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방역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대상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설명이 다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과 수원형 교육 실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76억 3,583만 4,000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476억 6,5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이 급박한 환경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이용하는 수원시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사업비인 도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569억 7,500만 원에서 5억 9,400만 원이 감소된 총 56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69억 6,300만 원보다 5억 9,400만 원이 감액된 56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관련 출연금 6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도로명판 확충 관련 시설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먼저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의 환경국 총 규모는 1,828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청소자원과만 해당되어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원체육문화센터 및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의 휴관이 지속됨에 따라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도비 5,000만 원을 쓰레기 배출시간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전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입니다.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의 감염예방과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08억 4,000만 원에서 9억 9,000만 원 증액 계상된 51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보건소별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5억 7,000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 팔달구 보건소, 영통구 보건소는 각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모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예산으로 장안구 보건소는 총 5억 7,000만 원 증액 계상된 48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권선구·팔달구·영통구 보건소는 각 1억 3,000만 원 증액 계상된 총 8억 8,000만 원, 10억 4,000만 원, 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와 검체 이송을 위한 구급차 구입, 방역물품구입 및 예방수칙홍보 안내를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609억 2,200만 원보다 9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13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 팔달경찰서 보상비는 299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찰청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진행상황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통상적인 재결 소요기간이 7∼8개월임을 감안하면 수용진행이 어려운 95억 6,400만 원은 금년 중 집행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회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면현안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 예산 2조 8,731억 원 중 21.28%인 6,113억 원으로 지난 본예산 6,191억 원보다 78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 및 감염병관리사업,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예산은 증액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비, 팔달경찰서 신축 관련 예산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가 확대되고 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침체가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수원시민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도 고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물품, 자가격리자 구호품 구입 등 긴급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필수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향후 경제여건 악화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 토론을 마치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권선구청,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도시정책실, 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후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