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강병국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대현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병국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무안사랑 여성이장 직무워크숍 개최입니다. 여성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무안군 417명 이장 중에서 여성이장은 66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에 2,575만 원입니다. 181쪽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경로당 199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전통 활법 체험 요구사항이 많아 민원 해결 차원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농특산물 판매사업은 본예산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군에서 직영처리 하기 위해 목 변경하여 행사운영비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주간으로 1995년 제정되어 올해로 25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군에서 기념식만 할 계획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를 기점으로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실적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도전하기 위해 운영비 700만 원과 우수지역 견학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설이품바전시관 운영으로써 전승관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건에 대하여 심의수당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품바전승관을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자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평가위원 수당지급에 근거하여서 온라인평가일 경우에는 20만 원이지만 오프라인으로 일반평가 했을 경우에는 기본수당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삭감예산은 3건에 5억6,70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예산으로는 백련지 주무대 잔디광장 판석포장 공사비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 원으로 본 공사는 매년 축제시마다 비가 내려 행사시 잔디광장 기능이 상실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잔디광장 일부를 판석 포장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제 이후에도 잔디가 훼손되어 상당 기간 흉물스럽게 되어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회랑길 가장자리 주차장 조성공사비입니다. 사업비는 4,702만5,000원으로 수상유리온실 리모델링 후 카페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회랑길 가장자리 주변을 정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약 80대입니다. 사실 수상유리온실은 단독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페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회랑길 가장자리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동산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본 공사는 물놀이장 주차장이 200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린이들이 물놀이기구, 음식 등을 운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련지 기반조성시 조성된 나무은행동산이 사실상 지금은 존재감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물놀이장 이용객 편의 도모와 축제시에도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오니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210대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소장님, 나무은행동산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에요? 이번에 하신다는 곳.

지금 주차장 완성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일단 토사를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분을 따라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포장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주차장을 하려면 문제가 뭐 있어요?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나눠드리신 지금 항공위성사진을 보면 지금 물놀이장으로 해서 주차장이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임시주자창이 되냐 이거요. 그냥 주차장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주차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으로 하시지….

그것은 주차장 지금 주변마을 밭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지금 우리 토사 운반하고 난 다음에 그 주민과 협의해서 옹벽을 쌓을 것인지 그런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더 민원이 있겠는데요? 흙을 반출하고 그러다 보면 토사반출하면 더 민원이 있지 다 하고 나서 서로 협의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물놀이장 나무동산이 지금 주변 토지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원래 그 기존이 아니고 지금 현재 3분의1 가량 토사가 웅덩이가 이미 파져있습니다.

만일에 그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해서 주민민원 있어서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 토지 측구는 절단 안 하고 그 부분은 남겨놓고 지금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 조성하려는 이유는 지금 매년 우리 물놀이장 개장하는데 약 35일에서 40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물놀이장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음식물이라든지 물놀이기구 운반을 하고 더운데 거기까지 운반을 하는 데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해보고 임시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그 민원인과 옹벽 공사라든지 타협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먼저 이걸 어차피 주차장을 하려면 설계도 해야 하잖아요. 설계하시고 먼저 민원해결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 세워가지고 하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임시로 하든 뭘 하든 나중에 다시 다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소장님. 그동안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본무대 주변에 4억5,000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 거기를 다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형 우리 관광지가 회산백련지가 가장 큰 관광지이지만 24년 되었죠?

예, 24회째입니다.

24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실은 그 우리 지금 서소장님이 24년간 운영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시는 소장님들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서 다 바꾸려고 할 거예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 임시주차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24년 동안 여러 사람 생각으로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나무은행동산도 가꿀 만큼 가꾸고 예산이 그동안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회랑길 주차장 주변도 거기에 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설투자가 그래도 다 되어 있어요. 이걸 금방 생각이 바뀌어서 그전에 예산 투입 해놓은 게 수포 돌리고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주무대 옆에도 4억5,000만 원이나 들여서 2박3일 행사하려고, 그때 또 비가 올지 안 올지…. 비가 올 때는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잔디밭도 넓으면 중간에 배수가 잘 되게 배수관로를 잘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설치하지 않고 또 누구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또 바꾼다고 그래요. 2박3일 하루저녁 살려고 만리장성을 지금 쌓으려고 그래요. 이런 예산들이 우리들이 예산을 걱정하는 위원들은 생각할 때 이걸 마냥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산이 그렇게 충족합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소장님이나 실무자들 주무 과에서 생각한대로 늘 바꾸고. 시행하고 이렇게 할 그런 입장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는 관광지이고…. 23년간 줄곧 투자만 했지 우리가 거기에서 소득을 그게 냅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올해도 향토음식관 33억 원 들여서 하죠? 향토음식관.

예.

이렇게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것저것 하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또 축제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면 엄청난 돈이 금년에도 들어가요. 마냥 여기에만 이렇게…. 좀 이런 예산들을 아끼고자 해서 조금 생산성 있는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도 그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음식관은 진짜 행사 때 참 다 부족하고, 그건 시급하니까 그걸 하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진행하면서 보수해 가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있어서 이런 곳에 퍼부어가지고 행사 때 끝나버리면 1년 내내 거의 조용해요. 거의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놀이장도 보세요. 이 물놀이장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참 그 안에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우리가 그 손님들을 받는데 시설이용자들이 와서 다소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위 맞추기 쉬우려고 우리가 여기에 그 수많은 이렇게 투입을 해요? 23~4년 동안 아무 불만이 없었잖아요, 다른 소장님들은. 좀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련지는 기존 관리 해오는 형태가 기존 소장님들이 다 고생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거기가 볼거리는 있는데 먹거리하고 즐길거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토음식관도 짓고 그다음에 우리 주무대 스카이라운지 지금 짚라인 설치하려고 즐길거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즐길거리 차원에서 판석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거기에다가 해서 같이 병행하는 차원에서 기왕에 하게 되면 바닥공사를 해놔야 지금 스카이라운지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그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제가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소장님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물놀이장도 지금 여기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주차장 하고 물놀이장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멀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좋은 물놀이장이라고 평을 받는데 불편한 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주차장이, 그리고 우리가 축제시에도 주차장이 적어서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요진 위원님.

소장님,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요, 이 공사비가 2억 원이잖아요.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기 1회 추경 때 설계비가 잡혀있습니다.

추경에 1회 추경에요?

아니요. 본예산이요.

본예산에 설계비가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위치 있잖아요. 우리 찜질방 입구에 위치해다가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꼭 이 위치여야 합니까?

아니, 그것은 좋은 장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 찜질방이 있지만 여기 나중에 우리가 사우나식 목욕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될 수 있으면 공간을 일단 비워놨다가 다른 쪽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위원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여 위원들 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총 6건 1억7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는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간 충분한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므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와 함께 본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