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3월 24일 광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대비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 내에서 심사할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2%인 2388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례를 찾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지원을 위해 긴급편성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재난기본소득을 전제로 현금성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합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예, 실장님.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생안전대책으로 1차·2차·3차·4차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3차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계신 분들 중에 2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그렇게 해서 20,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주고요. 그게 9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를 위해서 특별히 실직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50만 원씩 1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해주되, 앞에 설명 드린 변형된 긴급생계비와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면접촉업무를 하시는, 예를 들면 대리운전이랄지 보험이랄지 학습지교사랄지 이런 분들 중에서 접촉을 못하니까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아예 수입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실직에 준해서 2달 동안 50만 원씩 100만 원까지 주게 이렇게 되어있고, 역시 중복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워하시는 우리 서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상인분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공격적 재원마련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혹시 보류되거나 취소된 축제·공연·행사·국외공무연수출장 등 광주시의 전반적인 불용추정예산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의 경우는 18개 151억 8천만 원 행사·축제예산중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행사·축제는 없습니다. 또 지금 광주시의 2020년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예산편성기준 69억 5631만 원 중 3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은 3억 8987만원으로 코로나19 가용재원으로 활용가능 한 최대 집행잔액은 65억 664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2020년 국외업무 여비는 예산편성기준 10억 9059만 원 중에 3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은 3847만 원으로 코로나19 가용재원으로 활용가능 한 최대 집행잔액은 10억 5212만 원입니다. 광주시의 2020년 국제화여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90억 5193만 원 중에 3월 25일까지 기준으로 집행액이 2719만 원으로 코로나19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면 최대 금액은 17억 109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및 국회의 동의 및 관련 법령, 절차를 검토해서 적극적인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추경은 긴급해서 먼저 하고 또 정부에서도 2차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차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가용재원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고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실의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 광주시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2차 추경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적절하니 그런, 혹시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장재성 위원이 말씀하신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맞춰서 새로 긴급편성 된 예산이 있는 것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예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이런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패턴, 우리 경제패턴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집행패턴도 바뀌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불용예산, 불용이 추정되는 예산의 항목들을 회의부터 시작해서 국제화여비, 행사비, 공연비,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런 항목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불용예산이 실제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행정력, 그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고민할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굉장히 비근한 예로 최근에 계속 어떤 심의나 이런 게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회의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실속있게 될까에 대한 의심되는 부분들이, 회의가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실속있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절차나 내실을 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라도 고민을 각 부서에서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행정절차나 숙의과정을 생략해서 나중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용역과제 심의도 그렇고 다양한 각종 심사·심의자료들이 굉장히, 공동체 공모심사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긴급생계비부터 시작해서 한시적 재난상황에 따른 생계비 지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난번 저희 의회 코로나대책위 회의 때도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를 자치구 내려가고 동에서 접수받아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는 4월 1일부터 선거업무랑 연동돼서 행정동복지센터에 내려가 보면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동복지센터 직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각종 방역도 함께 해야 하지 그리고 선거업무도 봐야지 그러면 이제 이 접수업무까지 봐야하는 상황에서 시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행정동복지센터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회의를 해가고 있고요. 복지국에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선거기간 동안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유도를 하고요. 그사이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한 180여명 정도를 최소한 동에 두 분 이상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밀하고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저희들 착안을 하고 있고 대책을 잘 마련해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화하면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들이 그 집행과정에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있어서. 물론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하게 풀어야 될 예산이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됨을 넘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자칫 아노미현상까지 도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심에 실은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지요. 저희 시에서도 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 지금 신용등급 9등급에서 10등급일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건가요? 실질적으로 가장 자금이 필요한 곳에.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금융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했을 때 그것에 대한 상환가능성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신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 금융체계상은 신보나 은행에서 9·10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연체가 이미 발생해 있거나 연체 경험이 많은 이런 대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진공에서 작은 돈, 당장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1천만 원 이내 이런 소액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본래 대출연체가 있는 경우는 어렵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피해를 당한 데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예외로 해서 추가 대출을 하고 있고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낮은 저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금지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보나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9·10등급 등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칫 이분들이 다시 극빈층으로 떨어져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하니까 보증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는 보증규정 같은 것, 신용보증재단의 규정 같은 이 부분을 저는 약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한시적인 어떠한 예외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신보하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검토를 하고,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광주시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때만이라도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검토하시고 그것을 언제쯤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검토 되는대로 아무튼 위원님께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무튼 저희들 다음 주까지는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0일안으로 검토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답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관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발빠르게 대책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에게 제보했던 주민에게까지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발빠른 대응 감사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 앞서서,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는 예방책으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총 6건에 있어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배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건에 5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열화상카메라는 오차범위가 최대 2도에 달하고요. 의심환자를 가려낼 수가, 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해도 손에다가 커피 하나만 들고 들어가도 그게 감지가 되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출입구에 설치되어서 외부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광주시는 열화상카메라 관련 운영지침이 없어서 각 부서 및 사업소에 추진하는 열화상카메라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광주시에 있는 언론사들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특히나 다중이용시설이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기관 이런 데는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혹시나 모를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를 하자는 신청, 그런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시에서는 외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항이라든지 터미널, 광주역과 송정역에 최초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아울러 주요 기관들도 만약에 국가 중추기관들이 뚫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신청들을 해 왔고. 해서 이런 감염병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열화상카메라가 확실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언론기사도 저도 보곤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시청·의회 입구에 설치한 열화상카메라는 사실 약간 열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면 바로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여러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가급적 이런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설치되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안을 하나하자면 열화상카메라 설치 확대 등 상황변화에 따라서 열화상카메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재난총괄부서 또는 관련한 운영지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이 운영되는 도시철도역사 같은 곳에도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남하고 같이 공유해서 공항과 송정역에 설치하신다 하셨는데 전남에서 광주로 이동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해외 여행자분들이, 우리는 자가격리를 한다하지만 안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자가격리 철저히 해야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자가격리자…….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하면 의미가 없고요. 집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집으로 해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결해 버리면 의미가 없겠지만 그것을 수시로 자주 연락을 해야 이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적절한 제안이시고요. 특히 요즘에 해외입국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입국 한 확진자를 차단하고 지역 확산을 막는 것이 이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히나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특별입국,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 시설격리도 소방학교생활관에서 시키고 있거든요. 더욱더 한층 강화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남 근교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왕래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도 공조도 챙겨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5월 어머니집 운영비 1천만 원 증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예산편성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인권국 윤목현입니다. 코로나 추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1천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5월 어머니집 회원들이, 우선 5월 어머니 회원 구성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어머니집 회원들이 주로 80세 근처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자식을 잃으신 분들이고 또 70대 부분은 주로 남편이나 중형을 살았거나 사망하신 분들이고 60대 이하는 주로 부모님이 사망하신 분들 40년 동안 그런 깊은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제가 그분들의 연령, 그리고 예산에 이번 코로나19와 관련 되냐는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분들이 한 달여 고생하고 계시는, 제일 처음에 아마 3월 초입니다. 복지건강국에 건강정책과 직원들, 상황실,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있는 직원들을, 밥맛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밥을 스스로 싸오셨어요. 약 한, 그분들은 70개 정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여분으로 한 30여개해서 100여개를 밤 내 싸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돈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 표현이 5월에, 당시에 주먹밥 나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적십자사에서 주먹밥 만드는 업체가 맘스쿡인가 있는데 그리 1천만 원을 줬어요. 이왕지사 5월회 어머님들이 와서 작업을 해주시면 쓰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봉사활동으로 밤 12시에 출근해서 새벽내 말아가지고, 518개라고 했습니다만, 자기들 표현으로는 한 700개 정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고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 이게 5월까지 충분히 연계돼서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고생하고, 실제로 저한테 왔는데 입이 다 부르트고 칼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손이 다 물러졌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1천만 원 세운 겁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주먹밥 나눔부스 운영을 이유로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긴급추경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관기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그 정도는 연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정도 예산은 민간기업이 후원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주먹밥 보낼 때도 일반 기업들이 후원해서 전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추경으로 관련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고생하시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왜 주냐, 이런 성격의 질의가 아니잖아요.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추경인데 이 성격에 맞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저는 그런 분들의 노고나 이런 것을 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의 나눔 정신, 공동체정신을 실현해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부시장님!
종효
김종효행정부시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오늘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리 배석이 왜 이렇게 됐는가요?
종효
김종효행정부시장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띄어 앉게 되어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가 배석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신 분들의 그 현장을 가보셨는가요?
종효
김종효행정부시장
저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언론 상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에 따른 보고도 못 받으셨는가요?
종효
김종효행정부시장
직접적인,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직접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간접적으로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원받기 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게 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장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핸드폰에도 담아왔습니다만, 아주 밀폐된 공간에 이중, 삼중, 사중으로 서있어요, 줄을. 아주 밀착되어서요. 그리고 그중에는 마스크를 쓰신 분도 있고 쓰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빠르면 2시간에서 4시간 이상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신지 압니다만, 현장에 나가셔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정말 그 현장에서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 이상, 때로는 줄을 서다가 번호표를 못 타서 가신 분도 계셔요. 이런 상황을 잘 보시고 아까는 말씀하신대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이중, 삼중, 사중 이렇게 서서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서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 가서, 번호표를 받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체계가 잡혀져야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밀접하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유증상자가 있다거나 확진자가 있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효
김종효행정부시장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면서요. 저희가 불필요한 대기시간,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5천만 원으로 삭감내용은 상임위원회안대로 건강정책과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5천만 원 한 건입니다. 비목변경은 문화예술회관 열화상카메라 구입 2500만 원 한 건입니다.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08분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