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했지만 코로나-19 감염증 발병으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경산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위축된 소비심리와 불안감 등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피로감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빠른 회복을 위해 직간접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보다 꼼꼼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일 격무를 감당하고 있는 건설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민들의 불만을 달래주고 마스크 한 장이라도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및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6호의 청년창업자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내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면 창업시기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2항에 지원대상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1회 추경에 출연금 5억원 추가 지원을 전제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함에 따라 2억 5000만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총 7억 50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8년도 123건 18억 6000만원, 2019년도 181건 31억 4000만원, 총 304건에 50억원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소비심리 위축, 지역상권 마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제2조에서 청년창업자의 정의 부분 중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삭제한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제4조에 특례보증 대상자를 금융기관 대출 신용 6등급 이하를 4등급 이하로 202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년창업자 정의변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되어 수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조례들이 상위법을 베끼거나 붙이는 등 일종의 *법률오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청년지원조례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 있다 길래 하려다가 핵심적인 부분이 이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반영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4조 2항을 보시면 신용등급 4등급이하 소상공인 지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는 이차보전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금액이 작은 것밖에 없는 것인가요?

코로나 19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70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자부분도 전액 신용보증 재단에서 무이자로 이자를 소멸해 주는데 현재 이 내용은 희망모아드림사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대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코로나 긴급안정자금 7000만원이 한시적으로 오면서 모든 것이 몰렸습니다. 신청을 7000만원짜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3800건이 접수되었고 어제까지 104건의 38억정도가 융자되었습니다. 사실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등급 이하는 은행이나 농협 측에서 신용관계 때문에 잘 안 해줍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입니다. 이쪽으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업체는 다시 희망모아드림사업 2000만원 이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장님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7000만원이 이자도 국비로 지원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이자는 개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이자가 4% 정도 되는데 2%에서 2.5%를 지원해 주고 1.5%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이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자금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신용보증재단을 다녀왔습니다. 정책자금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은 경산이나 경북 어느 지점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끝나버렸고 추가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7000만원 한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자를 내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4등급 이하는 안 준다고 하셨는데 정책자금도 마찬가지였고 추가로 하는 부분까지도 6등급까지도 무리없이 진행됩니다.

현재도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2000만원은 이자를 보전해 주니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바가 있어서 현재 이 사업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직원 2명이 파견 나가있고 사무실 인원이 부족해서 컴퓨터를 설치 해 주었습니다. 업무전체가 마비되어서 접수는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접수를 받고 신용보증재단 경북지부는 접수만 받고 전체를 구미에 있는 보증재단 본부로 올립니다. 그곳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인력이 부족해서 대구은행에 50명, 농협 50명해서 사무실 한 층을 빌려서 파견된 100명이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업무가 마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신청하기도 힘든 상황일뿐더러 2000만원에 대한 홍보가 기존에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받으러 가도 아무도 이런 상품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혜택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매년하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체 측에서는 7000만원 짜리가 훨씬 유리하니 이것부터 신청하고 여기에서 탈락되면 2000만원 짜리가 폭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리 드리자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이자보전이 되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이자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자금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을 가면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업무가 마비된 상태니 대출상담은 은행으로 바로 가라고 합니다.

신청은 은행과 농협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품이 있다는 것을 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농협에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상담하러갔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2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상품이 있으니 이쪽으로 신청하라고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대출을 받았는데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있지 않냐고 되물어보니 그것도 있습니다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신 것이 아니라 확인해본다고 한 후 갔다 오셔서 이것도 있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을 만들었다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자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작년을 보니 총 304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자를 부담해 주는 데도 304건입니다. 3000건이 몰린 것의 절반 이상은 이자를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밀려있다면 정책적으로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자가 폭증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의원을 하고 저도 알기 시작했고 신용대출은 그전에 받은 적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신용보증재단, 은행과 협의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상품으로 와달라고 홍보한다면 시민들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풀로 풀어버리면 1금융권에서는 1부터 3등급까지는 대상되는 업체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등급까지도 가능한데 6등급이하는 2금융권에서도 배제됩니다. 그래서 6등급 이하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모아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위원 말씀도 좋지만 그러면 6등급 이하의 신용이 극히 불량한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배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재 소상공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경산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3만 4000여 개 정도 됩니다. 경산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와 비과세자로 하여 파악한 자료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중소기업은 모두 휘청거립니다. 그분들도 타격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4월, 5월 되면 문 닫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가면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신청이 중복지원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야 되지만 2000만원씩 한다면 5억은 너무 적은 부분 같습니다.

본예산에 3억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5억을 하면 8억하면 총 10배하여 8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이 자립은 못해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하니 시에서 이런 곳에 긴급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은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운영위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지만 10시부터 중기부 장관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말까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자전거 운영 관리 위탁 기간과 업무 수탁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7억 4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실제 소요 연도별 소요액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중계펌프장이 2019년 9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의 위탁기간과 업무, 수탁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업무는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4억 940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은 위탁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도시생활형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경험과 실적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자전거와 안전모 관리 및 스테이션 유지 관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의 프로그램 유지 관리, 관제콜센터 운영, 공영자전거 대여서비스 인력관리, 개인정보 관리 등 공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대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공공서비스 확대 및 행정업무량 절감 등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관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 및 중계펌프장이 준공됨에 따라 폐수 중계펌프장 부대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경비절감에 따른 경제성 제고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위탁수수료 산정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적격자 심사, 위, 수탁 협약 체결 등 수탁업체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산시 공영자전거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사업을 위탁받을 가능성이 맞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내용자체가 경험과 실적,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구하다 보면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부상입니다.

경산 업체입니까? 회사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고 비용 추계가 최저임금 평균상승률 9.1% 하여 우리가 기존에 주고 있던 금액보다 비용추계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현재 단가에서 물가상승률 인상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약 한해 3억정도네요. 저도 행복두바퀴 자전거 회원이고 종종 이용을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부터 말씀드리자면 월 1회 이용료는 1000원이고 1년 이용은 2만원입니다. 1회를 이용하기가 비싼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끊었는데 월 이용은 3000원입니다. 월 이용은 괜찮은데 1회 이용은 비싸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3000원으로 월 회원을 끊겠지만 체험차원에서 금액을 낮추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용시간이 2시간입니다. 스테이션이 여러 곳 있으니 이동하면 되지만 중복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예.

월이나 연회원을 끊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업체를 물었던 이유가 이용하면서 진량이나 서부동, 시청을 다녀보면 자전거가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을 예를 들면 밖에 비도오고 추워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스테이션을 확인해 보면 원칙적으로는 자전거가 들어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시청 종합민원실에 거치 7대인데 이용대수가 4대입니다. 남매지 버스정류장 10대인데 3대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간 것일까요?

다른 스테이션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스테이션에 가 있으면 이용 중이거나 해야 하는데 이용시간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으니 자전거가 안 돌아다니고 스테이션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옥산2지구 대여가능 0대, 다른 스테이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타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용객이니 비오는 날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날씨에 자전거를 절대 못 탄다고 생각하고 스테이션을 확인해봤는데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대찬성이고 참 좋았습니다. 물론 자전거 좌석이 불편하기는 합니다. 국장님이 타보시면 엉덩이가 아파요. 좀 더 좋은 자전거를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필요할 때 환경보호도 되고 운동도 되고 여러 모로 되니 좋은데 이렇게 비가 오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날씨에 자전거가 들어 와있어야 하는데 차고지에 들어 와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확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산시 자전거 거치대를 관리하는 업체가 경산이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공영자전거 스테이션이 33개소입니다. 33개소를 관리 하는데 1년에 3억이면 한달에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관리하고 위탁하는데 처음부터 공모해서 하지 않고 1년을 그 업체가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 사업을 완료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처음 가격을 선정하고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가격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남광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는 하양읍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경산시네요? 자전거 거치대를 관리하려면 구미에서 와서 하겠습니까? 33개 스테이션을 월 2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검토해 봐주시고 궁금했던 것은 작년에 당시 했을 때 공모를 했어야 하는데 1년을 이 업체가 하고 다시 공모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행복자전거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관리하는 업체도 제법 있고요. 위원님께서 가격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운영하는 인력이 6명 정도로 많습니다. 이분들이 근무로 교대를 하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거의 노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홈페이지 관리나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로 자전거를 옮겨야 하니 차대운영이나 전반적인 것이 많은데 이것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가 225대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225대인데 1대당 관리단가로 계산해보니 133만 3000원입니다. 저도 이사업을 시행할 때 도로철도과장님이셨나 말씀하셨던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도서관도 비슷한데 책의 구입비용과 운영비용을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책을 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안 되는 것이겠지만 자전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만원짜리 중국산 자전거 1대를 사주면 3000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몇 년 사업을 하면 자전거가 필요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선물해드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문제를 미리 얘기하고자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도 좋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올 한해 운영 잘 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에는 5년 되어있고 일반 다른 법률에는 일괄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를 계산해서 12월말로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을 맞추어서.

맞습니다.

기간이 다르면 실질적으로 낭비겠지요. 인원이 6개월 차이가 나버리면 다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문제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 드려야 하는 중복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 중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공무원들 입장은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에 맞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5쪽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를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업무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문화활동 등 농촌보육 정보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동 시행규칙 제7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의안자료 87쪽 비용추계결과는 2020년부터 5년간 운영비 사업비 및 인건비로 6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사업비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기 민간위탁 운영 중인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가 2020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혜택 제공,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향후 수탁업체 선정 시에는 기 민간위탁 운영 성과 측정을 통한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분석, 반영하여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본 동의안의 제명 중 민간위탁을 민간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1억 2000만원으로 매년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정산비용도 1억 2000만원 안팎으로 비용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년마다 재위탁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대충은 알면 어린이집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린이집과 동시에 어른들의 취미활동입니다.

인건비가 한해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원장님 1명, 운영요원 1명, 운전기사 1명해서 총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명이고, 인건비는 9000만원이고. 이곳에 다니는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34명입니다.

34명을 원장님과 운영요원이 동시에 하고 정보센터까지 보시는 것입니까?

정보센터를 주로 운영하고 땅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방과 아동교사 같은 인원을 별도로 10명정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농부, 농촌정보센터의 공부방 운영과.

그러다보니 예산이 이렇게 잡혔네요. 이렇게 잡히는 예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길게 드리려고 했는데 복지과에서도 예산이 오고 농촌진흥과 예산도 같이 진행되니 예산이 너무 허술하게 짜있어서 배향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더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후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은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투입되고 인건비는 그쪽에서 나간다면 정보센터에 대한 것만 1억 2000만원입니까?

정보센터에서 보육의 전체적인 원장은 농촌정보센터에서 원장님과 보육센터와 같이 운영하면서 교사는 그쪽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34명이고 정보센터는 다른 곳에서 맡아서 하고.

농촌 어르신들이 와촌 지역에서 취미활동과 무료노래 교실, 한글교실 등 많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역.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와촌은 농촌지역이니 결국 시립어린 이집 개념과 비슷한 것인가요?

예.

원장님 같은 분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입니까?

보육교사와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등 조건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투입되는지 모르십니까? 그것까지 확인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본인들의 분야는 한번씩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인데 지금 하고 있는 위탁받은 단체는 몇 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4년까지 했습니다. 2년하고 한번은 모범적으로 평가기준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재위탁을 한번 했고 4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용어같지만 수정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지않고 다음에는 재위탁이라는 말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과 재위탁의 기본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있던 곳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할 때, 처음 공모를 해서 위탁하는 것은 용어가. 내용은 재위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경쓰셔서 재위탁으로 쓰시면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