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12개의 기금 조성규모는 398억 8,964만 원이며,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으로 예치금 67억 원을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비로 편성하고자 변경한 내용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옥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집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상해 사망 등의 경우 보상지급 범위보다 축소 명시된 조문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보상지급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송봉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절차규정과 집행부의 공무여행규정의 절차상 상이한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절차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관형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연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 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소재 학교 학생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황은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주요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시설별로 명확히 하여 현실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정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설치비 지원 및 중장기적 경로당 설치계획수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 관련 구청장의 지도·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임기를 변경하여 규정하고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일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해맑은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8월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용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에너지 분권과 사업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추진 등에 적극 동참하고 협업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IC 만남의 광장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재개정을 함에 따라 편의시설인 간이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연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전민 평생학습센터 부지 내 건립 계획이었던 전민복합문화센터를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근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 마을 농촌체험마을 지정과 관련하여 도농교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세동 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2020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제 라 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용산동 공공지원임대주택 (뉴스테이) 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은 유성구 관평동 353-1번지 일원에 총 3,5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뉴스테이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여 무주택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주거안정화사업으로 약 8,700여명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에서 초등학교 배치 계획이 배제되어 있어 향후 입주하게 될 주민들의 자녀들은 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인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새로 입주할 주민들의 자녀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과밀화는 물론 학생들이 6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등교함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단지주민들의 원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단서조항에 ‘초등학교의 경우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기존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고 또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에 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500m 이내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촉진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10월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적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맞벌이 세대가 급증하고 스쿨존 지역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현실 속에서 매일 먼 학교를 몇 개의 큰 대로로 횡단하며 홀로 위험하게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단지 내 학교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 용산동 공공지원임대주택(뉴스테이) 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유성구 제 나 선거구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은 우리 유성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자 유성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주주들의 분쟁으로 인해 또다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성 복합터미널은 대전 및 인근지역의 여객 수요 증가를 충족하고 동시에 문화, 주거, 상업 등의 수요도 만족시킬 명품 복합터미널이자 유성의 미래중심지 대전의 랜드마크로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완공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부터 공모가 무산되고 소송 지체되는 등 난항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사업이 최근 사업자 ㈜KPIH 주주간의 갈등이 불거져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또다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규모가 6,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을 맡게 되면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시행사업자인 ㈜KPIH가 내부분쟁을 중단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자간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도록 35만 유성구민의 염원을 담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