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와 목적지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2,523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6%에 해당하는 1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76억 2,214만 원, 특별교부금 39억 3,877만 원, 국고보조금 7억 2,02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2억 8,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한 특교사업 전입금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열화상카메라 및 방역물품 지원 71억 346만 원, 방학 축소 대비 학교 냉난방비 지원 등 32억 700만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및 운영비 지원 19억 7,808만 원,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 경비 지원 3억 8,400만 원, 온라인학습 지원 3억 8,597만 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인력 인건비 추가지원 8,979만 원, 행정기관 열화상카메라 지원 등 1억 3,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교육사업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7억 3,860만 원, 고교학점제 7억 4,250만 원, 유치원 누리과정 후속조치 등 3억 9,941만 원, 소프트웨어 교육, AI 융합교육,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8억 3,990만 원, 예술방과후학교 1억 원,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1억 9,500만 원, 지역교육혁신 지원체제 구축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15억 6,3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53억 5,6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8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대책,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중에 방역소독비가 교육위원회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떤 사유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요? 이게 중복인가요, 지금 현재?

중복사업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방역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전혀 전체를 방역소독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지금 세운 1억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아, 유치원 담당으로 유치원 쪽에 치중을 해서, 사립유치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역소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깎으면,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된 의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신다면 유치원에 지원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방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우리 해당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하면 이 자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심사를 받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결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소독 3억 7,280이 추가됐는데 방역소독 3억 7,280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1억 2,800이 사립유치원 쪽으로 방역소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사립이 151개, 공립이 10개원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이 돈은 사립유치원에 치중해서 방역을 할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실질적인 방역소독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못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특히 사립 원장님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개학 전에 많은 부분들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더 가산을 해서 유치원 쪽으로 치중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 7,280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 설명을 같이 해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은 한 4회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개학 전에 철저하게 시설물을 방역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소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에 시에서 네 번 정도 3, 4, 5월 이렇게 해주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한 여유분은 저희들이 유치원 공·사립이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더 촘촘하게 방역소독을 하면 원아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4, 5월 대전시 방역소독도 사립유치원에 하나요?

대전시청에서 3월에 한 번, 4월에 두 번, 5월에 한 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4회 하네요. 이게 학교는 안 하고 사립유치원만 하는 건가요?

예,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이렇게, 아마 어린이집을 해주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지원요청을 해서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회, 4월 2회, 5월 1회 대전시에서 사립유치원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할 예정이고 3월은 하고 있을 거고.

예, 3월은 23일부터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방역소독비가 그전에 잡혔던 게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게?

예, 있습니다. 연간 한 5회 정도 저희들이 매년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4회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더 저희들이 확보해서 학교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소독이 현재 기존에 연간 5회로 잡혔는데 추가로 4회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가예산을.

예, 방역물품도 하고요, 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급식소에 방역소독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질의 이상이고요,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할게요.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 예방,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나오셔서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거고. 지금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1억 2,800이 교육위에서 삭감된 게 이중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다 삭감한 거지요?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 151개, 단설유치원 10개 이렇게 해서.

예, 161개.

161개를 지금 추가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좀 촘촘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사립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립유치원 현장은 어때요, 지금?

현장은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방역을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계약이 돼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시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해준다고 기존에 법적으로 해야 될 방역을 안 한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아니, 학교 말고 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 기존에 사립유치원을 하고 있는 방역업체한테 5월 30일까지는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촘촘하게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게 정상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을 가보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의견을 저희한테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그 업체한테 시에서 해주니까 당신들은 두 달간 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생계가 지금 위태롭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61개 업소에 약 9,900만 원을 들여서 대전시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촘촘한 방역이라면 누가 마다하겠느냐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와서 민원이 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상황을 보고.

부교육감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거지 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요, 시에도 들어오고 저한테 들어오고 교육청에도 들어오고 제가 다 확인한 사항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챙기고요. 실질적으로 방역은 자주 할수록 좋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딱 그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에 피해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추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현 코로나19는 한 번 할 것 두 번 하면 좋고, 두 번 할 것 세 번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해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지만 과정에서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한번 귀 기울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원래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또 시청에서 4회에 걸쳐서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추경을 한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보고 그런 데가,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니까 촘촘하게 되도록 한번 고민해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예.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방역시스템은 4개 업체를 선정해서 161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업체가 굉장히, 영세소상공인보다 훨씬 그나마 규모가 큰 데를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영세, 진짜 영세업자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두 달을 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전화도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두 달 동안 자기들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코로나 예방예산 좀 여쭤볼게요, 45쪽인데. 체온계 기준은 뭐로 잡으신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급당 1개입니다.

학급당 1개요?

예, 그렇습니다.

비접촉식으로요?

예.

그게 예산이 3억인 거지요?

예.

그리고 열화상카메라의 기준은요?

열화상카메라는 저희들이 교육부의 특교를 받은 것은 585명 이상의 학교에 1개고요. 1,500명 이상의 학교는 2대 그래서 138대를 지원해 줬고요. 그러면 600명 이하인 학교들에는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전 학교에 1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 1대씩이면 몇 개교지요?

304개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168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열화상카메라의 문제점은 아시고 계시나요? 지금 보급하려고 하시는 열화상카메라는요, 산업용이라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3도가 차이 나고요, 가격대는 2천만 원이에요, 이 가격, 이 예산으로 따지자면요.

예.

그러면 정상인 사람들도 38.5도가 체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실제 보급을 하려면 의료용을 보급을 해야 돼요, 0.2도까지 잡는.

예.

이건 예산도 그렇고 이 장비 자체가 지금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 저희들 장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78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산업용이고요, 의료용은 8천만 원부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도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도를 낮춰서 들어오고 조금 이상이 되면 비접촉식으로 그 사람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문기사에서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다중의 학생들이 계속 몰려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천 명이라든가 500명, 600명이 막 밀려들어올 텐데 그것을 비접촉식으로 전부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한 34도나 34.5도 이렇게 놓으면 이게 체크가 돼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비접촉식으로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을 잡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용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의료용이 지금 말씀대로 8천만 원이면 이 예산이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고요. 효과성 면에서는 지금의 방법이 그나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랑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3도 이상 차이 나서 체크가 안 됐을 경우 퍼지는 게 더 무서운 거지 돈, 예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면요, 지금 나라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정도인데 저는 이게 과연,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왕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면 학생들에 대한 피해부터 발생이 될 것이고 그 학생 하나가 전파시키는 양이 어마어마할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온도를 산업용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낮춰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이라든가 질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아마 교육부 쪽에서는 받았을 거고요. 또 이런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의료용이 적합할까 산업용이 적합할까, 그다음에 학교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아마 위에서 그런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검토라기보다는요, 기사를 또 참고를 하면요. 충북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용 도입을 몇 대 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는 전혀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예산만 세워놓은 거란 말이지요.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800만 원짜리 기계로 아이들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도 고성능의 기계가 있어서 정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쪽은 그거라도 우선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80명 이상인 경우에 1대, 1,500명 이상인 경우 1대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사항이고 그 돈에 대해서 교육부가 재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교육부가 중앙부처니까 이게 전국에 동일하게 내려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산업용,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차가 진짜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부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온도를 낮게 하고, 그 아이들이 한 번에 몇백 명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일정한 온도가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별로 체크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충북 같은 데서 의료용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구하려고 보니까 기간이, 실질적으로 스위스제나 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추경 때, 2차 추경이 6월이니까 좀 잡고 지금은 우선 아이들이 개학을 할 때 체온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구입이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가 같이 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구입은 당연히 지금 물량이 폭발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학부모의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가 열화상카메라를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서 등교를 해요. 그런데 놔준 기계가 오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차를, 온도를 낮춘다고 그래서 기계가 의료용처럼 정밀하게 체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전국 단위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몇 대라도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거예요. 각 지역구 5개 구에 2대씩은 있어야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가라앉으면 다음에서 사용하게끔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과 또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열화상카메라가 보통 실내용으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 학교 구조상, 건물 구조상 출입문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교문이 실내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열화상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까 손희역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적인 위안 이런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부교육감회의에서 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러 대가 있고 정확한 의료기가 있어서 구입이 된다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교육부의 실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차가 조금 있더라도 산업용에 대한 것들을 놓고, 들어오는 문들을 한 곳으로 정해서 그쪽으로 꼭 들어오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구조상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현관 자체가 100명만 다녀도 부딪히는 그런 정도가 많은 학교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집해서 또 한쪽에서 접촉감염을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된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예.

학교 건물 구조상 여러 문을 다 개방해서 하면 의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 쪽으로 하자니 또 군집이 되다 보면 감염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각 학교에 배치가 됐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585명 이하에 1대, 1,500명 이상에 2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수의계약 때문에 단위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구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부 단위학교에서는 구입한 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학에 맞춰서 설치 가능한 학교가 있고 지금 미설치된 학교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설치된 학교는 약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학교에서 구입을 못 한다고 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예, 일괄 구매해서 개학 전에 무조건 학교에 다 구비가 돼서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된 개학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 공급에 대한 큰 문제는 없나요?

예, 그게 교육부 차원에서 안내가 가능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44쪽 보건강사인건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보건교사는 학급당 인원인데 보통 100명 이상에 대한 학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7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가.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미배치교가 한 41개교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41개교 외에 정규 보건교사가 아닌 보건강사가 채용되어 있는 학교가 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규교사가 배치된 데가요, 254개교입니다. 체육중·고등학교는 1명 배치로 이야기한다면 303교 중에 254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강사로 하는 데가 7개 학교가 있고요. 정원 외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원 외 자원으로 잡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가 있어서 262개교는, 86.5%는 지금 보건교사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1교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3개월에 180만 원인데 그게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13만 원씩 추가해서 193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가 1개월 더 추가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3개월분으로 추가 연장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보건강사 채용을 위해서 180만 원을 했다가 채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193만 원으로 증액을 했지요?

예, 급식비로 13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지금 증액된 이 금액이면 채용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입니까?

저희들은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거고요. 아마 지금은 의료인들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많이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1명이 지금 채용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25%인 10명 정도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10년 전에, 2009년도에 있었던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2017년에 있었던 메르스사태 이런 것을 보면 학교당 보건교사 한 분 정도는 정말 배치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들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지금 여덟 군데에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2년 동안 보건교사를 많이 확충을 했는데도요, 부족한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봐주시지요.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요. 기존의 예산이 한 697만 원이었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요.

기획국장님 말씀…….

예.

기존에 697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132%가 증액된 919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

15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분입니까, 답변이?

기획국장입니다.

서부센터입니다.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예산보다 132%가 증액이 됐어요.

예.

이유가 뭡니까?

마을교육지원센터는 원래 서부교육청은 없었고요, 동부교육청에 이미 있는데 서부를 다시 신설하다 보니까, 동·서부 합치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부교육청 처음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다?

예.

이게 내용을 보면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라고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맞냐 이 말이지요.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그 목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원단 구성하고 연수도 가시나 보지요?

마을기업공동체가 구성되면 구성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구청과 협력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연수도 받고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수를 어디로 가지요?

연수 가는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연수가 그냥 막연하게 연수라고 하지 마시고 국내연수인지 해외연수인지.

해외연수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해외연수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마을기업공동체는 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당 전문직 직원이라든지 파견교사가 있다면 파견교사, 그다음에 일반직 주무관들 그런 분들이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이, 어제 오늘 하는 것이 코로나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나요?

관련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코로나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에서도 교육위원회, 제가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예산이면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좀 해주셔야, 이것저것 다 껴놔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이것을 130%를 증액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조금, 이 부분이 3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만약에 실질적으로 2차 추경이 6월입니다. 그러면 한 1분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조금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유 없는 예산요청이나 증액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강사인건비를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열화상카메라를 학교에, 출입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 그 많은 곳을 다 커버할 수가 없겠지요.

예.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의견수렴은 건물로 들어오는 지역, 교무실 쪽으로 선생님들 같이 들어오는 그 지역을 모든 학생들이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되나요?

예, 정문으로 들어오면 선생님들의 안내를 통해서 무조건 거기를 거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선생님들이 촘촘히, 어쨌든 이런 코로나 감염에 대해 전 위험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분간 어쨌든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질의를 다시 하냐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역이나 터미널.

예.

본 위원이 한번 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출입구가 여러 군데예요.

예.

물론 자금도 따르기 때문에 100% 다 커버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민이나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통과가 되는 쪽에, 물론 그게 100% 커버는 안 되겠지만, 설치를 해야 그곳을 드나드는 고객들이 감지가 될 거란 말이지요.

예.

그런데 두 군데밖에 안 해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두 군데 해서 과연 커버가 되느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돈 들여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거기에 대전시민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의 심리적 위안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도 형식에 그치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지금 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100% 그 학생들, 교사들이 통과되는 그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각지역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열화상카메라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요,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유도로를 만들어놓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유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로 애들이 오라고 하면 효율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힘드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농담 겸 썰렁한 농담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예산이 학교예산, 교육청예산이 주는 것도 있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뭐가 줄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돈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또 하게 되고요. 또 추경 같은 때도 일차적으로 앞으로 향후 교육청에서 폭력사안, 대안사안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운영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을, 일단 우선 그것보다는 그것부터 당겨서…….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은 나중에 정리추경을 해서 또 활용을 할 것 같고.

예.

그런데 반대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마스크가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2개를 가지고 개학을 한다는 게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도 꾸준히 저희들이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소독제라든지, 아까 손희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정밀 열화상카메라도 여력이 된다면 구매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많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 예산에 담으려고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담고 있습니까?

많이 못 담고 있습니다.

못 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순수한 코로나 예산, 나머지 하나는 코로나와 정말 관련 없는 예산을, 부족분을 채우는 예산으로 지금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봐도 몇 가지가 지금 빠져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것을 넣고 나머지 것을 뺐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통상 본예산이 12월 정도에 의회 통과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보통 6월에.

6월에 있고 혹시 또 기회가 되면 10월에 있기도 하고.

예, 교육청은 보통 10월, 11월 정도에 합니다.

예, 없으면 그냥 정리예산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6월인데 지금 3월이거든요. 그런데 6월에 할 추경을,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 코로나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6월에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 여기에 신규 예산이 2건이 있어요. 한번 신규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폰트 저작권 분쟁 공동대응 분담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폰트라는 것은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천에 한 400여 개의 학교하고 교육청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지역,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도 폰트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학교현장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전문가로 로펌을 구성하고 콜센터를 운영해서 학교현장이 어려우면 서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 분담은 6억 6,500만 원이고요. 그것을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1,900만 원 분담을 합니다.

대전교육청이 부담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부에 관련된 일괄 예산 중에 우리 부담분이네?

그렇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고 그 부분이 4월부터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예술방과후학교에 1억 원 특교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방과후예술 관련된 교육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 수요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카이스트에 관련돼서 그런 활동을 해보니까 학교현장이라든가 굉장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호응을 받고 있고요. 특교가 와 있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예술 관련된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 주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세입이 왔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예산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했던 걸 중복으로는 안 하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특교 또는 신규사업이 또 있지요, 부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19쪽, 그다음에 20쪽, 21쪽에 관련된 게 특교, 신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혁신유치원도 있네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누리과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과 그다음에 신규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누리교육과정에 대한 연구학교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방과후 놀이유치원, 누리과정 포털 이런 부분들이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3월에 개학됐을 때 바로 운영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6월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추경이 원래 잡혀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와는 관련이 좀 없지만 이 부분을 넣어서 저희들이 바로 개학하는 대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창수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관련된 부분은 교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그다음에 학교현장에서 누리과정 포털을 구축해서 안내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누리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원아들 주도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이, 교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과특성활동보다는 방과후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놀이과정을 통해서 편안한 휴식, 이런 학생들의 프로그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사업개요가 다들 2020년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6월 특교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3월부터 시작하겠다는 이 사업시기는 어떻게 정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특교금에 이런 걸 정하려면 교육부에서 원래 11월에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교육부 자체가 이런 내용들을 늦게 결정하고 시·도별로 이런 내용들을 신청하지 않으면 특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늦었더라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아오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했으면 벌써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만 국가 돈을 저희들이 받아오는 차원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신청해서 따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3월부터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현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6월 추경 통해서 7월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안에 실적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급하지만 저희가 따온 예산이라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바로 개교와 더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그때부터라도 실적을 내서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부교육감님. 예산의 적절성, 적절하게 쓰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열화상카메라도 필요한 만큼 다 설치 못하고 우리 취약시설들에 대한 방역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우리는 더 우선시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성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 예결위원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21쪽은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누리과정 포털 운영 분담금인데요,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누리과정 포털 운영한다는 사실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담금으로 할 거고 그런 것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유아정책연구소로 보내야 되는데요, 이것이 2월 말경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아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 3월 추경 없었으면 이 분담금 못 냈겠네요?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해서, 지금 분담금 자체가 지원근거 거기 보시면 유아교육정책과에서 2월 27일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공문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정당하지만 저희들이 시급하게 운영되고 포털 부분은 빨리 진행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입니다. 36쪽 보면 고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위탁금 해서 특교, 자체가 쓰여 있는데, 사업시기가 6월이면 3월 추경에 굳이 안 세워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그거는, 고등학교 무선인프라는 사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빨리 시급하게 학교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해서 수업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선인프라가 지금 사업시기가 6월부터 12월이라면 방학 때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건데 지금 추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엄청난 대단한 공사도 아니고요.

이 돈은 특별교부금과 우리 자체 교부금을 서로 합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증감이 21%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시행하는 거고, 6월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 거잖아요. 무선인프라 구축하는 데 무슨 얼마나 큰 공사가 들어요?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증감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6월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한 번에 개학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 도중에 그쪽 공사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사는 토요일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하고.

이게 그러면 사업개요에 사업시기가 잘못 인쇄된 거예요?

사업시기는 6월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계획이 운영되는 것이, 6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방과후나 주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방학을 통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계획이 필요하고 공사 뭐를 해야 되고, 이게 설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무선 구축망 하는 게. 서버 2개 갖다 놓고서 와이파이, 말 그대로 와이파이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게 그렇게 사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방학 때 업체들 돌려서 한 달도 안 걸릴 걸요, 전체 다 까는 데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방학 때 1주일만 잡아서 깔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주고 서버 갖다 놓고서 와이파이 공유기 딱 깔아주면 끝나는 건데, 굳이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는 얘기에 사업 시작이 6월인데 이게 과연 취지에 맞느냐고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성구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49쪽하고 51쪽을 한번 봐주세요. 학교기본운영비가 지금 이게 학사일정 조정을 염두에 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한 달 넘게 쉬고 있으니까 방학이 줄어들 걸 예상해서 여름 냉방비 지원을 예상해서 나온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사립중·고등학교 공공요금 지원 금액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사립은 과목이 재정결함보조금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그 명칭이 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원하는 게 500에서 1,100 차등으로 지원하고, 공립은 200에서 1,100 차등 지원한다는 기준이 뭐지요?

공립은 유치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립은 유·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립은 중·고·특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립도 중·고는 500만 원부터 시작하나요?

학교 규모별로 5단계로 나눠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큰 학교는 많이 주고 작은 학교는 적게 주고.

소속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한번 리스트를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44쪽에 보건강사인건비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보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개 학교에 배치가 안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소규모학교였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는 강사들이 없어서 교사가 대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근무를 어떻게 해요?

어떤 분 말씀하십니까?

보건강사들.

보건강사들은 만약에 뽑히게 되면 그 학교에서, 일단 저희들이 2개월분을 잡았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같이 일반교사처럼 똑같이 동등하게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달분은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두 달분이 2, 3월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야기한 이 부분은 41개교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새롭게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액을 처음에 180만 원을 잡았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처우를 개선해서 193만 원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현재 41개교에만 미배치가 되고, 기존에 있는 초·중·고는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씩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현재는 대부분이 보건교사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강사인건비는…….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들은 교사인건비고요, 지금 강사인건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41개교에 미배치된 보건강사들 모집을 해서 10명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10명은 지금 학교별로 채용이 됐습니다.

31개교는 지금 아직 채용이 안 됐고요?

예, 지금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의료인들이 상당히 귀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근무형태를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까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3만 원으로 추가해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분들이 한 200여만 원 돈 받고서 쉽게 올까요?

처음에 채용할 때 이런 금액을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에 단가가 사실은 다른 시·도가 193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180만 원 단가로 해서 10명이 모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193만 원으로 해서 한번 모집을 할 거고 그래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꼭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 그 인건비 받고 못 가겠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반학교에 그렇게 되면 순회교사라도 어떤 학교에 시간 보면서 순회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차선책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개월분을 요청하신 겁니까?

지금 2개월분에 대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월분이 처음에 예상이 돼서 학교 현장으로 지원했는데요,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예, 그리고 13만 원 부분이 계상된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정도를 예상하고 보건강사인건비를 요청했는데 이게 만약에 두 달 내에 끝나면 관계없겠지만 코로나가 두 달 내에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두 달로 이렇게 했고 한 달을 연기해서 세 달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측을 하셔서 차질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입니다. 금방 보건강사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이게 기존 2개월분을 18만 원씩 해서 41개 학교에 보건강사인건비는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80만 원이고요.

예, 180만 원.

예, 그렇습니다.

1인당 해서 2개월분 41개 학교에 1억 4,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런데 신규로 잡았어요, 지금 사업을, 보건강사인건비를?

예비비로 지금.

예비비로 이걸 지출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예,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여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월분에 1개월 더 늘리고.

예, 급식비 명목으로 13만 원.

그 비용에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춘 것을 또 앞서 2개월 것까지 다 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추가분이?

예, 그래서 유인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안 145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부교육감님?

예.

예비비를 이번에 증액을 하시려고 했지요, 이번 추경에?

예, 증액.

맞나요?

예, 맞습니다.

15억 6,300 정도.

예, 맞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코로나 관련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의 미비라든가 열화상카메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아까 답변하실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늘리는 건 뭔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늘린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부교육감님?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현재 코로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열화상카메라도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생각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마스크도 그렇고 손소독제도 그렇고 우리가 꾸준히, 단위학교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우리가 꾸준히 해줘야 될 것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역 부분도 과연 실질적으로 지금 초창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과연 이게 가능할까, 1년 연중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로도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화상카메라도, 아까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열화상카메라가 충분히 설치가 안 됐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비비를 증액할 사항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예비비 증액할 재원을 그런 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증액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비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87억 7,800이나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저희가 순예비비는 39억이고요, 거기서 9억을 썼고 87억은 목적예비비가 시청에서 체육관 관련 6개분 48억이 온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억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체육관 이외에는.

그러면 40억 정도 예비비가 있는 거잖아요?

예, 30억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예비비를 늘려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에 가장 밀접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릴 예비비가 있으면 그건 지금 부족한 아이들의 문제라든가 그것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지금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코로나 관련된 대응이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장기화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진한 것 있으면 더 대응해서 코로나에 대한 것들 고민을 지금부터 재원 마련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지금부터 수립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 추경에 그런 게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조 2,523억 800만 원으로 코로나와 관계없는 예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6월에 있을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세입예산 중 부득이 이전재원 중 특별교부금 13억 8,600만 원을 포함한 18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교학점제 운영 등 12건에 69억 2,316만 4,000원을 삭감하고 50억 4,016만 4,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삭감한 결과이니 앞으로 개학을 앞둔 학교를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값진 고견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4일 긴급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조기 활성화하고 생존권 위기에 몰린 서민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조 6,19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2,3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6,393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182억 원 대비 2,21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805억 원으로 기정예산 9,631억 원 대비 1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의 주요재원은 본예산 편성 후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비변경조정분 등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액과 지방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위기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촉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 편성방향부터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 순으로 보고보고리고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추경으로 위기에 직면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재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조정분과 특별교부세를 계상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전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코로나19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과 위기계층에 대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보험료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둘째, 교부결정 및 확정내시된 중앙재원을 계상하는 한편 기타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2,385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813억 7,100만 원 대비 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11억 5,700만 원이 늘어난 4조 6,393억 5,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3억 5,100만 원이 늘어난 9,80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조 6,19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11억 5,700만 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기정 대비 변동이 없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1,117억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9,700만 원, 기금보조금 3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가된 1,15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831억 6,000만 원, 기금 전입금 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6억 2,100만 원, 공기업전출금 등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50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09억 5,1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8억 9,2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37억 700만 원, 긴급복지 29억 4,700만 원 등 총 1,499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다음은 기금보조금 사업으로 암검진사업 14억 9,0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 11억 8,000만 원 등 55억 4,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2,800만 원 등 4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32억 8,000만 원 등 8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36억 원, 피해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지원 63억 원,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51억 8,2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10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 6,100만 원 감액한 24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는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22억 2,800만 원, 교통사업 118억 6,300만 원, 주택사업 18억 4,000만 원, 소방안전 1억 4,500만 원 등 총 16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등 82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12.5%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820억 4,100만 원 증액하여 기정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등 15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2.7%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예술인 활동비 지원, 첨단과학관 방수공사 등 7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1.4% 증가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방역 및 소독물품 구입,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등 18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3.7%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3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13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1조 4,076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4.3%인 140억 원이 감액된 3,089억 2,9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1.9%인 203억 500만 원을 증액한 1조 987억 1,700만 원입니다. 14쪽, 주요수입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140억 원을 감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 회수 103억 원을 증액하여 총 20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에서 예치한 140억 원을 감액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 700억 원, 기타 지출 140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140억 원, 예치금 496억 9,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0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에 1조 3,750억 1,800만 원이며202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 말 조성액 대비 2,214억 9,100만 원 감소한 1조 1,535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8,494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였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긴급 생계대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쪽, 편성개요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청할 테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54쪽에 보면 예술인복지지원사업(신규)에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예술인 법률상담센터 운영,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 의료비 지원사업, 동반자 사업,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마을대표축제 중에서도 오류동자생단체협의회 등 25개 단체에 지원하는 그 내용도 디테일하게 사업내용하고 단체명하고 해서 본 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쪽을 보시면요. 기타직보수(대전시소 기획·홍보)(신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하고 있는 예산이 코로나 예산이잖아요, 일명 지금 현재 임시회가. 그런데 기타직보수(대전시소 기획·홍보)(신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인 대전시소 전담요원 시간선택제보수는요, 저희가 작년에 온라인 정책 플랫폼으로 대전시소를 시범운영했습니다. 시범운영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작년 연말에 운영을 민간위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올렸는데,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공모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예산을 못 세워서 저희가 1월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나, 원래 절차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책정이 되면 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이 사정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 절차에 좀 어긋났지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긋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물론 다음 추경에 좀 늦게 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만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단계인데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운영하게 되면 반년 동안은 심층 있게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먼저 세웠습니다.

납득이 안 가네요. 행자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지요?

예, 절차는 저희가 잘못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했으면, 절차대로 따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 정원이 아니고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35시간 선택제입니다. 그래서 인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타직보수가 있어서 기타직보수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 코로나 긴급예산 심사가 없었으면 이거 추경에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도 코로나에 끼워넣기식 예산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중심적 예산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가, 설명자료에 있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은 일부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인건비 관련된 예산도 안 세워놓고 사람을 뽑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논제를 가지고 하면 이것은 6월 추경에 가야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코로나 긴급시기에 이것을 끼워넣어서 제출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거지요.

일단은 저희가 절차진행 쪽에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그러면 이것은 6월 추경에 가도 가능한 사항인가요?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원래는 이번 코로나 추경이 만약에 없으면 6월 추경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예산심사 중에 넣었으니까 이것은 다음 회기 6월에 가도 별문제 없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6월 추경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발 이것 규정 좀 서로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두 번도 아닌 것 같고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 절차 좀 지켜서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 그냥 해놓고서 안 해주겠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지금 58쪽을 보면요,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1,400명에게 14억을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2∼3월에 전시공연 활동이 없다 보니까 거의 수입이 제로상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록예술인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도 다음 무슨 창작활동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극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작활동비예요, 아니면 이게 기초생계비입니까?

기초생계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창작을 위한 활동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창작활동이라는 것은 일례로 들면 어떤 식이지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학, 예술, 음악, 연극에 따라서, 각 분야에 따라서 창작을 위한 준비라든지 창작활동이 다양하게 다른데 특별히 저희가 어떤 형태를 제한한 건 아니고 각각의 장르에 맞게 필요한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지급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100만 원에 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각 개인이 시에다 제출을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주고서 그냥 결산 받는 상황인가요, 이건?

저희가 별도의 프로젝트나 계획을 받는 건 아니고 이것은 창작준비금 성격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나중에 정산 문제를 고민했는데 어제 상임위에서도 이런 지원절차라든가 정산 문제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서울시의 사례가 있는데 정산절차를 개인소득세 신고서약서를, 완납증명서를 나중에 다 연말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산을 갈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정산절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쓰임의 용도는 생활비로 안 쓴다는 얘기네요?

생활비요?

예.

생활비는, 이것은 저희가 생계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작활동비나 준비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소득분위에 대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액수가 언론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50 몇만 원부터 최대 63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것과 별도로 해서…….

성격이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개 문제고, 이것은 결국에는 지급을 100만 원씩 해서, 지금 그러면 대전에 예술인이 1,400명밖에 없나요?

지금 저희가 1,400명으로 딱 자른 것은 아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예술인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등록예술인이 한 1,400명 정도 되고, 물론 등록을 안 하신 예술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예술인을 우선 지원하고, 물론 등록예술인 중에서 다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은 예산이 남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할 예정인데.

등록이 안 된 예술인들도 종국에 가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예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추가지원을 할 건데.

언제쯤 돼요, 그것은?

저희가 아마 이것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4월 초부터는 지원을 할 겁니다.

아니, 이분들 말고, 그러니까 1,400명 말고 등록 안 된 예술인들.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고 소진이 안 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추가공모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 등록예술인, 저희가 예술인들한테 예술인등록제를 많이 활용하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많이들 안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은 예술인들이 등록을 할 것으로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제도를 추가로 할 때 이제는 추가로 등록된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예산이 14억…….

아니, 예상인원, 등록 안 된 분들.

안 된 분들이, 저희 지금 각종 예술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한 4,000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전업이 아닌 예술인들이 있는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예술단체에 등록된 분들이 있는데 저희 예술인등록제도를 보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장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건에 맞는 분들은 하여튼 4,000명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000명 이내에도 기회가 가서 지금 등록된 예술인들처럼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3∼4월에 해보고 필요하다면 6월 추경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진행해야지, 원성이 안 나오게끔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금 지원하고, 5월에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는데 지역화폐로 발행할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두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자 아닌 분들.

예, 아까 말씀드린 긴급생계비와 이것은 기초창작활동비 지원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고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행자위 것 중에 63쪽 보시면 비래사 주변 보수정비 사업 그다음 계족산성 긴급보수사업 그리고 첨단과학관 방수공사, 이것은 원래 6월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물론 코로나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관련 예산이 주지만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 예산방침이 코로나 추경 외에도 국·시비, 특히 공모사업을,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국비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에는 우리 시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아주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하는 방침이 있었고, 특히 계족산성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추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시비 매칭을 하는 사업들이고, 첨단과학관 방수공사는 아시겠지만 거기 e스포츠 경기장하고 콘텐츠코리아랩,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은 설계 중에 있어서 조만간 공사에 들어가고 콘텐츠코리아랩은 현재 공사 중인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기 비가 새는 문제가 발견이 돼서, 콘텐츠코리아랩은 6월에 완공을 할 거고 e스포츠 경기장은 10∼11월경에 완공을 하는데 그전에 이 방수공사를 같이 끝내야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비가 샌다는 곳이 콘텐츠코리아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첨단과학관 2층에 콘텐츠코리아랩이 들어가고 저쪽 북측관에는 e스포츠 경기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위에 양쪽 건물 옥상에 빗물이 새는 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급하게 방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가요?

이 사업도 저희가 본예산에 5억 2,800만 원이 있었는데 문광부에서 최종 국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 통보가 금년 3월 5일 저희한테 와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대해서 시비 매칭분 1,0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다 내려와서 하면, 원래 따지면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다 6월에 할 거잖아요.

추경이 그렇지요, 어쨌거나 1회 추경에 저희가,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추가로 증액되는 것은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대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것은 다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이 예산대로 따지면 사실 긴급하지 않은 게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는 대전시에서 토요일까지 추경한다고, 언론에 그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빨리 대응한다 해놓고서 이 예산서 던져주면 저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게임산업 육성사업도 시비 지금 26% 증가되는 거랑.

그 사업들이 작년 저희가 본예산 확정한 이후에 12월에 확정내시가 됐든지, 금년 1∼2월에 국비가 추가증액이 돼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이것 시비 증감은 시비만 증감됐잖아요, 지금 여기 71쪽 보시면. 국비 49% 나왔고 지금 증감은 시비만 증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시비만 지금 쓰실 것 같으면 당연히 6월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 사업은 맨 위 표 오른쪽에 보시면 국비 49%(국가직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는 국비 중에는 우리 시 회계에 들어와서 우리 시 회계에서 국비가 편성이 돼서 세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국비가 직접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세출에 시비만 편성해서 그 해당기관에 시비 매칭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시는 시비 100%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 예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계속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다 넣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갸우뚱한 게 몇 개가 계속 들어가 있는, 축제예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의아한 감은 있어요. 미리 확보를 하셔서 나중에 사태가 종식이 됐을 때 빨리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취지에 자꾸 벗어나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54쪽 예술인복지지원사업(신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한선희 국장님.

예, 문체국장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사업내용에 따른 항목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요. 저는 이렇게 예술만 들어도 아주 가슴이 뛰고 그럽니다. 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복지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우리 예술인들이 요청하고 싶어도 문턱이 참 높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내용이 상담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상담창구는 예술인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는 것이 절실하게 보입니다. 여기 복지코디네이터 운영은 어느 곳에서 누가 할 예정인가요?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은 이 전체 사업을 우리 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안 되어 있는데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 관련된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선, 정확하게 계획만 있지 실행은 아직 안 됐네요?

예,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법률상담센터는 또 어느 곳에서 누가 할 예정인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래서 복지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가 법률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화재단에서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다 마찬가지인지?

예, 문화재단에서 전담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을 각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부산, 경남, 광주, 제주 다 이런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 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도 평소에도 높은 문턱으로 혜택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확대방안은 또 수립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술인, 특히 의료비 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고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이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예술인한테 지원하는데,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받아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이번에 2억 중에는 우리 시에서 국비, 그러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부 의료비를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산출 내역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예술인 동반자 사업은 항목에서 가장 절실하게 펼쳐져야 될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판단되는데요. 이 본항목 중에서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술인 동반자 사업은 주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특히 어느 기업에 파견이 돼서 거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예술적인 지원사업 같은 것을 그 예술인이 하는 그리고 일정 보수를 받는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예술인과 어느 기업, 어느 단체.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직접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우리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예술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희망을 하는 예술인들을 매칭시켜주고 네트워킹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직접사업비는 한 2천만 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절실하게 중요한 부분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칫 복지코디네이터나 법률상담사 그리고 심리상담사, 그들에게 월급만 주고 실제 예술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저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 옆에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이것도 참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을대표축제는 대부분 자치구, 동별 자생단체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추어 동호회 중심의 공연과 전시 중심의 축제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원되는 상설공연에서는 축제 퀄리티 상향과 또 전문예술인의 공연 기회 확대 차원에서 전문예술인 중심의 상설공연을 의무화하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마을대표축제는 그야말로 마을주민들이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공연하는 분들이 아마추어가 대부분이시고요. 그러나 이 상설공연 지원사업,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2억을 올린 것은 전부 다 상설공연 지원사업에 추가로 확대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전문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설공연 지원사업,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한 10개 단체 선정을 계획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역구 공연, 전시 단체들이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2억을 추가계상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상설공연 지원사업은 가급적 전문예술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인들이 살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그 뒤에 극단적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신속히 잘 이뤄지도록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대표축제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이뤄지기를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실히 필요한 항목입니다. 다만 사업지원대상이 등록예술인 우선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등록은 주로 제가 보니까 연극인, 미술인 중심이고 음악인은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등록예술인은 전체 장르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정 분야가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되는 것은 없지만 주로 연극인, 미술인 중심이고 음악인들은 거의 등록되어 있지 못한 프리랜서 음악가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대상을 등록예술인 우선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 또는 개인 전시 실적으로 활동 중심의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등록만 해놓고 활동도 안 하는데 그것을 주면 됩니까? 그리고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쉬어도 자신이 알고, 이틀 쉬면 여러분들이 알고, 3일 쉬면 대중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등록만 해놓고 활동도 안 하고 하면 정말로 젊은이들,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예술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나, 2년 동안의 실적을 봐서 잘 고려해서, 물론 등록만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잘 파악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 알겠고 등록예술인 중에서도 활동이 최근 몇 년간 없는 분들은 자격요건에서 제외하도록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활동이 왕성한 그런 현역, 전업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왕성한 나이 25∼35세 그때는 정말 뭐든지, 음악에 있어서 소리도 최고의 경지에 달하고 그때는 뭐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생계, 정말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또 결혼도 못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기획사도 신경 써주시고요, 또 큐레이터 등에도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술가들이 공연계획을 다 해놓고도 공연장이 폐쇄되어서 예술가들이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국장님께서 세밀히 살펴서 정말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번 추경에 낸 사업 외에도 지역예술인들의 피해 상황을 더 많이 조사를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피해 상황을 더 파악해 보고 더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상설공연 2억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전액을 확보해 주시면 지역에 더 많은 예술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전시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들썩들썩 인(人) 대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59쪽이요, 이 또한 대상이 지역예술인(전문단체＋아마추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아마추어는 취미가 있는 분들이겠지요, 동호인들? 거기에 지원되는 대상이 전문단체, 전문예술인 활동 지원책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요. 들썩들썩 인(人) 공연 내용이 거리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장소를 한정하여, 전문예술인을 비유하면 거리의 악사라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몰기보다는 어떠한 실내공연도 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공연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들썩들썩 인(人) 대전은 주로 공연을 하시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고, 다만 이것은 저희가 전문예술단체만 한정하지 않고 아마추어지만 상당히 전문예술단체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저희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 대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2억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억 8천이 확보되어서 공모를 1차 했는데 지금 신청한 팀이 231팀입니다. 작년에 동일 예산 가지고 저희가 63팀을 선정했기 때문에 거의,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계상이 꼭 필요하고, 반영을 해주시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 잘 이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산건위 일자리경제국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설명자료 30쪽, 31쪽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우리 시가 당초 올 7월 발행목표를 세웠으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5월로 앞당겨질 계획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화폐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시민들께서 그 카드를 받으시고 사용을 할 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시켜 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누리고, 사용처가 대형할인마트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의 가게, 상점, 점포 중심으로 소비가 되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할인율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코로나19 전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5%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할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안드린 내용처럼 할인율을 높게 잡아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0년도 정부 제1회 추경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하고 줘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현금과는 달리 상품권은 발행, 유통, 사후관리에서 비용이 소요되고 발행수수료가 판매대행점 수수료를 포함한 경비가 4%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하거든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계획은 좀 과다한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코로나19 전에 5% 정도의 할인율을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할인율을 상당히 높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 추후에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보통 5년임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소비로 연결이 이어질지가 불확실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초기에 좀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할인율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한 비율 부분들을 적용하는 기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이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제가 도·농 복합지역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지역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화훼농가나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시피,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또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화훼라든지 묘목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단체와 중심이 되어서 화훼라든지 묘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물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착한소비운동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소비운동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상품권이, 지역화폐가 농민들한테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앞에서 구본환 위원님,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코로나 아니면 6월 추경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인데 왜 지금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 될까요? 54쪽에 예술인복지지원사업.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의 전반적인 구조가 첫 번째로 방역활동과 같이 코로나의 직접적인 경비가 있고요, 둘째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몰린 계층과 산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것은 특정계층이나 위기계층보다는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6월 정도 되면 상당히 상황이 안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때 가서 우리 대전지역에 전반적으로 소비주체들의 심리를 고양하고 코로나가 끝났다는 심리적 안정감 그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예산이 조금 있는데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 기타 사업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안 급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재정이라는 것은 조기에 단시간에 많이 쏟아부을수록 오히려 승수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추경까지 편성하는 마당에 이미 잡혀있는 예산이라면 최대한 2/4분기 내에 집중적으로 쏟아 넣기 위해서 좀 앞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 중에서는 빨리빨리 추경을 해서 2/4분기에 집행하자 해서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진행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편으로 해요. 하는데, 그래서 앞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지금 올렸는데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그것 필요 없는데 올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 한선희 국장님 하신 말씀이 문화재단에, 물론 이것이 거기에 적합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문화재단의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 계속했었지요. 지금 답이 없어요. 2월 15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지나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바람에 본 위원도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 지난번처럼 어떤 요구를 하면, 필요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의원이 요구하는데 계획적으로, 난리가 났었던 것 아닙니까?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의회가, 의원이 그에 따라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말고 그쪽에서 전담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가 오늘이 아니면 추후에 왔을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끼워넣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냥 끼워서, 솔직히 이것 다 지금 못 다루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것 어떻게 다 다룹니까, 다 질의합니까? 시간도 오늘로 한정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전담을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문화재단의 대표를 정리를 하시고 감사를 했으면, 코로나 있다고 해서 감사했는데 그 결과를 얘기 안 해줍니까, 상임위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업은 계속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을대표축제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정된 분들, 또 그동안에 엄청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두 달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기 예산이 4억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돈을 이럴 때, 지금 부시장님 설명하셨듯이 지금 여러 어려운 소상공인부터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 잡힌 예산을 내려주시고 그동안에 그분들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어제 전화를 본 위원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지금 말씀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이분들 고통을 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주세요, 이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추가로 2억을 올려서 지원할 거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이 상황에서 증액을 2억 요청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선희 국장님, 이것하고 직접은 아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아주 답답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문화재단 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추가 특정감사를 했고요, 그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조만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정말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1월, 2월, 3월 동안 모든 전시·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의 수입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복지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은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여파는 또 몇 달 갈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구본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 오늘 안 열렸으면 언제 가지요? 이것 신규잖아요?

신규지요, 당연히.

신규인데, 오늘 이 회의가 안 열렸으면 어찌 되었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4억 있잖아요, 용도는 어떨지 몰라도 이런 것을 빨리빨리 내려줘라 이 말이에요.

그 4억은 이미 문화재단에 지급이 되었고 저희가…….

자, 국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조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감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가 준공이 4월 말 이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는데 시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추경에 담도록 협의가 되었는데 공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고 그래서 지금 직장운동부 통합숙소가 준공이 되면 비품을 빨리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입주시키려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106실입니다, 총 1인 1실인데. 그래서 시청하고 시 체육회, 시설공단, 도시공사, 구청의 직장운동부도 희망을 하면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지금 다 소진된 건 아니고 원래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계상했던 시설들이 월드컵경기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2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시설이 안영축구장 조만간 4월 총선 이후에 개장을 할 건데, 축구장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가 새로 시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저희가 본예산 계상할 때는 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완공되는 시점에서 여기에 필요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뒤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최근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위생이라든지 또 도서관 책은 여러 사람이 대출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책소독기 구입을 이번에 바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소독기는 공공도서관에 일부는 이미 비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전반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이 긴급추경으로 편성이 되어서 코로나를 위한 추경이라고, 긴급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분명히 코로나 관련 위생, 방역 그리고 긴급생활 관련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편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시비 매칭사업, 신규사업 등 이런 것을 조기에 투입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맞지만 코로나 추경이 우선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행자위를 떠나서 행자위, 산건위, 복환위 전부를 봐도 코로나 추경 플러스 국·시비 매칭사업들을 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의견일 거예요. 만약에 이번 추경 없었으면 그것은 6월 추경에 다 반영되는 사업이지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질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개별 사업이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왜 이번 추경에 올렸느냐 이런 얘기하기도, 되게 많아요. 그 말에 대해서 한번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하나하나를 얘기하기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계층과 업종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 누구도 아마 반대는 안 하셨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30만 원에서 63만 원가량의 일회성 쿠폰을 나누어 주는데 대전의 지역경제가 3/4분기까지 계속 안 좋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3/4분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제기가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선 급한 분들에게는 일회성, 핀포인트 수술과 같은 처방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약과 같이 체질을 강화하는 처방도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도 좋지만 추경이 아닌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들을 최대한 조기집행해라, 그것이 제가 내려준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추경을 해야만 실무자들이 안심을 하고 사업계획을 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제가 많이 담으라고 독려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꼭 급하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급한 것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현실적으로 동감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쏟아부을수록, 집중적으로 쏟아부을수록 재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을 달게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정국에서 한정된 재원이잖아요, 재원은.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에 대응해서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들에게도 아직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이. 그런 재원들을 조금이라도 방역이라든가, 방역에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열화상카메라가 부족한 데도 있을 거고, 소독이 부족한 데도 있을 거고, 긴급생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보면 그 사람들이 더 고마워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아, 그래도 대전시가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라고 하는 데 재원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국·시비 매칭이라는 사업이 당연히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와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히 조기집행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해결 못하는데 국·시비 매칭을 다 이번에 때려 넣은 것 아니냐, 속칭 말하자면. 그런 느낌을 위원님들이 다 받는 것 같아요. 행자위에 있었던, 저희 행자위 상임위 회의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설명을 저희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 왜 3월에 했어, 6월에 해야지.”라고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우리 시가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우선순위가 이게 더 중요한데 하는 느낌이 더 확 들게 편성을 했었으면 이런 얘기가 좀 덜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 외에도 어차피 6월에도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정부에서도 지금 2차 추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대책으로. 그러려면 우리 시도 추경을 하려면 재원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추경,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냥 폭넓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지나서 코로나 때문에 못 사용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은 절차상으로는 반납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불용 및 반납처리를 하고 그다음 해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재정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없고 확실하게 된 것을 그와 관련된,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대전시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3월 말까지 우리가 집행하기로 예정된 목표액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이미 97.7%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사가 취소되어서 집행 안 된 예산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동안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려 쓸 예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7%가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제일 큰 덩치가 주로 건설토목분야에 토지수용비 같은 것들이 협상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 덩치 큰 것들을 빼고 나면 생각보다는 집행이 잘되고 있다, 여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마스크에 이어서 소상공인 대출에 난리가 났다는,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신속지원을 위해서 하나은행하고 해서 하나은행 직원을 신용보증재단에 파견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자체인력을 보강하는, 그래서 예전의 퇴직인력들, 지역금융에서 했던 분들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봐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퇴직인력을 활용해서라든가 이런 분들을 꼭 신용보증재단만 창구로 안 하시면, 차라리 동 지원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분씩만 가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신용보증에 대한 취급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금융에 대한 유경험자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하나은행에서도 협의를 해주시는 부분이 그 직원들이 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전산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하나은행의 협조를 받고 해서, 현재 한 6,300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될 건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5일 전후로는 현재 밀려있는 건들을 다 처리하고요, 그때부터는 하루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보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처리속도를 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하려면 접수가 먼저 사전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거르고 하잖아요, 검수하고 확인하고.

예.

그러면 최초로 이것을 혜택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저희들이 현재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자체인력만 가지고는 하루에 170건, 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인력이 투입될 경우에는 그 건수가 한 550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데도 처리를 못하는 부분들은 4월 15일 전후까지 다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다음 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신청이 온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밀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분보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다 보면 점차적으로 처리속도는 매우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력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가서 업무를 신청하는 데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을 여러 곳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으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산망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탁보증에 대한 부분들을 은행 측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산망 구축기간에 따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번에 하나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해주도록 하고 추후에는 전산망을 갖춰서, 지금 협약이 맺어있는 은행에서는 창구에서 좀 더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도 많은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셔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것에 대한 절차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직도. 저한테 거꾸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오프라인 접근성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금 신속히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와는 또 다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월급이 줄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분들은, 아까 우리 문화·예술인들 얘기하시면서 소득제로라는 얘기를 해요, 소득제로. 그러니까 소득은 제로지만 그렇게 되면 사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소득제로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홀짝제 하나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출하는 것 홀짝제로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 시도하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홀짝제라기보다도요, 접수순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5일 전후가 되면 하루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보다는 좀 더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4월 15일이라는 타깃을 딱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더 빨리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코로나 정국은 비상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나 걸려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것보다 더 많은 리소스도 투여해야 되고 시간도 투여해서 최대한 그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말에 다 나오셔서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문화예술인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것은 한참 답답해서 소상공인과장님하고도 전화해서 하소연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에서의 가장 기본이 사업자등록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화·예술·체육·관광인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단체증, 고유번호증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성화돼서 사업자등록증을 안 갖고 있는 잘못도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필드에서의 성격이 사업자등록증을 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다는 거지요. 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쪽이 소상공인 업종에 빠져있는 줄 알았더니 빠져있는 것은 아닌데 그 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소연하면서 과장님한테 혹시 고유번호증이나 단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하고 한번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이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속된 취약업종이에요, 이런 사회 재난이라든가 감염병 재난이 왔을 때는 늘 먼저 취소되고 없어지는 분야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계층이라든지 그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 이번에 많았던 거고요, 또 저는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부시장님께서는 체육·관광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에서도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 추경에 그 분야의 피해도 좀 파악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에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현재 오늘 예결위를 하고 있잖아요, 임시회가 긴급결성이 돼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상자든 누구든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각 실·국에서 이미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아마 그 집행방법을, 지금 거의 취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세한 것은 일자리경제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는 사업에 대한 대상을 크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한테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계획을 거의 마련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다음 주 중간, 그러니까 4월 1일 정도 전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에 대해서 긴급재난생계지원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온라인 신청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둘째 주, 그러니까 4월 6일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6일에 신청을 받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대상자한테 카드든 지역화폐든 갈 것 아닙니까, 현금이든?

예.

이게 언제, 체감적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게 언제예요?

지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바로 확정이 되잖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지만 신청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자 상임위 심사할 때 기조실장님한테 저희들이 여쭤봤었는데 4월 보름, 10일 이때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면, 지금 저희 이런 노력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최대한 빨리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회기도 열고 공직자분들도 휴일에 나와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 기왕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진짜 비상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더 당겨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왜냐하면 혜택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에서 벗어나는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부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좀 더 챙기셔서 최대한 빨리 현장으로 투입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의 사용연한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효기간에 대한 것은 설정 부분들을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생계지원비 같은 경우 여기에 할인율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3개월 정도에 대한 사용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시한을 언제까지 둘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더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긴급생활자금 지원이기도 하지만 이 자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취약계층의 소상공인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용을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3개월도 본 위원은 좀 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했다고 하지만 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느껴지는 것은 거의 3개월 뒤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어려운 상황에 보면 그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도 좋지만 바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사실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포경제지요, 세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들로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되는 어떠한 규모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계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다소간의 어떠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확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 취지대로 가급적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부는 진짜로 지원에 대한 속도, 그리고 지원된 이런 생계자금이 우리 생활경제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신속성, 지금 신속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경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취지를 최대한 필드에서 느껴질 수 있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방역소독 관련해서, 73쪽이에요. 교통건설국장님, 특별교부세로 해서 버스 운수종사자 또는 버스 내부나 여러 가지를 소독하고 세정제나 마스크를 지급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택시도 저희가 금년 1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2억 원 정도 해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소독약을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를 보니까 2,781명인데요, 운수종사자만입니까 아니면 부대 종사하시는 분들까지예요?

운수종사자하고 관리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지요?

예.

그분들은 마스크가 몇 장씩이나 지급되나요, 특교세로 해서? 1인당.

1인당 15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요?

기간은 현재 25일입니다.

15장이면 며칠 쓰지요?

보통 하루, 한 달분인데요, 보통 2교대로 운행을 하시니까 이틀에 하나 꼴로 쓰시는 것으로 됩니다.

이틀에 한 장이다, 그게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는 큰 무리 없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장, 안 될 것 같은데. 버스 종사자나 택시 종사자는 정말 가장 가까이 불특정다수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택시 종사자들을 보면,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해도, 그분이 손을 들어도 태우지 않아도,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런 보도는 저도 얼핏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택시 노동자들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업계하고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국가 차원에서도 마스크를 강력하게 홍보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은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자위 관련해서요, 114쪽에 보시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관련해서 어느 분이?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재난기금 생계지원금을 가지고, 700억, 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기준 없이 막연하게 줄 수는 없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소상공인이나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충남은 택시 노동자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 기준은 제가 100%는 모릅니다만 자격증만 있으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얼마 전에 그런 발표가 있었지요, 52만 원인가요? 물론 우리 대전시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구별로 지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분 국장들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지금 대책이 만들어졌는지 본 위원이 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여기 가구 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구가 아니고 사람 수 아닐까요? 세 가구, 네 가구 모여서 사나요?

기준이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 가구에 2명, 3명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가구를 세 가구, 네 가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30만 원에서부터 4인 가구일 때는 56만 1,000원까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택시 노동자들은 여기에 속하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50∼100%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질의하니까 모르지요. 179만 5,310원이에요. 그러면, 택시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택시가 속된 말로 만근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실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근을 하면 187만 830원을 받아요. 거기에 또 근속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거의 200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분들은 30만 원을 못 받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한 20일 하고 15일 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분은 이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급휴직자도 있어요. 코로나가 성행하니까 나 그거 감염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휴직을 해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잘, 여러 가지 지금 홍보도 하잖아요, 모임도 자제하고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무 일은 지금 안 합니다, 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승객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에 차를 끌고 나가면 어느 기준금이 미달되면 본인이 다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감내하고라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돈을 못 받아요, 30이든 40이든 얼마든. 그러면 과연 똑같은 택시 노동자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충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는 30, 50이 아니고 10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택시 노동자들끼리도 이것을 받고 못 받고 한다는 거지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불성실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 몸 사리고,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하루에 2만 5,000원씩, 두 달간 50만 원씩 100만 원을 받아요.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하나가 잘돼서, 동거하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나는 운전수지만 이 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수긍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공평하게 10을 주든 30을 주든 50을 주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줘서 그분이, 받으시는 분의 생활고가 엄청 나아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이든 위로든 격려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씩 준다면 그것은 생활에 보탬이 되겠지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지역상품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금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도 일시에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이렇게 했지만, 물론 특별히 택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시·도처럼 다는 아니지만, 또 지금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택시 노동자들, 참 어려운 택시 노동자들도 감염을 무릅쓰고라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물론 소상공인에서 전부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같이 공동체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한 회사가 적게는 40∼50명에서 많게는 70∼80명, 100명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분은 무엇이고 못 받는 분은 무엇이냐, 상당히 택시 노동자들끼리도 위화감이나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귀한 재난기금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 주지만, 받는 분은 침묵합니다. 못 받는 10∼20%는 엄청나게 우리 대전시를, 의회를 비판할 겁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10만 원을 줘도 크게 생활에 보탬이 안 될뿐더러, 그런 차원인데 이 돈을 주고서 마지막 시장님까지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쫓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한 2주, 3주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요. 도대체 의회에서 의원이 걱정스럽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도 지금 별다른 계획이나 어떤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고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사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생계지원금으로 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하는 시·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와 같이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주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원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약간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고 불평의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불 이렇게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논의 끝에 이러한 방안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안이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이것 외에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PC방, 노래방, 학원교습소 그다음에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4월 5일까지 협조해서 문을 닫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또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타 업종은 또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종을 다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렇게 제한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운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 700억을 이용해서 이런 제한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제2차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추경을 처음 편성할 때 저희들이 또 고민하고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서는 이전까지 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소득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득이 0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핀셋처럼 정교하게 골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도와줄 거냐 아니면 어느 업종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기준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쫙 도와줄 거냐 저희들끼리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바람직하기로는 피해를 본 계층이라든가 개인을 핀셋으로 뽑아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니까 저희들이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용카드같이 우선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일부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핀셋처럼 뽑아내기가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우선은 소득기준으로 가자 그렇게 했고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지금 또 2차 추경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분명히 아마 이 제도로 또 사각지대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다시 한번 더 사각지대를 좀 더 정교하게 메꾸는,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본 위원이 2주, 3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국장님들 몇 분하고도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 하는데 기다린 것이 지금 이건데, 본 위원이 지금 100%를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을 만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공무 나가시는 바람에 못 뵈었는데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직원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가부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정리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의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도 안 나왔을 뿐더러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무슨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의원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하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는 몰라도. 본 위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건, 행자, 교육에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4월 1일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간담회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앞두고도 그렇게, 여직원한테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려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도 민원인이든 누구한테 답변해 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목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십시다.

예,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소득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지원책을 잡고요. 분명히 아마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예측 못했던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2차 코로나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구본환 위원입니다. 61쪽하고 62쪽 한번 보세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자본적위탁사업비)가 이번 회기에 또 39.1%가 증액돼서 올라왔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문체국장입니다. 61쪽 말씀이신가요?

62쪽, 61쪽 다. 62쪽.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시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1개 시설 외에 이번에 안영생활체육단지하고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가 4월, 6월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 운영비, 경상적위탁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 일부 시설들을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이번에 준공 즈음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덕암축구센터하고 월드컵경기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그건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하고 덕암축구센터는 하나축구단에 저희가 사용수익을 허가해줬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이 업무는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시티즌하고 하나은행이 협약할 때 월드컵경기장하고 덕암센터는 하나시티즌 축구단에 사용권을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줬고 시설관리하는 것은 시설공단에 그 업무를 위탁.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사용 뭐?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입허가?

수익, 수익.

수익, 그러면 양쪽 다, 경상적위탁사업비도 매한가지라는 이야기인가요, 앞장에?

앞장에 있는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자본적.

시설.

이거는 주로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비로. 저한테 그것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월드컵경기장하고 덕암센터, 하나은행하고 시티즌하고 협약 시 협약내용 있지요?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종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2,385억 800만 원이 증액된 5조 6,198억 7,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무리하게 편성된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2억 원 중 1억 원을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가용 모든 재원을 투입하여 최대한 빨리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살려서 하루가 급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소생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신청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추진자 면책조항 명시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부의 2회 추경이 임박한 가운데 차질 없는 2회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코로나로 인해 집행될 수 없는 2020 본예산 사업비 반납 및 예산 이·전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6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조 4,076억 4,6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담은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추경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섬세한 눈길로 찾아내어 후속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