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에 따라 긴급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다시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대 사무처장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전종대 인사)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금번 추경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금 규모는 대전문화재단에 출연금 4억 원으로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2억 원, 예술인복지지원사업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3월 24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이 현재 출연금에서 조금 증액해서 4억 정도의 출연을 더 하겠다는 동의를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여기에서도 지적됐지만 4억을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이게 4억이란 예산이 지금 당장 이번에 편성돼서 이번 회기에 예산까지도 다 같이 올라왔어요, 동시에. 그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출연 동의안 하면서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절차를, 증액해서 추가적으로 출연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출연 동의안 해도 또 예산안을 편성해도 이 부분이 현장으로 투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심각단계 해제가 되면 바로…….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데 지금 상설공연 지원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2억이란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고 그것 또한 집행이 안 되고, 앞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랑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그것도 이미 집행이 안 됐잖아요, 미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출연 동의안을 올리고 예산안을 추후에 다음 회기에 올려도 추가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출연 동의안이 의회의 선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가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일단 출연한 금액을 넣어놓고 보겠다는 생각이어서 저는 질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이따 예산안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출연 동의안 승인과 예산안이 동시에 가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술인 복지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항목인데, 지금 복지 관련된 팀을 꾸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하고 예산안은 별도로 움직여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국장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전 회기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예산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코로나가 진정되면 바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출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술인 복지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안 용역이 끝났고 문화재단에서 내부검토가 끝나서 우리 시에 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고 사실은 저희가 내부검토는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조만간 문화재단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통보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조직개편은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문화재단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조직개편이 더 늦어지면 현재 있는 조직, 현재 있는 팀을 활용해서 저희가 예술인 복지사업을 우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들이 일단 도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체 내부계획은 다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검토는 끝났는데 아직 저희가 통보를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까지 문화재단 조직개편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대로 하게 된다면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다소 시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게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가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설공연 지원 자체가 만약 예산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상설공연 지원이라는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지금 본예산에 세워주셨던 전체 4억 중에서 상설공연비가 1억 3천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이미 1월 초부터 2월까지 공모해서 대상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 심사까지 하는데 2개월,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예산이 세워져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도 저희가 2차 공모하고 내부심사하면 4월, 5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코로나가 거의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이 공연·행사나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지역 곳곳에서 이런 공연·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다 보면 이번에 꼭 계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직자들 너무 애먹지요.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돼서, 무엇보다 서민들이 어렵다는 것, 또 이게 예술인들도 어렵겠지요. 동의안과 예산안을 볼 때 만약 이것이 몇 월 정도면 안정될 것이다, 그때 코로나에 관련된 동의안을 받고 예산안을 직접적으로 집행을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해서. 6, 7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박자가 안 맞는 것 같네요. 동의안은 맞는데, 예산안은 임시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추경도 국회에 추경이 또 있다고 하지요, 2차 추경이?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예정이잖아요.

다음 추경에 아마, 이번에 상반기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으로 개최된다고 하면, 7, 8월 정도에 추경이 있다고 치면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워서 공모해서 심사하고 하면 거의 10월, 11월이거든요. 너무 늦어서 부득이 이번에 출연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맞겠지만 심의하는 의회 쪽에서 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추경안을.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6,19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813억 7,100만 원 대비 4.43%인 2,385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6,39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1%인 2,21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0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7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118억 6,300만 원 등 4개 기타특별회계에 16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조 6,39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01%인 2,211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84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1,155억 6,738만 원, 보전수입 등 831억 6,004만 원, 내부거래는 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6,393억 5,7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282억 5,566만 원 증액, 사회복지 820억 4,059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694억 2,2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25억 6,081만 원이 감액되어 총 2,21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4.24%인 1조 1,246억 2,292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의 1.17%인 130억 4,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670억 9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42%인 19억 5,7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7,000만 원 증액, 일반예비비 70억 1,618만 원 증액, 여성가족원 기타보상금 1,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95억 7,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78억 7,0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73%인 107억 4,3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억 원, 코로나19 감염 예방 다중이용시설 감시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72억 1,5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인 5억 1,6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7,500만 원, 정규직 전환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3억 9,98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422억 4,4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8%인 74억 7,0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인터랙티브 플랫폼 구축사업 10억 원, 이응노미술관 미디어 파사드 8억 원,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 14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237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26억 9,2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방염방지 물품 구입 4,739만 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청사·구조·구조차 방역소독 9,31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조 4,076억 4,6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5%인 63억 5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39억 9,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7종 개별기금은 지역개발기금 73억 599만 원, 재난관리기금 126억 75만 원 등 203억 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1조 1,535억 2,684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3,750억 1,771만 원 대비 16.1%인 2,214억 9,08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7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8,494억 3,5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1조 458억 2,1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3,6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29억 2,884만 원 대비 4.34%인 139억 9,990만 원 감소한 3,089억 2,894만 원입니다. 다음 23쪽, 양성평등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억 9,207만 원 대비 0.01%인 54만 원이 감액된 86억 9,153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53억 2,068만 원 대비 0.01%인 2,050만 원 증가한 1,453억 4,118만 원입니다. 39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764억 1,983만 원 대비 73억 599만원 증가한 3,837억 2,582만 원입니다. 47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21억 2,399만 원 대비 8.87%인 126억 75만 원이 증가한 1,547억 2,474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26억 75만 원, 시비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573억 9,92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5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1억 5,500만 원 대비 0.03%인 936만 원이 증가한 301억 6,436만 원입니다. 다음 6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1억 9,384만 원 대비 0.29%인 1,212만 원이 증가한 42억 596만 원입니다. 다음 71쪽, 체육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5,057만 원 대비 1,142만원이 감소한 100억 3,91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512호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20년 3월 24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여러 실·국이 다 들어와서 순서 상관없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조실 쪽에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 세출 잡힌 게 자치구로 그만큼 인센티브를 또 배분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로 배분이 되면 자치구에서는 재정 인센티브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것은 특교 형태로 가기 때문에 특정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가 지금 내려가야지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원래 우리가 3월에는 추경이 없었잖아요. 해당 사항이 6월 추경이 있을 때 이렇게 세출이 잡혀야 되는 거지요,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받았고요, 그걸 세입 처리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올해 구로 내려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특정한 목적사업용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집행을 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금이 풀릴 수 있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담아보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합동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자치구로 가서 자치구가 이 재정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차원에서 지금의 코로나 추경에서는 내려가는 재정이 자치구에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자치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지금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최대한 코로나를 위한 추경에만 집중하자는 거잖아요. 그 외에 국·시비 매칭하는 것 중에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 아닌가요, 실장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직접적으로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구로 자금을 빨리 내려 보내서 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용하게 써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용처가 기왕이면 지금 상황에서 내려간다면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구별로 시나 국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이나 시민들한테 지원금에 자치구에서 혹시 별도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혹시 그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이걸 어떻게 용도제한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만 구 입장에서도 아마 그쪽이 더 긴급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그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치구하고 재정 논의하시면서 기왕이면 지금 추경에 논의되는 사항이 그 목적이 더 강하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재정이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시민안전실장님.

예.

우리가 신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비하고 정부 출연금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 대 2로 매칭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1월에 이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수록 좋은 사업이라, 이번 추경에 코로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이번에 담았습니다.

예, 지금 사업개요로 보면 2020년 3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상으로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1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안 서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담은 겁니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

이게 앞으로 3년 정도 진행됩니다.

시작하는 시점부터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투입이 되어서 가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도시침수대응 시스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조사라든지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침수에 대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공모해서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나 어떤 걸 하고 실행단계에는 이 계획이 나와서 진짜로 방지하고 하는 그 실질적인 사업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사업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실제로 전민동이라든지 침수가 일어났던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낙엽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응급조치는 지금 다 했지만 실제로 더한 침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주민이 대피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시설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추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사 국·시비 매칭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이게 여기에 담길 게 아니잖아요?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6월 추경에 담겨야 되는 거지요?

예, 좀 더 늦게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문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된다면 6월은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충분히 진행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편성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편성한 건지?

이번에 편성됨으로써 조금 더 그 시기를 당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급하게 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자치분권국에…….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번 추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격이 다른 것들이 올라온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33쪽에 보면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이게 사실은 3개 구에서 공동체지원국 본예산에 이런 게 있었지요?

복지국에, 저희 쪽 복지국에 있었습니다.

복지국에 있었지요? 그런데 대덕구 관련된 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자치분권국으로 이관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구로 내려 보내면 구에서 이 건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자생력을 키우고 법인 설립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거치고 또 총회 준비를 하고 컨설팅을 받고 1년 정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년 정도요?

예, 연말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6월 추경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본예산에 복지국에 세워져있던 예산이 있었고, 복지국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소관은 자치국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자치국으로 이것을 이관시키자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 국비가 편성된 것도 작년에 된 건가요?

예, 올해 공모사업에 2월 28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온 겁니다.

이번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국비가? 그렇지요? 공모 신청만 하고 공모 선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공모 거쳐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6월에 원래 예정되었던 추경에 편성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그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사업 주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면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을.

제가.

현재 여성가족원 휴원하고 있지 않나요?

양해해 주시면 가족원장님께서 답변을.

예, 원장님이 답변을.

여성가족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원장 홍성박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가족원은 전문직업이라든지 취·창업 교육, 가정친화, 문화아카데미 이런 여러 가지 강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320개 강좌에 한 기수에 한 7천 명씩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2월 12일부터 강좌를 전면적으로 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마스크가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서 공공기관이나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셔서 고생들 많으신데요, 여성가족원을 비롯한 동부라든지 남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기정예산액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액이 있는 것은 다른 일반 강사의 강습료라든지 수강생들 세입 이렇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그런 실비보상은 거기에 일부 도서관이라든지 행복매장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소수에 대한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봉 관련된 자원봉사에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강사료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에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별도로 항목이 개설이 되어야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사비를 가지고 실비보상을 주는 것은 회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 계상한 걸 보니까 기정예산액에 이번에 실비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실비보상이 이렇게 수고한 노력에 비해서, 봉사하는 시간에 비해서 기본적인 교통비라든지 식대밖에 안 되는데 계상이 된 기정액이 있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 기정액이 자원봉사자 실비금액인가. 그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가족원에 재활용품 파는 행복매장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소수 몇 분에 대한 연간 실비보상금이 일부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마스크 제작은 원래 예측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 제작 사업은 한시적으로, 여기 3월 10일부터 20일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 마스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재봉틀 관련해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재봉틀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옷 만드는 강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강좌를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마스크는 만들자 이런 게 조금 미안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중에서 내가 가서 마스크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 60∼7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매일 소독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면서 아주 조심조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이 20일간의 계획이 끝나면?

종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보고 더 필요하면 계속할 계획이신 거지요?

지금 마스크 부족 현상도 조금씩은 해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면마스크를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비교적 안전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면마스크를 사용하고, 대신 면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의료용 마스크를 구입하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한 금액이 이달 말이면 끝날 금액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기왕에 종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시민들의 건강 또 여러 가지 본인들도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직결된 이런 마스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정예산액에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금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동의안 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과 홍종원 위원님이 질의를 어느 정도 하셔서 세부적인 질의보다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 증액이 됐고 이번에 증액을 또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이 마을축제보다는 상설공연 지원금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마을축제, 2020년 올 본예산에 26건 선정에 상설공연 지원이 1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설공연,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상설공연 지원이 이번 예산으로 세워진다면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설공연지에 대한 선정은 한 겁니까?

본예산에 그때 반영해 주셔서 세워진 마을축제는 2억 5천이었고요, 그다음에 상설공연은 1억 3천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선정됐습니다. 마을대표축제는 26개 단체가 선정됐고 상설공연 지원에는 10개 단체가 선정돼서,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특정 구에만 몰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지적해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 마을대표축제는 서구, 대덕구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세웠던 전체 26개 중에서 작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서구, 대덕구도 이번에 반영이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전에 3개 구에 한정된 행사가 5개 지자체에 고루 배분된 것 같고요, 마을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됐는데 상설 부분이 2019년도부터 장소를 보면 뿌리공원, 대청댐, 예술의전당, 보문산 야외공연장, 으능정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느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장소가 토토즐이라든지 기타 행사 부분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중복된 그 자리만 많이 축제가 집중되고 이런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도 아직 상설공연지가 결정이 안 됐다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대전시 5개 구 어느 장소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한. 또 원 취지는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문화예술인이 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자는 취지가 원 취지인데 이분들도 5개 구에 고루 펼쳐서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5개 구 주민들도 우리 대전시의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고루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 선정하실 때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대전시, 지금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모든 경제가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에서 새로 앞으로 문화예술을 정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런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대표축제에 그렇게 안배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2억은 전부 상설공연 쪽에 투입할 건데 지금 지역, 10개 단체 불과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계상해주시면 더 확대하고 그 단체들이 가서 공연할 장소를 골고루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시장 앞이라든지 지역상가 앞이라든지 할 데는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지역안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선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연계해서 59쪽 들썩들썩 인(人) 대전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사업도 2억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역예술인, 전문단체 및 아마추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업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장소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중점적인 장소가 계속 중복되는 겁니다. 모든 축제사업이 그런 부분이 중복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연장소, 지역 내 다중집합장소를 5개 구에 확대해서 고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관련해서도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초유의 사태로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당황도 되고 너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예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나 우리 선출직도 긴장하고 있고 공직자와도 협조가 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원 거기에 대한 질의도 했지만 이렇게 위급 시 발생할 때 자생단체 관련된 재봉업, 봉제업이라 그러지요, 봉제업이라든지 아니면 양장점이라고 하나요 또 양복점, 이런 재봉틀을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 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마스크에 대한 것을 의뢰해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실장님? 그렇게는 한번 생각 안 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까지는, 왜냐하면 코로나 초기에는 일단 KF-94, 80 해서 1회용 마스크 쓰기를 사실은 권장해 와서 저희가 면마스크를 제작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조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적하는 것도 지적이지만 경험인데요, 우리가 공동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혜가 있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지금 공무원들 1만여 명 있으면 뭐합니까? 이럴 때 지혜 발휘를 해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문제해결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십시오. 공무원분들은 날짜가 되면 제 월급을 타는지 몰라도 지금 영업이 안 돼가지고요, 태반이 문을 닫고 불만들이 얼마나 고조되는지 압니까? 그분들은 생계예요, 생계.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마스크 1장, 2장 구하기 위해서 약국 앞에 줄을 서서 생계를 망치고 일을 안 하고, 업무를 안 하고 줄 설 수 있습니까? 실장님,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하루하루 벌어서 먹어야 되고 식구를 또 챙겨야 되고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각성해야 된다고 봐요.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시기와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 대란이,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매점매석 막기 위해 정부에서 수단을 다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손 놓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집행기관과 같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전국을 수배해봤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급할 때는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소방본부장님 계셔서 그런 말하니까 좀 제가 미안한 감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면이 많다 이런 얘기이고,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번에 이런 추경도 하고 모든 것이 원활히 잘되고 있고 국가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준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여기에 막 올린 것 같아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추경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을 1,100억 정도 활용하는 거지요, 맞지요? 재난기금 활용도가? 시민안전실장님 맞잖아요? 750억, 50억, 그리고 350억, 맞지요? 1,100억.

예.

그러면 이분들은 제도권에 있는, 제도권이라는 것은 등록돼서 세금을 내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무등록도 많잖아요. 그 사람도 대전시민이에요. 이럴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은 간판 하나 없이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 거리 노점상, 시장 앞에서 자리 깔아놓고 있는 분들, 거기에 아드님들이 여유가 있는 분도 있지만 생계가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파악은 되어 있나요?

예.

그런 데는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국가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시 지원은?

시에서는 일단 국가에서 지원받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긴급생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무등록업자들도 다 파악됐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경을 가지고?

예, 아마 저희가 촘촘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어렵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지원하는 것이 중복지원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사전에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상황파악이 되어 있느냐.

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등록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지원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요. 보증기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항간에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어쩐다, 앉아서 말만 많은데 이럴 때 퇴직자도 있고, 급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는 강구를 해줘야 돼요. 국장님들 좋은 머리로, 실장님 말이에요, 유휴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경력이 단절돼서 활용할 수 있는, 은행에서 근무했던 분들, 새마을금고에 근무했던 분들, 관련업체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루라도 일찍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겠지요. 만날 앉아서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임시회도 당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망각하고 월요일부터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당긴 거예요. 효율이 있도록 실장님은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 앞서 조성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것,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 공모사업 있잖아요. 세부추진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오늘……. 혹시 있나요, 자료가?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있는 자료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에 제안한 거기 때문에 제안서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가.

판단할 수 있게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역서 있지요. 7시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전에 드리겠습니다.

문체국장님, 61쪽, 62쪽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이 경상적위탁사업비와 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추가됐어요. 다 시비 100%에 추경이지요.

예, 다 시비입니다.

둘 다 운영위탁이나, 둘 다 추가됐어요. 추가사유가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지요.

있었는데 왜 어떤 사유로 증가된 거지요, 2개 다?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본예산 계상할 때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에 대한 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영생활체육단지는 금년 4월에 총선 끝나고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직장운동경기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공통적인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 없었으면 6월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6월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문제는 없었나요, 만약 6월 추경에 됐을 때? 그건 문제없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개장이라든지 운영이 입주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통합숙소 운영비는 운영비가 한방에 지출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정예산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경상적위탁사업비만 해도 230억이 잡혀있던 거지요?

예.

그 안에서 죽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6월 추경에 반영돼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안영생활체육단지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가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때 운영비를, 당연히 가게 되면 그런 게 빠지면 안 되지 않나요? 시설이 있으면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운영 중인 시설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담았고요, 앞으로 개장 내지는 준공이 예정되어 있던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국장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어떻게든 그분들이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마련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체육 쪽과 관광 분야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불안정한 고용구조이고 그분들 피해도 있다는 것 아시지요,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관광 분야는 대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우리 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쪽의 지원을 받을 방법들이 많이 있고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업을,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평생교육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강사를 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2, 3월에 강사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분들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두 달간 지원하는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일반적인 예술인들은 특별히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국가 지원정책에서 지원받는 대상에 많이 제외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예술인 쪽의 지원사업들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국장님 저랑은 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체육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돼요. 특수고용형태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데 체육 하는 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주관하시는 분들은 해당돼요,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관광가이드나 가이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예술인도 사업자가 없잖아요, 거의.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책에도 해당이 안 되고. 체육이나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나 시간제 강사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라든지 고용형태가 없어요.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사실은 그때그때 하는 형태거든요, 관광가이드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체육과와 관광과에서, 오늘도 제가 체육회 분들과 관광협회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피해를 찾아볼 수 있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해야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문제가 없어요.’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자가 있음에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피해, 관광 분야는 엄청 피해가 있어요, 직격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육과 관광 쪽에,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피해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체육과 관광도 협회든 체육회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한번 하세요. 하셔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 시에서 책임 있는 대책이 뭔지를 강구하셔서 6월 추경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체육시설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지 무도학원, 무도장, 그다음에 체육도장인데 여기는 저희가 긴급하게 어제도 발표가 있었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영업중지 권고를 받고 있거든요. 거의 77%까지 체육시설은 영업을 중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씩 긴급지원을 결정해서 4월 5일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영업중단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종에 대해서 50만 원 지원계획을 세워놨습니다.

4월 5일 이후에 신청 받으면 그분들한테는 언제 되는 건가요?

4월 5일에 신청 받으면 저희가 신청 받는 대로 바로바로 지원할 겁니다.

그 부분 말고 지금은 운동 분야, 체육 분야 자체가 셧다운된 상태잖아요. 거의 모든 데가 셧다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체육회나 이런 쪽과 피해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라고 같이 협조하시고요.

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관광도 그래서, 그 피해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예산 외로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판단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76쪽에 보면 아까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신규 건이에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이게 공모를 통해서 된 거잖아요, 문예회관 대상으로 하는?

예.

이게 공연은 11월 25일로 잡혀있어요.

예.

본 위원이 계속 얘기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에 세출을 반영할 때 6월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하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출 재원이 더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1월 25일인데, 신규로 공모가 되었지만 지금 추경에 반영 안 하고 6월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 방침이 물론 주는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예산 편성이었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처럼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경우 그 매칭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도록 방침이 당초에 있었고 그래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는 11월 25일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전부터 비용이 들어갑니다. 섭외라든지 연습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이라도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출되어야 될 항목들이 7월 이전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전제로 하면?

예,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정말 좋은 공연이 우리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 67쪽에 보면 신규가 시비로 잡혀있는 게 첨단과학관 방수공사가 있어요. 첨단과학관이 e스포츠 경기장하고 콘텐츠코리아랩을 거기에 조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누수가 생겼나요? 어떻게 생긴 건가요?

현재 e스포츠 경기장하고 콘텐츠코리아랩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e스포츠 경기장은 10월 말 정도에 완공이 되고 콘텐츠코리아랩은 6월 말, 7월 초 완공이 되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방수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하게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같이 방수공사를 해야지, 이걸 만약에 공사를 먼저 했는데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리모델링한 것을 전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긴급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e스포츠 언제라고요, 11월 준공? 10월?

11월 초 정도에 리모델링 공사는 준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초 준공?

예.

그리고 콘텐츠코리아랩이 6월 준공인가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스럽지만 방수공사 사업기간을 4월부터 10월로 잡았어요. 그러면 콘텐츠코리아랩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방수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사업기간은 10월까지 했는데 목표는 6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방수공사를.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콘텐츠코리아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급하게, 누수가 되니까 방수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10월까지 했지만 목표는 6월에 콘텐츠코리아랩이 완공될 때 같이 방수공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사 들어가면서 미리미리 잘 좀 챙겨주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이런 게 막상 준공했는데 비 새고 있으면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런 차원에서 DICC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2022년에 국제행사 유치를 했잖아요. DICC도 어떻게 하면, 우리 행사일정 얼마 안 남겨놓고 준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과정 상에 지속적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준공하고 나서 계속 아마 시뮬레이션을 돌릴 텐데 그 사이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 행사랑 맞물린다면 그건 국제적인 망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염두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단과학관이야 워낙 오래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신규로 공사하는 부분도 관심을 더 책임지고, 기조실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직접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우리 대원들이 확진 또는 의심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컨테이너하우스로 보호·격리시설 구축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예, 기존에 하나가 있고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건가요? 그러면 총 2개인가요, 컨테이너하우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혹시 이 시설을 이용한 대원이 계신가요?

저희들이 의심환자 이송을 256건 했고 그 사이에 격리시설 9건에 21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걸로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혹시나? 워낙 현장으로 바로바로 움직이시잖아요, 대원들이? 의심환자를 싣고 다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구에 최대 6명 추가로 나갔고 이제는 2대 4명으로 바뀌었지만,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다행히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확진자가 많이 되면 이 시설을 더 추가로 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소방서마다 심신안정실이라고 별도 구획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시설에 있을 때, 격리시설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식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만 구축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들도 같이 이 구축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무원 식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식사는 도시락 같은 걸로 해서 직접 전달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 두면 격리자가 나와서 먹고 갖다 내면 다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실 때 방역복도 입고 출동하시고 그러다가 보통,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방역복을 입고 벗다가 접촉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확진자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벗고 입고 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탈착한 후에는 반드시 병원 같은 데에 맡겨서 별도로 밀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소방대원들 출동하고 하셨던 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는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부터 저희들은 밀접접촉자가 아닌 1차 접촉자, 2차 접촉자까지도 자가격리를 시키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소방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소방본부에 있는 내근 행정직도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역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선제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런 시설만 구축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에 들어갈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나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비를 빼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혹. 그런 것 없이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수립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 심리치료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직원들이, 힘든 업무를, 격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60쪽하고 61쪽 보면, 설명자료입니다. 예상이 되었던 건데 직장운동경기부가 토털 몇 명이나 돼요, 통합숙소가?

통합숙소가 전체 숙소는 106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장운동부가 지금 한 80명이 좀 넘습니다.

80명?

예,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합치면 162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입주를 해서 숙소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공사 입주준비가 끝나고 비품이 다 되면 6월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계속 거기서 같이 숙소로 하면서 훈련을 계속하는 거지요.

그러면 상시인원이 162명이에요? 상시인원이 80명?

아닙니다, 그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106실이기 때문에, 1인 1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대 106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시청 체육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선수들 80명 정도가 먼저 들어가고 좀 여유가 있으면 관련 유관기관,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지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일부 저희가 입주를 시켜서 실제 총 106명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아까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이번에 추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이걸 본예산에 꼭 담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담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용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건데 왜 빼놓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지요? 아니, 기획실장님이 아니라 안전실장님. 실장님이 두 명이라 헷갈리네.

예.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시에서 60대를 구입했지요?

예.

60대가 미제예요, 출처가?

제품 저기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미제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제 같아요.

예.

그런데 국산이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국산과 외제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열화상카메라를 보고 가면, 컴퓨터에서 보지요. 그런데 국산은 직접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화면이.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보는 사람이 있고, 국산은 열화상카메라가 앞에 사람이 있으면 바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훨씬 잘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국산을 안 쓰고 외제를 산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대전 여기서 개발한 거라는데?

저희가 그 물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운영하는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 보시면 열화상감지기라는 것이 사실은 온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그 화상을 봤을 경우가 굉장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대전역에 설치해놓은 것이 어떤 부분은 30℃로 세팅을 해놓았어도 사실은 아침에는 공기가 차기 때문에 더 민감해서 금방 또 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오해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보이는 것이 좋은 면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약간 불신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위생안전과라든지 관련 보건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구매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 얘기는 국산보다 외제가 질이 좋다, 이렇게 들려요.

아니요, 위생안전과와 보건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것은 동구에서 구입한 건 요구가 안 된 겁니까?

동구는 동구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고요, 대전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부기관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보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제품이 네오테크라고 내가 보내줬지요?

예, 그때 명칭은 들었습니다.

이것 판매처는 서울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국산으로 대덕밸리에서 나온 거예요, 대덕단지에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꾸 국산을 써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나는 몰랐어요. 모를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동구에는 60대인가 몇 대를 국산으로 다 구입했는데 왜 시에서는 외제를, 미제를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만약에 보건복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다, 우리 국산이 잘 나와 있더라.” 이런 건의를 하고 해서 국산을 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질의한 겁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 국산을. 그런데 그런 걸로 동구에서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도,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권위가 올라갔고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도 잘하고. 물론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고쳐나가면서 세계적인 토털로 볼 적에는 잘되어 있다고 자평을 하고 싶고, 잘된 것이 또 이런 의미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럴 적에 이런 기구 하나도 국산을 애용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좀 더 살펴보고 구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문체국장님.

예.

소극장이라고 하지요. 소극장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되겠지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 무서워서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는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임대료를 착한 임대료 방향에서 개인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들한테는 100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소상공인들 중에도, 아니, 소극장이지요. 소극장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데는 소상공인으로 시나 국가지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소극장이 조그만 게 꽤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 소극장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상당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거기도 보니까 노래방이니 뭐니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대체적으로 대전이 잘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3명씩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지요. 어떻게 봐요?

일단 최근에 늘은 환자는 해외에서 입국한 환자이고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외국인들의 입국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는 대전에 자꾸 늘어나잖아요, 잠잠했다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서로 소통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럼요. 매일같이 지금.

소통을 해서 대안이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자세한 대안은 시민안전실장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코로나 대책회의를 계속 가지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서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주에서 오는 사람들은 27일 00시부로 해서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검체를 체취해서 검사를 하고요, 무증상자는 사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가격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강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 시장님 주재로 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전역에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워킹스루라고 해서 오자마자 대합실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잠재 보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임차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침산동이나 만인산에 격리시설이 있습니다, 66실이. 그래서 현재 1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6시간이면 나옵니다만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루면 나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때까지 검사결과가 나와서 음성이면 집으로 셔틀버스로 모셔다 드리고 양성이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가까이에는 청주공항이 있고, 대전에는 대전역이라든가 터미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중대본에서 결정하기를 수도권 있는 데는 공항버스를 운영시키고 지방으로 이동하는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KTX에 전용칸을 만들어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전역에서 픽업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안 타고 접근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대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중대본에서 실제로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해서 유럽발 입국자나 미주 입국자가…….

그것은 중대본에서 하는 거고, 대전에서는 홍보를 대전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오늘 시장님 주재로 해서 긴급회의로 했고, 현재 코레일과 선상주차장에 워킹스루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해서 저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임차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하게끔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한 것이 결과는 나왔지만 실행은 아직이다?

예, 특별대책으로 아까 시장님 주재로 해서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실무자로부터.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3명씩 늘어나면 일일이, 아는 사람들은 보지만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축이 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민행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픽업을 해서 외부와 접촉이 없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라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야 다 아니까 서로 교감이 되겠지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소 기획·홍보 신규사업 전담인력 채용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서 온라인 정책 플랫폼이라고 해서 대전시소를 구축해서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대전시가 시민한테 의견을 구할 것,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 시민들이 생각을 받고 정리하는 하나의 정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뽑은 겁니다.

이 인원이 지금 채용이 되었지요?

예, 지난 3월 23일에 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4월 1일부터 3월 추경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절차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양해와 협조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 말에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예산에 세웠었는데 본예산 심의에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공무원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처 대응을 못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1월에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직보수로 해서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되고 그다음에 채용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면 플랫폼 구축을 해놓고 6개월, 상반기 정도는 계속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기타직보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아까 조성칠 위원님과 홍종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궁금해서.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신규사업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복지코디네이터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으로 구성하신 거고, 예술인 동반자 사업이라는 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일부는 했는데 아직은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복지 전담 팀이 만들어지면 이런 사업들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하고 협업해서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건당 1인당 최대 1년에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예술인 동반자 사업은 이것도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예술인 취업 같은 것 그리고 기업에 파견근무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래서 앞으로 대전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 기업들하고 예술인들하고 매칭시켜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자에 관련된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 2개부터 많게는 7, 8개까지. 그리고 재난문자 부분이 각자 보내는 데마다 또 달라요. 지역도 다양하게, 충남에서도 대전인데 오고 질본에서도 오고 우리 대전에서도 많이 하고. 요즘 가뜩이나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울리고 쉼 없이 울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 조성을 더 뭐랄까,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난문자가 도리어 지금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전화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하루 한 차례 이상은 보내지 않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없으면 저녁 6시나 7시 사이 퇴근 무렵에 총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정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실제로 새벽시간대나 심야에는 보낼 수 없고 아침 일찍, 8시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한 시간대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그래서 구와 동, 거주지까지만 해서 만약에 50대면 50대, 여성이면 여성, 50대 남성이면 남성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몇 명 안 될 때는 동선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난문자는 아시는 것처럼 90바이트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동선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나 SNS를 참조하시라고 대응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제는 약간 안정이 되어서 저희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면 그 추가 발생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시 홈페이지나 SNS를 보시는 걸로 이렇게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저기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받아보셨겠지만 세종시나 충남도에서 온 것이 핸드폰 기지국 문제 때문에 여기서 잡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각 시·도 간에, 또 중앙에서 일괄적인 재난문자만 받고 이렇게 다량으로 발송이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진짜 전례에 없던 추경이잖아요. 굉장히 긴박한 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회도 그렇지만 공직자분들이 휴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히 가는 이유는 최대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잠시 정회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절차라든지 방법적인 것에서 시민들이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되게 많이 토로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이 가장, 지금 이후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성인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단축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안내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행자위에서 무슨 사업이 나오거나 이럴 때 주민들한테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자치단체별로 있는 동을 활용, 동도 지금 선거철이라 바쁘시긴 하겠지만 거기를 활용하면 아마 신청 자체도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걸러질 수 있으면 아마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동이 가장 편해요.

저희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아까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언제쯤 될 것 같으냐 했을 때 4월 10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최대한 단축해서 하루 빨리 당장이라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당겨서 빨리 세포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 시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을 더 활용해야 된다면 그 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또 2차 추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시도 또 다른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또 질의할 건데 예산이 소진이 안 된 것을 반납처리한 것을 다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그것도 시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은 일단 반납해야 되잖아요. 반납 후 다시 편성하거나, 그런데 그 안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빨리 예산편성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담당 실·국장님께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신속하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소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유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 후 다음 회기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미준수하였습니다. 향후 의결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경제와 시민사회는 우울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속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하나 되어 극복했었던 만큼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므로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