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서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발생 후 확진자가 36명 발생하였으며 3월 6일 이후 21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국내외적으로 사정이 녹록치 않아 학교 개학 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2주간의 멈춤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홍보와 더불어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류경규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자로 농기계 임대료를 평균 40%정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한차례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으로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 제1호입니다. 현행 농기계 임대료를 상위 법령에서 허용한 ‘기준가격 대비 ±15%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존 1만 원에서 21만 원 범위의 임대료를 8,500 원에서 17만 8,500원 범위로 인하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기종 농기계의 임대료가 인접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인하할 근거 마련을 위해 “별표 1 제2호 다목”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라목”을 추가하여, 상하차용 사다리 등 농기계 임대에 따른 부수적인 기구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고정설치 되어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콩 정선기의 무상 임대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 2월 13일부터 3월 14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의견이 없어 조례·규칙 심의회에 원안 상정합니다. 이상으로「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6. 25자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전국 농기계의 임대료를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시행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시는 상위법령의 임대료 기준을 준용하였으나 농산물 가격 하락, 농업경쟁력 약화 등 농업이 많이 침체되고 있어 이에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현 기준보다 15% 하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농기계임대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기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정식 기계장치에 대해 무상사용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경규
류경규농촌지도과장
예.
정기택위원
사실 이게 지난번 농기계임대료 인상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갖고 온 안을 원안가결 해 준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이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고 농기계 기계화촉진법에 의해가지고 해준다는 쪽에서 우리가 인상분을 인상을 해 줬는데 인상하고 그 이후에 다수의 농민들한테 우리가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농기계 임대라는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 빌려다 쓰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가 구입해서 쓰는데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센터에 자료요구를 했지요? 타 시군하고 영천시하고 비교 검토할라고?
경규
류경규농촌지도과장
예.
정기택위원
그런데 이걸 개정을 할 때도 우리 과장님 딴 시군에 인상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해가 올려야 되지, 턱도 아니게 영천시가 그래가 30~40%올려가 농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듣고 또 지금 인하해 줘봐야 고맙다 카는 것 모릅니다. 압니까? 그래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인근 타 시군에 어떤 형평성을 좀 고려해가 해야 되지 그러니 그때 뭐 내가 자료 그때 조창호 부의장님도 잠시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딴 지자체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인하되는 수정분 관계없이 센터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그런 교? 그러니 이런 것을 할 때는 타 시군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규
류경규농촌지도과장
예.
정기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농민들한테 내려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농민들의 원성이 쌓이니까 내려준다, 이런 인식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유사한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시끄럽게 만들면 자기 요구가 관철된다는 인식, 이런 인식을 안 심어줘야 되거든요. 예. 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규
류경규농촌지도과장
예.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류경규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위원
예. 위원장님, 그라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여기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위원
예. 수정제의는, 이것 유인물 나눠 드렸어요?
경규
류경규농촌지도과장
안 나눠드렸습니다.
정기택위원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확산으로 국가재난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다수가 휴업상태고 사회적 거리 등으로 소비 절벽인 사항이며 그 여파로 농업은 농산물 거래하락,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영농차질이 예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5개 시군과 경북 외 장흥군 등 7개 시군에서 50~100%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침체된 농촌 분위기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10조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수정하는 건 재해·재난 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3호를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위기상황에 직면한 지역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수정이유는 재해·재난 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함으로써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농가부담 경감으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10조 임대료의 감면에 3호 신설을 하는 겁니다. 재해. 재난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안 나눠줬지요?
경규
류경규농촌지도과장
예. 안 나눠줬습니다.
정기택위원
그 조례 내용을 보면은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한다. 제10조의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다. 재해·재난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수정은 그 대비표를 보면 원안은 10조 임대료 감면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3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1, 2 현행은 같고 삽입되는 부분은 재해·재난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카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5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경상북도 외에도 지금 7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삽입, 재난·재해 시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기택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정기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정기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재해·재난 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조례 제10조 3호로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이 내용이 맞지요?
정기택위원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예. 찬성합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이게 앞으로도 변종이 돼 가지고 앞으로도 몇 년 있으면 또 전에 같이 메르스 그와 같이 또 코로나 몇 년 차이에 생겼는데 앞으로 뭐 계속 변종돼서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기택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정구위원장
다른 이의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위원
저도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임대료 감면이 50~100% 그러던데, 요게 규정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감면폭이
서정구위원장
예. 감면폭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재난·재해 감면해 줄 때는 50%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기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