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김대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대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대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대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대군 위원이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률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으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코로나19라는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국가적인 대재앙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군민 모두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은 수급자 차상위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는 6470가구에 전액 국비로 41억 9천만 원이 이번 한에 대해서 한 5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급돼서 1인당 100만 원 이상 이번 사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검토했던 게 중위소득 70% 이하 긴급복지 한 400가구에 대해서 9억 3400만 원 정도가 역시 1인 가구에 100만 원 정도 수준해서 2인 가구에 계속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3억 원까지, 부산시에 범위를 세 가지로 그래 설계를 했던데 우리는 최대를 줄 수 있는 범위에 최대 금액에 우리 기장군은 20% 부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만 가구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20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약계층부터 이렇게 설계해 오고 피해를 본 분들의, 설계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전체 군민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게 소득과 관계없이,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재원이 되는 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주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추경은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게 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164억 중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들어와서 그 금액하고, 그 금액으로 지금 지급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좀 전에 소상공인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금액은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20억 정도가.

20억은 기금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170억 원의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58억, 재난관리기금에서 12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일반회계에서 158억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했나 하는 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행히 일광신도시가 준공이 돼서 지금 취·등록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120억을 증액을 해 줬어요. 당초 우리가 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당연히 느니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 느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도 오늘 확인했지만, 우리 기장군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세입재원의 추가감소는 없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래 10억, 10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 재원 20억 그리고 예비비에서 21억 해 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어떤 사업예산 삭감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을 총동원해서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차 차차로 들어오는 건데. 우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금액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넣는 거,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예비비하고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세 있잖습니까?

자동차세나 재산세….

우리가 추계를 올해까지 추계를 당초예산에 했는데 일광에 들어오는 속도를 보니 한 10억 정도는 더 들어오겠다, 해서 그렇게 증액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게 지금 부산시에서 내려온 안은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기준은 공고를 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식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영업자 모든 게 다 포함될 거라고 예상은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 가구를 잡았는데.

예. 식당 포함됩니다.

연매출 3억 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대부분….

예.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시에서 그 기준을 공고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는 우리 회의상에서 들었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런 분들이 다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 그래서 만 가구를 잡았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냥 바로 드리는 겁니다, 현금으로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비비에서 88억 정도에서 지금 56억 가까이가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삼십 몇억에서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2020년도가. 또 어떠한 재난이나 어떤 또 큰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충분히 그렇게 걱정을 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들이 예비비가 20억 정도 그렇게 아직 저희가 잔액이 남아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의무예치금까지 포함해서 20억 3100만 원.

의무예치금이 7%인가요?

그 7%가 아니고 한 15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포함해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40억입니다. 근데 제가 충분히 40억으로 된다 이런 말씀은 도저히 못 드리지만, 40억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난이라든지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최선을 다 해 보고 그래도 너무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긴급추경을 해서라도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상당 부분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아, 47페이지하구요. 49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등이 많은 부분 증감이, 증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 시가 70%를 가져가고 우리가 30% 가져옵니다. 30% 중에서 27%를 갖다가 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광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되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대폭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승잡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요거하고 좀 상관없는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2030기획단에서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국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국비가 지금 거의 행자부에서 승인한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앙투자심사.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에서는 국비가 지금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이게 매칭이 돼서 올라왔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 제가 좀 협조를 구했더니 4월말에 있잖습니까. 우리가 2회 추경을 받아주시는 걸 검토를 하신다 해서. 요거는 인자 원 포인트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추경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된다면 4월말에 2회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까? 전혀 저희가 얘기를 듣질 못했는데요.

이걸 원 포인트로 하고, 지금 요때 우리가 추경안을 다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니 그러면 이거는 원 포인트로 하고 제가 의원님들을, 의장님께서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동의가 된다면 4월 선거 이후에 한번 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회에서 따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전은 2020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시비 변동분에 대해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오는 분을 갖다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부산시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있고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한 22억 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 한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신청은 저희들이 한 4월, 5월. 요즘은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래 뉴딜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2차에 걸쳐 가지고 국비 사업을 지금 1차는 발굴을 했고예. 또 조금 더 발굴할 게 있는가 싶어서 2차 국비 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또 발굴이 되면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할 예정….

부산시에도 신청하는 게 있고,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부처에다가 바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차는 신청한 부분이 있고,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발굴은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한 4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보고회를 못하고 있는데, 4월초에 4월 6일 되면 2차 보고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일반적인 거는 늘 내려오는 거는, 복지예산 이런 거는 안 하고예.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발굴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맹승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취약계층지원 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를 의회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복지정책과장님하고 행복나눔과장님 해서 공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신청을 받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과장님 나왔으니까.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수급자들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하고, 행복나눔과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더라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리에서) 나중에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조세과 과장님 오셨죠?

(자리에서) 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달이죠?

(자리에서) 분기별로 1기하고 2기하고 나눠 가지고, 6월 달하고 12월 달인데 수시분은 중간에 계속 있습니다.

지금 재난기금을 우리 주민들께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세는 조금 기간을 연기를 시켜드린다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또 재난기금 10만 원 드리는데 이 세금문제를 가지고 또 어쨌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기금을 드리는데 세금을 안 냈다 해서 요래 또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유예를 한다든가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한해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자리에서) 예. 전부 다는 안 되고,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번 사회적 코로나 재난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마스크, 방역, 재난기본소득 등 이런 일련의 대처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추경 재원 확보에 있어서 조정교부금 120억은 결국 우리 일광신도시에 들어올 취득세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받을, 우리가 돌려, 취득세 납부해서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돈, 한 390억에 대해서 120억을 미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잘 하셨지만 지방교부세도 우리 군민들이 결국 국세로 내가지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또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방교부세도 조금 더 신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세입재원으로 좀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신청은 어떻게 해 보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보통교부센데, 저희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공정, 자주재정과하고 공유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행안부의 어떤 데이터를 접근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가 된다면 저희들이 여기 우리 부산에도 교부세에 굉장히 대학교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용역을 줘서 저희들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우리 기장군이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거에 비해가지고 좀 덜 적게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타당하시다면 용역비를 다음 추경에 반영해 준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재난상황에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교부세도 빨리 신청을 해서 이럴 때 재난기금확보에도 우리가 확보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격려 말씀도 꼭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님께서 선제적인 재난대응에 대해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이 계셨다고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괍니다.

(자리에서) 예.

(자리에서) 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준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부산시에서 이미 결정 난 사항이고예. 그다음 주소지는 일단 사업장도 부산시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도 부산시에 있어야 되고 대표자도 부산시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기초에서는 대표자 거주지가 기장군에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산시에 사업장이 있고 부산시 거주자면 여기서 거주지 신청하면 타구에서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리에서) 그럼 해운대구청에서 받을 수 있, 해운대구청에 신청하면 받는 거죠.

(자리에서) 예. 그렇게 됩니다.

(자리에서) 사장 중심이 아니고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입니다.

(자리에서) 예.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아까 연매출 3억 원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범위는 부산시에서도 아직 좀 확답을 못하는 것이 어디까지 제외를 시킬 것인가. 이제 사행성 이 부분을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요번 주 오늘이나 다음 주 초쯤 되면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거까지 확인업무는 사업자 폐쇄업무는 국세청 업무가 되고 세무서 업무가 되니 그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과표증명서라든가 사업자 그 사업 등록증하고 그다음 카드매출액하고 요런 걸로 확인해서 지금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기준도 지금 시에서 좀 머리가 아픈 것이 연매출액이라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만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그래 갖고 한 1억 5천 정도 있는 사람도 줘야 되면 또 연매출액 전년도말 기준으로 하면 올해 1월 달 했던 사람이 또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래서 아마 시에서 그 기준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 거의 다 성립전예산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광 입주민이 지금 현재 몇 가구나 지금 입주가 되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어제까지 자이하고 e편한세상이 60% 입주율이 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정확하게 제가 몇 세대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고요. 그런데 단지 이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재정과나 공정조세과 과장님들은 그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금 이 세입을 올리셨을 건데요. 똑같이 10억씩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목표액을 10억씩을 이렇게 올려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올리신 건지를 제가 판단이 좀 어려워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담당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기장군 인구가 2019년 12월 31일 대비해 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554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중에 일광이 4424명이 늘어났고 다른 읍면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비율을 보니까 관내에서 이래 뭐 100%는 아니지만 한 40%, 관외에서 일광신도시로 입주하시는 분이 한 60% 이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계치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세입은 추계를 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억 올린 사유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인상되었고요. 비과세·감면 물건 사용실태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수시부과로 세입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부과세액도 증가됐지마는 자동차세 주행분 관련해서 안분율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자료를 받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10억, 10억 이렇게 올려놔서 너무 급한 김에 이렇게 올리셨나 싶은 우려가,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