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전시민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예술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25일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대전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452억 992만 원 대비 6.5%인 875억 2,684만 원이 증액된 1조 4,327억 3,676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4,611억 9,698만 원 대비 3.9%인 949억 1,526만 원이 증액된 2조 5,561억 1,22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089억 8,800만 원 대비 0.2%인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10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기정예산 8,928억 3,771만 원 대비 3.8%인 337억 3,681만 원이 증액된 9,265억 7,45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309억 5,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 4,01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억 6,13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9,85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1,755억 7,098만 원 대비 4.7%인 551억 1,319만 원이 증액된 1조 2,306억 8,41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8억 9,200만 원, 긴급복지 29억 4,750만 원,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구급차 지원 10억 6,73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24억 4,260만 원,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신축 2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786억 7,794만 원 대비 1.6%인 60억 1,138만 원이 증액된 3,846억 8,93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억 3,500만 원, 둔산 문화예술단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41억 1,034만 원 대비 0.4%인 5,388만 원이 증액된 141억 6,42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축산물안전성검사 장비지원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551억 5,800만 원 대비 0.8%인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64억 3,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5,4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과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2,938억 8,994만 원 대비 0.08%인 2억 3,623만 원이 증액된 2,941억 2,617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22억 9,763만 원 대비 0.02%인 36만 원이 감액된 22억 9,72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 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429억 9,311만 원 대비 0.9%인 3억 9,839만 원이 증액된 433억 9,150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 예치금 회수 3억 9,8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억 9,83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56억 2,077만 원 대비 4.7%인 2억 6,499만 원이 증액된 58억 8,576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2억 6,4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6,49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2,391억 5,241만 원 대비 0.2%인 3억 8,233만 원이 감액된 2,387억 7,00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3억 8,2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8,23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38억 2,603만 원 대비 1.2%인 4,446만 원이 감액된 37억 8,15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4,4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44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총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회계별·부서별 예산안, 특별회계별 예산안 12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원장,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개학이 4월 6일로 이제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4월 6일에 개학이 되면, 노인정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정, 경로당 말씀이시지요?

예.

일단은 4월 5일까지 전국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는 데 주력하고요, 개학도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날짜에 맞혀져 있는데 경로당을 비롯해서 노인이나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재개관 문제도 학교 개학 시점의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때 개관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상황을 가봐야 알겠습니다.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지금 현재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중증장애인들을 시설에 맡겨놨다가 부모님이 나중에 데리러 오고 하는데 현재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못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막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감염병 때문에. 그래서 소독을 강화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가서 보호를 받던 시설이 지금 현재 그 기능을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생계비니 뭐니 계속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으로도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발생됐을 때 또 그분들이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방역을 좀 더 해서 필요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케어를 빨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거의 와상환자에 가까운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학생들을 비롯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운영을, 개학도 안 되고 시설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분야별로 긴급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움이 있는 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될 서비스가 중단돼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파악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가도록 그에 필요한 방역조치는 당연히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학을 했을 때, 청소년시설도 거의 대부분 개학 시즌에 맞춰서 오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시설에 아이들이 가서 분명히 교육도 받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방역 대책이나 현재 방역 상황은 어떤가요?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다 폐원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폐원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부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시한 바 있고요, 향후 개원에 따라서 별도의 방역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아이들 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마스크라든지 뭐든 구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받을 계획인 건지 아니면 교육청처럼 면마스크라도 한 상태로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대책이 서 있나 싶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학교하고 아마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도 교육부 지침에는 1인당 3매 내지 2매 방역마스크를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개학 대비해서.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시 차원에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에 대한 방역마스크 기준 보유량을 정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100% 확보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47쪽에 나와 있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틀 전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긴급생활지원비, 그 지원비가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서,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저희 소관으로 안 올라온 건가요? 700억 예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예, 사실 내용은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를 하는 거라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자료에…….

명칭상으로는 그런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주된 타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주된 생계지원금 타깃이거든요.

아, 대상 내용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에서 주무역할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경제국 쪽으로 가 있나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게 긴급복지, 지금 올려 있는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인데요. 사각지대 발굴이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이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도 29억여 원을 확충해서 요청하신 건데 현장에서 그러면 이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이 대상자가, 29억을 올렸으면 긴급복지 대상자를 빠르게 발굴해야 되는데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각 구의 동을 통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한시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이 증액된 예산만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많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그 기준을 완화해서,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완화해서,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필요해서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 29억은 지금 코로나 대상으로 했다는 거고 그 이전에, 애초에 정규예산으로 왔던 것은, 거기에 지금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액은, 원래 취지대로 있던 대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증액된 29억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증액분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이 증액된 만큼을 더해서.

대상을 확대한다는 거지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대상을 빠르게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어떤 단위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사실 요지는 그겁니다.

일단은 이것이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것은 각 구에서 동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신 거지요?

대상자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준…….

그러면 그때그때 확보되는 대로 심사해서.

이것은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미리 대상자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수급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연중 나가는 그런 지원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신청을 하도록 사각지대 분을 발굴하는 게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에 관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의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긴급한 의회의 일정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후의 추진일정, 이런 예산에 대한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일정.

이것은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하고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0쪽에 있습니다.

예, 50쪽에 있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308억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서게 되면 다음 달 초부터라도, 이게 4개월분을 책정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분한테 플러스하는 것 아닌가요?

한시생활지원은 대상이 좀 다르고요, 이것도 내내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기존에 생계지원을 받는 분들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플러스를 더 해드리는 거지요, 그만큼을 가구 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것은 4∼5월에 걸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 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선불카드, 직불카드 형식으로 나가서 가능한 그 기한 내에 우리 지역 매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이 빠르게 되려면, 지금 4개월분을 미리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한꺼번에.

예.

그것은 조기집행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런 일정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4월 초부터 나갈 겁니다.

4월 초요, 카드형식으로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지원국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25쪽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지요? 이것 보면 애초 계획이 17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7개소 설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17개소를 큰 틀에서 할당을 했는데.

우리 시에요?

예,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보니 17개소까지는 안 되고 7개소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겠다 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보건복지부에서 과도하게 설정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역 중심, 지역 플러스 시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직장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어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소에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7개소만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발굴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긴요하다는 얘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타 시·도도 현재 공히 개소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저희만 준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발굴해서 예산을 더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설치장소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소를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해서,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이 주체가, 이게 민간한테 주는 거였어요? 시설은 본인이 내놓고, 설치할 장소는 내놓고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대개 다 문제적입니다, 사실은. 장소나 이런 제공이, 우리 시가 하는 사업도 그런 것처럼 장소를 내놓고 하게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사업은 실제로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현실 아닙니까? 다른 사업 해보셔도 그랬을 텐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민간에서 장소를 내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내셔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시고 현장에서 왜 못 하는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도가 제대로 못 가고 있으면 그 문제점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실·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님들 다시 한번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예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별 설명자료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문제, 인건비하고 설치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17개소 예산을 세웠다가 7개소만 설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좀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검토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놓고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비현실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면 설치비도 몇억이, 지금 얼마입니까? 5억 6,100에다가 인건비가 또 9,800, 1억 돈이 반납되는 상황인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3쪽이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청기준을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평가 및 평가인증 90점 이상 또는 A등급 이상, 정원충족률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어린이집이 이번 2월 말까지 폐원한 데가 많이 있지요, 국장님?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올해 들어서 2월 말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령제, 원생 수의 감소에 따라서 특히 영세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까지 사실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인가를 내서 어린이집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할 때에는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파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에 꼭 어떤 기준을 맞춰서, 그동안에 보면 어쨌든 집행기관의 어떤 틀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했는데 지금은 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이 수는 줄어들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돼서, 수요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원충족률 80% 이상 되는 부분들은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80% 미만 되는 어린이집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0%라는 이런 부분들을 기왕 어려울 때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을 80%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낮춰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령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서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 그 추세에 맞춰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나 선정기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아서 A등급 이상 나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완화해서 어려울 때인 만큼, 저도 예산심사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자꾸 어떤 틀에 맞춰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면 운영 유지를 못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중간에 이렇게 자꾸 폐원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준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신청기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잘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어려울 때 공공형어린이집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완화시켜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이네요, 예산을 우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자료 88쪽하고 89쪽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사용, 신규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도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센터를 통해서 관련된 상담을 비롯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이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전화나 필요하면 방문상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모이는 부분이라서, 지금 더군다나 2020년도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이 상황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신규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세부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광역시에서 지금 하는 것하고 5개 자치구별로 보건소에서 또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사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뤄지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이 긴급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들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자료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117쪽인데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신규)로 나와 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지 잘 모르겠거든요.

탄소포인트제는 과거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일반가정 세대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한 에너지원, 도시가스나 전기 이런 것에 대한 감축량에 맞춰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 포인트를 원 단위로 환산을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개인가구에 대해서 지급하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그러한 성격들을 자동차에 도입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산정이 “기준 주행거리(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 ­ 참여기간동안의 주행거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준 주행거리 이게 얼마라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기준 주행거리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만약에 4월에 시작한다, 그러면 4월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4월까지 이 사람이, 최초 차량등록한 이후에 몇 년 동안 차량을 몰았을 텐데 그 누적거리가 오도미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 기준으로 잡고 거기다가 이 사업 참여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운행한 거리를 뺀 것이 기준 주행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정산을 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사람이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참여했을 때 누적된 킬로수하고 실제 사업 참여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누적된 킬로수의 평균이지요, 연수로 나눠야 될 테니까. 그것하고 이 사업기간에 참여했을 때 거리를 뺀, 그것에 대한 참여율 그리고 감축량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축됐을 때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최대 10만 원이고요.

최대 10만 원?

예.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만 파악하려고 해도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단한 자기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계산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은 돼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둔산 문화예술단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지 못 했고요.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규모로 하기에는 기존에 1억 예산 세운 부분이 너무 작았다, 국비를 더 추가로 보조해줄 테니까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진행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면적이 더 넓어진 겁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면적 대상지역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비로는 부족했다고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국비를 추가적으로 더 보조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한 거예요, 아니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에 대한 것만 지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더 줘야지 용역비만 더 주면 어떻게 하는지.

전체 사업비 규모는 기존에 했던 대로 일단은 픽스가 되어 있는데요, 용역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 부분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정도 시작됩니까?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료 좀, 그것 일정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신일동 소각장 소각시설설치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현장에 갔을 때도, 위탁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면서, 소각장 소각시설은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아닌가요? 이것 꼭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기본적인 것은 생활쓰레기가, 수집·운반된 생활쓰레기가 이곳에 모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처리가 되고 그것에 대한 소각잔재물들이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도시공사의 환경사업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원순환단지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소각장에 지금 1·2호 두 개지요?

예, 1호기, 2호기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시설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서.

글쎄,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우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만 주고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산건위에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예산만 주고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도 모르고 지금 노후 교체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 하다 보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지금 소각시설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152쪽에 보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이런 관리시스템이 어떤 다른 시스템이 있었지요?

예, 시설물관리시스템하고 물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2개가.

그러면 자산관리시스템은 여기에 전체 통합적인 시스템…….

통합적이면서도 내구연수나 여러 가지 유동자산 비율이라든지 총합적으로 총괄적으로, 100%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상수도본부의 모든 관리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시스템을 저는 몰라서, 처음, 이게 신규로 다 나와 있어서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물관리시스템은 시설물 유지관리만, 단순히 유지관리, 물품관리시스템은 그냥 재산관리 정도입니다. 내구연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자산을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있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준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6월에 설치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 지난해 어쨌든 통과가 됐고 이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겨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준비를?

예, 원래 7월 1일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요. 5월에 임시로라도, 원래 11명 규모인데 그 규모를 축소하는 형태로, 준비단 형태로라도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11명, 인력은 11명 정도로 두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직접 감염병 경험하시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게 있다면, 이게 빠르게 생긴다면 대전시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말씀듣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이게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예, 채계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각 시·도에, 11개 시·도에는 이미 발족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는 7월 1일 목표로 원래 계획을 개원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단이 있으면 여기 11명이지만 일반행정직 요원들이 아니고, 행정요원들이 아니고 주로 연구원급이거든요, 단장은 병원교수급에서 그런 분을 초빙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에 관련된 연구라든가 또 지원, 우리 행정이 다 하지 못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를 비롯한 전체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 나가서는 실무적으로 요즘 역학조사로 많이 바쁜데 역학조사요원으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학조사전문가인데, 여기다가 채용하시는 거예요?

역학조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역학조사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포함한 지원단.

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현재 역학조사반은, 원래 시에 기존에 있던 역학조사관은 공보의 한 분이 초기에는 대응을 하다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또 우리 보건직이나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실제 현장을 뛰는 역학조사팀을 4팀 12명으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자문으로써 충남대하고 건양대 교수분 세 분 그렇게 해서 전체 한, 또 역학조사원 상황실에서 상시근무하는 항시근무요원 2명 해서 한 17∼18명 수준으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발족이 되면 유사시에 이분들이 역학조사관으로서 활동도 할 수 있다, 또 지원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 발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아마 다 기관들이 나눠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한다고 하니 뭐라 그럴까, 지금 11개 시·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성과나 이런 측면에서 비교가 돼요, 어때요? 있는 데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지금 여기저기가 다 들어와서 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비교를 딱히 하기보다는 저는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또 다른 시·도에 대부분 있는 지방의료원, 우리는 대전의료원 같은 이런 지방의료원이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는 곳하고 저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은 어렵지만…….

특별한 어떤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감염병,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직접 그런 것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없는데 저희들 감염병 특보 내지 감염병 역학조사반 자문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페이퍼 같은 것을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참고하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하는 데는 이게 있고 없고 크게 영향은 없고요.

다른 데가 대체해서 막 나눠서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설치하시리라 믿고요. 이것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응모를 하는 거지요?

예, 공모 형태로.

그러면 이 장소는 시청 내에다 두는 것으로?

예, 시청 내에 두고요.

애초에도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시청 내에 두는 것으로?

예, 원래 청 내에 두도록 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지침 자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복지만두레에서 반찬 만들기 있지요? 반찬 배달해 주시지요, 어르신들?

예.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지요. 복지만두레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동복지지원사업 형태로 해서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복지만두레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또 연초에 매년 동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민원을 받은 게 사실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반찬을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질의 말씀을 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혹시 시에서 해당 행복복지센터나 이런 곳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적 있나요? 반찬, 위원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라 하는 공문을 혹시 내려보내신 적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한번…….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아니, 왜냐면 그것은 의견들이 다양할 테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공문 내려보낸 기억은 안 계시다?

예.

확인을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대전시립의료원, 국장님 이하 정말 집에도 제대로 못 가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전시립의료원이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시는 대로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진행경과가 더 나왔다든가 그런 가시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KDI 측에서도 조금 뭔가 변화, 전향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저희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먼저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편익 부분 또 비용 부분, 비용을 조금 더 적게 할 수 있는 또 편익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그동안 몇 차례 있어서 저희가 그 주문을 받아서 우리 이만큼 추가편익이 더 있다는 것, 예를 들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 느낌으로는 분위기가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은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노력하시고 또 최근까지 추가자료를 내셨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추가자료를 내라고 한 것이 기억으로는 한 7∼8개월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를 정확히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대로 무너져버리면 이제 대전은 의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영원히 묘연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작해도 2027년도에나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러한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그래서 각별히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이제는 안 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장이 어떤 행동을 하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이고 또 저희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유기적인 소통을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항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도움 요청드리겠고요. 특히 이종호 위원장님 건의문 내주시고 채계순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같이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고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