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임시회를 맞아 총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사태 조기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3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6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69억 원으로서 자체수입은 96억 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56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169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 45억 원, 민생예산 532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6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을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460억 원, 산업·중소기업, 교통·물류 분야에 71억 원, 환경,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에 89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특별회계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 원이 증가한 1,689억 원입니다. 이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대비 2억 원이 감소된 197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은 예치금 8억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대비 7억 원이 감소된 1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31억 원으로 본예산액 2조 8,262억 원 대비 36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2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78억 원, 국‧도비보조금 487억 원이며,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9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469억 원과 기정예산 감액분 169억 원을 합한 638억 원 규모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45억 원, 민생지원 532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6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운영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융자성 사업비로 증액하여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8억 원을 증액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월 말 기준 지방채무는 50건 3,476억 원을 발행하여 75억 원을 상환하였고, 채무액은 이자포함 3,401억 원으로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안전, 민생지원을 위해 긴급히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진관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과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긴급히 편성되는 예산임을 고려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출입관리 강화 1억 8,000만 원 1건에 대해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로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 김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과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긴급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각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주신 이철승 위원장님, 윤경선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그리고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금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3건에 2억 7,21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노인복지과의 노인관련 시설 감염대응 운영지원 예산 6,090만 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거주시설 감염대응 운영지원 예산 1,12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의 코로나 굿바이 프로젝트 추진 예산 2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현구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께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비 6억 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비 6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대응을 위하여 긴급 편성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4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조미옥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께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