태료가. 그런데 여러 가지 서로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전체를 다 부과하려면 7억 5,000인데, 과태료가. 한 절반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예산에 관한 부분, 전체적인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낭비되거나 굉장히 타격을 주거나 그렇다고는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도 통과시켜가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어떤 성과와 함께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보면서 하고,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국비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이번에 먼저 지급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리겠지만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으로 다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아량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있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8억도 줘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지킴이도 해보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산도 지원해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거리가 항상 현수막으로 난무했었고, 일단 중심상가 같은 데는 엄청난 전단지라든가 불법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그런 명함들이 난무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솔직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소진했다는 말만 할게 아니라 예산이 소진된 만큼 얼마나 환경이 정화됐는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소진이 됐지만, 이러한 추이로만 계속 간다고 예상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뿌려지거나 조장되거나 부착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추이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정한 것이 없잖아요.

정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함께 결정하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저는 그래요. 보상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은, 물론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5원, 10원, 20원 이 부분은 오히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이나 일반 소상공인, 사실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라 남들이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전기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조금 관리비라도 벌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조사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낮추는 거다, 그렇게 되면 분노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규칙에 담고 그리고 정하자, 추이를 보자, 그래서 이번에 정해진 보상금의 액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이를 담은 거죠.

그리고 참고로 단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제정할 때 취지는 뭐냐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시민들이 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면 “폐쇄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일단 그것을 수거해오는 것은 시민이지만 이것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관에서 부과할 때는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7억 5,000이에요. 설령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반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굳이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하시고, “안 된다.”가 아니라 의지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올해 3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23일까지 9억 4,800을 부과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금액은 9억 4,700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단속원들이랑 구청에서 작년과 올해가 별반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했습니다.

단장님! 용역하는 사람들이 징수하는 것 외에 이 부분도 진행하실 계획을 세우시란 얘기죠!

그것도 저희가 법무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금 지급제외에서 해당되는 것은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보상금 지급제외는 이것은 다 해도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면 행정용이라고 다 불법광고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용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들어가 있는 “공익성” 이게 배려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다 불법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공익용이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선거용은 당연히, 선거용을 집어넣으면 너무 많아지니까, 양이. 그리고 또 어차피 선거기간 동안에는 최고 상위법이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들어가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밖에 협의된 광고물”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밖에 협의된 광고물을 누가 협의를 해서 누가 결정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선거용·공익용·기타 시급을 다투는 광고물” 뭐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해야지, 협의된 광고물은 다 불법광고물이 아니란 얘기인데 그런데 누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해주느냐 이거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도나 고흥 이런 데서 자체 축제가 있으면 현판을 달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수원역이나 이런 데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용 같은 경우에 육교 현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협의가 된 광고물은 그런 사항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협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공익용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런데 행정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다 불법이 아니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중에서도 공익용으로 가야지 무조건 행정용 전체가 다 불법광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거용은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리고 “그밖에 협의된 광고물” 이렇게 돼버리면 협의를 누가 해서 누가 어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차라리 “기타 시급을 요하는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한 거지,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 왜냐하면 불법 쓰레기라든가 현수막 그런 것이 도시미관을 더럽힌다고 해서 만들어진 조례 같은데 이게 보니까 돈 주기 위한 조례로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것 같고, 예산이 없으니까 가격을 깎아야 되는 것 같고, 이 조례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거를 했을 때 우리가 A라고 하는 정책도 해보고, B라고 하는 정책도 해보고, C라고 하는 정책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가을만 떠올려도 기억하시겠지만 항상 거리에는 현수막이 난무를 했고, 중심상가나 뒷골목에 가면 명함이나 전단지가 금요일 밤이나 그럴 때 보면 그냥 살포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도 그런 걸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함께, 우리가 청소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일반 단체에서도 한 번씩 캠페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까지는 어려워도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항에서 1인당 50만 원으로 제한해서 정말 이것을 수거할 정도라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상제도를 하게 된 거였고, 그런 발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해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은 했지만 일찍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정말 이것을 수거한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가족이 뛴다거나 어떤 업체가 같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된 거였고요, 결과적으로 해봤지만, 지난번에 그러한 보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조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 그 시기가 지금이 적절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이지, 이게 무슨 돈을 주기 위해서가, 이것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기타 시급을 다투는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낸 이유는 먼젓번에 조례안이 있었던 것을 개정을 하는데 개정하는 김에 내용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아무리 조례를 완벽하게 해도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꼭 굳이 넣자는 의미보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개정할 기회가 오면 개정하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전에 조례가 먼저 한번 통과됐던 것이고, 지금 조례안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뭐,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면서 진행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까 의견 낸 것은 어차피 이번에 수정할 때 하려고 의견을 냈던 건데 이 조례라는 것이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만들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으로 그대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안했던 것은 일단 수정합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을 찾아와서 벽보나 스티커나 명함에 대해서 가격 산정내역을 설명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수원시 재정의 문제를 논하셨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바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딱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저한테 왔을 때는 그래도, 왜냐하면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하셔야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조례에 남길 건지 시행규칙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돈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의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실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젊고 건장한 청년이 가서 스티커를 주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일을 찾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박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나이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높으면 엉뚱한 사회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회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보면 “광고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해가지고 “전국 시장·군수는 광고물 등의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전국 시·도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남시나 용인시나 화성시나 평택·오산·여주에서는 저희와 같이 20세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 이상으로는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여기에 지금 전 시민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박명규 위원님이 본 사항도 정확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는 동을 직접 방문한 건 제 지역구 동을 방문했고요, 다른 지역구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단이랑 구청을 통해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행정요원들이 힘들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수거물을 받는 행정요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식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했을 때 대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 이것이 신경이 쓰여서 현장을 다녀볼 만큼 다녀보고, 알아볼 만큼 알아봤을 때 한 3개 동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데서는 “그냥 할 만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지원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과 함께 사실 이 시기에, 어차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보상금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은 됐으니 이제는 조정해도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저도 사실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했습니다만 지난번에 1억 5,000 정도가 미지급되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시기에 지급이 되면 좋겠다는 차원이고, 도시디자인단장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단은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도시경관·도시미관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이고 또 위원님은 전체 예산을 보는 예결위원장 입장이고 했을 때 이것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이런 조례가 필요하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 의견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조례에 대해서 재고하자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다음의 안건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조례의 초점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보상기준 아시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을 정하자, 그러면 집행부 안은 뭐냐고 봤을 때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수용하기 힘들어서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행규칙으로 담고, 이 내용은 조례 통과 이후에 담는 거지, 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가 명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그 이후에 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안건은 다음 안건에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긴급 동의가 있는데요,

네.

표결하기 전에, 여하튼 지금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안하신 이미경 의원님하고 박명규 위원님한테도 표결에 동의를 구하고 나서 표결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과 반대의견을 가지신 박명규 위원님께 동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안가결은 “O”, 부결은 “X”.

1안은 “원안가결” 그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글자로 써야 돼요?

그냥 O, X로 하죠. 1안은 원안가결로 “O”, 부결은 “X”,

아니, 번호로 쓰래서 번호로 썼는데,

그래요? 그러면 1·2로 쓸게요. 원안가결은 “1”, 부결은 “2”, “1”과 “2”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개표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1안 4표, 2안 4표로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정반석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으로 125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금 1억 1,875만 원, 예치금 회수금 19억 6,134만 원, 이자수입 2,667만 원, 총 25억 67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당초 “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예치금은 당초 “21억 677만 원”에서 “13억 677만 원”으로 총 25억 677만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변경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3억 5,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 조성 규모는 2019년 말 대비 7억 7,322만 원이 감소된 13억 6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반석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상정된바 본 기금은 201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4억 원씩 전입되어 2020년도 총 25억 678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 5,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3억 5,000만 원으로 4억 원이 기 편성되었는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8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사업 시행초기에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금번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기금이 원활히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억을 추가로 사용하면, 지금 조례가 부결됐으면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실 겁니까? 현행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대로 운영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월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 미지급액이 1억 6,2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허락을 해주시면 이것만 기금으로 사용하고 다음 기회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로 배려해 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20억 5,500만 원보다 3.04% 증가한 1,56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코로나19 긴급대응(도비) 7억 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4,800만 원, 코로나19 백서 제작 5,000만 원, 코로나19 대응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16억 5,600만 원, 코로나19 방역물품(소독제, 방진복 등)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정책과는 수원역 4번 출입구 이동편의시설 설치 5억 원, 광교로삼거리∼광교사거리 간 차로 확장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 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파장동 등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4억 4,000만 원과 도청로 등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10억 원,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서호초교) 2억 8,000만 원 등 총 1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센터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 조성사업 추진,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열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광열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27억 6,400만 원보다 17억이 증액된 74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관리과는 박지성어린이공원 정비(특별교부세) 시설비 10억 원, 수원 수목원 조성(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및 감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원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금년도 체육 분야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5억 원이 증액 계상된 503억 6,512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5억 원의 예산은 서수원 구운체육관 시설개선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예산안 규모,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주요 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수원시 총 예산 규모는 금번 추경에서 469억 원이 증액된 2조 8,731억 원이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35%인 4,410억 792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보다 90억 7,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긴급대응 분야에서 시민안전과에 27억 9,7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마스크·손소독제·열감지카메라·선별진료소 방역용품 구입 등 긴급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된 체육시설 공원 및 녹지·도로·보행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71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수원시민의 편익 및 안전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가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수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부서별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심사 진행순서 및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장안구청, 팔달구청, 권선구청, 안전교통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비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