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바쁜의정활동가운데서도방역활동에직접참여하시는등코로나19극복을위해노력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하루빨리평안한일상으로돌아가지역경제가활기를되찾을수있길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상정한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외8개안건과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10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남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출연을하는것아닙니까?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서시민들에게등급을어느정도까지하향해서할수있도록보증재단에요구를할계획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등급에관계없이하는겁니다.업체당2,000만원한도에서.
손광영위원
이러한부분들이보통신용보증재단에할때7,8등급까지요구를했는데등급관계없이신용이없어도된단말입니까?여기서다해준다는말씀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방금말씀하신것은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은등급이있고요.금액도7,000만원까지되고요.이것은2,000만원한도내에서등급에관계없이.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게분명해야되거든.왜냐하면소상공인에대한대출이라든지보증을설때는등급이있다.그러나이부분은등급이없다.이부분에등급이없기때문에시민누구라도보증재단에서해줘야된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소상공인에대해서대출,자영업자하고.
손광영위원
자영업자하고,그러니까등급관계없이보증재단에서보증을끊어주면은행에서대출을해준다.이말이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대한이자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자는이자대로이차보전금이라그래서따로지원하죠.이것은단순히신용보증재단에서어려운상인들한테대출을해주는데보증을서줘야되는데보증이나,보증서라고그러니까여기서해주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보증해주고이자는개인이내는거예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이자도시에서,이몫하고다른돈으로,이차지원보전금이라고따로편성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편성되어있는데이러한부분들을우리시민들이분명하게인지를해야된다는뜻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도등급이있는걸로일반대출을낼때는등급이안되면보증재단에서안해주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예산5억원을하면5억원만큼에대한보증재단에서해주잖아요.5억원이면얼마정도나갈수있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50억원까지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리스크를감안해서10배대출이가능하도록보증서를끊어달라는취지에서출연금을출연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2019년도에3억원을했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2019년도에3억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것하고다르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올해는당초예산에없었습니다.코로나사태가터지면서편성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는편성이지만2019년도에3억원을편성했을때하고지금우리가5억원을편성했을때하고신용보증재단에서는2019년도에는차등이있었단말이에요.이해안갑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특례보증은제가알기로는...
손광영위원
차등이있었어요.본위원이알기로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겠죠.
손광영위원
차등이있었다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있었는데이번에는차등이없이전체적으로가능하다.이렇게설명을해주셔야됩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업무라서제가깊이있게.
손광영위원
보고를하면거기에대한인지를하고보고를해주셔야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김필상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시에유네스코와관련된단체가있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단체활동은어떻다고생각하세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단체구성은10년쯤되었습니다.민간단체에서활동을하고있는단체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중에그단체에서활동한대표나이런분들을위촉을해야되겠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그분들도포함시키겠습니다마는그분들만해서위촉하기는그렇고요.
손광영위원
아니,그분들을다하라는게아니고.행정에서행정이모든것을들고하려고그러면안돼요.시민들이관심있는사람들을참여시켜서그분들의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는것이죠.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이조례안을표준조례안받았어요,과장님이직접안을잡으신거예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타시도에서기존에제정된것하고경상북도에제정된안을근거로해서저희들이작성한겁니다.표준조례안내려온것은아니고요.
이재갑위원
조례안제15조에홍보등조문자체가매끄럽지않아요.통상적으로조례안으로사용되어지는그런내용으로보면맞지않는것같아요. “시장은세계유산의자긍심을고취하기위하여시세계유산을널리알려야한다.”이렇게하지않죠.시세계유산이라고별도로명기할필요가있는가싶고,홍보에만전을기한다든가이렇게널리알려야한다. 그리고제15조2항에포상에대한규정을뒀는데,통상적으로조례를제정할때포상은별도의조문으로설정하거든요.홍보에다가포상을넣어서이렇게조례를만들지는않아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이부분은매끄럽지않는부분은.
이재갑위원
수정을하면좋겠다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제15조2항은제16조로해서포상을별도로규정하는게좋을것같고요.그래서제16조를제17조로하고제15조2항을제16조로포상등해서그렇게규정하고,제15조에시세계유산을널리알려야한다는데세계유산은우리시장이하는데영주시것이나예천군의것을하지않거든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라는것을꼭넣을필요가있는가싶어서...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정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는이위원회명칭이세계유산위원회예요.그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실제로걱정스러운게말이에요.세계유산위원회가거기에걸맞게구성되어서운영되려고하면실제로세계유산에대해서,세계유산처음유네스코에등재할때부터같이했던진짜전문성이있고세계유산의가치를알만한사람들로넣어야돼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되어야되지.좀좋아한다고그래서뭐,좋아하는사람들도많아요.사실은,그래서잘못하다보면이름은세계유산인데세계유산위원회에격에맞지않는위원회가되어서는안돼요.아시겠죠?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는위원장은부시장?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부시장으로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세계유산위원회위원장을부시장이하는게맞는가하는생각도들어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그것은전체적으로총괄적으로예산지원하는이런부분도,그런부분에있어서.
이재갑위원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전에이화여대총장하셨던분이이배용총장,이런분들이들어와도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앞으로우리안동시에유네스코세계유산을등재해야할것들이있다고봐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일을하기위해서라도그런명망있는분들,진짜세계유산의가치를제대로이해하고역할을할수있는이런분들이와서맡아가는것도나쁘지않다.이런생각을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그런분들이이런위원회에서위촉해서하면좋은데,그런분들이지역에있는세계유산위원회까지참석을하지않을것같아서.
이재갑위원
실명을거명했지만실제본인들이맡기는쉽지않고것같아요.한국을대표하는분이라서쉽지않다고보지만그런분들이여기와서뭔가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그분들에대해예우를하는거예요.우리가세계유산으로등재될때도이분들이상당히힘을보태줬고,그래서국가적으로역할을한만한그런분들이안동세계유산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관심을써달라이런말씀을드릴게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외부전문가들이,유능한분들이여기에참석하실의향이있으시면참여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절차를이행하게되면이번에예산도올라왔지만민간위탁해야되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민간위탁이아니고과목을공공운영비로해가지고분담하는식으로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을어디에줍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관리단에줍니다.
이재갑위원
그관리단과안동시와의관계는어떻게됩니까?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서원관리단이문화재청에서만들어놓은민간단체입니다.그단체에다가돈을주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이잖아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의입장에서는여기도민간위탁이잖아요.그렇지않은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민간위탁은맞습니다마는이조례를만들어서민간위탁으로위탁금으로주는게아니고저희들은.
이재갑위원
운영비보조인가?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공공운영비로계속주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할거예요?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제12조에위탁조항에나오거든요.제13조는경비보조인데,위탁이라고하는용어가본위원이생각할때는약간착각한것같은데요.절차이행에철저를기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필상
김필상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십시오. 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 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중제15조1항시세계유산을널리홍보한다를세계유산을널리홍보한다로,제15조2항을제16조로,제16조를제17조로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해서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김재술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체육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야외운동기구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개정조례안을내놓았습니다마는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안동시전체전수조사를해볼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부분아직까지파악이안된부분들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개정이되었으니까전수조사를한번전체적으로해볼만한부분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위원님말씀하신저희들이읍면동에설치한경우도있고우리가설치한경우도있고,각부서에서하는경우도있고해서총괄적으로관리가안되었기때문에지적사항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조례를개정해서일괄적으로총괄부서에서전체를파악을하고읍면동에서일괄적으로관리를하도록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전체적으로조사가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효율적인관리라는측면에서는굉장히동의를하는데요.현재읍면동에이문제가다내려가면일이만만치가않을거예요.읍면동에서감당하기가,전부다.어떻게되는거예요?그럼안동시내운동기구설치해놓은전부읍면동장들한테전부위임하는거예요.관한을?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보수하는것은저희들이하고있고,신설하는경우에는읍면동에수요를신청받아서자금재배정해서신설만읍면동에서하고관리대장은읍면하고우리하고같이관리할겁니다.보수나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
이재갑위원
우리가이중적으로하라고는할수없는데,시행규칙해놨어요?시행규칙제정된것있습니까?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조례하나가지고집행이가능해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관리카드하고.
이재갑위원
관리카드를만들면,관리카드가담당자가하고싶을때하는거예요?아니면보수를했을그때만관리카드에작성하는거예요,아니면점검했을때도관리카드에기록하는건가?그러면다른데문제가있다고신고됐을때가서그때부터점검을하는건가,정기적으로점검할건가이러한것들이필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점검기간도3개월에한번정도는저희들이공문을내서.
이재갑위원
3개월에한번정도가아니고이렇게관리카드를기록한다고하면시행규칙을통해서여기에대해철저하게업무분장이확실하게주어지고,거기에따르는수반되는비용까지도예산편성해서같이내려줘야됩니다.그게안되고관리카드만만들어라,이렇게하겠다,이게말로는금방쉬운데실제로현장에서시행하기까지는만만치가않다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관리카드한다해서만들어놓는데언제기록을해요.하고싶을때만쓰는가아니지.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뒤에서식에보시면.○이재갑위원조례에기록하지못하는부분들을,서식봤어요.봤는데이서식을작성하는게작은일이아니에요.진짜로읍면동에가면각동네마다거의많이설치가되어있는데누군가확실하게관리하는것만해도한사람일이된다고요.
읍면동에서는.
이재갑위원
그리고그렇게되었을때일일이다담당자가수리가필요하거나,무엇을해야됐을때자기가조치할수있는게뭐가있어요.보호하는것밖에없다는거야.그러면가벼운수리를할수있는예산을읍면동장에게편성해서줘야효율적으로집행이가능해지는겁니다. 이렇게만해서일만읍면동장에게줘놓고아무것도할수없도록,다음예산편성할때다시예산요구해서받아가지고집행하고,이게안된다는거예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수리관리는저희들시에서할겁니다.우리가할거고.
이재갑위원
그렇게하라는것이아니라,이관리주체를읍면동장에게하라고했으면가벼운보수라든가이런것들은할수있도록예산도같이줘놔야된다는겁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1년에야외운동기구전체수리비예산이실제얼마안됩니다.1,2000만원밖에안되는데.
이재갑위원
과장님.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수량이수리를할게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그것은위원님께서나중에수리를많이해야된다는경우에는저희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되면해야될게뭐냐하면실제로현재해설치해놓은운동기구들이참어떤데는가면,열심히주민들이이용하는게있고,해달라고요구해서해놨지만거의이용안하는데가있고이런게있단말이에요. 제대로점검하면그런데가나와요.그러면이것을합리적으로수정하고조정해줘야돼요.조정할수있는그런권한도주고읍면동장한테뭔가역할을할수있는그만한권한과예산을같이줘야되는데그렇게하기위해서는본위원이볼때는시행규칙도제정하고거기에걸맞게예산도집행할수있도록해주고그렇게하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이읍면동장한테맡기는것까지는이해되는데맡겨서‘너는심부름만해라’그러면안된다이말이에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주로조사하는부분은읍면에서지역적으로가까이있으니까할수밖에없고,저희들이신설은1년에2억원정도합니다.개당1개소가300만원필요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말씀은알아듣는데읍면동장에게관리주체가되어서관리하라고하면.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지금도읍면동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는데관리카드를만들고하지는않았거든요.관리카드까지만들어서담당자가이일을하게되면그때부터는이일을제대로할수있도록하라는거예요. 제대로할수있도록하는것은분기별로한번씩점검을하도록한다든가,또했을때거기서나타나는문제점들을파악해서그것을개선할것은개선하고,보수할것은보수하고,그때그때.꼭민원이들어와서뭔가탈났습니다,해가지고그때가서예산확보해서하면늦다는거지. 그래서담당자가정례적으로점검을할수있도록하고,거기서나타나는문제들을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맞다.그렇게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니까얘기길게하지말라고요.알겠어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박춘서입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회계과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직장어립이집설립이법으로해야되는건데지금까지안하고있었잖습니까?그러면직장어린이집설립안한것에대해서우리가페널티를먹었던게있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자세한것은사업추진부서에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이경란위원
네.위원장님되겠습니까?
권남희위원장
예.여성가족과에서혹시.
권준
권준회계과장
아닙니다.행정지원실장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페널티먹은부분은아니고요.현재새싹어린이집14명정도위탁교육하고,다른읍면동에있는그런직원들에대한자녀는인근에있는어린이집에개별위탁하는비용을저희들이지급하고,계속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권고사항으로내려오고있었습니다.직접적으로부과된페널티부분은없다고말씀드립니다.
이경란위원
특별한페널티는없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위탁하면서위탁금을주는게다입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당연히법에되어있기때문에해야되는의무사항인데거기에대해서물질적인부분이라든지이런것은아직까지경고를받은상태고,페널티를직접적으로받은부분은아직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요.직장어린이집이설립이되고나면그아이들이전체직장어린이집으로다오지않지않습니까?멀리있는아이들은기존에다니던데다닐거고,그러면우리가그동안보조했던인근어린이집에개별위탁하면서위탁금을줬었는데그위탁금이직장어린이집에설립되고나서도계속지급이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현재영유아보육법에조문상으로봤을때는동일소재지내그러니까시청전체를보지않고,안동시청으로국한돼있습니다.그러나해석상에전체로도일부보는그런경향은있는데. 그러니까전체가입소가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인근주택지와가까운곳에위탁을맡기는,희망하는공무원이계시면현재처럼일부는주거지에있는어린이집에위탁을하고,직장어린이집에위탁을원하는,특히본청에계시는자녀가있는공무원께서는위탁을원하면위탁하는걸로그렇게저희들이추진.
이경란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지금까지위탁금을주지않았습니까?그위탁금이직장어린이집이설립되고나서도직장어린이집에다니지않는아이들에게위탁금이나가는지에대해서질의한겁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직장어린이집에다니지않는공무원자녀말씀입니까?
이경란위원
현재같이다른곳에위탁을했지않습니까?아이들을,우리가보육료에2분의1정도을위탁금을줬을겁니다.직장어린이집이생기고나서도위탁금이기존같이지급이되는지?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현재직장어린이집은사실은본청에근무하는공무원자녀로국한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외밖에있는읍면동같은경우에는위탁료가지급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기존같이위탁금을그대로준다는얘기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우리시는사업부지를확보하지못하여라고하셨는데본위원은여기동의하지않습니다.새싹어린이집이기존에있었지않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새싹어린이집은직장어린이집,시립어린이집이기때문에.
이경란위원
예.시립어린이집을폐원을하고직장어린이집으로했어도가능했었는데우리시가그것을지키지않고있었습니다.지금이라도직장어린이집설립이된다니까환영합니다.우리아이들좋은환경에서보육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나오셨으니까여쭤볼게요.지난간담회때여쭤볼려고했었는데그냥지났갔었는데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자격이엄마나아빠중에한분이직원이면되잖아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정규직에만한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꼭정규직만아니고공무직도포함됩니다.
조달흠위원
대상이본청만됩니까?아니면읍면동사무소다해당이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지금까지는본청,동일소재지내에있는기관에대해서직장어린이집을사용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들이규제개혁에늘건의를드린부분이인근에있는,본청과가까운중구동에서도동일기관으로봐서이런부분은확대해석되어야되지않느냐라는건의를드린상태인데명확한답은아직안내려왔습니다.
조달흠위원
아니본청에근무하다가승진을하든,이동을하든,읍면동에근무할수있고,읍면동에근무하다가본청에들어올수도있잖아요.처음개원할때기준을본청기준으로해서읍면동이나사업소는대상이안되면.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앞서의그런모순이있었습니다.이미개원할시점에는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이부분을입소인원과감안해서시설이완성되었을때수용할수있는인원이있기때문에그것은탄력적으로판단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수요조사는해보셨습니까?몇명쯤되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내년도에산하전체운영한다고봤을때69명으로대략적으로보고있습니다.그것은읍면동전체다받은겁니다.
조달흠위원
이것도실장님면적당정원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400평방미터했을때70명정도는가능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한사람당4.29제곱미터로자료를봤습니다.전체들어갈수있는인원은93명정도되는데,물론인원은적정이.
조달흠위원
정원티오를받아야될것아닙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앞서의어린이집연합회하고과거에간담회하면서조정된수치도있고하기때문에그부분은이후에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실장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재남입니다.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용어가상당히전문적이어서공부를해도잘안되는게있어요.입법예고를통상적으로하면거의예고한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없는게대부분인데이조례안에대해서는의견이들어왔어요.여기에보면제23조2항하고3항이삭제된데도있고,제23조2항단서삭제및제3항삭제를했는데삭제한내용이뭔지알려주실래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제23조2항에단서조항에다만원장의남은임기가5년미만인경우3년이상5년이하의범위내에서위탁기간을조정할수있다라고된것을삭제하였습니다. 삭체이유는우리가직권으로원장에대해가지고임기가연장되거나특혜를줄우려가있기때문에반대의견이제시되어서삭제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2항단서삭제하고3항도삭제했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변경위탁을하는경우에는,기존수탁자도참여할수있다이것이삭제된연유는변경위탁,변경을다시하고자하면기존에수탁자가다시참여할수있다는것은너무과도하게조례에서박아놓으면그사람들에게특혜를주는것이다해서이것도삭제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삭제하고난이후에재입법예고했을때는다른의견이없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런데사실깜짝놀랐는게그동안영유아보육조례가없었는데대해서깜짝놀랐어요.이번에새로제정하는거예요?육아종합지원센터가이번에건축되면서새로하게된거예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안동시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과아이누리장난감설치및운영조례는있었습니다.거기에다가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하면서같이종합적으로조례를한곳으로모이도록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그동안논란도과정이있었는데어려운과정극복하시고잘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드리고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보육정책위원회랑육아종합지원센터,그리고시립어린이집,장난감도서관,부모모니터링단까지총괄적으로조례를묶어서제정하는것에대해서는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적극찬성하고요. 여기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으로되어있는데요.혹시모니터링단은영유아보육법안에들어가있나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안에들어가있습니다.안제28조하고제30조에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린이집에연령이시간연장연령은만12세미만으로알고있는데요.만12세미만은영유아는아니거든요.그래서이것을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보다는안동시보육조례안으로하는게어떻겠습니까?영유아가아닌어린이들도어린이집에다닐수있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보육시간이외에보육을할수있는시간연장보육은올해새로생겼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시간연장보육은오래되었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시간연장보육하고새로생긴게있는데...연장보육교사라고신규사업이생긴게있습니다.이것은기존에보육교사들이외에연장보육만담당하는.
이경란위원
그렇기때문에,여기에영유아만다니는게아니기때문에,영유아란단어를삭제를하고안동시보육조례안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상위법에영유아보육법이있기때문에.
이경란위원
상위법에있는있는데다른조례에보면경상북도보육조례안이렇게도되어있습니다.여기에꼭영유아를규정을해야되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육아종합지원센터에모법인영유아보육법이있기때문에.
이경란위원
영유아보육법은있지만이용자들은영유아가아닌아이들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조례는포괄적으로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사견입니다마는영유아보육법에근거해서조례를하고난다음에추후에검토해서필요하면우리가다시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지금상태로는법조문이한계가어디까지인지범위가어디까지인지유권해석을받아보거나하고난다음에했으면싶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유권해석을받은후에다시한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부의안건책자74쪽에육아종합지원센터제13조위탁운영밑에보면위탁기간은3년으로하되계약이만료된때시장은운영실태및실적을평가한다음에재계약을할수있다.되어있고78쪽에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보면제23조2항에보면시립어린이집위탁기간은5년으로하되제3조에따른위탁위원회의심의를거쳐,여기는한차례만재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재계약할수있다.여기는한차례만재위탁할수있다.이과정에이것은입법예고없이생략하고재위탁,재계약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한차례에관해서보육정책위원회에서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한차례만재위탁을할수있다는거고,육아종합지원센터는별이상이없으면위탁을계속할수있다이런뜻으로해석.
조달흠위원
충분한운영실태나실적을평가하겠죠.했을때큰하자가없으면입법예고란절차없이바로계약한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참여하고싶은단체가있으면사실은동등한입장에서경쟁이안되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말씀이시죠?
조달흠위원
예.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부분도우리가어떤사항이발생할것을가정해서우리가검토한후에따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첫발이니까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금번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청소년수련원사용료가2019년도에는어느정도됩니까?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9,000만원정도,8,700만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기본사용료,축구장,체육시설,부대시설포함해서그렇다이말씀입니까?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서들어오는수익을어떤식으로활용을합니까?그냥우리시세외수입으로거둬들입니까?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전문강사있잖습니까?강사비는보통보면30만원,20만원이래되어있는데강사를할때는거기에오는학생수준에맞춰서수련원에서선정을합니까?오신분들요구에의해서선정을합니까?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그거는오시는분들이선정해서옵니다.저희들이선정하는게아니고.
손광영위원
오시는분이선정해서오면강사료를받아서오시는분한테드리는겁니까?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아니저희들은시설만하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프로그램전문강사가있잖습니까?30만원이하10만원강사료가있는데,1회4시간이렇게되어있는데.이전문강사비는학생들한테받아서바로주는거잖아요?어떻게되는겁니까?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강사별도로운영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어떻게운영을해요?내가아이러니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수련원을이용하는단체나기관에서강사를섭외해서오고,저희들은시설물만빌려주고자기들은강사운영은이용하는단체에서자기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들은여기에운영하는데청소년지도사나운영직원들로만구성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프로그램상전문진행요원이필요한경우에한해서거기에강사가필요하면강사료를받아서지급을한다.이뜻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어떻게됩니까?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은청소년지도사들이운영하고있습니다.그것은저희들별도로급여가나가기때문에따로받는강사료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여기는프로그램진행전문요원해놓고,강사료해놓고,비고해놨잖아요.봐봐요.102페이지하단에.유인물에그래나와있기때문에본위원이물어보는거잖아요.프로그램진행보조원도10만원받는다는뜻인데이래되었을때는...우리가어떻게이해를해야되나이말씀이죠?뒤에배석한팀장님. (잠시기다림)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저희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보시고요.축구장하고체육시설하고부대시설이것도들어올때체크를해서계약을하는겁니까?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이용계획을받아서사용료를부담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기시설있는부분들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들도조금확대를해야될것같아요.모든시설을얼마얼마하는것보다는,일단청소년들이여기오는것이목적이뭐라고생각합니까?수익을올리려고하는겁니까?안동에대한새로운이미지를활성화시키기위한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두가지다포함이되는거라고생각됩니다.
손광영위원
이러한시설을우리가수익을올리려고하면안돼요.안동청소년수련원에와서안동에대한인식을주고안동에와서관광을할수있는분위기쇄신할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된다는겁니다. 여기에하나하나해가지고체육시설부터다목적구장부터시작해서이렇게나열한다면그런부분도과장님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짜여진격식에의해서하는것보다조금더융통성있게안동에대한이미지를부드럽고아름답게할필요성이있다는것입니다.과장님아시겠죠?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자료제출하실때검토해보고오시잖아그죠?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제출한자료정도는숙지하고오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위원님얘기하신부분은차후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조병기입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문화예술의전당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관장님.국제회의장대관료는감사때지적을해서많은단체가활용할수있도록조정하라는것은위원님들의의지고시민들의바람이었습니다.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잘하셨는데오타인지,생각을잘못하셨는지,내가이해를잘못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회원일경우1게임당2,500원이죠?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2,500원으로10%할인혜택을주는게뭔말이에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500원에10%를할인해서250원을할인해준다는.
손광영위원
금액250원이나와야되나.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250원해서2,250원입니다.
손광영위원
2,250원,2,500원에서10%할인해서2,250원.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이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견해가있어요.20%요구하는분들도있다고요.이부분에2,250원하고2,000원하고.본위원은2,000원했으면싶은데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일반인은2,500원을하고있거든요.회원만해서10%감해주는데,회원이400명정도되는데한달에볼링장에4,300만원정도됩니다.할인혜택이30%정도해서400명인데,120만원정도혜택을회원들이보고있습니다.그분들이한게임을더치니까사용료는활성화가더되고있는실장입니다.
손광영위원
2019년도에국제회의장대관료가어느정도됩니까?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0회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어느정도됩니까?1일있고.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1년에20번정도.
손광영위원
20억?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횟수로20번.
손광영위원
얼마정도돼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1,000만원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국제회의장대관료가1일50만원아닙니까?1일50만원몇회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0회.
손광영위원
1일4시간짜리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현재는올라가지고1일해가지고4시간했는것은.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20회면,50만원20이면1,000만원.관리비가어느정도들어가요?관리비는어느정도들어갑니까?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음...
손광영위원
됐어요.볼링장사용료가어느정도돼요?연간.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연간5억3,0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수입이5억3,000만원.관리비가어느정도들어가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8명이2교대로하고있습니다.시설관리공단위탁을줘가지고1억4,000만원정도됩니다.수익이130%정도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회원들에게혜택을줄필요가있다는거예요.우리시행정은수익을올리기위한것이아니라시행정은어떻게하면시민들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는그러한입장이되어줘야된다는겁니다. 항상관장님께서올라오면여기에대한부분을숙지하고올라오셔야된다는겁니다.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이따토의시간에하겠습니다마는본위원생각은게임당2,500원에서2,000원정도했으면하는생각인데관장님생각은어때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전국적으로봐서하는게2,500원을받고있습니다.전국시설관리공단16개가있는데,회원들을해서10%정도할인해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장님.전국적으로어디는어떻게하니까,다른데하니까우리도그래한다.좀뭔가개혁적이고변화있는그런입장을모색할수있는,관장님이들어와서뭔가변화를가져왔다.10%가아니라,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10%는없는것보다낫겠죠?금액적으로250원치면.전체적으로5억하면5억원에2%면얼마죠?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1,000만원.
손광영위원
물론관장님이여러가지면으로해서회원들에게10%정도감해준다고조정을하면서회원들이더주인의식을갖도록만들어줄필요가있다는거죠.250원보다,500원정도로해서.모든시민들이자기가사용하는부분에돈을내고한다는것보다주인의식을갖고관리차원으로한다면더내실있는운영이이루어질수있다는거죠.관장님생각은꼭10%해야되겠어요.어때요?20%했으면좋겠어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일반회원이2,500원하니까회원들10%하면,제생각으로는맞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맞는것같아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하잖아그죠?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흑자를낼수있는데도적자를내고있는시설들이많아요.예술의전당관장이그것까지는다알필요는없지만바로앞에했는하아그린파크는어마어마한적자를내고있어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나본위원은사실은여기에비교를했는데울진같은경우비교하면안되거든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원자력발전소에서나오는돈이어마어마하게나와요.발전소주변지역지원예산이,원자력발전소에발전어마어마하게하잖아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전기판매한것에대해서일정비율로지원다하거든요.주민지원사업재원으로.그런데하고비교하면주민복지를비교할수없어요.그런데거기하고비교를해놨더라고요.전체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운영하고있는,우리민간위탁해놓은그사업장들이그자체만으로도불합리한게상당히많아요. 그래서전체적으로업무를바라볼때담당실과소장들이정말무책임하게보면안돼요.전체를보는안목을가지고일을하시라는말씀드려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늘우리가얘기하잖아요.원인자부담원칙,또는수익자부담원칙이래요.여기에시설을이용하는것은회원이몇명이라고그랬어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400명.
이재갑위원
우리16만명의400명이면몇분의몇이에요.자기가좋아서하지만전체우리시민들로봤을때는그시설을이용하는것만도그분들은수익자예요.그렇게보라는거예요.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용하는데있어서수익자가부담해야될그비용에대해서는적절하게부담시키는것그죠?그런데대해서는철저를기해야됩니다.
병기
조병기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정길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까지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회의를몇회했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5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몇명으로구성되어있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15명으로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5회하면서발제된주요내용에대해서말씀하실수있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전에관광거점도시를신청하면서위원들을통해다양한의견을들었고요.지금까지매년연초가되면주요관광업무에대해서보고를했습니다.거기에대한의견도있었고.
손광영위원
그의견들을시정책에반영시킨부분들이있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핵심적인관광거점도시할적에거점도시안에기본구상안에계획에반영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본구상계획은기우리시에서추진하는부분들이거의다예요.핵심적으로변한게극소수다이말씀이죠?우리가봤을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5회정도회의를하면서안동시의관광정책에나아갈방향에대해서특별한것은있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이번에관광거점도시된것도우리시에서외부자문위원10명,내부가5명입니다.10분의의견들었는게관광거점도시가되는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들은많이하셨다라고과장님말씀하셨는데,보다더내실있고우리지역현안에맞는그런대안제시가필요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이번에5명증원하는것도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에대해서가능하게하기위해서이번에위원들을5명을더증원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15명위원들구성된게있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구성안을잡아놨는것한부씩.
손광영위원
위원들줘야죠?위원들명단을.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아까위원님들드리라고가지고왔었는데요.안드렸어요?
손광영위원
위원님들한테현위원님들명단을한부씩돌려주세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명단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1장가지고왔어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10부를했는데.
손광영위원
10부를가지고왔으면한부씩돌려줘야지.위원님나눠주셔야지.기존위원들을줘야지.가지고오셨다며.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위원은이번에새로구성안하고,이분들의임기가4월말로끝이납니다.새로하고.갖다드려요.받아서복사해서갖다드려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기해왔던부분도있고앞으로이런정책자문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그런거예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중요합니다.
손광영위원
건성건성으로넘어갈부분도있고,위원선임을제대로관광에트렌드를가진그런분들로위촉해야성과물이나올수있는거예요.아시겠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자문위원명단을달라고하니까안을줬어요.기존운영하고있는위원명단을달라고했거든요.지금있는명단만가지고말씀드릴게요. 명단내용에보면관광의전문가를다넣은것은우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이래요.우리가여행을가서여행지에내리면제일먼저들어오는게뭐가들어와요.도시를보잖아요.우리가가고자한목적지도중요하지만관광지에내렸을때관광지에들어오는첫도시의이미지가굉장히크게여행객에게는다가오는거예요. 사람처음만나러갈때다듬고가죠.옷도새옷꺼내입고거울도보고가잖아요.왜그럴까요.첫인상때문에그래요. 도시이미지도마찬가지예요.진짜관광전문가들만구성해놨어요.뭐냐하면관광객에게들어오는도시의첫이미지는도시의미관,경관이에요.도시에들어섰을때도시를구성하고있는각요소들의공공디자인이에요.이게관광객에게첫번째주는이미지예요. 그런데여기에는미관이나경관이나공공디자인을전문한사람은하나도없어요.명단속에.과장님.진짜관광과관련되는음식,여행,전시컨벤션,관광기념품전문가들로다들어갈사람다들어가있어요.잘했어요. 그런데여행객에게가장감동을주고첫이미지를심어줄수있는,도시의이미지를디자인해야될사람은여기없단말이에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그것은다시한번보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출신있어요.대한민국최고의전문가가있다고요.안동을가장잘이해하면서안동을가장디자인을잘할사람이계원예술대총장님이에요.계원예술대권영걸총장님이안동출신이에요.대한민국최고의공공디자인전문가예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내부위원은확정안되었기때문에구성할때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가장중요한우리도시이미지,도시경관,도시미관을다듬는데도시를구성하고있는각종구조물들에대한공공디자인전부새로해야돼요.이런데대해서는이런분한테자문을받아야돼요.아시겠어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외부추천하면.
이재갑위원
관광객들에게가장좋은이미지를우리가디자인할수있도록자문위원을구성해주면좋겠고,그리하여4대관광거점도시가기반부터단단하게준비해가면서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위원회를구성해주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참고로안동시건축사협회있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협회에서한사람정도,건축은도시의설계예요.인생도설계가잘되어야거기에맞게모든성과물이나올수있죠?사람도똑같고,집도똑같고이러기때문에,명단을보면서전부유능하신분들이다있습니다마는건축관련부분에도한분정도는필요하지않나라는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빠진분야가있으면체크하셔서다양한분야에전문가로구성될수있도록위원회를잘구성해주시기바랍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외부위원들구성할때적극고려검토해서그런식으로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상정하기전에부시장님께서보고하실사항이있다고하셔서부시장님으로부터보고를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대해서관심이많으셔서보고드리고자하는데보고드릴기회를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그러면저희들배부해드린자료를기초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가장많이심려를끼쳐드리는부분중에하나가1쪽입니다.세계탈문화예술연맹관련해서위원님들에게심려를많이끼쳐드렸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고민한개선방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설립과정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잘아시고계시기때문에생략을하고2번,3번민간위탁동의하고조례개정부분입니다. 저희들제도절차적인측면에서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실질적으로의회동의여부가문제되고쟁점이많이됐지만저희들은기본적으로의심나면의회동의를받아서시민의대표뜻을반영하는것이맞다는기본생각을하고있고이러한부분을절차를이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부분에있어서도세계탈문화예술연맹관련해서민간위탁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행정절차에근거규정인조례가법적하자는없으나명확성과예측가능성,그리고논란가능성을줄이기위해서는조례도향후개정해서절차를명확하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가장문제되고있는2페이지운영측면에서의개선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4번들어가기전에큰틀에서저희들이지금까지이마코관련해서가장큰문제점이뭔가하면전문성을존중하기위해서지금까지행정지도가소홀해서예산회계투명성이확보되지못했다는부분과,이마코내부에서는총장권한이강화된어떤그러한정관내용으로인해서시스템적운영이조금약화되지않았느냐라는부분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4번,외부의실질적인감사나감독기능이강화되도록연맹을관리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행정감사권한을강화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부서에서보조금정산하고이렇게했으나,평소에정산하거나저희들이집행에대해서같이점검할수있는기회가적었다.이런부분이소홀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공보감사실에서보조금단체정기적으로정기감사를하다보니까이사이에상당한부분에부족함이많았다고보고,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정기감사를더욱더규칙적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의뜻이업무에반영이될수있도록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에근거해서앞으로향후내년도예산을짜기전에행정사무감사수감대상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의회에서심의해주신예산들의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사업별세부계획서변경승인절차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절차를확행하는지를점검하고,그리고보조금정산시에는엄격하게보조금정산을해서회계질서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국제탈업무와관련해서국외공무여행부분에대해서도출장심사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이번에3,000만원이상사업이나국외여행추진시에는담당부서에서사전협의를통해서보조금목적에사용적정성이라든지방만한예산집행이런부분을점검해서예산삭감등의페널티를적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중대한비위발생시에는실무자등의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할예정입니다. 이것은운영측면에서지금까지는외부의의회나집행부의실질적감사기능이강화되도록하는대책이고,운영측면에서지금까지5번은연맹정관개정을통해서사무총장권한으로집중되어있는것을축소해서시스템에의한운영이되도록시스템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사무총장에대한정관상의권한으로되어있는부분을축소를추진할예정입니다. 현재정관상에는사무총장이사무의관리자임에도불구하고임원으로규정이되어있고사무총장이이사재청을통해서회장위촉하도록임원설립에도사무총장의권한이집중되어있는그러한부분이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까지소홀했다는부분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도저희들이고쳐서시스템에의한연맹이운영되도록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현사무총장하고도개선방안에대해서저희들이제출을받아서내부적으로이렇게하는걸로저희들이협의를끝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담당부서가개입하고관리감독할수있는정관상의상시업무관리감독이사후에만이루어지도록되어있기때문에담당국장이당연직이사로,담당과장이당연직감사로개정을해서항시전문성은존중하되업무가회계질서문란이라든지변경승인절차이런부분에서이상이없도록조치해나갔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문화업무일반하고관련해서우선안동축제관광재단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문화재단으로하는방향에있어서정신문화재단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하고있습니다. 또같은문화연구기관이기때문에탈문화예술연맹에대해서도검토를한번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중요한것은유사중복업무의통폐합과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어떤것이바람직한지여부에대해서저희들이용역을거쳐서늦어도위원님들도함께모시고해서최소한10월말까지는가장합리적이면서조직의효율성을운영하고,그리고문화업무의시스템을높일수있는방향으로검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고궁금하신부분이있으시면위원님들께답변드리고자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통상적업무범위를넘어서부시장님이본회의도아닌상임위원회에출석하셔서보고를하시게된데대해서는사실안타깝게생각합니다. 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그동안잘못되어진부분에대해서다시정해서하시겠다는그말씀에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논란의배경첫째는사람을선임함에있어서정치적배경을가져가서논란을키워왔어요. 그런아픔이있었어요.과거재단에의회가감사를하다가굉장히아픈과거들이있었어요.그런점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하고,오늘보고하지않는부분이하나있는데그것을구태여구체적으로말씀드리지않겠지만오늘보고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도원상회복하세요.잘못된게하나있는데하시고. 또하나보고마지막에드렸던문화재단설립과관련해서재단법인두개를문화재단으로들어가는것에대해서는가능할지모르겠는데사단법인이같이문화재단속에포함할수있는지는모르겠어요.법적으로. 또하나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유네스코NGO자문기구라고되어있어요.별도로,그타이틀이안동문화재단속에들어가는것이적절한지도모르겠어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보고해놓고나중에안되더라이렇게되면사실부시장님그것은안될일이에요. 그래서되는부분과되지않는부분들에대해서명확하게정리하셔야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추후의회하고갈등이다시재현되지않도록그렇게정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원상복구부분에대해서보고안된부분말씀해주시면이후라도저희들조정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다른부분은모르겠는데이마코같은경우는유네스코NGO국제기구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도조심스러운부분이뭔가하면올해저희들이하회별신굿탈놀이를국내에서는일단유네스코에등재를하게되는그런사항에서,13개다른데하고같이하게되는데,세계탈춤연맹이라는게있기때문에이렇게이루어지는부분이있고,국제NGO기구로서의국내에서는유일하게,4개정도가있는데사실은탈관련해서는유네스코에유일한국제기구로되어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에대한검토대상으로폭을넓혀놨지만이러한부분들이가장우선시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검토하고이러한부분도같이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부시장오셨으니까이와다른업무에대해서질의해도되겠습니까?) 그것은조금있다가,이안건끝나면...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이자리에서시기전까지상당히고심을많이하셨다그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일단저희들은제일중요한게조금이라도시민들한테도움이되는쪽으로판단을하고자합니다.
손광영위원
물론집행부에서는시민들의불편한감없도록효율적인방안으로행정을추진해야되겠지만,위원님들역시시민들의편에서서시민들의입장을대변하는거예요. 본위원은생각은그래요.우리가전례에간과했던부분에대해서도우리위원님들도사실은순조롭지는않습니다.그러나이런일들이불거지고,여기에대한집행부에서대비책을의회에서요구한부분이제때이루어졌다면오늘부시장님이연단에안서셔도될일이었단말입니다.상당히아쉽습니다. 그리고문화재단설립관련용역예산5,000만원들여서했어요.알고계시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용역결과물이지금은아무짝에도쓸모없는그런형식으로들어가서는안된다는겁니다.용역당초에들어갈때용역에들어가는세심한샘플을서로협의가이루어져가지고됐었다면그결과물이우리시민들이공감하고의회에서도공감하고집행부에서도공감할수있었다는것입니다. 문화와관련된시민들몇몇분은뭐라고하시는지아십니까?행정은행정멋대로그러니까표현을하면상당히불쾌감있는언사를의회에요구하기도합니다. 그러나이러한부분들이앞으로발생되어서도안되고어떠한일들을수행함에있어서집행부와의회가하나된마음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손위원님좋은말씀하셨고저희들이뼈저리게느끼고있습니다.지난번에용역을했는데또비슷한얘기를한다라는부분에대한질책은많이받고있고,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을제때해결하지못한잘못에대해서깊이사죄드립니다. 이번에는저희들이이부분을검토하면서좋은아이디어를받기위해서제가검토를해보니까실제적으로이부분이축제재단에대해서는검토를집중적으로하면서위원님뜻이나집행부가깊이관여안하고전문가들의좋은의견을내는걸로기다려왔다는부분이장점도있었지만실질적으로는위원님들뜻도담아내지못하고,시민들뜻도담아내지못하고,집행부도사실은방임한형태가되어버린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이번에한번만더기회를주신다면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을같이모시고착수보고부터중간보고,최종보고까지위원님과뜻을같이하면서그사이에시민들의의견도같이수렴할수있는절차를거치면서포커스도당연히축제관광재단을어떻게하느냐문제가아니라실제문화기관을활성화해서지역문화가활성화될수있도록,되는것과안되는것을검토해서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부시장님.이번계기에부시장님이좀고심을많이한흔적이드러납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말씀한말씀이그냥구두로끝날것이아니라뒤에배석한국장님,과장님들이실무에서이루어지기를기원해봅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재갑위원님질의하실부분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메디컬양자바이오R2R파운드리사업에대해서자료를주셔가지고받았는데아무도이사업과관련해서는부시장님이제안하신것으로본위원은듣고있는데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제가제안을하고관여도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우선좋은사업을제안한것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실제로지난번에부시장님께서대한민국이처한현실과경북이처한현실그리고안동이처한현실에대해서예리하게분석하고계시고대안도만들고계시는데대해서굉장히감명깊게봤어요.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사실어쨌든좋은일자리라고하는것은제조업없이는안된다는것을대충알고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백신산업하면서실제로는전남화순에뺏겼잖아요.백신산업의주도권은그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분야를나누었다고보시면더정확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큰덩어리는거기가있어요.본위원이보기에는.
성수
박성수부시장
잠깐만돌아보면,저희는감염바이러스쪽이고,저쪽에는유전미생물쪽이기때문에,예산규모도저희들작지않고요.저기는800억원대고,저희들은1,000억원대고,현재바로활용할수있는것은위원님말씀이맞으신데앞으로전망은공기라든지바이러스감염이기때문에저희들시장도못지않게크다는말씀같이올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하나드리고싶은얘기가뭐냐하면결국일자리인데요.첨단산업으로가면서바이오연구원에백신산업쪽으로갈때표현을나쁘게하면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이가서할일자리가허드렛일수준의일입니다.이런데대해서우리시민들이느끼는감은조금아쉬워하고섭섭해하는게있어요. 그래서어차피진행이되면실제로현재그일자리보다는제대로해서우리청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거기에걸맞은인재육성이게같이병행해서가줘야된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이사업이완성되어서진행될때우리지역에있는많은청년들이참여해서함께할수있도록하는이부분을절대로놓쳐서는안된다.이말씀하나붙여드릴게요.좋은사업이조기에가시화되어서우리지역에큰희망이되었으면참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성수
박성수부시장
위원장님.잠깐만말씀올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좋은말씀하셨는데,이것은대한민국에서미래를걸고하는사업에저희들도기회를갖게되어서경북도하고경기도하고안동시하고1억원씩내어서8,000억을들어가는건데,이재갑위원님이우려하시는바처럼우리대학생들을위한일자리인력양성방안은현재안동대학하고가톨릭대,과학대3개대학하고대경연하고해서25개사업과3분의총장님을모시고사업이준비되어서이재갑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에코로나19가끝나는4월말쯤되면같이보고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부시장님. (○ 손광영 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미안합니다.왜냐하면잠깐만.) 손광영위원님간략하게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예산관련부분인데부시장님이이일을주관을하셨기때문에오늘이자리에서내려가시기전에한가지물어볼게있어가지고그러니까이해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권남희위원장
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경상북도재난긴급생활비사업계획아시죠?금요일오후3시에회의를하셨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은109억원에서20억9,000만원이더내려왔어요.예산유인하고난다음에내려왔겠죠.130억원이잖아요.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비가49억원,50억원정도가됩니다.그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
손광영위원
중복지원이힘들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그러니까기준중위소득85%이하조사를하다보면요.저는집행부입장을생각해서하는얘기예요.이조사기간이다끝나면5월이되어야돼요. 아마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이조사기간이이런데이러한부분을지원을함에있어서16만인구잖아요.가구당이아니라인당으로해서160억원이면10만원씩돌아갈수있다는거예요.그런토론도해보신적이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위원님이우려하시다시피이런게들어오게되면말씀하신대로신청을받습니다. 입력을하면중앙에올라가서큰틀이결정되고우리가조사를해서배부하는과정을거칩니다.말씀하신대로속도와타이밍이가장중요한데신청부분에있어서가장중요하기때문에현재저희들이마스크대란처럼줄을안서시고빠르게신청할수있도록본청에지원인력43명이스탠바이중이고요. 오전에이통장님들이오시지않더라도읍면동에담당직원과본청에준비된직원들이나가서실질적으로신청서를접수를해서6시부터밤10시까지정보통신실에서최대한입력을해서저희들이3일에주력부대를끝내려고그러고요.늦어도7일내에신청을받아서끝내려고그럽니다. 그리고참고로상품권이라든지이런것도어려울수있는데,경제산업국하고협의해서배부하는어떤상품권과카드이런것을200억원가까이확보해서저희들이지원하고이런데큰문제가없다는말씀올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분명합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일부혼선이있을수있어도완벽하게준비해놨다는말씀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일부시군은4월1일부터집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거의어렵습니다.신청을받아서해야되는절차가있어서,우리는최고빨리배부가되고돈이나가는게4월10일을예상하고있습니다.4월10일부터빨리끝나는부분은배정해서배부가시작되리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랑상품권제작이그때까지가능할까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사랑상품권을보유하고있는게20억원이고.
손광영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성수
박성수부시장
온누리상품권이60억원,70억원보유하고있고,그다음에카드를저희들이제작하면4월10일까지100억원가까이해서200억원정도확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프트카드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실무진의얘기를들어보는것하고부시장얘기들어보면참쉬워.
성수
박성수부시장
쉬운게아니고검토...
손광영위원
쉬운데,실무진들의의견을들어보면요.상당히난관에처해있어.
성수
박성수부시장
금,토,일3일동안에걸쳐서이러한부분을해결했고,지금말씀드리는기프트카드확보한것은모든노력속에경제산업국장이10분전에확보를한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아그래요.왜냐하면...
성수
박성수부시장
실무진이여기와있어서못들은부분이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아.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일부혼선이있을수있고늦어질수는있지만모든만반의준비를,가능한부분은최대로해놨고,그부분에서혼선이있는부분은저희들이최대한노력해서조절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금요일날부시장님주재로회의를총괄하셨기때문에.
성수
박성수부시장
금,토,일계속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총괄하셨기때문에오늘이부분을언급한겁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우려하시는바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신부분은차후에추가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보고해주셨듯이여러가지문제가도출된것은사실입니다. 작년부터의장님을비롯해서의회에서도개정안에대해서여러번개선의지방향을알려달라고요구를했었고,그런부분들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오늘이런자리가마련된것같습니다.아까,부시장님10월말쯤에용역을주신다고하셨는데.
성수
박성수부시장
10월말까지.
권남희위원장
그럼지금보고하신부분들이혹시보완가능한시기를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지금말씀드린것중에서정관개정하고조례개정안,바로임시회가있는정관개정조례를개정해야됩니다.다음임시회에바로올리도록하겠습니다. 돌아오는최초의임시회때조례개정을하고바로거기에따라서정관개정을하고,나머지들어가있는시스템개선방안은4월달내로마무리를하고,사무총장권한축소하고담당부서의문제관리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바로조례개정되는대로하고,문화재단설립검토에서이마코가들어가는게맞는지,아닌지에대해서,포함해서문화재단검토는용역비를확보해서바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4월정도가면되고,저희들이9월달이라고말씀드린이유는뭔가하면축제든이마코든끝나고난뒤에,지금까지는자체감사를했었는데이제는기획실에서감사를해서평가까지끝내고다시예산하시기전까지저희들이말씀을드리겠다.이렇게기한을정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본예산하기전10월말까지보완해주신걸로약속을...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하셨습니다.안그래도집행부과장님,국장님,그리고직원분들,부시장님,그동안고생하신것은충분히잘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너무감사드리고,더이상논란이일지않도록이번에는반드시의지를꼭좀보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심려를끼쳐서정말죄송하고열심히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장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바로개별심사를한후,질의가필요한부서에대해서만해당부서장의설명을듣고심사하여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심사를하시면서계수조정이없었으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늦은시간까지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