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0호, 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6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자녀에게 매월 자녀수당 5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82호,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임기 등 제도운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3호, 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등 지원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4호, 축산정책팀 소관업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전문기관 업무 위탁으로 업무 능률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유전능력 검정사업, 한우선형검사 및 친자감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85호,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정의 원활한 추진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맞는 위원회 구성, 위촉위원 등 규정 정비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