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온 나라가 불안과 충격 속에 일상생활이 타격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여주시의회 제44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주시민, 언론,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의 제정, 개정과 함께 공유재산 계획안, 추경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은 여주시의 하동 제일시장 매입의 건이었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에 대한 견해차가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법적 분쟁, 경매 절차의 진행 등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제일시장의 매입의 건이 상정되기도 전에 여주시의 매입의 의중을 놓고 소문이 무성했었고, 이번 제44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매입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간의 의견대립이 팽팽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표결을 통해 매입안이 승인 가결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놓고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공격과 의견 공방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주시가 하동 제일시장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일시장의 소유주들이 재산의 손실과 자금압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지 여주시청의 공공재원이 사적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매 유찰로 경매가가 38억 원이 되는 상황에서 99억 원이라는 감정가만을 근거로 62억 원의 자금을 더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동시장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의 논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본 의원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여주시의 미래에 대한 인식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동 제일시장의 불행은 사적인 투자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은 사회적 재난 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허물어져 가는 슬럼 상가가 방치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76명의 소유주들과 빈민형 세입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사적인 영역이니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여주시가 개입해야 하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자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책임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심사숙고하다가 실기(失期)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게다가 매입을 승인한다고 해서 곧바로 여주시의 부지로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매입승인의 건은 매입의 근거를 마련해 준 정도인 것입니다.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매입의 근거가 생겼으니 매입을 추진하면서 채권·채무 문제,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의 문제, 세입자 처리에 대한 문제 등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입가격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격과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가가 38억이라고 해서 해당 부지의 가치도 38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면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적정가치가 있는데 적정가치의 계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평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용가치가 높고 미래가치가 인정된다면 여주시는 미래가치 평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구매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일시장을 매입한 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이면 느끼는 불안하고 불편하다 생각할 수 있는 구도심 해소 방안을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놓고 여주시가 함부로 활용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이를 위해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도 무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입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여주시는 반대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면서, 발 빠르지만 신중하게 하동 제일시장의 활용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여주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서의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세대교체,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삶의 질 향상 추구는 도시재생의 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경우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정체된 인구, 30%에 달하는 노인 비중, 공동화되는 여주 도심지 등 모든 요건이 도시재생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는 대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여주시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는 하동 제일시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구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3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꽃들이 만발해가고 있으며 봄의 온기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코로나를 씻어가고, 다가오는 4월은 기쁨과 행복의 4월,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4월이 되시기를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여주시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