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에 청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 구성에 있어가지고 구성자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위원들 자체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내용을 보니까 위원에 있어가지고 혁신성장담당관까지도 당연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그러면 국장님 세 분이 다 포함되고 거기다가 기획예산실장님, 혁신성장담당관까지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주요 직책을 가진 분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굳이 청년 기본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함안군의 주요 인사들이 다 포함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요 부분을 위원님 의견대로 다음 기회에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직 위원에 담당 부서장이 빠진 게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부서장을 넣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예. 요 부분을 요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청년기본법에 3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34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39세로 급하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34세는 도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 단위는 34세까지 하니까 포함이 될 사람이 없어요. 함안 인사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나이가 39살이거든요. 39세, 38, 이렇게 35세 이상의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라든지 요런 거 할 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될 건데 지금 개정을 안 하게 되면 그 준비가 부실하게 될 사안이거든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는 요번에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수를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34세에서 39세로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지금 34세까지가 함안군에 9,200명입니다. 39세까지 하면 1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주요 내용에 보면 청년업무를 청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거의 한 계가 청년만 담당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모든 인구유입 정책을 보면 담당주사가 감당하기가 힘든 업무가 많습니다. 청년에 관계되는 거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을 쓰셔가지고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의회도 힘을 쓰겠지만 한 계가 청년만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부터 189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 참고사항 예산조치에 보면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금액적으로 올해 3억이고 내년에는 1억 5000, 후내년에도 1억 5000의 비용으로 총 6억이 소요되는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예산이 다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본예산에 있는 걸로 충분할 걸로 봐가지고 별도 조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실제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이유처럼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운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번 언론에 보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료를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지원을 하려면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이 조례에서 또 다른 변경이 필요로 한 겁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거나 하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거는 이 조례로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추후 검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뒤에 다룰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거란 걸 느끼고 계실 건데, 지금은 이게 돈 빌리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지 실제 운용에 필요한 부분들은 크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백색국가라든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면 상수도 관련된 그 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또 다른 걸 하려면 그 각각을 다 손을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조례에 우선해서 위기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일시적으로, 그걸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지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지금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입법예고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육성자금은 올해 700억 원 대출규모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자차액 보전분을 35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말까지 48개 업체에 135억 원을 승인해 줬고 지금 현재 일반은 6개 업체에 20억 원, 긴급지원은 36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직 승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금 100억 원을 했는데 이자차액 보전을 3000만 원 했는데 100억 원 신청이 신용보증재단에 상담을 하니까 함안군에는 100억 원 신청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는데 소상공인 융자금액도 한 200억 원을 추가해서 1회 추경에 이자차액 보전을 반영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초에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방금 설명하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거 다음 안으로 다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요 조례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안을 별도로 4월 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다음 거 다룰 내용이지만 예산조치에 보면 “1회 추경예산에 1억 1200만 원을 건의드립니다”라고 참고사항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그건 이자차액 보전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억 원 규모로 융자신청이 함안군에 접수가 완료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20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면 이자차액 보전금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요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금 하신 말씀들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제일 뒤쪽에 비용추계를 보면 여기는 1억 5000이 잡혀 있거든요. 앞에는 1회 추경에 1억 1200만 원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뒷장에 추계비용편에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1억 5000 정도로 했는데 1억 5000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빨리 된다면 1억 5000인데 이게 계상액이 이자차액 보전기간하고 저희들 이자차액 보전하는 금액을 하니까 사실상은 1억 12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융자금액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하면은 그거는 4월 초에 별도로… 요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그거는 예산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