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마이크꺼짐)먼저 전문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듣고……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로 이제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7대 때 보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삭감했다 해가지고 플래카드가 무지 범람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우리 지역구 가서도 엊그저께 얘기를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잘 생겼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역량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됐을 때 우리 손으로 읍면동장도 뽑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제1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도 제16조에 보면 2년에 한 번만 연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자치시대에 대비하자는 그 목적 아닙니까?

목적인데, 그래서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0명에서 40명으로 한 건데, 20명에서 40명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저희 지역구인 신관동이나 월송동이 사람들이 많아서 되고. 예를 들어서 탄천이나 이인 같은 데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주민들한테…… 그게 사람들 자원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일단은 25명 이내로 하고, 앞으로 수요가 더 발생했을 때는 40명까지도…… 또 인구가 몇 만이다, 신관 같은 데. 이렇게 됐을 때는 개정을 해서 40명까지 둘 수가 있다는 단서조항을 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여기 읍면동장으로 가 있다가 우리 과장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장하고 통장이 같이 당연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싫은 얘기도 나왔던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장하고 통장은 당연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고 있고, 수업을 받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자치회 구성에 이통장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지,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고. 과장님 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이통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가지고, 읍면동 얘기입니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인데 우리 것을 넣고 있어요. 이것은 공평성이고 실질적으로 안 맞다 그 얘기예요, 긍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통장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40명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신관에서는 40명이라든가 월송동에서는 조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위원들 선정을. 그런데 다른 지역은 내가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의당이나 정안 같은 데서 40명을 하다 보면 신관도 40명인데 왜 너네 주민자치회는 20명뿐이 안 되냐, 25명뿐이 안 되느냐……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다가 그것이 수요가 됐을 때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 특별히 조례 거기다가 인구 상한선을 둬서 그 인구가 넘으면 40명까지 둘 수 있다를 넣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분과위원회는 15명 가지고도 분과위원회는 둘 수가 있고. 막말로 우리 상임위원들도 운영위나 행복위나 더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2명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예요. 운영의 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하세요?

예, 일단 이게 처음이니까 한 번 그렇게 해 보고 나서 우리가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다시 개정을 하든가……

25명 이내로.

예.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또 필요하면 그렇게 가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과장님 이게 수탁기관 위탁일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거죠?

우리 관리하고 운영비가 수탁자부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립 운영에 따른 비용 전기료는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여기 당연히 조례안에 관리운영비는 수탁자부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립탁구장에만 전기료 500만 원 보조를 해주는데 다른 데도 그러면 다 해줘야 돼요, 그걸. 무슨 또 조례에도 이 동의안도 모순이 됐거든요. 이분들이 한 2, 300명 됩니까, 회원들이?

회원들이 300명이 연회비를 내갖고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회비를 그분들이 얼마 내는지는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운영비는 자기들이 수탁자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분을 5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른 위탁을 줬을 때도 우리가 거기 또…… 뭐 운영비는 당연히 조례에 수탁자가 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거기다 해줘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뭐 회비를 얼마 내든지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갖고서 우리가 이거까지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 시설유지보수비는 우리시에서 당연히 7대 때도 다 시설유지보수 해줬어요. 해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족구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 같은 데도 우리가 시설비는 해주고 거기에 이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족구장에서도 전기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 내주고 우리가 또 반 대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님이니까 거기도 해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전기료 좀 얼마를 해달라는 민원 들어오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조례에 당연히 운영비는 당신들이 내고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거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주는 거다,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삭감한다고 해서 이거 거절한 적이 누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시설유지보수비를 지금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면 근거 갖고 와보세요. 그거를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청구를 해갖고 당연히 우리가 시설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전기료 조례에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료는 조례에 없으니까 운영을 하실 때 이 동의안 아닙니까? 지금 3년 동의안을 해주는데 운영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괜히 지불하지 마시고요. 감사 때 해갖고서 그거 갖고 또 여기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