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일상의단조로움을환하게밝혀주는희망의봄이찾아왔지만,코로나19로시민들모두가힘든시기인듯합니다.손씻기등개인위생수칙을준수하여위원님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안동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수립안보고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2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수립안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지도와성원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수립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시기다림) 없어요? 과장님,궁금해서하나여쭤볼게요. 2020년7월이되면다실효가되잖아요.다시단계별계획을해서재결정후3개월이내에계획을수립한다고했잖아요.그러면7월1일부터3개월이후그러면10월1일까지그동안은아무법적으로제재할수있는것은없잖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그런것에대비해서혹시라도개인들이어떤건축허가를낸다든지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지금용역을시행하고있는데대충윤곽을잡아가지고6월전에잡히면그것가지고개인들한테공고도하고필요한부분이있으면저희들이개인별로통보를하려고합니다.재결정될가능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거기에대한부분은먼저알려줌으로해서건축허가를불필요하게낸다든가이런것을예방하려고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꼭필요한부분이있다면단계별계획을7월1일3개월전에해버리면안됩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법상그래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상임위의효율적인진행을위하여바로개별심사를한후질의가필요한부서에대하여만부서장의설명을들은후심사를하여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농정과,청소행정과,건설과,교통행정과,농촌지원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코로나19사태로시민건강과지역경제회생에애쓰시는한편일자리경제과업무에도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는코로나19극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연일코로나19에관련해서과마다다들힘들고고생이많으신것아는데요.아까전에일자리경제과와관련해서234억원이라고말씀하셨어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어떤거요?
정복순위원
예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요?예.그렇죠.
정복순위원
그런데이번추경특징을보면안동사랑상품권과관련된가맹점모집부터시작해서제작,금융기관에서지원하는환전수수료,그리고할인액보존해주는특별할인액5억원포함해서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도있고,쭉보면판매수수료까지해서,그리고가맹점활성화지원금해서굉장히많은안동사랑상품권에대한예산과사업들이되어있는데아까전에200억원규모의안동사랑상품권중에서100억원은제2회추경에예비비로쓰시겠다고아까말씀하셨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회추경에예비비로.예.
정복순위원
생각보다상황이굉장히심각한상황에서2회추경에할것이아니고제1회추경때100억원도같이해서빨리이사업을집행을해야지역경제가돌아가는데거기에대해서한템포늦으시는것같은데,일부러이렇게하신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닙니다.올해50억원을편성해놨다가갑자기사회복지과에서29억원이필요하다해서올해발급할걸바로제작의뢰를했거든요.그래서바로50억원의예산을더확보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50억원을했습니다. 나중에긴급재난비전부하니까안동시에서지급해야될돈이210억원입니다.210억원을하니까예산이편성을올려놨기때문에제1회추경에는제작수수료를못올렸고요.일단200억원에대한제작의뢰는다해놨습니다.그런문제는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제작의뢰를해놨으면직접시민들에게도달하는시기는언제쯤될까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당초는처음에50억원발행했는게1월초에14억원밖에안나갔어요.그래서34억원이남았는데그래서5월정도로발행할예정이었는데그런데코로나19사태가발생해버리니까할수없이빨리해가지고,제일먼저오는게5월6일50억원이옵니다. 그리고는나머지150억원은6월중순에올예정으로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이3월말인데5월6일안동에50억원이오고,다시6월중순에150억원이라면2,3개월이걸린다는얘기인데,기다리는사람은애가타는데집행부에서물론인쇄하는기간부터시작해서절차가필요하긴하지만현장에서시민들이느끼고절박한심정에비해서속도가늦다는생각들을하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속도는위원님께서그래말씀하실수있는데요.전국적으로사랑상품권이다발행해야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안했는데도있습니다.우리시에서는이번재난안전기금같은것은기프트카드나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이렇게해서이번에지급할그런예정으로있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아무리독촉해도되는상황이아닙니다.현재상황은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그거죠.예산은이미잡혀져있고그리고시민들이느끼기에는아결정을내렸으면빨리빨리현장에바로바로집행이되어야되는데5월6일되어야50억원이오고,6월중순이되어야150억원이온다고하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사업들을하는데기대에많이못미친다는거죠.속도에있어서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럴수는있습니다마는처음에50억원을발행했을때10%할인을계속했잖습니까?그래도판매가안되었습니다.14억원밖에안나왔거든요.36억원이라는돈이남았잖습니까?그러다가코로나19사태가오니까우리가계속홍보를했어요.그러다보니까10억원정도나와가지고27억원정도나갔습니다.판매된게.
정복순위원
총판매된게27억원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50억원발행중에작년에12월2일발행해서나머지20억원하고온누리상품권30억원하고,30억원에서확보를해서그것하고기프트카드이런식으로해서재난안전생활기금으로지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
정복순위원
결론을말씀드리면이런거죠.안동사랑상품권에대한여러가지혜택들,가맹점,금융기관,그리고상인들까지,한정금액이6%를지원해주는,이렇게좋은정책들이있는데실질적으로현장에서느끼는것들은정말절박한데너무늦게온다는거예요.집행부일자리경제과에서홍보를적극적으로더해주셔야되는부분이있고,또시민들한테빠른시일내에지급이되어서쓸수있게그역할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홍보더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코로나19로애쓰시는것은알겠는데요.본위원이원론적인것말고우리가코로나19로인해서요.예산편성에서가장타격을입고있는업체에고민하신부분들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생각은그렇습니다.안동시같은경우는가장타격입은게여관이나노래방,외식업,이런음식점에가장타격입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본위원이파악한걸로는요.여관이나노래방,이런부분들도타격이있지만관광업계,그런것은수입이완전히제로입니다.수익이. 노래방은몇몇분들이오시는걸로알고있고요.거기도타격이있지만가장큰타격을바고있는분들은무노동,무임금의계약직근로자부분들을고민하시고,예산서에보면전혀없어요.고민한부분이요.이예산서에작년추경예산하고다른내용들이별로없더라고요.작년것하고본위원이비교를해봤어요.문구하나까지도코로나19만붙었지.별로고민하신게없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한테직접적으로편성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본위원이답답한것은코로나19로뭔가는도움을줘야되는데기존제목에코로나19만들어가있고똑같은겁니다.여기에보시면작년에혜택보던분들그냥똑같이나열되어있는거예요. 이것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요.코로나19로수혜를입은업체도지원하고기존에장사가잘된업체에도중복지원이막되는겁니다.왜그런가하면코로나19가와서수혜를입은업체는파악하셨습니까?소득을더갖고가는업체가있습니까?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사태로장사가되는곳은배달음식점은영업이더낫죠.
우창하위원
작년하고비교를해보셨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를비교할수없잖습니까?
우창하위원
데이터를내가지고비교를한다는것은상당한시일이걸리겠지만눈으로봐도표시가나는업종들이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업종에도똑같은혜택이또간다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으로하실때전년도소득하고비교해서대출을내줍니다.
우창하위원
이자보전이나이런부분들은요.그업체도업종별분류나소상공인들도자영업자에다들어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들이업종별로수혜받은업종들은조금발언이그런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은걸러내셔야돼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소상공인할때.
우창하위원
은행에서는그런것을고민하지않잖습니까?대출하고있는금융기관에서는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세무서에서과세증명서를제출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런것은전년도의매출로하는거지.코로나19가와서수혜를입은그런근거는되지않는다는거죠.맞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융자대출할때는2019년,2020년각1월,2월매출을비교해서그렇게하는데,7,000만원신청했다고다주는것은아닙니다.그리고거기서심사를하기때문에그것은기술적인문제기때문에저희들이잘모르죠.
우창하위원
우리시에서그런부분을고민을하라는액션을취해주셔야된다는거죠.그게현실입니다.이렇게국가가어렵고,지방이어려운이시기에중복혜택을봐서또수혜를보는분들이있어버리면반대급부로예산은한정되어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그것을줄여줘야되는데그것줄이는것을작용을못한다면지방자치의행정력이피해를보고있는시민들에게혜택을주지못한다고그러면행정이잘못됐다는겁니다.본위원은그걸질의를하는거고요.예산서에편성다되어올라왔는것바꾸지도못하잖습니까?이전에그런고민이있어야된다는거죠?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이번예산이쭉올라왔는것보니까요.2,000만원씩업체당보전해주는것도있고,또특별보증출연금도있고이자보전해주는것도있고있는데요.여기에일용직근로자일자리이런것은하나도없네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지금없습니다.도에서지침이내려올겁니다.그러면시비하고매칭해서해야될부분이고,시비자체적으로지원해주기는힘들죠.○배은주위원그래요.제일곤란을겪고있는사람들이아마취약계층이나일용직근로자일것같은데요.도만쳐다보고있어야되나요.안동시가발빠르게대처를.
그것은정부재난지원생활비하고같이중복이되기때문에그렇다고우리시만별도로줄수있는그런문제는아니거든요.
배은주위원
오늘발표났는데하위70%소득에70%이하인사람이4인가족에100만원을지급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것은언제돈이나올지모르는데시에서는발빠르게일용직근로자나취약계층은살펴봐야될것같은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은어차피사회복지과에서매달생활비는나가고있잖습니까?이번에도제가알기로는재난생활비는취약계층은제외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제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제외하고70%이하시민들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업체당2,000만원특례보증출연금대출받는것있잖아요.과세증명서나보증보험에서보증을해야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해당안되는신용등급에8등급,그이하등급은어떻게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정부에서다시이번에3월25일부터가장시급하게1,000만원대출제도가있습니다.신용보증재단에신청하면간단한서류로해서5일이내로1,000만원지급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시중은행에정부돈은사실상그렇게넉넉하게빨리내려오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대출신청건수는많아도,안동시만해도440건이신청되어있습니다.안동시에서60건밖에대출이안됩니다.통장입금된것은,그만큼정부의돈은,정부발표하고실질적으로은행의사정은다르다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제가주변에소상공인들이대출을받으러갔다가너무힘들어가지고줄을하루종일섰데요.그런데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왜그런가하면소상공인지원센터가경북에4군데있습니다.안동시에있는것만해도다행인게,영주,문경,이런사람들도안동에와서신청을해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8개시군이안동시에몰리니까그만큼복잡하죠.
배은주위원
다른대책을세워가지고이사람들을다른은행에서받든가해야될것같은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정부에서해야되는데신용등급이1등급에서3등급까지는은행에서하고,4등급이하는소상공인센터하고이런데.
배은주위원
서류를받는다고하더라고요.그분들이저한테그런말씀을하더라고요.가서하루종일줄섰는데도신청을못받고그냥왔다고,제가정보를줘도신청하는어려움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대안을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협의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네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협의해야될문제가아니고정부지침에서하기때문에우리가마음대로못하고,지금7,000만원하던것도,그만큼대출하는사람들이많아요.지금은4월1일부터3,000만원하향조정합니다.하향조정하면그만큼찾아오는사람들이떨어지겠죠.
배은주위원
2,000만원신청하는사람도있고이렇게다양하게하는데어쨌든이런분들이도움이되도록시에서발빠르게대처를과장님일도많지만살펴봐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재난극복때문에몇달동안고생하셨죠?중소기업하고소상공인들한테이자를보전해주는것연초에다계획이세워져서왔는데코로나19사태로인해서예산을세우는것은기존대출을받아간분들외에하는겁니까?그분들도포함되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차보전에대한것은작년2%이자를지원해줬는데올해는3%하기때문에그사람들도포함이됩니다.
김백현위원
2%지원받는데1%만더해주는겁니까?안그러면.1%를더해서해주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상당히대출도많이늘어나겠네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시에소상공인이사람들대출신청한사람들이1,800건입니다.보증심사가완료된게440건입니다.그런데실지대출된것은60건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신규대출자는3%를해주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했는것도3%입니다.
김백현위원
기존원래상환기간이1년,2년,기간이있는데그것도연장해주고그런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백현위원
올해대출을갚아야되는데1년더연장을해준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대출기한은5년까지있기때문에.
김백현위원
5년이면올해연말이면5년되면1년더유예해주고그런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협의안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국난극복을위해서국회에서오늘인가재난기본소득지원을한다는얘기가나오고있는데,기본소득70%미만가구에한다고되어있잖습니까?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도방송에봤습니다.
김백현위원
70%,75%나오는데안동시가16만인구지만가구수는몇가구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8만,9만가구됩니다.
김백현위원
기본소득70%미만가구를추려내는데기본자료나기본계획이되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저희과에서하는게아니고사회복지과에서복지시스템으로해가지고건강보험공단하고매칭해서걸러내기때문에그것은기술적으로저희들이못하고요.제가아는것은들어보니까4만,5만가구는지원될거다.이래판단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인구1인당얼마가아니고가구당얼마기때문에가구소득을산출하는근거가있어야될거고그죠.거기에대한기준이명확하게서있어야되는데전체시민들이니까농가들도다포함되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민전체.
김백현위원
농가소득이얼마냐,얼마미만은지원되고,얼마이상은안되고,이런기준이나와야되는데,빨리설정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시민들입장에서는자기가포함되는지안되는지,상당히문의가많이들어올텐데거기에대한계획을세워서시민들한테궁금증을해소할수있도록발빠르게대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지방자치단체에서도10만원,20만원씩지원한다는계획도하고있는데안동시는아직구체적인계획이없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계획세울생각조차도안했다는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저도늘다른시군을봤습니다.보니까소상공인에대해서는어떤데는100만원씩주는데도있고,어떤데는5만원,10만원주는데도봤습니다.아직구체적으로시장님하고그런상의를해본적이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아까동료위원님도지적이있었습니다마는사실은소상공인하면영세한업을하는분들이포함될텐데그외소외되는분들을골고루찾아내야됩니다.사실은사각지대에서혜택을전혀못볼수도있는그런일이발생할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가재정만좋으면.
김백현위원
재정이좋은게아니고사실더불쌍하고어려운사람은소외되고,어떤사업자등록이있어야여기에포함된다면하루하루벌어먹는어려운사람들이소외되어서빠질수가있다는겁니다.혜택주는데서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백현위원
그런것도꼭챙겨서골고루혜택볼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하여튼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끝날때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요즘힘이많이들것같아요.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것보니까사회복지과업무와일자리경제과업무가분리되어있지만시국이시국인만큼질의하시니까이해를해주시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일자리나여러가지소상공인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농정과장이재홍입니다.평소농정과업무추진에관심과배려해주신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과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없어요?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연일고생이많으신데요.389페이지보시면요.코로나19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8,880만원이잡혀있는데요.보니까의료관계자를대상으로한농촌치유힐링을위한숙박및체험비지원으로되어있거든요.안동시전체12개소되어있는데요.처음보는사업명이라서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더구체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전국이우왕좌왕하고있는데경상북도하고대구에의료관계자들이봉사나또는아니면급여를받든지떠나서경상북도에와서고생하시는분이라든가,전국에의사의료지원관계자,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또는관계되는분들을안동으로유치,또는경상북도로유치하는일종의지원을해주고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당사자뿐만아니라가족들도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어제말씀드리고난뒤에도하고전화를했었는데요.사업비는이렇게세워놓고명확하게지침을마련하지못했다고듣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사업내용을꼼꼼히보니까안동을위해서도안동홍보하는부분,그리고안동주변에관광을홍보하는부분,이런부분까지다포함했을때이사업은상당히지속적으로해도괜찮은사업이겠다싶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송인광입니다.평소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청소행정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쓰레기위탁처리,생활쓰레기처리비에대한증액이25억원이올라와있잖아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배은주위원10년사용하기로주민들하고계약이되어있다고그랬죠.
순환형매립지조성사업당시에10년정도하는걸로하고추가되는것은더합의를하는걸로그렇게.
배은주위원
합의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도래가아직안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언제도래가되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주민들하고합의가안되어있는데압축폐기물을처리를해서맑은누리파크로보내는데소요되는비용이잖아요.이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처음에매립장을만들때주민들하고합의를했을때예산이얼마들었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10년60억,1년에6억원주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주민소득사업으로6억원씩들어가고,도로포장하는데30억원들어가서전부90억원정도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저도잘모릅니다.
배은주위원
정확하게과장님알고계셔야되지.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때도로포장하고매년6억원하고복지회관그당시에30몇억원인가들어가고.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공간을비운다고해도다시20년,30년이상더사용한다고해도주민들하고협의가안되면빈공간을만들어놔도사용할수없잖아요.내년이후부터는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하고합의를이끌어내야되겠죠.어차피신규로매립장을조성한다는것은사실어려운이야기고요.맑은누리파크자체도경상북도11개시군에생활쓰레기를처리하기위해서만들어놨기때문에매립장을추가적으로만든다는것은어려울것같고요.주민들과협의를거쳐야.
배은주위원
제일중요한게주민들하고협의를해야되고그리고3년6개월정도소요가된다고그랬잖아요.전체매립양을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배은주위원
전체예산은얼마정도들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100억원정도들어갑니다.
배은주위원
100억원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100억원도들고주민들하고협의해서또주민들이어떤요구를해야할지모르고거기에대한보상도있어야될것아니에요.20년,30년.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제생각은그렇습니다.기존에매립장은음식물을뺀나머지는다들어갔어요.그런데지금현재매립장은생활쓰레기가들어가지않거든요.그중에다량폐기물이나불연성이나들어가지일반주민들이내놓은가연성폐기물은소각장으로가기때문에거의안들어가죠.매립장환경은그전보다더좋다고봐야돼요.
배은주위원
환경은좋지만주민들은그렇게생각하지않으니까예산을25억원이500억원이라는예산이적은예산이아닌데25억원을더증액해서한다는게맞나?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50억원입니다.
배은주위원
예.25억원더증액시킨다는게맞는지주민들하고먼저협의가이루어진뒤에이런사업이추진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주민들하고원활하게해서매립장사용기한도늘리고주민들시가지쓰레기처리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주민들하고협의가이루어지도록애를쓰셔야될것같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매립장관리사무실기존에건축물정비사업으로신규로넣어놨는데.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이것은매립장관리사무소기존건축물정비사업으로3억원이본예산에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그것을1억9,000만원하고1억1,000만원으로해서별도로세워놓은겁니다.3억원을감하고1억1,000만원하고1억9,000만원예산부기상신규로들어가야되기때문에넣어놓은겁니다.3억원을감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감했는데이렇게분리해서예산을올린거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거지.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더필요한것은아닙니다.
배은주위원
더필요한사업은아니고.그런사업이죠?알겠습니다. 여기뒤쪽에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이렇게했는데1,000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도산온혜8,500톤.추정입니다.수상동에1,000톤해서9,500톤정도처리하는행정대집행비용인데이게기존에환경부에서수집운반비로톤당6만5,000원해서6억1,000만원정도국비가내려와있습니다. 이것은도에서저희들이각시군에불법폐기물처리하는데시군비부담이많다해서시군담당자들하고건의를해서도비7억6,000만원을받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많은예산이불법폐기물로인해서드는데주민들이나아니면이통장한테홍보는하셔야될것같아요. 이런불법폐기물이들어오지못하도록감시감독을해야지.이렇게큰많은예산이들도록,우리가살펴보지않아서이런예산이들게돼그죠?이통장을활용하든지해서주민들한테홍보를까치소식지나이런데알려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교육잘마치고오셨는데처음발언대에서계시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축하먼저드리겠습니다.똑같은이야기가되겠습니다마는질의드리겠습니다.불연성가연성폐기물중에가연성은도청으로간다고했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시가지에서수거하고있는가연성폐기물은들어가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환경은더좋아졌는데긴급하게25억원이증액되어야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2015년동안기존에매립되어있던.
권기탁위원
그것은알고있는데요.환경이더좋아졌는데긴급하게25억원의예산을투자를해야되느냐는말이에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매립장에서굴착해서내놓았건압축폐기물이많이쌓여있거든요.그처리를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서서히하면되지뭐요.긴급하게해야될이유가있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쓰레기압축해놨는데비가맞고.
권기탁위원
많이쌓여지니까,굴착이많이되어서.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처리비용이25억원이증액되었단말이에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올해처리할게25억원정도드는걸로.
권기탁위원
3년6개월,내년도에도굴착하다보면또증액되겠네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굴착을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다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처리비용이이래들어간단말이에요?거기에는다시매립할공간이상당히넓어지겠네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물어볼게요.15억원이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비용이그죠.추정치가9,500톤그랬잖아요.15억원이면다처리가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다처리는못합니다.
권기탁위원
얼마정도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예상으로잡고있는게45억원정도는돼야되지않겠나싶은데요.국비,도비매칭사업하고시비1억원있는것하고22억원정도되거든요.그래서다처리하지는못할것같아요.정확하게하려면.
권기탁위원
그럼23억부족분은?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부족분은추가적으로확보를하거나아니면저희들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마는민간에서하면25만원정도하거든요.
권기탁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요.지난번에전청소과장이계실때논란의대상이되었는데이것누가불법으로투기를했던지간에감시감독했던것은차후로하더라도매립된부분에대해서왜우리시가시민의혈세로매립했는부분을처리해야되느냐말이에요. 그러면그당위성으로하자면국비를확보하든지,도비를확보해서하라는이야기가그전에대두되었었는데,거기에대한이야기는전혀없이그저시민의혈세로무조건거수기적으로도비확보되면시비따라붙여해야돼요? 그리고9,500톤이추정치라면그부분도돈이증액될가능성도상당히많을수가있겠네요.이런부분을서로간에협조를구하든지토론을해서시민들의혈세가투자되는부분에대해서단서를확실히찾아야되고. 두번째는이돈이우리시민의돈으로쓰는데투기한사람들한테대의변제할수있는그런법적근거도마련해가면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행정대집행을하기위해서법적인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알놓기전에닭을튀겨먹는것같은이야기를하는데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행정대집행이우선돼야된다.왜냐,불법으로쓰레기를투기했기때문에엄중한대처를해야되죠.그분들한테당연히하고예산을만드는게순서가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행정대집행을하기위해서그사람에게돈을변제받기위해서는금액이나와야되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예를들어서행정대집행해서처리를50억원,60억원들여서했어요. 그사람한테10원도못받게되었어요.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재산압류를해야죠.
권기탁위원
재산이없다면.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런경우가.
권기탁위원
그런경우가되니까지방자치단체에서그런부분에대한해결방안을강구해놔야되죠.그러지않겠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배은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자율적인감사나신고체재를.
권기탁위원
자율감시나신고체재는앞으로문제고이미일은벌어져있고,대책을어떻게할거냐,50억원,60억원들어가는돈에대해서행정대집행하는것은좋은데대의변제를어떻게받을것인가말이에요.이것은법원에가서다받아야될것아니에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조치명령이끝나면계고장해서행정대집행도하고,재산압류들어가고나중에...
권기탁위원
이미불법투기라는게벌어졌잖아요.결과물이있어요.당연히행정집행을해도되는것아니에요?불법투기했는데,조그마한쓰레기버려도15만원,20만원벌금을청소행정과에서계고장해서추징하는데일반시민에게하는거거든요. 그런데이렇게많은투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사람들이많이투기를하는사람들은예외규정이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없는데그러면일반시민은조그마한쓰레기버려도추징하면서대형사고쳤는업체들,민간인에대해서는특례규정이있는것도아닌데계속이래두고법적결과물만기다리고있다.제가봤을때는선제적으로이분들에대한대의변제를받을수있는법적효력이발생될수있도록먼저해야된다고봐요.예산만들기전에.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상일단행정대집행을하려고하면어떤조치를취해야되는데그법자체가의견을묻는다든가조치명령을한다든가,재산조회를해서압류를한다든가.
권기탁위원
그런것을법적절차를밟아그것부터하라고요.하면되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절차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투기를했는결과물이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각가정에10만원을물더라도확인서,의견진술을.
권기탁위원
당연히하지.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절차가몇년에걸쳐서하는데아직안거쳤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작년2019년도초에온혜것은그렇고요.수상동은.
권기탁위원
2019년초면1년반이지났잖아요.그동안에결과물이없어요?행정조치결과물이없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4월3일까지조치명령마무리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너무미온적인거예요.행정은,약자에게는상당히강한행정이되고있고,강자에게는상당히약한행정이되어있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강자한테는아무짓도못하는거예요.사회라는구성자체가이래서는안된단말이에요. 어쨌든행정절차를조속히밟아서시민의혈세가쓰여짐에있어서시민들의의구심이발생되지않도록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불법쓰레기,불법투기와관련해서법적진행되고있잖아요.진행되는상황을자료로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대한각별한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이상조서88쪽을보겠습니다.법인택시권장경영지원사업비있죠?안동시에서법인택시와개인택시몇대있죠?구별하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480대입니다.법인택시는246대입니다.
남윤찬위원
밑에보면요.법인7개사가있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1인당10만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법인회사포함해서1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개인택시는빼고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법인만드리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한번에10만원주고끝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현재상태로알고있는것은1회성으로보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도비고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순수도비로.
남윤찬위원
10만원주면회사에3만원,택시기사가7만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법인같으면주야교대를하니까246명실질적으로운행이몇대가될지모르겠는데보통기사가두분있잖아요.그러면단순계산해도500명되겠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휴지차량도있고,휴업차량도있고해서300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300명이면10만원씩주면3,000만원인데계상은어떻게하셨나요?100%도비니까그냥도에서내려온지침대로하셨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도에서배정해준대로저희들이.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법인택시기사분들이300명이라고했잖아요.이것을어떻게분배하실거예요?지원해주려면기준대로법인회사에지원해줘야되잖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는1명당10만원그랬는데,기사분이300명이상3,000만원1,600만원이남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1,600만원어디쓰실계획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도에지침이내려와봐야됩니다.언제날짜로인원이되는지.더늘어날겁니다.
남윤찬위원
기준점이있을것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아직안내려왔습니다.
남윤찬위원
기준점잡아주시고요.그밑에농어촌버스손실지원비하고비교하기위해서이말씀드리는데요.여기는시비가10원도들어가지않네요.100%4,630만원도비만하는겁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개인택시480대하고요.법인300명.780명정도가택시영업하시는분들이고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밑에내려가겠습니다.택시지원사업에는시비지원10원도지원안했습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4,600만원전부도비만했습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밑에줄볼게요.코로나피해농어촌버스손실지원금4억6,600만원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버스3사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버스3사입니다.
남윤찬위원
버스3사몇대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38대인데가동되고있는게125대입니다.
남윤찬위원
산출내역을봤는데요.200만원곱하기30%,손실률이30%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작년도에2019년도에2월23일부터3월22일까지하고,올해2월23일부터3월22일까지운영손실분을계산해보니까.
남윤찬위원
계산방법은어떻게하신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저희들이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손실률을버스회사에서30%손실봤다.이것기준으로한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받으니까5억3,200만원.
남윤찬위원
돈이아니고손실률을30%잡았잖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도에서는이렇게잡았는데저희들이계산을해보니까실지는67%가감소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떻게계산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금액들어온것하고실지돈들어온것계산해보니까67%한달동안.
남윤찬위원
한달동안67%인데계상은30%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도에서배정하는근거로.
남윤찬위원
그것하고한개더이어서합니다.버스지원해주는게두가지방법인데요.오지노선,벽지노선.벽지노선은도비가지원되는거고,오지노선은순수100%시비만지원해주는거고.시내버스도지원하죠.벽지,오지말고,시내버스는없습니까?벽지노선,오지노선은농어촌지역이고,시내구역에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도청에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럼11번하고몇개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1번이.
남윤찬위원
시내버스지원해주는방법이세가지되고그죠.도비가있으면벽지노선쪽으로하는데요.제가말씀드렸다시피오지노선은순수시비만들어가고,벽지노선은시도비가들어가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2019년도벽지노선시도비합쳐서3억7,500만원을지원했습니다.해마다2019년기준으로벽지노선,오지노선버스3사에도청구간하고다합치면얼마정도들어갑니까?버스3사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순수안동시비로들어가는게90억원정도들어갔습니다.
남윤찬위원
벽지,오지,도청간다포함해서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다포함해서유가보조금까지합치면140억정도됩니다.유가보조금까지저희들이.
남윤찬위원
자료에보니까160억원가까이드는데,제가농어촌버스손실금지원비4억6,600만원.여기에근무하시는분들이125명정도된다고그랬죠.운영하는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25대가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기사분들은조금더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손실은요.사실은택시가더심합니다.택시가700대넘는데실질적으로손실있는것은영업하시는택시분들이훨씬많은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시에서는어떻게하냐.시에서는코로나19추경하신다하면서택시하시는분들은순수도비달랑4,600만원,1인당1대10만원밖에지원하지않으면서,농어촌버스3사에는벽지노선,오지노선,도청노선다합쳐서1년에150억원정도지원해주면서,추가로코로나피해농어촌버스손실금지원이라는명목하에또다시5억원이라는돈이또지원하는거예요.형평성도맞지않아요. 이런거예요.현재농어촌버스에서는오지노선,벽지노선하면서1년에150억원가까이지원하면서또코로나피해하면서이중지원되는거예요. 손실금지원비나오는것,벽지노선,오지노선,손실지원1년에해마다약150억원지원해주는데또코로나피해해서추가지원해주고,이중지원되는거고요.1개더비교말씀드리면택시하시는분들은약700대가있는데달랑4,600만원,시비10원도없이. 이렇게하면예산편성잘못된것아니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됐고요.버스는3사인데이중지원하는성격이강하고,실질적으로택시하시는분들은거의개인택시도그렇고,개인택시는신규차배정받은사람은할부금도못내는형편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법인택시하시는분들은,그것을생업으로하시는분들은정말로막막한거예요.하루3만원도못벌고,5만원도못벌고,이래하시는분들한테시비10원도우리시에서택시하시는분들에게는지원해주지않는거예요. 버스3사는그래도먹고사는거예요.버스기사분들은월급나오는거예요.버스회사3사는열심히해서경영개선해서절약하고해서그런대로버틸수있는데택시는버틸수있는여력이없는거예요.택시회사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법인택시하시는기사분들을말씀드리는거예요.법인택시기사분들이하루벌어서사납금내고자기가갖고가서먹고사는거예요. 이런교통행정과에서형평성없는예산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것은추후에상임위원회에서다시한번논할게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교통행정과에민원처리많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민원처리절차가주로어떻게됩니까?개인이민원처리하는경우도있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신문고를통해서들어오는경우도있고요.
남윤찬위원
개별로민원처리하는것도있고.의원들이민원접수해서다시전달하는방법도있고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행정복지센터에서들어오는경우도있고.
남윤찬위원
도산면단천구간에1.5키로미터버스연장해달라는민원받으셨죠?그처리어떻게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연장부분이사실어려운부분입니다.
남윤찬위원
어떤부분에어렵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버스에계속투입되는예산이많고하니까연장을함으로써.
남윤찬위원
1키로미터에서1.5키로미터연장하는데예산얼마추가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예산은저희들도.
남윤찬위원
어렵다면얼마드는지계산해봤을것아닙니까?얼마정도더듭니까?단하루1회연장입니다.1.5키로미터왕복3키로미터됩니다.얼마정도됩니까?
이상근위원장
위원님정리좀해주십시오.
남윤찬위원
예산많이든다고하니까계산해봤을것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계산뭐.
남윤찬위원
계산해보니까얼마정도예산이들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수치적으로확실히.
남윤찬위원
그냥막연하게많이든다는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느정도연장이1.5키로미터면상당한.
남윤찬위원
행정에서막연하게많이든다는그런행정이어디있어요?수치가나오잖아요.1.5키로미터면얼마얼마연장길이가1.5키로미터나왔으면거기에대한답이나오잖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세부적인부분은.
남윤찬위원
의원이이렇게한번확인해주십시오라고했는데몇달입니까?언제접수했죠?민원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사항은.
남윤찬위원
아니민원접수를언제했죠?팀장이민원접수하면과장님께보고합니까?안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결재는제가합니다.
남윤찬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과장님설명한번해보세요.어떤민원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결재는했지만.
남윤찬위원
어디서어디까지민원을팀장한테보고받으셨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상세한설명은못받고.
남윤찬위원
못받으셨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결재는제가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결재했다는것은완전노라는결재를했습니까?예스라는결재를했습니까?결재한내용이뭐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내용을상세하게기억은못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2월초에민원제기한건데요.이래된다,저래된다,아무답도없는거예요.지역구의원이그렇게해서확인해주십시오.했는건데아무답도없는거예요.민원처리어떻게합니까?지역구의원이지역에불편한사항을과장님께말씀드리고,팀장님께말씀드리고했는데,지역구의원이민원넣은것답도못받고하는데,일반시민들이민원제기했을때교통행정과에서민원처리옳게되겠습니까?시의원들이어떻게믿겠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보고못받으셨죠?
이상근위원장
정리좀해주십시오.
남윤찬위원
본회의가모레인데요.모레전까지이내용을파악해서민원처리를어떻게할것인지,이제까지민원처리내용을전부서면보고해주십시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서면보고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택시하고버스부분은사실저희들은택시부분은안타깝습니다.버스부분은대중교통이라는차원에서지원이되는데,택시도저희들도지원을해주고싶어요.그런데여건이안되니까,택시는대중교통으로인정을안해주기때문에모든면이열악한상태입니다.저희들도법인택시분명히못먹고사는것당연한것인데해주고싶어요.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예산심사하는데궁금한것을질의드리겠습니다.앞에연구용역비가2억5,000만원인데버스노선체계전면개편용역안동시버스노선개편에대해서용역을준지얼마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용역은.
김백현위원
아니저번에했는것있어요.2년됐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2018년도에책임노선제했고용역은.
김백현위원
2018년도인가용역했는기억이나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전면개편은용역준게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지난번에전반적으로한적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했는것은했지만전면개편용역은처음입니다.
김백현위원
처음이아닐텐데.준공영제든11번하고도청신도시하고해서용역을줘서다시했단말이에요.용역한적이있어요.그때는과장님교통행정과에안계셔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
김백현위원
한번찾아보시라고요.찾아보시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불과2년정도밖에안된것같은데이렇게막대한예산을들여서용역을준다는것은앞을못내다보는행정이다.왜냐하면안동역사이전이라든가신도시하고다용역과업줄때계획이되어있어가지고용역을줬는걸로아는데,관광거점도시이것만다른건데,다른것은똑같은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이후에새로신축된아파트라든가이런부분이많아가지고,아까개선연장아까위원님말씀하신1.5키로미터연장하는부분이라든가이런문제가계속중복노선개선연장하고.
김백현위원
그것을하는데도용역을많은돈을들여서해야되는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꼭필요한겁니다.왜냐하면.
김백현위원
뒤에팀장님들전면용역준일이있죠?버스노선개편을위해서용역준것으로기억하는데찾아보시기바라고요. 어쨌든간에버스노선은다시개편한다고해서민원이없는것도아니고계속민원이제기되는데용역했는것하고비추어서많은돈을투입할필요가있겠는가하는궁금증이듭니다.나중에찾아보고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요즘민식이법때문에스쿨존주변에는상당히법을강화하는데스쿨존관리는교육청에서합니까?안동시가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은어린이보호구역교통시설물에대해서는우리가지정도저희들이하고.
김백현위원
학교하는것관리는안한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안합니다.
김백현위원
보통시골학교보면학생이50명미만이라든지적은학교들이있잖아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교사들의인력부족이라든가여러가지있어서그런지안동시교통행정과에서그쪽에관리를못해서그런지시골학교앞스쿨존안에보면보드블럭에풀이수북하게나고관리하는사람들이없어요.이런것들을철저히관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신도시교통안전시설물설치하는데과장님한테칭찬해드려야될것은지금까지도비는30%미만,시비70%붙이는이것은유독도비를90%,시비를10%붙여서사업을하는데안동쪽만하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안동쪽만하는데이것사실도비예산이가내시가내려오면서원래5대5로매칭사업입니다.도비가3억2,400만원,시비도3억2,400만원이내려와야되는데3,240만원이내려와서다음에추경때.
김백현위원
확보를해야되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해야됩니다.
김백현위원
칭찬할것은아니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도하고매칭하는것은신도시하는것은90%정도는도청이하도록협상할때그래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협상할때도비를많이받고이래하려고했는데도에서는5대5가가장많이주는거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일반사업은매칭을5대5로많이한다고보는데신도시도청바운드리안에는안동이든,예천이든도비를80%,90%하고지방비를조금붙여가지고그렇게해야되지.맞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그런것도면밀히신경써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시설관리공단에1억6,530만원증액되어서올라와있는데요.물론100%시비입니다.구체적인내역을보니까인건비,공공운영비등비용지출증액입니다.인건비증액이포함되어있는데1억6,500만원인데몇명의인건비를말씀하시는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작년도에16대있다가1대를더구입해서1명더늘었고요.
정복순위원
1명더늘었다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1명더늘었습니다.그다음기존16명매년인건비가상승되는부분에있어가지고예산을책정한부분입니다.올해도저상버스부름콜택시두대계획이있습니다.법적대수때문에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2대계획이있으면두사람인건비가필요하다는생각이되는데1억6,500만원이그분들까지다포함이된건가요.아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죠.1명이늘었는데1억6,500만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기존16분인건비가상승부분이있으니까매년.
정복순위원
상승부분이이렇게많이늡니까?한사람늘었는데1억6,500만원이증액되었다는것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16명기본있는그분들이2020년도에봉급이인상되기때문에그부분하고1명인건비추가로들어가는부분.
정복순위원
생각보다많이증액되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1억6,500만원이적은돈이아닌데증액을1명에이렇게많이증액한다는자체가과하게잡힌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요.16명있다하더라도증액부분이높다.공공운영비를포함시켰으면이부분은몇%를차지하시는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떤?
정복순위원
공공운영비요.1억6,500만원에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그렇게많이차지하지않고인건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교통행정과업무가쉽지는않은것같아요.쉽지는않은것같은데,동료남윤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민원인들은민원을제기하면꼭오,엑스로답을받기를원해요.되면된다,안되면안된다.안되면무엇때문에안되나.그렇게요구를민원제기하고하는데,저도그런민원을접해오면서교통행정과는되는것도없고안되는것도없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여튼최선을다하고있지만많다보니까힘든부분은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충분히이해를합니다.어쨌든이런자리에서이런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는데너무대중교통3사에끌려가는게아닌가그런생각을늘해요.실제집행부에서예산요구하는것,대중교통과관련해서삭감하는것전혀없거든요.달라는대로거의다주는데행정집행함에있어서너무끌려가는게아닌가를그런생각을해요.물론시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일정부분인정은되지만너무그렇게끌려가서는안된다고생각이되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끌려가는것은아닙니다.시민들이잘탈수있고편안하게하기위해서버스회사하고협력하는그런부분이지.끌려가는것은아닙니다.
이상근위원장
일반시민들은그렇게끌려간다고느껴요.민원해결이그만큼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그렇게생각하게되는데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류종숙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농촌지원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농촌지원과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드린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끊임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리며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하고눈을안맞추려고그래요.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농민들을위해서수고많으신데요.예산서2,000만원이상조서에올라온것중에요.천연색소경쟁력강화지원이게본예산에삭감된걸다시요구한겁니까?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1억4,000만원시비를확보를해야되는데본예산에서7,300만원만확보하고6,700만원을확보못한그런예산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본예산에서위원님들이심도있게결정한부분인데똑같이올라온이유가있습니까?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사업의목적에맞게도비가주어졌기때문에시비부담액이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런말씀은합리적이지않죠.도비만몇푼붙이면시비무조건따라가야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것같은데요.꼭필요한사업에대한부분들이중요한거지.도비확보를했다고해서시비를써야된다.이렇게설명하시면안되죠?진짜로,여기계신상임위나예결위에서도위원님들한테이사업들의타당성을설명해주셔야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천연색소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염료작물을가지고천연색소를추출하거나이것을이용해서농식품을제조가공하는데소요되는업체에가공료를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비가...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삭감된이유는요.다른데이유가있던데,이유모르세요? (잠시기다림) 모르십니까? (잠시기다림) 일단과장님답변하기싫으신지.모르시는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천연색소사업화센터가재단법인으로되어있나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재단법인으로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재단법인하고사단법인하고차이점이무엇인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재단법인은영리활동을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역의농산물을가공해서소득을창출하지않고소비를시켜주는역할을한다.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소득은창출하지만사단법인처럼소득을반드시내야되는것은아니고.
김백현위원
소득은내지는않아도지역농산물을소비시키는데역할을한다.그목적인가요.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그래서농가소득을증대시키는.
김백현위원
그런데천연색소사업화센터가소득을내지않는데4억원이필요한데도비6,000만원,시비1억4,000만원자부담2억원을한다.자부담은어디서나오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자부담은지역에가공업체들이이것을천연색소센터에농산물을의뢰할때가공료를업체가50%부담을하고,우리가지원하는50%를가지고가공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지역업체가센터에와서자기자부담을반은물고,우리가지원을도비,시비보태서예산을부담해준다.이뜻이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가전체운영비를안동시가지원해서운영을하잖아그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재단법인이든,사단법인이든민간단체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가지금까지지원을쭉해왔습니다마는민간위탁에대한지금까지의회동의를구한적이있습니까?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민간위탁에대한동의는조례를숙지를잘못해서동의를구하지는못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절차상의문제가있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네.
김백현위원
절차상에문제가있기때문에의회에서예산을삭감했는데이번에예산을다시올렸는데절차상에문제가있으면그동안과장님께서절차상의문제있는부분을빨리대안을세워가지고의회에보고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그렇지않고그냥뒀다가1회추경에,특히코로나19긴박한예산할때작은예산을편성하는데예산을올렸다.위원님들이동의하시겠습니까?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이제까지절차상에오류가있어서동의를구하지는못했는데빠른시일내에의회에동의를구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절차상의문제가있는데도불구하고의회에서예산을승인해주면의회가절차상문제있는것을그냥눈감아주는경우가되니까혹시라도,이번에예산성립이안되더라도바쁜것은아니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산확보가늦어지면사업이지연이되는문제는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집행부가의회를그냥무시하는경우입니다.왜냐하면절차상의문제가있으면지난본예산때삭감이되었으면왜삭감이되었는지를빨리이해를하고절차가잘못된것을빨리진행해서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해서통과시켜서예산을요구를해야지.그렇지않는데도예산만자꾸의회에다가승인해달라고하면위원님들이조례에있는절차를무시한예산을승인을해주면의회가시민들한테보기는안동시의회가절차에문제가있는걸승인해줘도된다.이렇게욕을얻어먹을수있단말이죠?충분히이해가가죠?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결위를통과해서예산이성립될지안될지모르지만그런문제점이있는것은집행부가빨리빨리절차의미숙한점이있으면보완을해서동의를구하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계수조정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럼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집행부로부터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중총6,700만원을삭감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자세한계수조정내역은기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께서설명하신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들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 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해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계수조정한내용과같이삭감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우창하부위원장께서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박멸을위한지원활동과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일정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