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하루 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차질 없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당초예산보다 5065억 원이 증액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긴급대책비 1000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3월 25일 자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과 연관된 것으로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이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현재 각 시·도의 기채 현황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예, 그것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회의 중에도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하여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예결위원님께 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료요구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48분
먼저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는 실·국장 위주로 간략하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마스크를 좀 벗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상북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그래도 경상북도 도민들의 건강이 하루속히 완치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가 너무 나빠졌잖아요? 그리고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생활안정자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 방침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되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긴급하게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를 검토했고, 또 의회에,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의장님 이하, 또 행복위에서 흔쾌히 조례를 상임위 차원에서 발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근거하에 우리 도에서는,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85%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80만 원을 책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3만 5375가구 정도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현일
조현일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중위소득 85%라는 이것 개념 잡는 절차도 시간이 걸리지요, 파악하는 데? 그렇지 않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해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이런 것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중위소득 50%까지는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거기에는 한시적 위기가 있을 때 긴급복지비를 주고 있고, 또 저소득층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위에서 50%에서 85%까지에 대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파악하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군에서 준비를, 스탠바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제 대구시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경상북도에 추진하는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도민들께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언론에서만 나오지 빨리 내 손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다들 힘드니까, 또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좀 하셔서, 일반적으로 4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액수가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85% 이런 기준에 대해서 빨리 명확하게 통보를 하셔서, 그래야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어떤 정치적 개념과 상관없이 우리 도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 명확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의회에서 30일에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군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여유가 있는 데는 상품권으로 주고 상품권이 여유가 안 되어서 만약에 시간이… 선불카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작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현금을 바로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현금 주는 것도 괜찮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고, 시·군별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85%에 대해서 그 부분은,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시·군에서는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것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게 진짜 복지인 것 같으면 선택적 복지라든지 보편적 복지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데 재난이라서, 본 위원 생각에는 85% 그 기준을 두지 말고 다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게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광역시·도로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중위소득 85%까지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재난긴급생활비, 그러니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자.’ 이 이야기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자고 하면 중위소득 100%에 줘야지 85%만 주겠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위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가구 수의 중간에 개념을 두고 그 이하를 이야기하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이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고 열악한 경제적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마중물을 주고 이들이 지게를 질 때 지게 작대기를 주는 개념인데 여기에 “너는 아직까지 생계가 조금 더 있으니까 너는 보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안을 검토하면서, 타 시·도도 여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10만 원씩 해서 전 도민에게 주겠다는 시·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보니까, 100% 주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보면… 부산 같은 경우도 80%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 단위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퍼센트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1인당 얼마를 줄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것이 도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실장님, 도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절박한 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 부담이 되고 안 되고… 부담 안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북도에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을. 걸핏하면 경상북도를 ‘웅도경북’이라고 하고, 선제적 광역시·도 중에 으뜸이라고 자랑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정말로 춥고 배고프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데 경북이 정책적 판단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왜 이럴 때마다 경북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경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남이 중위소득 100%를 줍니다. 이들 중에 경북보다도 더 잘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 단위를 보니까 충남하고 전남은 80%를 주고 있더라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물론 80% 주는 데가 있지요. 왜 하필 실장님은 적게 주는 데를 자꾸 비교합니까? 코로나가 발생된 데, 거기가 우리보다 더 많이 발생했어요? 경북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빼고는. 그러면 제일 많이 발생한 이 지역의 도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며 공황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놓여 있어요. 공황 상태에 놓인 도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위로하는데 ‘너는 아직까지 생계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왜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연금 받는 사람,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월급 받는 너희는 행복하냐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오히려 신개념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절박한 심정을 잘 몰라요. 지금 생계형 알바들, 프리랜서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걸 85% 주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하나의 수단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다양한 수단인데, 그러면 다양한 수단을 많이 쓰면 되지요. 경북이 작동시켜야 되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수
김하수위원
왜 안 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십시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긴급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저소득 주민 생계안정이지요? 그다음에 국가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 것을 회복시키고자 긴급재난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100%를 주면 8만 8000가구가 불어납니다. 국비 빼고 도비가 한 370억 정도가 불어나요. 시·군비를 50% 했을 때는 한 270억밖에 도비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293억이, 사용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한 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하고 나면.
하수
김하수위원
이 중에 140억, 전체가 4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140억은 행안부에서 “준비해 놔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라고 해서 놔두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29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90억,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에서 50억이 가능해요. 한 110억이 남아 있는데 70억을 행안부에서 놔두라고 하니까 50억하고, 이것만 보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 땅이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도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땅을 이 차제에 파세요. 재원을 마련하세요. 적극적인 생각을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서든지 간에 재원을 좀 마련해서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해 보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타 광역시·도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눈치 보고 이런 것은 없고요. 눈치 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어제 보십시오. 어제 매일신문에 대구·경북에서 6000명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경북에는 2700명이 떠났어요. ’16년에는 82명밖에 떠나지 않았는데 급격히 많이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입니다, 물론 학교 간 아이들도 있겠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났다고 한다면 이럴 때 경북에 사는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기회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에 갔으면 100%에… 85% 아니고 15% 안에 포함이 되어서 생계자금이라도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느껴야 될 건데 지금 경북에 살다 보니까 역차별을 당해요. 코로나는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역차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그냥 돈만 맞춰서, 재원만 맞춰서 이것 가지고 지금 산수놀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역차별 그런 것은 없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그저께는요, 경상북도의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 질타를 한 언론 봤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사후에 봤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봤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의원들이, 의회가 꼭 집행부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존재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생활비는 지금 위기에 빠져서 진짜 하루가 없으면 곡기가 끊기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85% 이상에서 100% 이상, 150%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수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조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는 재원을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도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파트가 하나의 정책수단이 되고, 긴급생활비는 그야말로 지금 돈이 집행 안 되면 정말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해서 긴급하게 주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말씀 잘했습니다. 긴급하게 주는데, 중위소득 이하에 놓인 15%는 곡기가 끊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빼 버렸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00% 이하라 하더라도 85% 이하로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무슨 수단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 아니잖아요, 중위소득 이하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물론 직장인도 있고 근로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중위소득에 놓인 사람들이 소상공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들도 아닙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
김하수위원
이 사람들이 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 말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하수
김하수위원
1조 풀었다는 자랑만 자꾸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재원 받으러 가 보니 얼마 주더냐?” 100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것도 지금 안 준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신속하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지역신보재단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의 퇴직자까지 받아서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실장님께서 생각을 정말 좀 바꾸셔야 되겠는데 제발 장기의 졸이 되지 마십시오. 장기의 장은 안 되어도 차포는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골병이 들고 있는 경북도민에게 행정적으로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데 그 15%를 더 못 주겠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듣고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5%, 85%가 아닌 15%, 남은 사람들 혜택 좀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땟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재원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가용한 것을 다 당겼고요. 일부 남겨둔 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
김하수위원
실장님, 그 얘기 좀 그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추경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다음에 추경 재원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재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원이 재해구호기금에서 50억은 지금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70억 남겨 놓으라고 했으니까 남겨 놓고 나면 50억 사용할 수 있어요, 재원을.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430억이 남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행안부에서 140억만 남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90억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것 당겨서 지금 급한 데 써야 되지요. 죽고 난 뒤에 돈 쓸렵니까?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과 조현일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85%에서 100%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재원이 없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재원도 부족하고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무엇보다도 시책을 씀에 있어서 한 가지의 시책을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시책을 작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장님,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5월이나 6월에도 추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높게 보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가 추경을 봐 가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가에서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재원이 없는데 추경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재원이 있는데 1회 추경에도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2회 추경에 과연 재원이 생기겠느냐.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시·군을 봤을 때, 지금 시·군의 재정 상황은 어떻다고 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시·군에 잉여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빼놓고 23개 시·군의 총잉여금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산담당과장님,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과장 서정찬입니다. 그게 따로 집계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수치도 전혀 모릅니까?
정찬
서정찬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시·군별로 교부세 규모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특히 구미하고 몇 개 시·군들은 사실 근래에 들어와서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이번에도 구미 같은 경우 추경을 하면서 도에 200억 정도를 오히려 추가 차입을 할 정도로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세출 규모가 작은 몇 개 시·군들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추경을 진행하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인 집계 금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23개 시·군의 잉여금이 한 2조 이상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의 잉여금이, 그래도 큰 데는 1000억 이상 있겠지만 작은 데도 한 500, 600억 가까이는 안 있겠느냐. 실제 경상북도보다도 시·군의 재정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재정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보조비율을 5 대 5로 하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일반 사업을 할 때는 시하고 도하고 보조비율이… 과장님, 앉으세요. 실장님, 보조비율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보통은 3 대 7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주도하거나 도에 필요한 도정방향과 맞다면 5 대 5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렇지요. 도의 재정 형편이 좋을 때 5 대 5 하고, 지금 당장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왜 100% 안 주느냐, 85%밖에 안 주느냐. 그리고 5월, 6월 추경이 있다면 솔직히 재원이 나올… 없잖아요? 기채 안 내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재원을 마련할 것 같으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시·군도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것 하지만 지금 시·군은 그래도 잉여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한데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줄여 가면서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기채 내고 기금을 당겨쓰고 다른 데서 또 차입하면서 우리 도에는 돈이, 예산 같은 것도,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도 감액시켜 가면서 시·군에 준다 이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봤는데요. 이 사업이 도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재난대책비로 1000억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특별재난지역은 7 대 3, 대구 연접 지역과 대구 환자를 수용한 국가 생활치료센터 지역에는 5 대 5, 국가하고 지방하고…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데 실제 국가에서 1000억 내려온 그 자체가 긴급생활비로 내려온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도. 지금 거기에서 몇 %가 긴급생활비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거기서 긴급생활비로…
기보
나기보위원장
한 30몇%밖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350억 내려왔고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니까 3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나머지, 우리 도내에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에 3 대 7로 주면 이것은 또 시·군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김장호 기조실장님, 방금 요구한 채무 현황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참조해서 했는지, 그리고 각 실·국별로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어서 추경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은 코로나19가 워낙 전대미문의 감염병 재난이고 피해, 확진자 수도 우리가 대구 다음으로 많고…
시환
김시환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누차 설명했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정책방향을 잡았을 적에, 우리 도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참조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첫째는 방역과 위기 극복, 두 번째는 도민들의 심리 회복과 경제에 대한 회생,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 도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해서 문화관광 분야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고는 다른 자료는 깊이 있게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경연구원…
시환
김시환위원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 도의원님들은 각기 각 지역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의회에서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좀 의아했습니다. 도대체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서 어느 날 ‘대경CEO 브리핑’이라고 하면서, 3월 10일 자입니다. 그 자료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뜯어보고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1차 추경을 하는데 방향성이 과연 연구한 이 방향성과 맞는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고 또한 경상북도 도지사의 단호한 조치 속에서 위기는 넘겼지만 모든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언제입니까? 중앙 지원금 1000억 원이 와서 26일 자 지원조례 통과시켰지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긴급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상태가 아니고 이것을 결정했으면 밀고 나가야 되고,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소상공인이다 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지원을 내린다 하더라도 몇 개월 시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단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른 시·도에서 ‘10만 원씩 빨리 집행하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죽어가는 경제 살리자.’ 이제 좀 더 선순환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단순하게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고정된 박스 속에서, 지갑 속에서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채무 현황표를 달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 채무 정도가 얼마인지. 혹시 그것 아세요? 1조를 사는 데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1년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자를 한 3%로 치면…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금 하면 금융기관에 맡길 적에 얼마 주고 팝니까? 1.9% 아닙니까? 1.95%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3% 주고 사야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평균…
시환
김시환위원
그건 안 되지요. 어제도 한국은행에서 확장 재정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무한정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예산을 하고 정책을 펴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정책은 너무나 괴리되어 있다. 더군다나 경상북도가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다른 시·도를 모방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더군다나 대경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항상 일을 할 적에는 정확성과… 남을 모방하면 안 됩니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사업, 민자사업 등을 서둘러 집행하고 신규 투자사업 발굴을 함으로써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경상북도의 경제… 소비자지수가 몇 %인지 아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왜 그걸 모릅니까? 혹시 다른 분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상북도의 예산을 담당하고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지금 현재 경북의 소비자지수까지도 인지 못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경을 세워 놓고 이런 분들이 열심히 연구하는데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재원 지출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도 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자격 있습니까? 말로만 예산 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걸 받아 보고 있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자, 정확하게 말할게요. 3월 6일 자 날라온 것은 82.9%, 1월 대비 5.3% 하락, 2월 대비 16.6%, 지금은 엄청나겠지요?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예산을 짠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 압니다. 도지사님 최선을 다했다는 것 알아요. ‘다 같이 십시일반’ 알지요? 십시일반, 10명의 숟가락을 모으면 밥 한 그릇 나온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십시일반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 쪼개서 긴급재원 확충해서 급한 데부터 가자. 옛날 절미운동 아시지요? 절미운동은 아침에… 1971년도 그때 새마을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넘길 적에 하루 밥 지을 것 한 숟가락 빻아서 절미운동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 취지도 도지사님이 절미운동, 십시일반 하자는 분명한 목적을 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도지사님이 가고자 하는 의도에 부응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경 규모가 지금 6065억인데 기금을 포함하면 한 7170억 정도 되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규모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국비도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게 한 3500억 되고, 또 국가에서 우리 지역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직접 지원하는 것도 30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추경하고 국가 직접 융자하고 하면 한 1조 되고…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어리석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자치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자치행정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자치…
시환
김시환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예측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잘못했다.”가 아니고 아쉬워서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채무 비교표를 달라 그랬겠습니까? 본 위원이 원하고, 경상북도의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 다음부터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세요.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실장님,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만 보고 실질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장님, 코로나 관련 사업비가 이번 총예산에서 얼마입니까, 실질적인 코로나 관련된 사업비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코로나 관련 사업이…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코로나 관련이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직접 관련되는 게.
이선희위원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전체 예산이 한 6065억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이고요. 기금이 또 한 1110억 있는데 그 기금은 전부 다 코로나 관련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코로나 예산을 빼면 나머지가 얼마 정도, 한 2000억 정도 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 2000억… 1300억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저희들 상임위 심사하면서도 그렇고 굳이 이번에 2000억 편성을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선희위원
법정경비 때문에 그런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조정교부금만 해도 거의 500억 되니까요. 500억 되고, 그다음에…
이선희위원
그 정도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 법적으로…
이선희위원
2차 추경을 계획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부에서 국가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 했고요. 지금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검토 중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선희위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2000억을, 법정경비를 세우기 위해서 2000억을 감액시키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300억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000억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감액을 한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결위 것은 너무 많아서 사실 다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상임위 것 거의 하루 만에 보고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한 사업들을 집행부에서도 정말 제대로 심도 있게 감액을 했는지, 또 그렇게 심도 있게 감액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감액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더 많이 민감한 부분들이고요. 또 의회에서도 이걸 다 승인해야 되느냐. 아무 것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일정이…
이선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2차 추경 계획을 좀 마련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고, 이번 추경은 어떻게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 고민을 하지 않고, 본예산도 정말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승인을 했던 부분들인데 감액을 너무 쉽게, 제가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고, 굳이 꼭 이렇게 2차 계획 없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예산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전체 예산을 그 안에 녹이려고 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긴박하고 이런데 코로나 예산만 있는 원포인트 예산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렇게 급박하게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점도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이것을 시·군에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군에 주면 그것은 추경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같이 돈이 돌게 되는 측면에서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이선희위원
2차 추경을 계획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2차 추경 계획을 세워서 해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시·군도 재원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줘야 자기들이 추경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것하고 같이 해서 바로 경제가 돌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태풍 미탁이, 추가로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반영하고 세출을 세우고 해서, 사실 태풍 미탁 사업도 여름철 태풍 시즌이 오는데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이선희위원
태풍 미탁 사업도 올해 끝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선희위원
그런데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봤을 때 태풍 미탁 사업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월이 됐고, 또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진도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부 조정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을 염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감액의 기준이 있느냐, 사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당초예산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코로나로 돌리다 보니까, 특히 운영비, 행사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업비도 일부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도,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감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적 여유도 너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상임위 하고 밤에 본 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걸 승인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한 건 한 건 사업을 다 보시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실·국 부서에서 검토했고 저희들도 2차 검토했고요. 부위원장님,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쟁 상황 중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지사님 이하 전 공무원들 코로나19 극복에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예산 수립하면 절감한다고 또 10% 삭감을 하잖아요, 부서에서? 이번에 구조조정, 또 20% 삭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별로 얼마씩 삭감을 해 놓으면, 각 부서에 예산이 정말 타이트하게 세워져 있는데 다시 삭감을 하기에는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삭감이 안 돼야 될 예산들도 좀 삭감이 돼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추경이 있으면 어차피 이것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목표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해야 될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것은 실·국별로 사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실·국은 사업 하나를 통으로 날리고 그렇게 맞춘 데도 있고…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그 사업을 또 새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재원이 없으니까 코로나 예산은 수립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취득세 세입분야를 보면 이게 한 20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작년에,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취득세 등 지방세가 한 753억 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사실상 금년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예측한 것보다는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세금이.
차양
박차양위원
과다하게, 그러니까 세입을 너무 과하게 수립했다는 이런 말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이것 분석표를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2019년 2월은 1만 8300건이고 올해 2월이 2만 1500건으로 오히려 3200건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200억이나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어디에서 세입을 너무 과하게 당초에 잡았지 않나. 그래서 삭감이 됐지요? 이게 경기가 나빠져서 거래가 줄어들어서 삭감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월에 보니까 거래가 좀 줄었고요. 취득세가 줄어서 들어왔고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조금 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차양
박차양위원
3200건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하락됐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거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억까지 삭감된 데는 경기가 부진해서, 거래가 잘 안 돼서 삭감을 했다는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건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질병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내려왔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내용 아십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뭐뭐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 행동지침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언제까지예요, 이것?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4월 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내용 어떤 건데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누로 손 씻기, 2m 건강거리 유지하기, 함께하는 공간 자제, 개인물품 사용, 퇴근 후 약속 자제, 그래서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이런 내용인데 경상북도 내에 이 캠페인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어떻게 지켜지고 있어요? 이 공간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 공간, 이 공간을 두고 말씀을 해 보시지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여기 환풍기 돌아가고 있습니까? 환풍기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 그런 유증상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안 봐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이 캠페인 지켜지고 있는 것 없거든요. 얼마나 밀폐돼 있습니까? 어디 바람 하나 통하는 데 없습니다. 환풍기도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도 공무원들부터 스스로, 도도 직장이잖아요. 이것 좀 지켜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폐쇄돼 있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보고 한번 받아봤습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도내 복지와 건강, 특히 노인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도내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보고도 안 받아봤습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받았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자택에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차양
박차양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경로당에 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일시적으로 활동을 못 하시니까 그런 데 대한…
차양
박차양위원
어르신들이 거의 독거노인들이거든요.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밥해 먹기도 어렵고요. 또 기름 아낀다고 난방시설도, 어렵거든요. 지금 몇 개월째 어르신들이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해 드시고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시행한 것 뭡니까? 노인, 행복도우미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경로당이 다 폐쇄됐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다음 행복도우미 사업을 재개할 그런 준비도 하는 데가 있고, 또 지금 자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도우미, 돌봄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행복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말고 기본적으로 노인 돌봄 하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있는데 추가로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하는 분들이 자가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돌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반찬을 좀 해다 드립니까? 뭐 돌본다고 그러면 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어떻게 돌보는지. 가서 얘기 상대를 해 줍니까? 뭐 반찬을, 장 봐다 줍니까? 반찬을 해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겨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코로나 발생한 것만 대응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셔야 안 됩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령화 용역 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던데 그것은 왜 삭감을 했지요? 228쪽입니다.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경상경비에 대해서 코로나 대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차양
박차양위원
사업이 어려우니까 아예 전액 삭감을 하고…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기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용역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에 제대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경상북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되지요? 55만 명이거든요. 인구 260만 중에 55만 명이고, 지금 경상북도는 초고령사회입니까, 고령사회입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지금…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이 기본 데이터도 모르시네요? 초고령사회거든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섰기 때문에 초고령사회거든요,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하여튼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또 복지증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어르신들 돌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코로나 예산이라고 4천몇억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수백 명이 와 있는 데 대한 특별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국가에서 재난대책비로 1000억을 지원해 주면서 특별재난지역, 그리고 대구환자를 수용한 국가생활치료센터가 있는 소재지역, 그리고 대구시 연접한 지역, 이렇게 해서 8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경상북도 전체 확진자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228명 정도…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에 몇 명 와 있습니까, 확진자가? 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진자가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500명이 넘게 와 있거든요. 500명이 넘게 와 있는데 경주에 코로나 예산 뭐 세웠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500명이 넘게 와 있는데 무슨 혜택을 주고 무슨 예산을 세웠습니까? 물론 경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군에 최소한, 발생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군에 코로나 예산을 특별하게 뭐를 세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3개 지역하고 11개 시·군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한 450억 정도, 총액으로 돼 있고요. 또 피해 수습비로 111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것도 11개 시·군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500명 넘게 온 경주에 얼마나 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당 실·국별로 신청을, 사업을 받아서 일정기준을 정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실장님, 발생한 인원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군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경상북도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선정을 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를 하든지, 모든 것이 발생건수를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확진자를 수용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혜택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치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을 비롯해서 경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응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 시·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짜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께 묻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또 기업인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실태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안 그래도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만큼, 기존의 처리상황이 접수건수를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달여 정도까지 소요기간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지사님께서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한 긴급행정명령 취지의 조치를 해서 3일 연속 하루에 1000건 이상 처리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당장 엎어질 지경인데, 자금 나온다고 해서 허겁지겁 갑니다. 가니까 3개월 후에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엎어지는데 3개월 후까지 어떻게 견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그 돈 몇백만 원, 몇백만 원에서 3천인가요? 그것 받으려고 석 달 뭐 먹고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도…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얼마나 줄였습니까? 3개월에서 지금 현재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기간을 줄였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3월 둘째 주 신청분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리율은 접수분 기준을 봤을 때 거의 한 70% 정도대에 육박하고 있고요. 다소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는 것이 저희 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중앙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중앙에서 풀리는 소상공 자금하고 저희 신보에서 풀리는 자금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 지역 신보는 말씀드린 대로 긴급행정령명령권을 발동해서 지금 3, 4일 연속 1000건 이상을 밤 12시까지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 신보에 있는 4개 센터, 특히 경주센터는 경산 것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체현상이 훨씬 더 심한 상황인데 소관이 중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보니 저희가 거기까지 직접 행정명령이나 인적 투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건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현재 문제점을. 중앙에 그런 실태를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중앙에, 매일 아침 8시 반 총리 주재 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직접 총리께 이 시급한 상황을 건의를 했고 총리께서 지역 신보 차원에서의 문제는 지자체장이 급한 상황을 대처를 해 달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사님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지금 70%를 소화를 했다는데 그 70%는 지금 그분들 통장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70%는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보증서 발급하면 은행과 협의를 해서 거의 익일에 바로…
차양
박차양위원
보증서가 70% 발급이 됐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보증서 심사 발급됐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70%가… 언제까지 들어온 것이 다 발급이 됐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보증서 발급된 게 접수 언제까지 들어온 게 다 발급이 됐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3월 둘째 주까지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그 보증서 발급하면 은행에서는 며칠 이내에 그게 대출이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통상적으로 익일에 바로 처리하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석 달 된다는 데서 많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됐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마 석 달이나 해당한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사례일 가능성이 조금 많고, 저희들이 기존에 예상치로 했을 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마무리할게요.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중앙에 하는 것이 이렇게 늦어진다면 경상북도가 확실하게 건의를 해서 조속히 계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나가보면 원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원성을 좀 잠재워 주시고. 기업지원자금도 지금 현재 그 기업이 정말, 여기 예산 하나하나 따지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진단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너무 길게 했습니까,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조금 길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몇 분 했습니까?
이선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시간이…
이선희위원장대리
더 하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요, 30분도 안 걸렸는데,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서 말을 딱 끊어버리니까 맥이 안 빠집니까?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요구도 있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이하 여러 실·국장님들,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야 없이 하시는 것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먼저 복지건강국장님,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지요, 대책이? 4단계로 나눠지고 있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지금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최초에는 무슨 단계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주의 단계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관심·경계,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관심이 먼저지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 대구와 경북은 타 시·도에서 관심·주의라고 생각할 단계에 우리는 벌써 경계·심각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맞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피로도는 사실상 어마어마하다. 다른 데서는 한 달 느낄 것을 우리는 벌써 두 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시·도를 따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대구만 되고 우리는 3개 시·군만 되고 나머지는 빠졌지요, 그렇지요?
강창
이강창복지건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 재난긴급생활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구성이 되고 지급기준이 1인 가구가 50만 원, 그다음에 2인 가구부터 10만 원씩 증액해서 4인 이상이 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기준을 정할 때 1인을 5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중위소득 중에 최저생활비를 줄 때 1인 가구에 52만 원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했고요. 또 같은 지역인 대구도 50만 원부터 출발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조를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좀 다르게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은 대구보다 넓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핀셋으로 청도, 봉화, 경산, 이렇게 집어서 한 것입니다. 경북은 범위가 넓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런 구분 없이 인당 얼마 이게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에서는 사실 경산하고 청도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께서는 경제 피해는 사실상, 위원님도 동의하시듯이, 경북 전체가 동일한 현상이다 해서 몇 번에 걸쳐 건의했지만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도 얼마나 더 생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인구 10만 명당…
준열
김준열위원
짧게, 그것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 도민들에게 일정 수당을 줄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줄 것이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준열
김준열위원
1인과 4인의 비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인에 50만 원이 적정한가 4인에 80만 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인 가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만 원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10만 원씩 올려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부족하지만 일시적인 위기에 일시적인 도움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혼자 사는 1인에 50만 원이 더 큰 금액입니까? 4인 사는 가족에 80만 원이 더 큰 금액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143만 원인가 이렇게, 85%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4인 가구는 400만 원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4인 가구가 통상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것은 뭐…
준열
김준열위원
1인 가구는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혼자이지 않겠습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어떤 게 더 고통 부담이 크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4인 가구는 맞벌이도 있을 수 있고 외벌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외벌이가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더 힘듭니까? 혼자 살면서 혼자 사는 게 더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편적 위로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난실장님.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재난 4단계가 예방·대비·대응·복구지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험 경고 순서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것 말고 재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통상적으로 재난을 봤을 때는 재난 관리 4단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뉘지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복구 단계가 마지막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수습·복구지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감염병은 특이하게 지진같이 대응·복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방·대비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복합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사회적 격리도 하면서, 사실상 1차적으로 대구가 봉쇄되고 경북도 마찬가지로 2차 봉쇄가 되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도 약 5만 명 가량이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다른 재난과 달리 피해 자체만의 수습·복구비보다는 2차적인 피해로 파생되는 관련 연관산업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지금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 재난기금생활비로 내려가겠지요, 기조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시·군별로 지급이 되면 시·군에서는 도의 방침대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만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재량에 따라서 그 이상을 지급해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재원 여력에 따라서 시·군별로 일부 더 주겠다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시·군별로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더 편성해서 중위소득 100% 내지는 그 위의 중상위소득 계층까지 지원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무관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 도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시니까 시·군에라도 당부를 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인 가구에 50만 원, 4인 가구 이상이 80만 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85% 이하 가구만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통은 다 똑같습니다. 관련 산업이 다,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다 문을 닫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권고하지 않습니까? 문을 닫으라고. 우리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고통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서 지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입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종이 지폐, 종이로 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자리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조금…
준열
김준열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현재 종이로 된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현재 저희 도는 종이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모바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하려고 할 때는 전자상품권을 포함해서 조기에 제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자상품권 거래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일괄적인 시스템은 구축을 못 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 현장 쪽에 단말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카드료 사용에 약간의 시·군 편차가 있고 해서 조금 현장에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시다시피 종이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할인액과는 별도로 또 발행하는 데 따른 부대비용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돼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실로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상품권 내지는 페이 내지는 코인 이런 명칭으로 해서 경북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제가 대표발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의 평소 방향제시도 저희도 인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도에 시범적으로라도 실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산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경북 소상공 전통시장 마케팅,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유튜브 사업을 4억으로 추경에 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처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사회적 격리가 되다 보니까 보통의 시민들이 다 배달을 시킵니다. 맞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시다시피 ‘배달의 ○○’이라는 모 기업이 2조 이상의 금액으로 외국기업에 팔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횡포 아닌 횡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배달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달의 경북’ 어플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서버 구축하시고 연동해서, 전자상품권, 페이라고 해도 됩니다. 경북 코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것을 연동해서 우리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배송 수요의 증가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의 예산으로, 행복배송서비스 사업 예산안을 3억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배달 어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적인 배달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의견을 들어보니 약간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다고 하니 위원님 제안하신 어플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을 바로 검토해서 기존 인적제공을 어플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방안,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각 시·군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물론 아직 준비가 덜 된 곳도 있지만, 그 자체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배달 어플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한테 무료로 어플 사용을 하게 해 주고요. 그리고 도민들한테는 충전을 할 때 5%가 됐든 3%가 됐든 충전에 대한 할인의 혜택을 주어서, 충전하면 배달은 안동에서 시킬 수도 있고 구미에서 시킬 수도 있고 포항에서 시킬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북도 내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시·군 전체, 도 전역 서비스 부분은 단계적으로, 바로 적시 시행에 대한 단계적인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축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번 예산 추경은 코로나 예산으로 보면 되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정교부금, 이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에 사실상 23% 정도가 증액을 했었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증액을 했는데 또 다시 이번 추경에 500억이라는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교부금을 지금 다 소진을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이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도가 거둬들이는 세수의 27% 또는 포항같이 인구가 많은 데는 47%를 거둬서 풀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시·군의 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30% 해서 시·군별로 계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하니까 우리가 줘야 될 돈이 5375억입니다, 시·군에 줘야 될 돈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당초에 500억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아직 720억을 못 주고 있는, 줘야 되는 돈이 720억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사업비 삭감해서 조정교부금 주나 아니면 그냥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늦게 우리가 교부해 줘도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재원이 여유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다 쓰고 정리추경 때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도와 시·군 간에 서로, 줘야 될 때는 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최소화해서 준 것입니다. 원래는 700억 플러스해서 1200억을 다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한다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 추경이 없었으면 5월이나 돼서 교부할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을 하면 조정교부금을 그때 교부를 해 주고 지금은 순수하게 코로나 추경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차피 사업비 예산이나 일반경비를 삭감을 해서 지금 예산을 충당하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500억은 시·군에 지원을 해 준다면 시·군에서도 코로나 예산에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월에 추경을 한다는 게 사실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500억 추경에 대한 각 시·군에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 50%…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그런데요. 이 500억이 코로나 추경으로 간다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코로나에 딱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다만 시·군도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을 코로나에 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7170억 정도를 추경예산을 세우면 시·군도 매칭을 7500억 정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억은 사실 시·군이 부담해야 될 7500억에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코로나 예산인데, 대부분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은 사업비 예산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차피 시·군에 사업비 예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도의 사업비 예산을 삭감해서 시·군의 사업비 예산으로 준다 그러면 이게 추경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안 주면 어쨌든 올해 내에 1200억을 줘야 되는…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줘야 되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연말에 1200억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 살림 사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경상북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사업비를 삭감해서 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내려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안 하고 있는 예산을 주는 것 같았으면,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시·군으로 내려준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 있는, 처음부터 예산편성의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줘야 되는 것 압니다. 줘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이번 예산을 당초예산을 삭감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태우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시·군으로 이 교부금이 내려갔을 때 시·군에서는 이것을 코로나 예산으로 쓸지 사업비 예산으로 쓸지 모르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서 받은 교부세 정산분하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왜 이 시기에 이 부분을, 500억이 사실상 이번 추경 금액으로서는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여기에 넣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5월에 줬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면 삭감해 줄 것입니까? 우리 당초예산에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준다면 교부세 정산분, 인상분 이걸 가지고 줬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돈은 지금 이렇게 나가는 돈으로 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예산, 감액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잖아요? 조정교부금에 50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지출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감액을 한 부분은 위원님,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행사라든지 못 하게 된 사업을 다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금년도 내에 다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 예산, 1차 추경예산 편성의 방향성과 지금 조정교부금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급하다면서, 그렇게 급하면 사실상 사업비도 급하지요, 기존 도에 있는 사업비도.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질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짧게, 빨리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선택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33만 5000가구 대상으로 85% 이하 가구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이것을 도민 전체, 270만 전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을 보면 208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2700억이 되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한 600억 원 정도가 모자라게 되는데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재원 문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판단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재원의 문제는 충분히 저는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아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정예산을 삭감한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만 자체 신규예산도 다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비코로나 예산으로 저는 봅니다만 그런 부분, 또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정교부금 관계, 이런 등등의 예산으로 충분히 600억 정도는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재정충당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한번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보편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회의 이후에 신중히 검토해 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신중하게 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떤 답변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짧게,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재원을 걱정하시는데 지사님이나 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채를 당장 내겠지요, 재원이 없다 하면. 그렇지요? 도민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데 기채를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기채를 냈고요. 말씀을…
기보
나기보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300억 기채를 냈습니다.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민에게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다 주는 문제와 취약계층에게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는 문제는 정책의 판단 문제인데, 재원의 문제보다도 정책의 판단 문제인데 과연 잘사는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느냐의 문제와 저소득층에게 집중해서 주는 문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잘사는 사람에게 10만 원 줘서, 그것이 저소득층의 것을 뺏어서 잘사는 사람에게 주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1분만 보충질의…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같은 질의니까.
기보
나기보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실장님 말씀 옳은 부분도 많습니다. 많고, 정책적 판단도 중요한 것이고.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도민들이 안 소중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보듬어 안고 싶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이것 선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요, 이게. 재벌의 손자에게 우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 가지고 보편적·선택적 복지가 말이 됐었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중위소득 85% 이것 구분하는 데 시·군별로 가면 시간이 2, 3개월 걸려버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일주일 내에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행복e음시스템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을 기본적으로 하는 이것은 반대는 합니다. 김하수 위원님이나 남진복 위원님과 똑같이 반대를 하는 편인데, 이것 논리의 싸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낼 수 없고 이렇다면 이 부분에서 빨리 판단을 하셔서 어려운 도민들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시·군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제일 억울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곧이곧대로 세금 내셔서 이 부분에 포함 안 되시는 분들,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세금을 어떻게 탈루를 해서 이 부분에 포함되신 분들, 그것도 사실 선별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통합신공항추진단·과학산업국·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통합신공항추진단·과학산업국·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는 실·국장 위주로 간단하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참석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보
나기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열
김준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부탁…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도 내에 신천지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요? 신천지 관련해서 법인등록 자료, 최근 5년간 활동내역과 보조금을 준 게 있다면 보조금 자료까지 요청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천지 관련해서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고, 한 군데 등록을 하면 전국단위로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천지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러 실·과에서 나와 주셨는데 코로나 예방에 전 직원들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청년정책관, 질의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차양
박차양위원
서야 됩니까? 어디 앉을 데 없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앉아서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청년정책, 청년이 만든다. 경상북도 직원 평균 39세, 청년정책관실 신설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올해 신설돼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한 사업을,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이 좀 없는 것 같고, 어디 계세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차양
박차양위원
없는 것 같고,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청년정책관실이 본예산 성립 이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년정책에 담아야 할 그러한 예산들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1차 추경을 맞이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넣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애초에 사업도 한 55억 규모의 사업을 14개 정도를 사실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대응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많은,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반영이 안 된 상태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차양
박차양위원
코로나 예산이 뭡니까? 코로나 예산이 청년들 일자리 살려내도 코로나 예산 아닙니까? 청년정책이 코로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78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삭감을 22억이나 해서, 이렇게 보면 전액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그래도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확보를 해 놨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과를 맡아서 하면서 이 정책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청년정책관에 새로운 정책이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추경에?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말씀…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도내 창업 유관기관 입주업체 임대료를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 들어가 있는 청년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한 570여 개 기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임대료를 얼마씩 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것은 대학마다 모두 다 조금씩 다르게 받는데 적게는 몇만 원 받는 그러한 대학부터 시작해서 한 20만 원씩 받는 대학도 있고,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만 원에서 20만 원 한다 그러면 이게 과다편성입니다. 이 예산을 해 보면 평균 17만 6000원이거든요. 3개월 보전하는데 52만 8000원 나옵니다, 곱하기를 하면. 그런데 몇만 원 보전한다는데, 그것도 50%를 보전을 하는데 계상금액이 이것 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본…
차양
박차양위원
확인을 했는데 50% 보전하는데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라고 한다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 삭감할 수 있습니까? 채용정보 제공 지원사업,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전문대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취업, 전액 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아니, 청년정책 새로운 걸 발굴은 못 할망정 있는 정책이라도 삭감을 하지 않고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일단…
차양
박차양위원
이렇게 청년들 평균 36세 나이로 해서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을 했으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을 해서 이번 추경에 담아야 안 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래서 이번에 창업실패 재도약 지원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대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몇 건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신규사업.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것은, 신규로 2건하고 증액 1건, 그리고 국비 변동으로 인한…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기존에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모여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렇게 청년담당관실이 신설돼서 이 예산들이 다 넘어왔잖아요. 넘어오면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못 하면서 있는 사업조차도 이렇게 일부 감도 아니고 전액 감, 전액 감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가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라든지 특성화고 취업전략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
차양
박차양위원
일단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청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여러 분야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보도자료처럼 야심차게, 보도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상북도의 청년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두한 국장님.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상임위 수정조서에 보니까 내수면 관상어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용역비 8억이 삭감이 됐네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마이크가 안 돼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관상어가 지금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연평균 7에서 8%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규모로 보면 국내에는 2010년도에 2300억이었다가 2014년도에서 4097억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점을 해서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행정상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 좀 미진해서 농수산위에서 조금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용역비가 국비는 8억이 매칭이 됐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현재대로 해서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됐어요, 이게? 삭감이 왜 됐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원래는 공유재산하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올 추경이 빠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행정절차상의… 지역이 상주시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상주시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상주시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공유재산 매입 건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공유재산, 상주시에 도 부지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상주시의 부지하고 도의 부지하고 서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4월 중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원래 코로나 추경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매입 건을 4월에 하니까 늦어서 그런 것이지 정상적으로 추경을 한다 그러면, 추경이 5월에 되면 공유재산 매입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추경이 빨라져서 그런 것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 심의를 해 봐야 되는데 심의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4월 중으로 결론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시의 재산하고 우리 도의 재산하고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정을 해야 이게 감정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부지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바로 같이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바로 교환하면 차익이 없어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차익이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차익이 많으면 도의 것이…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도의 땅이 비쌉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시에서는 나머지 차액부분을…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받아야 되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았으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잖아요. 지금 코로나 추경 때문에 추경이 앞당겨져서 절차를 못 이행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하지 않을 사업은 아니잖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추진할 것 같았으면 농수산위원회에 잘 설명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좀 설명이 늦어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늦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면 어차피 사업의 피해는 우리 도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이라도 우리 도에서 할 이런 사업은 의회 와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농축산도 맞아요, 농축산? 하면 돼요? 농축산유통국에 질의합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시고요. 농축산유통국에는 코로나 대응해서 굵직한 사업들을 신규로 어떤 것을 얹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차양
박차양위원
마이크 안 나오네요,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저희들 농식품부 예산은 사실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관련되는 예산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이라든지, 그것이 저희들 1400명 해서 임산부들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400명까지 확대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 국비 공모 선정된 사업이 이번 코로나 예산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 그 국비가 작년 연말경에 확정이 돼서 상당한 예산들이 공모사업 대응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코로나 예산이라기보다 공모사업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순수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굵직한, 그래도 5억 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없네요, 이 국에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경영 안정하고 그다음 농산물 유통 판매, 특히 지금 현재에 코로나 관련해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급식하는 농산물 그 부분이 피해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우리 30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 보니까 235농가에 12개 품목이 지금 당장에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차양
박차양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88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사업단 운영하고 단지조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지조성은 예산이 지금 추경에 51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단 운영하는 데 또 추경에 10억 해서 전체 이것이 67억이거든요. 61억인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추경에 60억이 넘는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임하면 오대리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토지를 다 매입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토지매입이 아니고요. 이미 있는 데인데 1월에 노지 스마트팜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전국 2개소 선정됐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이것을 매입을 안 하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선정이 됐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매입을 안 하면, 이것이 사업비가 단지조성하는 데에 51억이나 지금 추경이 돼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농가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땅은 이 농가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노지 스마트팜 시설장비라든지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지 스마트팜사업은 최초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자, 땅은 그러면 현재 농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소유자로 가지고 있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 농토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몇 년이라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차양
박차양위원
어쨌거나 이것을 사용하려면 농지 소유자들한테 다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미 다 받아서 공모를…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간 하는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년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3년간 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이것 한 30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은 시설원예에 대해서만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농림부가 노지에도 스마트팜을 해 보자…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61억이잖아요. 이것만 봐서 61억인데 61억을 투입해서 3년간 이 사업을 하고 끝내 버립니까? 그 시설물들을 그대로 그 농가가 관리하면서 계속 이어 가는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당연하게 이어지지요. 왜냐하면 3년 안에 사업을 끝을 내고…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끝내고 그 농지 소유자들이 그 사업, 끝내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당연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스마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그 사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금액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383쪽, 하나만 묻고 끝낼게요. 우리 논 타작물 재배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작년에도 정리추경할 때 100억 넘게 이렇게 삭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아예 당초예산할 때 이것을 좀 적게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것이 55억, 또 시설·장비 지원 이것은 2600이다마는 이렇게 55억이라는 돈을, 타작물 예산 279억을 얹어 놓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이렇게 또 55억을 삭감하는 이것은 계획성이 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농식품부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배정돼 있는 면적을 갖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확정이 된 상태였고 결정이, 그 이후에 지금 쌀값이 좋다 보니까 일반 농업인들이 대체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내년도부터는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벌써 몇 년 해 와 봤잖아요.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요. 이 타작물은 재배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논이면 모 심어 놓고 비료 좀 주고 농약 좀 치고 이러면 쉬운데, 타작물 이것은 거의 밭작물 종류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관리가 힘들어서 힘든 만큼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당초부터 좀 감안해서 적정하게 좀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식품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의 김시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의 최대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번 보니까 우리 중요한 임도설치계획 수립 용역 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억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억인데 이것 전액 삭감됐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전반적으로 % 하다 보니까 일단 좀 감액을 했는데요…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은 우리가 5년 단위별로 해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이 법적 근거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것을 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긴급하기 때문에 감액을 좀 했다가…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제가 하는 것은,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4차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 5차가 올해 용역 들어와서 2021년부터 이제 5년간 해야 될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1억을 이렇게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비교해 보면 동일한 금액, 도비 해서 보수… 스토리텔링 용역비는 됐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임도 설치하는 우리, 지금 현재 산림자원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나 임도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아주 유익하고 앞으로도 이 산림을 보호·관리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상반기 용역에 착수 안 하면 하반기에도 할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최대한 2회 추경이 있으면 바로 확보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하신다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김남일 본부장님, 실·국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남화영 본부장님과 또 김상철 문화관광국장님, 참 신천지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좀 더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사업, 그리고 문화재 재난대비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특히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증액하신다고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계십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우리 통합신공항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소보·비안으로 됩니까? 아니면 우보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국방부에서… 마이크가 안 되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지난 2월에 국방부에서 입장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소보·비안으로 결정되었다고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인데 양 군의 유치 신청 이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절차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군위군에서 우보만 신청을 했고 소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이 소보를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차후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부지가 선정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군위군에서는 처음부터 우보를 신청하면 우보가 되는 결과가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장께서 소보와 우보가 있는데 둘 중에서 소보 신청 안 하고 우보 신청하면 우보가 되는 것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것은 저기…
준열
김준열위원
복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법적인 절차를 그전에 단순하게만 보면 법안에 있는, 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주민투표를 합의한 공론화 과정,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군위군에서 우보를 신청했다고 해서 우보만 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주민투표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주민투표는 군위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보가 월등하게 많이 나왔지요, 군위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위군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지체되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과 협의를 빨리 하셔서 조기에 진행이 되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은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보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액 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저희 과학산업국이…
준열
김준열위원
과학산업국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 과학산업국으로 갔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과학산업국이 원래 과학기술진흥과와 신성장산업과 2개 과가 있다가 현재 ICT산업과와 바이오과로 늘어나면서 과로 다, 우리 같은 국 내에서 과로 전환돼 가서 역시 전의 과 6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삭감은 없고 거기에서 그냥 과로, 과와 과 사이, 새로 생긴 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간 것이고 역시 우리 국 소관 사무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국 소관에서는 그대로 있고 과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드릴 말씀 같기는 한데, 김민석 단장님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경북이 공교롭게도 신천지가 나타나면서 코로나가, 정말 애먹었습니다. 대응하신다고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의 상생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고 한뿌리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에 대처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대응 역량이랄까요, 지자체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역량까지도 일부 차이가 있다, 내지는 저는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자체장의 역량에 대해서는 아마 시·도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단체장이든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황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지방정부로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신 적이 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난이 터졌는데 공교롭게도 대구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되고 경상북도는 전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런 논리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었으면 충분히 그 기준을 충족했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대구·경북이 하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했었으면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난긴급생활비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이런 일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와 경북이 같은 체제의 한 가지 체제였으면 긴급생활비 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환자들의 어떤 이송, 생활치료센터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만 보아도 저희들의 통합의 어떤 당위성이 조금 더 떠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실질적으로 피해 중심지는 대구지만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2차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이 경상북도일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됩니다. 연관 산업이 경상북도에 더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미흡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도 국비 확보의 설명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또 국비확보에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이것이 지금 구호만 대구·경북 한뿌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그 역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미래전략기획단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렇게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역할을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관련해서 좀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예, 황병직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심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111억 정도가 증액되어 들어왔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감을 요구한 사업에 감을 요구하지 않고 당초예산 반영된 금액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마른걸레 짜듯이 짜서 재원을 마련해서, 경상북도내의 코로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했습니다. 그 취지가 원 취지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111억 원을 이렇게 증액, 감… 당초예산의 것을 원상복귀, 증액을 해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110억 원을 마련할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비비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비비에서 나오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 예비비가, 당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약 한 297억 원을 지금 예비비에서 재원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또 일부 예비비를 집행을 했고. 그러면 남은 예비비가 얼마가 남는가 하면 261억 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저번 여름의 태풍이나 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와서 남아 있는 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상북도에서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감 예산하는 부분에, 이것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예산이잖습니까,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당초 결산검사 때나 폐쇄연도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돼서 많이 넘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또 계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원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가지 않으면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미탁사업은 총사업비가 1945억입니다. 이 중에 보면 1561억이 연내에 집행이 되고요. 내년에 보면 384억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 111억을 감된 부분에서 다시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당초 안대로 미탁사업은 100억 내놓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384억이 이것이 집행되는데 그중에서 100억을 내놔도…
병직
황병직위원
감해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공사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장이 없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나머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나머지는 보면 이것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 30억씩 해서 60억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삭감을 하게 되면, 제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잠깐만요. 111억 원이 증액되어 온 총금액 중에서 지금 한 100억 원 정도는 감을 해도 별문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미탁사업의 전체 100억이고 여기서는 50억, 111억 중에서 50억을 감하고 61억만 증액을 해도 우리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61억 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50억 원은 감해도 관계없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61억 원을 지금 예비비에서 이것을 재원을 확충하지 않고 60억을 재원 마련하려고 하면 각 국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 중에서 60억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가피하게 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논의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예비비가 261억밖에 안 남았는데 코로나 피해 재원 마련을 대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감을 했지만 감을 해서 안 된다는 이 사업 규모만큼은 예비비에서 써라, 예비비에서 재원 충당을 하자고 만약에 제안을 하신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본예산의 1% 이내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서는 그 1%라는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적인 예비비가 261억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불안한 재정운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만약에 미탁사업에 대한 50억은 감하고 나머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의 60억 원은 당초예산대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결산검사 때 2020년도 결산을 했을 경우에 이 지방도 유지사업에 결산금액이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몇 % 될 것 같아요? 전혀 없이 100% 다 쓸 수 있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보통 연말 가 보면 한 30%는 전부 다 이월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월사업 내용에 보면 특히 국지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60억의 30%, 18억이 내년도로 이월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8억만 반드시 있으면 되네. 그래서 자꾸 마른걸레 짜듯이 짜서 이 재원을 십시일반 마련해 줘야 되지, 각 실·국에 있는 국장들이 본인들의 국의 욕심만 내서 이 재원을 살신성인 차원에서 이렇게 안 하시면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못 해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60억 중에서 30%는 이월된다, 그러면 70%만 증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 또 논의가 되면 여기에 전부 다 앉아 계시는 다른 실·국에서 이 금액만큼 저희들 위원회에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는 단위사업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잠깐 앉아서 봤을 때 전혀 이 코로나 정국과 관계없는 예산을 요구한 부서, 문화환경위원회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이 취지에 맞게끔, 이 목적에 맞게끔 이 신규사업들을 편성한 내용이, 이것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코로나와 관계없이 저희들 법정경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주요사업 설명조서 129페이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운영 지원 15억.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5억입니다. 인건비, 작년 저희들이 2019년도 9월에 37명을 새로 신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당초 20억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들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하고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사무를 위탁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저희들 의회 관계하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보를 못 했고요. 아마 당초…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운영 지원 편성 사유가 산출 내역이 2019년 결산 기준 마케팅사업 영업비용 중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마케팅사업 영업비용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반드시 감소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현재 아무런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광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 대비 결산 기준과 2020년도에 예측되는 결산 기준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지금 벌써 4월인데 5월, 6월까지 이런 코로나 정국으로 가게 되면 경상북도관광사업은 마비예요. 마비인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왜 이것 산출내역을 2019년 결산 기준 마케팅사업 영업비용 중 인건비를 산출해서 2020년도에 15억을 계상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20억을 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15억으로 올렸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당연히 15억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이 신규로 뽑은 37명 인건비가 주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20억으로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서 내부적으로 15억을 또 조정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109페이지,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 이게 무슨… 이것이 지금 마른걸레 짜듯이 재원을 마련해서 코로나 피해에 지원하겠다는 이 위중한 상황에 이 용역비를…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데 지난해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이 그럼 용역이 발주 완료가, 용역과제 수행물이 완료가 언제 돼야 돼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되면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내년 언제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중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보통 경상북도에서 각종 용역비를 계상해서 요구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주면 명시이월돼서 넘어오는 사유 중의 하나가 용역과제 수행 미도래로 해서 넘어오는 것들이 보통 60, 70%가 돼요.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정국 시기에 계상할 예산입니까, 이것이? 2차 추경도 있을 것이고 내년 되면 정리추경이나 코로나 정국이 안정되고 난 뒤에,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히 될 사업예산을…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지금 이 시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정국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예산들을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경상북도 재원, 건전한 재정운영에 물의를 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용역 건은 법정계획이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도시국의 예산은 지금 50억 미탁예산은 감을 해도 되지만 나머지 도로 유지사업 보수비의 60억 정도는 당초예산대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돌려주셔야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돌려주려고 하면, 그래 돈이 없잖아요, 지금 돈이. 내 주머니의 돈 가지고 빼 줍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 이것이 그러면 예비비의 재원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비비로 지금 260억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연초에 이 예비비를 더 당겨서 써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심리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60억을, 국장님이 다른 국에 사정해서 60억을 감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는 차대변을 맞춰서 정리를 해 줄 테니까요. 알았지요? 그 옆에 앉아 계신 김종수 국장님한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감 좀 해 달라고 사정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요.
병직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도내에 보면 지방도가 총 3014㎞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해서, 이것이 코로나 정국에 맞추어서 쓰려고 재원 마련을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같이 이렇게 턱도 없는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공사에 대해서 그런 턱도 아닌 예산을 얹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한 6000억 중에서 코로나예산이 4000억 됩니다. 그 외에 2000억대는 코로나와 관련 없는 과의 그런 예산들이 편성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우리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한 사업들이 400몇억이 있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 행사를 하나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진행해야만 이윤이 떨어집니다, 10% 마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경상북도가 문화관광공사로 재편성하면서 조직을 크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도가.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묻는 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도가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에 코로나로 아무것도 안 돼서 이윤도 안 나온다. 이미 인원은 37명을 뽑아 놨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돈 가지고 봉급을 줍니까?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합니까? 지금 인건비를 못 줘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골프장 수입이라든지 그것이 작년도에는 좀 됐는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에 수익도 안 나고 하니까 이번에 그것 좀, 코로나 풀릴 때까지 올해만이라도 이 인건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좀 바로 설명을 하셔야지. 어차피 경상북도가 조직을 확대·개편 요구를 했고, 또 기획 보내 놨는데 행사가 안 돼서 이윤이 없고 골프장에 세입도 안 들어오고 이래서 하는 것이라고 좀 설명을 그렇게 잘해 주셔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래추진단, 간략하게 한 개만 물을게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체 감염병에 대해서 총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여기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우리가 메르스 왔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신종플루 왔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에볼라인지 또 그렇게 왔지요? 에벌라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안 터졌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런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추진단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수립 연구용역, 이것이 지금 해서 맞습니까? 코로나는 이미 터진 지가 언제인데요? 지금 이것 코로나 용역해서 됩니까? 전체적인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앞으로 올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봐야 안 됩니까, 미래추진단인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한정한 그런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사상 최초로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염병 현황이 우리에게 큰 변수로…
차양
박차양위원
예,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이 감염병 대응을 미래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국? 거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가 더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연구용역도 쓰잖아요. 발주하고 할 때 시방서를 씁니까? 그런 것 쓰잖아요. 미래추진단에 누가 이것 감염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이 용역을 제대로 해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희가 하려는 용역은 감염병의 보건적인 대응이 아니고요. 이 사태로 인한 경제영향 분석과 이후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 그리고…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제목이 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극복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코로나19가 터져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엄청나게 4000억 정도 얹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종합적인 대책이 벌써 이미 나왔지 않나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좀 풀린다고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데 이것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이런… 이런 용역은 예비비에서 미리 따서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을 이제 이 추경에 얹어서 언제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지사 예비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 코로나,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용역을 해서 여기 빨리, 여기에 의해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여기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뒷북치는 이런 행정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예, 건설소방위 김시환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배용수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지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도 유지·관리가, 3000㎞ 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지금 현재 도내에 지방도 연장이 3014㎞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 위중한 시기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지방도는 총 3014㎞인데 우리 올해 지금 당초예산의 도로 유지·관리비는 142억입니다. 이 142억 가지고 3014㎞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2차로 경우에 1㎞ 도로 덧씌우기하는 데 단비가 한 2억 2000쯤 듭니다. 그렇게…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도로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도로를 포장한 지 10년 넘는 것이 거의 70%, 80%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오늘 그리고 본 위원이 사진 한 장 줬어, 아침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 정도로 도로는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그만큼 위중하기 때문에 우리 황 위원님 취지를 잘 듣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추경할 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논리를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지·보수가 필요한데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내리게 되면 포트 홀이 생깁니다. 거기에 웅덩이가 파이면 차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삭감한다는 것은 부당하고요. 오히려 좀 증 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오늘 오전 질의 중에 기조실장님한테 한 것이 기채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배용수 국장님은 황병직 위원님한테 이것 마치고라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이해,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통합신공항추진단·과학산업국·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조율과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6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우리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하는데 집행부서가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진행 좀…
병기
전병기수석전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집행부 퇴장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위원님, 건설소방위 위원에 김진욱 위원님, 교육위원에 조현일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 때까지로 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시환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시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일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완료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정동의안까지 같이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예, 계수조정소위원장 이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감액사업 1건, 3억 원이며 증액사업은 19건, 65억 6450만 원입니다. 증액에 대한 부족분 62억 6450만 원은 일반 예비비를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고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