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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3-27

김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제안설명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과가 다르다고 하는 위원 있음)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3호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안관내에 관광사업자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관광사업자는 따로 있지는 않고예, 여행업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전세버스 운영하는 일오빵빵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광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돼있기는 돼있지만 현재 여건상 자기들이 따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사업자에 대해서 그걸 관련단체로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관광협의회 구성이 되면 이거는 사단법인이 되고 그 사단법인에 이렇게 관광사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그 관광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업자가 사업을 할 그게 없으면 관광협의회에서 직접 관내투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협의회는 어떤 사람들…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건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해서 사업을 하고싶다 해가지고 하면 그분들 우선적으로 해줄 거고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걸 그냥 영위하신다 하면 따로 이거는 더 해가지고 협의회 자체를 따로 발족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고… 이게 지금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건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가 전체로 그걸 구성을 해서 하는 안입니다. 우리만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걸 못 느끼겠는데.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저도 관광협회를 신설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아홉 개 업체가 있다 이리 말씀하셨죠?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분들이 함안투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락철에 외지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순수하게 영리목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물론 다른 시군에 하고 있으면 우리도 깊이 연구하고 좀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함안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아마 우리는 함안박물관의 해설사라든지 그런 아마추어 그러니까 순수 목적을 가진 분들을 좀 접목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타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과연 그들한테 우리 함안군 관광을 맡겼을 때 큰 득이 있을 건지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 관광협의회는 이미 구성을 하도록 다 돼있기 때문에 구성은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함안에 얼마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행업은 함안사람들을 외지에 구경을 시키는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성격하고는 맞지 않고예, 외지인들을 얼마나 함안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 또는 전문가들하고 다 이렇게 하고 다른, 지금 창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사례도 같이 접목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관광이 이루어져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함안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거 하는 거는 거기는 사업자들만이 구성이 돼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관광사업자들하고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같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구성을 할 때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잘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면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런 거 하나하나 구성하는 것도 좀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그걸 좀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의회 업무 보면 저는 이 협의회를 왜 진작에 꾸리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예, 우리 지금 관광협의회 주업무는 사실은 우리 함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큰 그림과 그다음에 우리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관광활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함안군 관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들이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가야사담당을 지원하게 된 이런 조직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같이 이제 관광을, 함안군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동안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만 갖고 있지, 실제로 접목시키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가 생기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안에 많이 올 수 있는지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금 함안에 사실은 관광객이 이곳저곳 많이 들어옵니다, 맞죠? 산인부터 강주 해바라기, 생태공원 등등. 이게 사실은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관광협의회 구성이 잘 돼가지고 좀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함안이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나 해서 저는 이걸 만드는 김에 별개의 말이지만 관광 관광 하면서 함안군 관광부서에 일 하시는 분들우리 공무원들 숫자 적지 않습니까?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작년에 계가 하나 있다가 올해부터 두 개 됐습니다만 과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전에부터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그리 하면 업무가 많아지면 관광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어쨌든 협의회 구성할 때 좀 관광사업, 협의회 구성 회원 숫자는, 몇 명을 둘 것인가 하는 거는 대충 정해졌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건 나중에 따로 좀 통과되고나면 창원시에 가서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창원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하고 좀 자세하게 그걸 좀 하고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협의회가 구성되고나면 흐지부지하지 말고 뭔가 좀 다르게, 창원에 가가지고 그리 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과장님의 아이디어 그리고 함안군의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진짜 확실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협의회가 되면 처음에 인원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속있게 소규모로 해서 좀 운영을 해가면서 사업효과가 있을 때 사업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2.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85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은 소관실과별 번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1번 함안화천농악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추경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화천농악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릴 것은 화천농악이 총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회원 수.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화천농악은 전체 회원은 108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중에 예능보유자가 2명 있고 보유자 후보가 1명 있고 이수자가 27명이 있으며 전수생이 73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평소에는 108명이 다 참석 안 하죠? 그러니까 회원 숫자가 107명, 108명인 것이고 거기에 수시로 와서 연습하고 하는 사람은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지금 전수관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상설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예, 화천농악 전수교육을 마산 교방초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전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매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거기는 정기적으로 계속 학생들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경자

추경자위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수목적으로 가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거기는 아예 강당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예, 전수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 활동을 할 때만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반이고 군비가 35%, 도비가 15%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회원분들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고 말하겠지만 저희 군민 6만7천 명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자금이 투입돼도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건물은 도에서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한다 하지만 그 뒤에 인력이 두 명이나 고정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그분들의 인건비가 7600만 원이었습니까, 이렇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총 운영비가 7600만 원이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7600만 원인데 그러면 매년 증가되는 추세일 것이고 또 사후 보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민간단체에 건물을 지어줘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탠데 이게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다른 건물도 많이 짓고 있는데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예, 저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화천농악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이 운영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의논하고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운영비하고 하자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보수도 몇 년 기간이 있지만 그 후의 사후관리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보존도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결정되는데 그런 것도 깊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단순히 짓고 싶다고 그리 할 게 아니라 규모도 큰 거 같거든요. 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우리 도내에 전수교육관이 도 문화재든지 국가 문화재든지 해가지고 전수교육관이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시군비를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이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그리 하니까 좀 그거하더라도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영비는 이렇게 체험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조금씩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우리 군의 재산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 화천농악이 사실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 이걸 포기하지 않을까 싶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책임감을 그쪽에도 넘기자 이거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여하튼 운영비를 협의하면서 심도있게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천농악 전수관은 내가 볼 때는 문화재를 그걸 하고 이런 거 같으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짓고나면 위탁을 줍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위탁은 화천농악에서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다른 데도 이게 그러면 다 위탁을 줘가지고 하나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다른 자치단체도 그 문화재를 지정받고 있는 단체가 다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네들이 이게 우리 전수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우리 함안군민들만이 아니잖아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선

김정선위원

외부에서, 내가 전수관에 가보면 외부의 학생들이 거의가 다 와요. 와가지고 하는데 이걸 주위의 동네 사람들 그냥 와가지고 인력을 이렇게 둬가면서까지 관리를 하는 건 안 맞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냥 그쪽의 동네 주민을 한 사람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물론 추경자 위원께서는 하자보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하자보수는 그걸 지을 때 그만큼 야무지게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있는 거고 한데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전수관 지어줘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는 것까지 그거한데 거기다가 위탁줘가지고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관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쪽에 자기네들 풍물 연습하고 할 적에 몇 번을 가봤어요. 가봤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걸 운영하는 방안 이거는 그런 식으로 꼭 나갈 것 같으면 전수관도 못 하게 할 것입니다. 거기 화천농악 회원들한테 이 말을 전해주세요. 전해주시고 거기에서 주민이라도 한 사람 와가지고 그냥 청소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위탁줘가지고 일 년에 돈을 그렇게 계속 지출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기네들 개인의 돈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화천농악하고 새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새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만 무조건 받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전달을 해주세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짓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 해도 사람 두 명을 데리고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새로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화천농악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어쨌든 위탁 주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번 성산산성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페이지 한번 보이소. 30페이지 노선도에 보면 위의 주차장 조성부지가 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밑에는 뭡니까, 진입 회선부지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여기가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비가 조금 오면 미끄러져서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우회를 해서 도로를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도로를 탈 수 있도록. 이게 없으면 사실 사륜구동이 아니면 비가 오고하면 아예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비 오는 날 꼭 올라가야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게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는,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한번 가보셨지만 이게 관광이 좀 활성화, 우리가 성산산성에 많은 그걸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리 해주신다하면 차가 올라가는데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 주차장으로 해도 되겠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다 위의 주차장에 조성을 해도 이 주차장 조성부지가 사실은 많은 몇 백대 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하고 하면 그때는 밑에 이렇게 주차를 시키고 걸어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예. 그런데 이제 우리 발굴조사라든지 소규모 행사를 할 때는 차가 계속 원활하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꼭 필요해서 같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갔던 그 길을 넓히는 겁니까, 거기서 옆으로 갔다가 이리 간다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넓히지는 않고예, 그 길은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안으로 해가지고 우회시키고 그 위의 주차장 조성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간단 말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내나 무진정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차는 밑의 주차장 대고예, 우리는 걸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차가 올라가는데 그 차가 올라가는 부분에 날이 좋을 때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좀 비가 오고하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기존 도로중에서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차가 바로 못 올라가는 곳은 우회를 시키고예. 그거하고 차가 위에 올라갔을 때 지금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그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에 가능하면 안내소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야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조정련, 발언대로 나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3번 법수면 자연생태늪(질날늪)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담당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추경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1번 함안화천농악전수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제의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함안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함안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용료 감면을 보면 우리 함안군 공유재산이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토지하고 그런 부분 다 뺐고예, 지금 제외되는 부분들이 농협 군 출장소…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소상공인의 고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공유재산만.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데 도로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 세금이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부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다 빠져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주유소에서 임대료를 안 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그런 쪽에도 사업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부분은 감면을 해주고 그건 형평상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건물에만 해당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예요. 도로 부분에도 한번쯤 가서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형평성, 건물에는 되고 내나 도로 그것도 소상공인에서는 임대료 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지금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거 여기 건물에만 그걸 잡지 말고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저게 경작 부분하고 또 사용수익을 내는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기 곤란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 그냥 그렇게 그걸 하지 말고 그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잖아요? 어느 부분에는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안 된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애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용을 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는 여기 도표에 나온 것 외에도 더 있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농협출장소하고 장학재단하고 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는 부분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김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를 이용한 점·사용료 같은 그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도로를 묵혀놔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도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이 옳게 안 돼가지고 그런 그거니까 그거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의논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과장님, 도로 부분에 점·사용료 내는 이걸 한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