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운철
황운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3월 2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집행부에서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기장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0년 3월 25일 기장군수로부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운철
황운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3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맹승자 의원과 박우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운철 의장님과 성경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긴급추경으로 신속한 민생경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5923억 8879만 7천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759억 1442만 1천 원 대비 2.8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액은 164억 7437만 6천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0억 원,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144억 7437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모두 정책사업비에 164억 743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성립전예산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 감시지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취약계층지원 긴급복지, 자체사업에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사태로 전 군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 재난을 타계하고 조속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세입을 총동원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국가적 재난상태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군의회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군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5.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3분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오규석 군수님과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원 포인트 임시회였습니다. 중간에 의회와의 협의과정은 모두 버리고 발표한 집행부의 일방적 언론보도는 심히 유감스럽지만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여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고 이번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의 처리 과정처럼 지속적인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각 국가의 문제를 넘어선 그야말로 세계대란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의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치지 않고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각급 단체 그리고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주시는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일상에 마음의 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