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 1천여 공직자분들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광범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 공직자들과 각 읍면동 단체 회원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 덕분에 여주시는 확진자 1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공유재산 매입 건 중 하동 제일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진정 공정했는지, 정당했는지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2012년 6월 4일 정기총회를 통해 맥스 이엔씨를 사업 시행 대행사로 선정하고 2개월 후인 8월 31일에 제일시장 주식회사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공사도급업체, 건축설계사, 용역업무 총괄대행업체까지 영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제일시장 주식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업체들과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강제경매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76명의 제일시장 주주 분들과 실제 소유자 분들과의 절대 사적인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다수의 시민을 위해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계약불이행의 이유가 그 어떤 것이든 이 문제는 상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 상인들은 심의 4일 전에 집단항의 방문하여 여주시가 매입을 안 해 주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화재가 나게 되면 여주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또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거라며 압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시에 이런 문제가 더 있다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세입자 문제까지도 여주시 예산으로 해결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에 동조한 동료 의원들은 시장님이 일을 잘한다며 박수까지 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 공유재산 매입 건은 심의·의결 통과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제일시장 주식회사 재건축 결정, 2014년 6월 3일 재건축 포기 결정, 2018년 8월 31일 제일시장이 여주시에 건물매입 제안, 2019년 5월 26일 제일시장 임시총회에서 재산 매각안 의결, 2019년 10월 16일 제일시장에서 여주시에 매입 감정평가 의뢰, 2019년 12월 12일 여주시 매입 감정평가 회신, 2020년 1월 16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자체 투자심사, 2020년 2월 10일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2020년 2월 14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그리고 지난 3월 23일에 제44회 임시회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하동 제일시장 매입을 의원 6명 중 4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는 시점을 보면 2018년 8월 31일에 여주시에 매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된 후 바로 두 달 만에 매입이 추진된 것을 보면 사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일시장 측과 이항진 시장님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진행 과정 중에 제안서에 대한 답변 회신 과정, 예를 들어 이번에 이복예 의원님이 제안한 공청회 등 그런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후 공청회를 약속하셨는데 만약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매입을 보류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상가 건물이 채권단에 넘어가고 경매에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신의 채무를 시에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상식입니다. 이제 이항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일시장 문제는 시장 상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 헐값에 매각이 되면 상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경매가 38억인 것을 100억에 매입한다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다른 의원님들도 동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간 사적 분쟁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중단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개입한 적은 있으신지요?

현재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사적 분쟁에 여주시가 개입하여 개인채무를 100억의 예산을 들여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시장 주주 중에는 건물주로 임대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과 관련된 가족이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의혹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시는 상인들이 스스로 해결 가능한 채무변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정에 공청회를 통한 여주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31일에 제안을 받았다면 여주시장님은 중재자로서 해결할 방안은 강구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단과는 단 한 차례 만남을 안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시가 제일시장 상인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 장기대출을 해결해드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매입을 추진했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일시장 상인 분들도 살고 여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안을 포함한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3월 19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고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