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성우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건축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농촌 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월과 광혜원 두 마을에 센터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해서 다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이월 월촌마을하고 광혜원 죽현마을입니다. 이거는 지금 공동체 다목적실 조성하고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건축하고 아니면 그 안에 집기류 같은 거 집어넣고 하면은 2억의 예산을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마을마다 2억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4억이고요. 2억이면 공동급식시설 건립에서 사용 집기류까지 가능합니다.
장동현위원
거기에 다목적 운동시설 같은 것도 같이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운동시설은 기존 운동시설이 있고요. 이번에는 급식시설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내용을 보면 안에 저기까지 집어넣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 다목적실,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걸 갖다가 안마의자나 이런 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죽현마을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을 신축을 해서 집기류를 집어넣고요. 이월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월에 월촌마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이쪽에 신축해서 옮겨갔잖아요. 옛날에 구 건물에다가 거기다가 다시 보완해서 쓰는 거로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혜순
윤혜순건축경관팀장
건축경관팀장 윤혜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촌 다목적 회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작은도서관 그리고 체육 관련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2층으로 계획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된 상태라서 리모델링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내용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 가지고. 신축을 해서 다시 이런 시설들을 집어넣는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죽현마을도 마찬가지인 거죠?
혜순
윤혜순건축경관팀장
죽현마을 같은 경우는 새로 공동급식시설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죽현마을 안에 급식시설 같은 거 다 돼 있지 않았어요?
혜순
윤혜순건축경관팀장
현장에 가보시면 공동급식으로 지금 운영을 잘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겸용해서 쓰다 보고 예전에 그런 계획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주방 부분이 엄청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경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농촌주거문화육성 단위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3,450만 원을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단지가 23단지에서 한 단지별로 150만 원을 해서 3,4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안전점검 내용이 어떤 쪽이죠? 어떤 쪽 점검사항이,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비 지원사업으로써 300세대 이상이 되거나 150세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적립금이 예치가 되는데 그 이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00㎡ 이상이면서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25개소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2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25개소면 단지가 빠졌네요. 여기 사업비에는 23단지로 해 주셨는데. 사업비는 23단지로 해 주셨거든요. 2개 단지가 빠졌네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2020년도가 23개소가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2년 주기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올해 23개소, 내년도에 2개소인데 올해 25개소 전체를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재명위원
잡으신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위원
한 단지별로 150만 원이면 안전점검 내용은 어떤 쪽으로 점검하시는 건지?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담당팀장이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네, 담당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주택팀장 신덕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점검사항은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이 주목적이고요. 유지관리이다 보니까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어떤 크랙(crack)이나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2년마다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이다 보니까 단열, 난방 이런 부분 창문교체라든지 지붕보수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변에 부지나 경계벽 같은 게 넘어가서 위험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2년 주기로 한다는 얘기죠?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네.
이재명위원
대상 단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총 몇 개 단지가 있는 거예요?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총 말씀드렸듯이 25개 단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재명위원
2년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단지당 1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서 점검할 때 철저하게, 안전점검 일지나 기록상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법정서식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이재명위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점검 체크를 잘해 주셔서 이상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신덕인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을 보시면 진천 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사비에 있어서 진천 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구거 대체시설 공사비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신지?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면에 행복주택 건립되는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개거 및 암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이고 진입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거 부분을 전체로 암거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3,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정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시면 고품질쌀 생산시책 우수읍면 시상이 있는데요. 평가하는 읍면을 평가는 누가하시는 거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어서요, 자체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류를 해 가지고 오면 그 평가서류에 의해서 배점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자체 시상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자체 시상으로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또 그 밑에 보시면 곡물건조기 집진기 설치 지원에서 읍면에 50대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평가기준을 읍면에 여성농업인이냐 청년농업인이냐 나이 순번이냐, 농업 헥타르가 크냐 작냐, 지금 저온저장고 문제로 이게 조금 시끄러웠거든요, 7개 읍면에서. 선택기준의 저기에서.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지?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곡물건조기 집진기는 기존에 곡물건조기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먼지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진기를 추가로 곡물건조기에 추가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라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사업자 선정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치열하잖아요. 저온저장고 때문에 7개 읍면에서 농업인들끼리 서로 안 좋게 하더라고요. 보조를 그전에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뭐 여성농업인이 우선이다, 아니면 농장 크기가 헥타르가 우선이다 이렇게 많이들 안 좋더라고요, 서로 간에 지역주민들끼리. 그런 불화설이 없게 평가기준을 정확히 하셔 갖고 보조 결정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309쪽에 보시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거에 대한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사업예산이 변경되면서,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깎이면서 같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감액된 거는 농업인들 가입이 줄어들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혜택 볼 수 있는 보험 저기가 적어진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가입시점으로 보면 1,910명인데 금년도 예산안으로 보면 1,850명 정도 예산이거든요.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반영을 해서 원하는 농업인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3,100만 원에 대한 거는 1,85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저기인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1,850명 선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셔서 하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이건 본인들이 신청하는,
유후재위원
선착순인가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7개 읍면 농업인들이 선착순으로?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이게 소멸성이다 보니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있고 또 농기계보험도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사업신청 농가는 저희들이 전체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농업인이 우리가 진천에 1만 2,000명에서 1,800명만 볼 수 있는 혜택인가요, 이게?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후재위원
나머지 1만 명 정도는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거네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과에서 또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해안전보험 가입도 해 주고 있고 또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도 상해보험을 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안전건설과 군민안전보험도 있고 전체 진천군민 자전거보험도 있고 이장님들 보험이 따로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보험이 있고 그래서 보험이 이런 데서 중복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 필터링할 건 해서 가입이, 군에서도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고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업인 분들이 이장님들은 또 행정과에서 보험도 받고 또 군민안전보험도 혜택 볼 수 있고 이런 중복적인 보험들이 많고 해서 또 감액된 사유가 뭔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을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제일 밑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 설계용역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사무실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본 위원도 항상 가면 증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 기회에 다시 증축을 할 거면 전에는 어떻게 됐든 예산 대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공간을 보니까 우측하고 앞쪽에 공간이 큰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 공간을 쓸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나 오신 분들이 쓸 수 있게끔 설계를 제대로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까봐 겁을 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는 아주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311페이지에 배수로 정비 및 관정 파신다고 했는데 덕산 용몽리 어느 부위를 배수로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세부사업 지역은 제가 몰라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현제
이현제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이현제입니다. 거기는 수박 출하장 앞에 배수로가 복개가 안돼 가지고요. 대형차량들이 진출입하실 때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복개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수박 선별장?
현제
이현제농촌개발팀장
예.
장동현위원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농로 포장돼서 들어가는 도로 그쪽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 스크린골프장도 아마 들어서는 걸로 해서 그 길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제
이현제농촌개발팀장
거기가 큰길에서 지방도죠,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배수로 때문에 대형차량이 가다 보니까 위험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수박출하장 입구까지만 복개를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계리 중형관정 판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파시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바로 하신마을인데요, 저수지 윗부분인데 그 부분은 관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 때거나 농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먼저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한 겁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거기 말고도 신계리저수지 밑으로 경지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도 수리시설은 잘돼 있는데 위에서 물을 사용하다 보면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밑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농업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용수가 부족해서. 거기도 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쪽에도 지역주민들이 관정을 파든 아니면 신계리저수지 물을 그 밑에까지 끌어서 용수에 농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알고 계신지.
현제
이현제농촌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천에서 집수한 것을 매설해서 하려고 해도 하천물이 없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이 중간중간에 시설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형관정이 많아 가지고 관정개발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완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고, 거기가 보면은 전부 다 자갈논이라서 물이 한쪽에 들어가면 한쪽에 잦아지는 형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객토를 하든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제
이현제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실히 연구해서요,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농촌신활력플러스(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페이지 310페이지에 예산이 14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월면 내촌리 지역에 만나CEA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양식장을 하는 사업에 그 부지 내에 이게 4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크게 보면은 3개 분야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성장분야로 해 가지고 4차산업 활성화, 문화부분 해 가지고 문화다양성 및 핫플레이스 구축, 화합이라는 테마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 부지 내에 크게 보면 모듈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센터를 건축을 하고 건축되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교육이나 주민역량강화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만나CEA 보조사업 말고도 또 따로 이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이건 만나에다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 부지 내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그 옆에 또 그 내에 플러스사업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6억 6,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이끌어갈 추진단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런 사업은 좀 더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이 작년도에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예산만 금년도에 편성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사업 추진은 공모는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의 소관이라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렇게 큰 사업은 의회에 좀 상의를 해서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만나 얘기하니까 만나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게 주변에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앞으로 의회하고 좀 공유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진석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시면은 청년4-H회원 창업성공모델지원해서 지원금이 1개소로 되는데, 4-H회원 1개소에 작물이 어떤 작물을 했는데 지원이 가는 거죠?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작년 12월에 도비사업으로 청년 창업성공모델지원사업이 도단위에서 덕산에 이호명 회원이 딸기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유후재위원
딸기 사업하시면 거기 딸기 육묘를 기르는 데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6차산업 하는 양액기 그런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주 사업내용은 ICT벤처창업 신기술 농업현장 적용사업인데요. 주가 시설내용은 지하수 히트펌프, 냉난방기, 초미립 미세 분사장치 해 가지고 ICT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작물인지 본 위원이 궁금했었고요. 325쪽에 보시면 노후 농기계 대체해서 1억 9,000의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하시는데 신규 신형농기계가 입고가 계속 되잖아요. 입고되면 노후 농기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후 농기계 같은 거는 공매로 해서 농기계대리점에 하는 것보다 농업인들한테 노후 농기계를 파는 게 좋지 않은가, 매매하는 게.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재산관리법에 일정금액은 입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절차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소규모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신형농기계가 계속 들어오면 자리를 계속 차지하잖아요. 구형농기계 같은 거는 다른 지자체에 청원군 같은 데도 보면은 농민들한테, 농민분들 필요한 분들끼리 공매, 경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농업 농기계대리점 쪽에만 공매처리하지 마시고 농업인들이 수리해서 쓰면은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선 진천군 농업발전에 이렇게 또, 한 30년 근무하셨죠?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지도관을?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38년 됩니다.
이재명위원
38년이요?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
38년 역량을 갖다가 더 발휘 좀 하셔야 되는데, 명퇴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동안에 진천군 농업발전에 큰 획을 그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23페이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3,500만 원을 갖다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로 3,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을 보내 주신다는데 20명은 어떤 식으로써 선발 모집하시는 거죠, 모집 과정을?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연수 역량강화교육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제 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6차산업 새소득작목 발굴차원에서 농업인단체 2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담 1,500만 원 포함해서 5,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1인당 75만 원 부담이고 개인 자부담이, 지원비는 175만 원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1인당.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해외연수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아직 지금 대상국가는 선정 못했고요. 코로나 관계로 해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웅원
이세웅원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취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아, 그랬어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이재명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해서 어떻게 계획 잡으셨나. 예,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최양호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기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 단지를 구성을 한 건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장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쌀 생산가공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작목반 연구 외 지역농협RPC 등에 대해서 50ha 내에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됐나?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아직 사업장은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RPC나 지역농협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진천군에는 문백농협하고 문백 쪽에 주로 친환경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10농가에 220ha 정도의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문백 친환경단지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문백 친환경단지 쪽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건조시설 이렇게 저온저장고, 창고하고 이런 것을 다 넣어서 도정까지 하는 거예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저희가 할 거는 도정시설이 보통 한 라인에 5억 내지 6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흑미 쪽으로 생산라인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5억이 연속 2년차 사업이라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일반쌀 위주의 생산라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가공식품, 학교급식 등 수요증가에 대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5억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일반단지는 못하고요, 하면은 아마 문백농협 정도 해서 땅하고 이런 건물은 사야 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가공생산라인 한 5억, 6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장이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거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매시설,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또 이렇게 보면 선별, 도정 이렇게 하면 사업장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더 해서 정말로 좋은 미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원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매를 하려면 여러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57페이지를 봐주시면 농특산물 직거래 간이판매장 조성사업 세부사업으로 직거래 간이판매장 조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개소를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시죠? 간이판매장.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목반이나 농업인단체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연중 운영이 가능한 간이판매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농산물의 적기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로 농가를 5∼6농가 이상으로 조직을 구성을 해서 혁신도시 쪽 한 곳하고 이월면 삼용리 쪽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혁신도시하고 이월면 쪽에?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삼용리 쪽에.
이재명위원
삼용리 쪽에?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농산물은 어떤 쪽의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농산물은 보통 길거리 같은 데 보시면 간이판매장이 보통 한 농가당 한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5∼6농가를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봄에는 딸기, 가을 같은 경우는 포도, 여름에는 수박 이런 식으로 농작물을 바꿔가면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우리 관내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지금 크게 들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간이판매장 시설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이런 판매장은 큰 판매장보다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규모로 조성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위원
신청자가 두 군데면 다른 7개 읍면에도 여러 분께서 관심을 갖고, 2,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관내에 신청들이 많아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 쪽하고 이월면 삼용리 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간이판매장이라면 컨테이너 같은 것도 시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간이.
이재명위원
길거리 판매식으로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업체는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럼?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이건 따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위원
개인한테 줄 거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농가한테.
이재명위원
농가에?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개인을 선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군데로 그러면.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개별적으로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작목단체나 법인 이런,
이재명위원
작목단체나 조합법인들한테?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작목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가 있는데 어느 농산물 단체가, 딸기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오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교대로 쓰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단체에 주시기.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사업을 작목반이라든가 단체에 주고 그 단체에서 그 농산물을 교대로 해가면서 판매를 하게끔,
이재명위원
운영하는 걸로?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단체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현재?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 쪽에서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재명위원
어디 단체예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일단 멜론 쪽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위원
멜론 쪽이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멜론 쪽 단체로, 이월 쪽은 아직 정해진 거 없고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이월은 삼용작목반이라고 해서 레드향 같은 쪽도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레드향이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판매시설을 해 주는 만큼 또 판매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실적을 점검을 하고 성과를 저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판매시설을 해 주는 만큼 판매실적이 이왕이면, 설치했으면 좋게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