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고재진 의원 발언
민섭
심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발의하신 고재진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먼저 고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024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풍력발전시설이 소음이나 자연경관 훼손,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상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0조의 제2의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풍력발전을 설치하고 자 할 때는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나 정온시설에서는 2천미터 이내, 관광지 및 축사 관련시설에서는 1,500미터이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거리제한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부칙에는 이 조례의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고재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방금 고재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이 소음이나 자연경관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풍력발전시설 입지거리 제한 허가기준을 강화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전남에는 각 시군마다 풍력설치 시 거리제한이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14개 시군이 거리제한을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재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