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와 그 여파로 일상생활이 피폐해진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여주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여주시민에게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며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민과 지역경제를 고민하는 여주시의회의 입장을 모아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4회 임시회를 마치자마자 코로나19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예산의 수립을 위해 임시회를 또다시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위해 함께 헌신해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말에 제정한 농민수당 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급을 보류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이 타격을 받은 지금의 상황은 비상시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큰 농민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농민수당을 조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권력의 최종적 목적은 국민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의 의미는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윤택하고, 보다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어야 하고 그 분배의 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해가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재난기본소득이야말로 포용적 복지의 좋은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선택적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보편적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전 아직도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감명 깊게 느껴집니다. “진보의 미국이나 보수의 미국은 없습니다.

그냥 미합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또는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은 없습니다. 그냥 미합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행복의 증진을 위해 너와 나,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을 뿐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11만의 이 작은 도시 여주시에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의 증진을 위해 분열과 비방이 있을 수 없고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여주시의회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의 주장도 모두가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방법과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의 차이와 의견의 차이는 대화와 소통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과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여주시민의 행복권을 무시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 더 멀리 가고,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상식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의 모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여주의 중장기 발전모델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나가며 정책적 비전들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농민수당, 재난기본소득은 더 나은 여주를 만들고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의 위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주의 시민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의 시작이 열 개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더 강한 우리로 하여금 더 멋진 내일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봄맞이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11일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 등 11개의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구자료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종료 선포 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