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섭 의원 발언

임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우리 전남 16개 시군에서 설치 및 운용 중에 있으며, 3개 시군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사업진행 등 재정수요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4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운용수입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대규모지역 현안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 증가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5조,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신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9조는 회계공무원 지정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집행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장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존속기간은 5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2조에 단서조항이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호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를 신설하여 상하위법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정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에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복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지방세 무료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세납부자가 제기하는 불복민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청구인 신청요건으로 소유재산 가액에 대해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등으로 재산평가방법을 명문화하고, 안10조에서는 청구관련 신청서 제출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의무 및 우대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각 부서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농어촌 군 상호간의 연대협력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현안해결,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공동으로 규정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고자 함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규약총칙의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명시하였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명시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7조의 협의회의 제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자치단체 현안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관련법령 발췌분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5건입니다. 발의 의원님과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호,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사회적응교육과 자녀교육, 상담, 정착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사업협의회 조정 및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필요한 내용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호, 장성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운용수익금, 특별회계의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으로 하고, 군수는 전년도 경상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되, 기금조성액이 일반회계규모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와 관리운용, 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호,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1항 제2호의 단서인 수사, 변호, 재판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조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여 상·하위 법령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호,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복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지방세 무료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가 제기하는 불복민원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유재산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를 안내토록하고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역할 등을 공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