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대책 언론 브리핑이 있어서 출석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서 10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은 김행기의원님, 강재헌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김행기의원님 나오셔서 흥화아파트 진입도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기의원
행기
김행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서완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불철주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출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행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공포의 코로나19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는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소독하기, 지역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생활화와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10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수동 흥화아파트 진입도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과 공용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문지구는 1980년대 후반에 여수시에서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으로 주 간선도로가 왕복 3차선으로 대단히 협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도로교통 불편이 많아 대표적인 도시계획실패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운영체계는 여문지구택지조성이 준공된 1987년 이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전까지 25년 동안 양방향으로 여문지역 상가주민이나 흥화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에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나고 시가 당초 3개월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일방통행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함으로써 상권은 위축되었고 흥화아파트 주민들과 주변상가 주민들은 원래 주 진입도로로 차량진입을 할 수가 없어 이면도로를 통하여 진입하게 됨으로써 좁은 이면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과 교행에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시가 정책을 바꾸어 일방통행을 계속 시행하려면 당연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예견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 해결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주민불편은 아랑곳없이 일방통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권은 더욱 위축되었고 흥화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원망의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14년 시의원이 되어 지난 6기 의회 때인 2015년 7월 23일 제1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여서로터리 13호 광장에서 흥화아파트로 진입하는 이면도로 모퉁이에 있는 상가건물이 노후되고 빈 건물로 있어서 시가 매입하여 도로 폭을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개선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타당성·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본 의원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촉구를 하였으나 시에서는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기 화면은 여서로터리 13호 광장에서 흥화아파트로 진입하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보세요. 저 빨간 적색 화살표 방향으로 2012세계박람회 이전까지는 저렇게 진입을 하고 또 나올 때도 저렇게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좌회전을 했습니다만 일방통행이 시행된 이후에 그것이 불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삼각형 있는 전면 후면 측면으로 해서 황색 화살표 방향으로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상황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차량 진입 진출하는 차량들이 얽히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저렇게 해서 서로 싸움질이 벌어지고 또 저렇게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넘기십시오. 저것은 대진주유소 뒤쪽 후면 도로로 진출입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 화면은 본의원이 2015년 7월 23일 제162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시정질문한 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저 화면은 현재 저 상가건물이 개인이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현재 빈 나대지로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다른 대안으로 여서로터리 13호 광장에서 문수할인마트까지 인도를 폭 1m, 길이 50m를 축소하여 차로를 넓히고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조정하여 원래 주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안전성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시에서 매입 대상 상가건물은 개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 2016년 12월 28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가건물 매입안도 무산되고 다른 대안인 도로확장으로 원래 주간선도로로 진입계획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만 지속되고 행정의 불신과 주민의 원성만 높아졌습니다. 바로 저 화면이 도로확장을 하겠다는 다른 대안이었는데 저것도 경찰서 안전성 문제로 무산된 겁니다. 이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대안 모두가 무산되고 나서 본의원이 이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과 병행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2018년부터 상임위를 통해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개선 대책을 제안해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어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확인한 바 2019년 9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 요구를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반기 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이 최근 이 도로를 지나면서 본 바 흥화아파트 진입도로 상가건물 매입 건축주가 건축을 하지 않고 대상부지를 매매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여서로터리 13호 광장에서 흥화아파트 진입 이면도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건물이 철거되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문제의 문수동 783-6번지 나대지를 매입하여 도로 일부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얼마 들지 않아도 쉽게 개선 할 수 있으며, 흥화아파트의 해묵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시가 조성한 흥화아파트 앞 도로변에 있는 문수동 699번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은 여수시가 2010년 3월 8일 공용주차장 21면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이 너무 적어서 주변 도로에 많은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기왕에 시에서 조성한 공용 주차장이므로 교통 원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층 정도의 주차타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흥화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21면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도로에 저렇게 많은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교통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공포인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면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립박물관 위치와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의원
재헌
강재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오봉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천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강재헌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안개 속 현실에서 시민의 단합된 모습으로 관광여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함께하시는 위대한 여수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사재기를 통해 마켓을 싹쓸이하며 48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 교대한 간호사가 먹을 음식을 살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매스컴을 접하며 사재기 없는 나라, 의료제도가 앞서가는 나라, 국민의식이 뚜렷한 나라, 희생과 봉사로 앞장서는 공무원 및 사회단체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이기에 수차례의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현실을 외면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앞세움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고 엇박자만 만들고 있습니다. 금번 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서둘러서 종결하며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의장은 회의진행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는 기본 의무를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는 여수시의회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매회기마다 발언권 때문에 순탄하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의장 본인한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민의의 대표자가 발언을 한다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고 여수시민을 얕잡아보는 무례함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향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더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2년의 임기 중 이제 몇 번 남지 않는 회기동안 끝까지 일부 의원들을 무시하려는 심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다선의 경륜과 의회의 장으로서 설사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의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상임위 회의 및 조례 발언에 대하여도 관여한다는 후문과 의원들의 사생활까지도 관여하는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품위 있는 의회를 수없이 강조하며 시작한 7대 전반기 의회는 독선의 연속이었으며 완장의 막장 드라마로 저에게는 각인됩니다. 모든 국민이 모임과 회합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는 현실에서 우리 의회는 기간을 최소화하며 개회하였습니다. 규정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구두든 계약이든 상대가 있는 현실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수시의회 7대 2년의 전반기의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의회답게, 의원을 의원답게, 의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여수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가 하고자 하는 이순신공원 내 바위산의 문제점 및 박물관 위치 재검토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박물관 건립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박물관의 위치는 역사성, 접근성, 주변여건, 교통, 숙박, 주차,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위치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박물관 기본계획 용역 시 위치선정 실사를 통해 이순신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월에 건축 세미나 개최가 취소되었으나 추후 용역 중간보고회 때 부지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원 내 부지선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추진위원회에서 이순신공원 부지가 갖는 우수한 자연 경관을 고려한 배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박물관 건축 소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부지분석을 통한 부지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순신공원 내 바위산은 최초 부지조성 당시 전면 평지로 만드는 계획이었으나 5대 전임시장께서 시간과 자금, 주변여건 등을 이유로 중단시키고 그대로 존치토록 함으로써 흉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웅천지역은 마리나시설과 고층빌딩 등 주변 도시 경관이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 여건인데 이순신공원으로 올라오면 바위산 폭파 중단으로 암석은 부스러져 내려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으며 계획성 있는 바위산 존치가 아닌 것이어서 생채기만 남게 되었으며 이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바위산은 이제 도시여건상 제거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흉물스러운 옹벽을 감추고 안전하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본의원은 박물관 및 추후 건축코자 하는 시설들을 바위산 사면에 배치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예산절감과 미관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위산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하고 전면은 녹지공간으로 시민이 바다를 조망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웅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비탈면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낙석피해를 예상하여 20∼40m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외관상 좋지 않고 상당한 면적이 잠식되며, 위험구간 표지 등으로 휴식이나 즐거움을 위해 찾을 공원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며, 정밀발파로 최소한의 굴착을 하고 부석을 제거하면 낙석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며, 동남사면은 자연학습장으로 절벽부는 시공정도에 따라 암벽등반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기는 지금 웅천공원에서 바위산을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다음 여기는 조금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낙석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위쪽에서 본 화면입니다. 여기는 위쪽 절벽부분을 내려보면서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올라가면 왼편 쪽 암벽 암반부분입니다. 바위산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데 저기 면적이 18,950평방미터 약 57백 평 정도 됩니다. 저기 지금 공원 내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동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저기 좋은 위치에가 관리동과 화장실이 과연 자리잡고 있어야 될까 법면이 충분하기 때문에 옆에 쪽에 법면이 있기 때문에 법면 쪽으로 옮겨서 최대한 공간에는 저런 건물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관리동과 화장실의 위치입니다. 상세사진이고요. 여기는 지금 예전에 처음에 계획했던 박물관 부지 쪽 자리입니다. 다음 전체적인 이순신공원 전경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색칠된 부분이 박물관 부지 면적 약 만 평, 33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저 부지를 저 바위산 밑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바위산의 저런 흉물은 10년 20년이 가도 저기에 이끼가 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 안전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쪽 부분에다가 박물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벽면을 뒷면으로 하고 앞면하고 옆면 정도는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건물이 저 옹벽을 뒷면으로 해서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벽면을 보호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끝으로, 계획성 없이 존치하게 된 바위산 비탈면은 우리 눈에는 익숙해져서 적응이 될지 모르나 여수를 찾는 외부인들은 흉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하며 이순신공원은 사방이 대형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는 현실에서 이순신공원 평면은 건축물을 최소화하여 녹지공간으로 생태공원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폐국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문갑태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폐국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갑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휴양관광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쌍봉ㆍ화양ㆍ화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문갑태의원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는 물론 전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9천4백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최근 1명의 확진자가 나와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읍면지역에 있는 우체국은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적자를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352개의 직영우체국의 절반 수준인 677개 우체국의 폐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우체국도 149곳 가운데 75개 국이 폐국 대상인데 우체국 폐국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폐국하려는 우체국 대부분이 읍면 지역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체국 폐국으로 2천여 명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우체국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업무 과중은 주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폐국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우체국 폐국 등 정책 수립과 관련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우체국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폐국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우체국은 우편과 예금, 보험 등을 다루는 국가기관으로 1884년 우정총국 설치 이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주민들과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많은 우체국이 최근 폐국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352개의 직영우체국의 절반 수준인 677개 우체국의 폐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지역 우체국도 149곳 가운데 75개 국이 폐국 대상이며 우체국 폐국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우체국은 국민생활밀착형 공공기관으로 그 존폐는 공공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단순히 적자 등 경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체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가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공급에 우체국이 활용된 것인데 앞서 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라돈 사태에서도 라돈 매트리스 수거에 우체국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가 주장하고 있듯이 이러한 국가적 위기사태에서 마스크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은 우체국이 유일합니다. 직영우체국이 아닌 민간 위탁 우편취급국은 이러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체국 폐국은 우체국이 지닌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기관이 주민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폐국에 따른 구조조정도 큰 문제입니다. 우체국 폐국으로 2,000여 명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력 감축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도 반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우체국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업무 과중은 주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우체국의 공익적 기능을 도외시한 폐국 계획에 반대하며 우체국이 지금과 같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줄 것을 우정사업본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폐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폐국 등 정책 수립과 관련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라. 하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2020년 3월 27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재헌
강재헌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용어가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서 이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스크랄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공급하면서 그러한 조직은 우체국이 유일하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우체국 폐국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데 당신네들밖에 없어요. 당신네들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하는 의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일하다는 우체국 만이 유일하다는 이 용어만큼은 어떻게 보면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썼던 이유는 우체국의 공익적 가치를 좀 더 넓혀주고 알리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해서 용어를 좀 순화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일부 문구는 수정을 해서 결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용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변경하고 더불어 공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규정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인의 종류에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신설,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인의 글자를 기존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2항에는 폐기된 관인을 영구 보관토록 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보편화된 전자공인의 사용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수차례 진행되었던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공인을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라남도를 포함한 여러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주요내용을 골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회의에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민덕희 의원 외 11인 발의) 4.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죽포출장소 신축)(여수시장 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여수시장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수장고 신축)(여수시장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국동 지평식 노외주차장 조성)(여수시장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학동3 공영주차장 신축)(여수시장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죽포출장소 신축의 건,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장고 신축의 건,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동 지평식 노외주차장 조성의 건,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학동3 공영주차장 신축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덕희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가치 있는 여수의 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여 보존과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계획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시민활동가 위촉 및 조사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록물의 생산, 자료수집, 자원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자원의 공개, 대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도시역사문화 자원에 대하여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의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근거 조례와의 불부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용어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확충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상위법에 맞는 사용료 감면규정 등을 적용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고, 안 제8조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전부면제와 감경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이용허가나 사용허가의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조제4항과 안 제9조제1호에 이용료 등의 반환 조문은 전액반환과 50퍼센트 반환에 대한 철회신청 시기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안 제7조제4항에 “예치금 징수” 조문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 및 사무국의 설치, 구성‧운영 등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에 협의회 위원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협의회의 사무국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회 사무국의 설치‧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 용어를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 정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중장년층 정의 중 50세 이상을 40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주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및 제3조(지원대상)에 “신혼부부”를 신설하고, 안 제4조(지원내용)에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신혼부부의 주거정착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죽포출장소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32년 경과한 노후된 돌산읍 죽포출장소를 철거하고 현 위치에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죽포출장소 현 위치에 연면적 513.35㎡, 지상 3층 건축물로 사업비 15억7천만원을 들여 2021년 3월까지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웅천동 1865-1번지 약 6,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3,350㎡로 국비 30억, 시비 5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장고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하여 수장고 위치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율촌면 서부로 1442번지 현 민속전시관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60㎡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2020년 10월까지 수장고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향토유물 보관 장소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수장고 신축 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동 지평식 노외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여수시 국동 859-1번지에 연면적 1,551㎡, 시비 5억4천만원을 들여 2020년 6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속적인 주차민원 및 불법 주‧정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학동3 공영주차장 신축 건입니다. 본 변경안은 학동3 공영주차장의 주차타워 신축은 2019년 제193회 정례회 시 의결하였으나 이후 상가밀집지역인 여천등기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사업 변경내용으로는 철골조 2층을 3층으로 하고, 주차면 83면을 111면으로 확장 조성하는 변경안으로 사업비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학동 여천등기소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 타워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죽포출장소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장고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동 지평식 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학동3 공영주차장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죽포출장소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장고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동 지평식 노외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학동3 공영주차장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덕희 의원 대표발의) (민덕희ㆍ백인숙ㆍ전창곤ㆍ문갑태ㆍ정경철ㆍ고용진 의원 외 9인 발의) 17.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백인숙 의원 대표발의) (백인숙ㆍ이상우ㆍ문갑태ㆍ정현주ㆍ나현수ㆍ이찬기ㆍ강현태ㆍ고희권 의원 외 9인 발의) 18.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하진 의원 대표발의) (송하진ㆍ정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19.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시립 화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2.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인숙 의원 대표발의) (백인숙ㆍ이상우ㆍ문갑태ㆍ정현주ㆍ나현수ㆍ이찬기ㆍ강현태 의원 발의)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14항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7항 여수시 2022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제18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여수시립 화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여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환경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제19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관내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지급대상자,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등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읍면동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미비점과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부분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조문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인「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촌 비농업인까지 포함하였으며, 범위 확대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여수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사후관리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조문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민덕희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창업 및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2022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22년에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지원 대상 등을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행정지원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2022년에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하여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송하진, 정현주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음주 폐해로부터 청소년 보호, 음주예방 노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연구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기념 및 선양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위탁범위는 독립유공자 발굴, 추모, 홍보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 독립유공자 기념 및 선양사업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삼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화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화정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화정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7인이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코로나 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1호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생활비 및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립 화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립 화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수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하진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해양도시건설위원장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붕 및 도로 표면 온도 저감을 위한 열 차단제 등 폭염 저감시설을 추가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중 “폭염을 저감하기”를 “도시 열섬화 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도심 속 쿨 존을 만들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에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 차단제 시설”과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구온난화를 대비하여 지붕 및 표면 온도 저감 열 차단제 등 폭염 저감시설을 추가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3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ㆍ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우선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미경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로 보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웅천특위 위원 결원이 생겨서 의원님들께 보임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어제까지 신청해 달라고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보임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본회의에서 추천해서 선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웅천특위 위원 보임을 희망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웅천특위 위원은 현 인원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또는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제19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