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로 상정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지급대상, 안 제7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 동향입니다. 전주시, 서울시, 울주군,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에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5만 명에 대해서 52만 7천 원을 체크카드로 지원하고 3개월 내 못 쓰면 환수하는 조건입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30에서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하고, 울주군은 1인당 10만 원 지역은행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3개월 내 소비를 못 하면 환수하는 조건입니다. 이외에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 동구에서 각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 주도의 대책과 별개로 기장군 차원에서 군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바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되는 재난기본소득을 군민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기장군 지역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재난극복을 위해 어렵게 준비한 긴급시책인 만큼 일정 기간의 집중적인 소비 촉진 장려운동 등 시행단계에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우리 기장군에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뭐 발 빠르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총 1인당 얼마 정도를 기장군민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 지금 집행부 계획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소요액이 얼마 정도가 예상이?

지금 저희는 예산을 170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 170억 정도를.

그중에 일반회계로는 158억이고 12억은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0억 정도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뭐 재산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기본소득의 개념이 뭐 잘살든, 못살든,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 겁니까?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지급기준일은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24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24시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러면 10만 원, 1인당 10만 원씩 돌아가는 게 한 4월 초 정도면 그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급의 우선을 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일단 1번 정도 지급을,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발 빠르게 주 2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을 감안해서, 상황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1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170억은 어느 재원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아까 일반회계랑.

예, 일반회계랑 재난관리기금.

예. 보니까 170억을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감하는 데 어떠한 식으로 17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뭐….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파트라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좀.

제가 보니까 각종 행사와 부대 그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기장군민 한 분 한 분께 재난에 대비해서 10만 원이지만, 적으면 적은 돈이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탬이 됐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좀 전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의 보고를 들으면 총 추경예산 164억 중에, 164억이 추경예산에서 140억이 조정교부금이나, 그리고 20억이 저희 지방세죠. 거기에서 충당을 한다고 들었는데 추경 전체를 여기에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짚고, 짚고 잘 이행을 해 주시기를 제가 바랄 뿐이고요.

예.

저는 조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조례를 올리셨어요.

예.

6조2항을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시기가 지금 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나 나중에라도 이런, 이 재난 안전 기본법을 보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또 감염병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중대한”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우리가 홍수로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이런 조례, 재난기본소득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 달라고 하면, 또 국가 등의 책무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걸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후라도 이 “중대한” 이 문구를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전에 오셨을 때도, 설명을 오셨을 때 부군수님께서 분명 조례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짚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건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걸 추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추후에 의회하고 같이 좀 그 범위를 좀 짚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서면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좀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기간을 정해 놨어요. 현금이라든지 현물을 지급을 했을 때 3개월 기간 내에 이제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그 기간을 정해 놨는데 저희는 그 기간도 정해놓음 없이 그냥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에는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도 또 저희가 두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현금 지급, 보통 타 자치단체는 지역화폐가 있고 또 그리고 선불카드의 개념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현금은 사용기간을 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안내문에 현금이지만 지역 내에서 3개월 이내에 꼭 좀 소요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내문구도 넣었고. 신청할 때도 주민들이 이런 좀 본인이, 기본소득의 개념이지만 지역 활성화 측면도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좀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또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고사항을 두신다는 거죠?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장군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급되는 날 기준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공포가 오늘 되면 3월 27일 24시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신청이 그러니까 신청 27일이라고, 신청은 보통 4월 27일까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날에도 기장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그러면 한 달 기간을 주셔서.

예.

4월 27일까지 기장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는 다 지급이 된다는.

본인이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할 당시에는 반드시 기장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청을 그러면 17만 군민들이 다 신청을 각자 해야 되는 겁니까?

가구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별로 대표자가.

대표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혜금 위원님.

과장님, 우리 각 세대에서 10만 원씩 나가고 또 한 달 안에, 한 달 안입니까?

3개월로 돼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이거를 우리 기장군 내에서 소비를 쓰게끔 하는데 지금 보면 개인사업자나, 즉 말해서 상점 같은 건데 문을 많이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려고 해도 그 상점들이 이렇게 문을 열지 않으면 돈 우리 관내에서 쓰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상점을 어떻게 또 좀….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지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산시 예산으로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도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따로 선별적으로 또 지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 예산 80%, 저희 군비 매칭 20% 해서.

20% 들어갑니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너무 디테일(detail)하게 고민하고…. 그건 뭐 신청하시는 분이 그 계좌를 등록할 적에 그거는 뭐 알아서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후 일은 우리 공무 조직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거는 그다음에는 가족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추경 요번에 올라온 거만 164억이고 지금 이번에 총 지급할 돈이 군민 1인당으로 보면 한 16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자체 금액이 지금 보면 한 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존재원이 144억 정도, 그죠? 그렇게 되고 국비, 시비까지 다 포함된 의존재원들이 144억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안에도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지 그 소상공인 부분 그런 부분들도, 아마 또 시에서 발표된 부분들이 지금 보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한테 16만 7천호인가 이 정도에 지금 아마 100만 원씩 따로 지급하는 걸로 또 언론상에 보도가 됐고,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상공인들도 아마 또 100만 원씩 나가고 하면 큰 보탬이 될 거고. 국가에서도 아마 또 따로 개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데 오늘 아침신문하고 어제 오후하고 이렇게 보면 진구, 동구, 남구, 수영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5만 원씩 또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볼 적에 우리 기장군에는 10만 원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재원이 조금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공무 조직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안 쓰고 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5만 원 주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달달 끌어 모아서 10만 원 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지금 앞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지금 보시면 다른 데의 어떤 그런 고민들 보면 뭐 체크카드로 준다든지 또는 상품권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지금 긴급히 준다는 여기에 지금 제일 중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금 지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할 수 없이, 이런 애로점은 있지만 할 수 없이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 집행부에서 좀 중점을 주셔야 되는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나눠주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겠다 하셨는데 조금 더, 하다못해 조금 더 여분이 되고 하면 나눠드리는 통장 안에 요즈음 글 쓸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 드리는 돈이니 언제까지는 최대한 써 주십시오라든지 그런 글을 적든지, 안 그러면 인쇄물을 해서 주민들한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나눠주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적인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이 돼 가지고 이 풀리는 돈이 우리 기장군 경제를 정말 조금 살리는 데 좀 일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말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통장계좌는 대표자 한 분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예, 세대주나 가구원 중에 아무나 통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간단하게 아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소비 촉진을 위해서, 기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게 시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현금이란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지역화폐나 이런, 그러니까 어떤 재난의 기준에 따라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더 효과적일 때가 있고 안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이후에 지역화폐나 요런 것들 만들어서 요런, 이번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시행규칙을 만들 때요, 분명히 의회 의견도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할게요.

예, 맹승자 위원님.

제가 지역화폐 그 조례를 근 4, 5개월 전에 이미 올렸었다가 부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이걸 다시 올리면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급하는 방법을 일주일 1번, 일주일 2번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어떤 날을 정해 놓고 그날에만 받겠다 이런 말씀?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즉각즉각 드리는 게 좋은데 저희도 대사작업도 해야 되고 정확성도 기해야 돼서. 또 모든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 하던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일단은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렇게 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지급을 시작하면 아마 큰 혼란도,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할 것 같고 이렇는데. 그 따로 어떤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따로 떼 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조금 생각해 보실 거고, 그죠?

저희가 일단은 대사작업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은 하고 있는데 일단 해 보고 일단 안 되면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빨리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성을 제일 주제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한 부분이니까 주민들 애타지 않게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