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2_기획행정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모쪼록 본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2_기획행정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수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그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차량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들을 돌려서 시급한 차량 구입에 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생각이 들지만, 그 이전에 수상금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만큼 그런 지원이 이것과 상관없이 됐어야 되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향후에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테니까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4분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통기획관, 도정혁신추진단,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통합교육추진단,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삼종 행정과장입니다.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강승제 회계과장입니다. 이선기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위원님, 노영식 인사과장은 추경 변동 사항이 없어서 현안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576억3,125만원이 증액된 3조4,044억9,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된 101억6,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21%로 증액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와 국고 금고 출연금이 확정되어 총 774억원이 증액된 3조2,012억5,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예상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800억4,1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존 중인 경상남도기록물 재이관 사업에 따라서 2020년 사업비 국비 1억4,000만원이 확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6,261만원이 증액된 3,429억4,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6,630만원이 증액된 456억7,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발간 마무리를 위해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6,600만원,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가 당초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은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공모 사업비를 받아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좀 전에 동의해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보훈행사 및 사업 지원에 6,000만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국가에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장례단 운영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캐비닛 및 냉장고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94억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화물트럭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해 12월 말에 출시된 환경친화적인 전기 화물트럭 구입에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 등을 포함해서 총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7,030만원이 증액된 35억3,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난 1993년 설치되어서 27년이 경과한 기록원 승객용승강기 교체 공사에 5,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한 경상남도기록물 재이관을 위한 국·도비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초수선실 복원재료 구입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예산서 108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2_기획행정_1차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2020년 세입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 관련 통계가 2월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조만간에 진정된다면 이번 추경 751억원을 반영한 금년도 지방세 세입 3조1,957억원 달성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만간에 진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주요 세목별로 세입 여건과 세수 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요 세입원은 부동산이 약 75%, 자동차가 약 25%, 기타가 6%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취득 신고 납부가 60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 시점에서 세입이 들어온 시점까지는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19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건수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12.7%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예산 대비해서 약 1,000억원 정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을 받게 되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들이 3월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약 50%, 4월까지는 약 30%, 5월에는 20%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세수 추계를 하면 약 700억원 정도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소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8월 이후에는 전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한다고 예상했을 때 연간 취득세 징수금액은 전년도보다는 감소하겠지만, 예산액 1조1,742억원보다는 약 300~400억원 정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분기별로 소비가 이루어져서 부과세를 징수하면 약 21%를 17개 시·도에 배분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4/4분기에 실제 소비가 이루어진 것을 금년 1분기에 납입을 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3,895억원이 징수되어서 실제 예상 진도비 대비해서 약 50억원 정도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을 받게 되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제 소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말부터 3월까지는 소비가 20% 감소한다고 추계했을 때 2분기 같은 경우는 약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지방소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 소비분에 대해서는 4월은 저희들이 약 10%, 5월에는 5% 정도 감소한다고 봤을 때 2/4분기에는 약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지막 4/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수준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을 때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1조3,640억원이 됩니다, 추경을 반영하면. 그랬을 때 1조3,300억원 정도 징수해서 약 300∼4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저세 같은 경우는 경륜장과 경마장에서 경기를 할 때 발생하는 매출액을 가지고 다음 달에 매출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84억원이 징수되려면 매월 71억원 정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 2월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예측치대로 71억원씩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47일간 경륜장하고 경마장 경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세수 감소가 110억원 발생하는데 5월 이후에 경기를 재개하면 당초 계획보다는 경기 수를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늘어남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가감을 하면 연간 50억원 정도 세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레저세 등 약 7개 세목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목인데, 취득세 증가분과 그다음에 레저세 감소, 재산세 감면 이런 것을 증가, 감소율 전체를 감안하면 약 50∼1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조만간에 진정된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 예산액 징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에 대한 세입 여건과 징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방금 세정과장님 설명 중에 설명한 리포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공부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증감 여러 가지 취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율 등 해서 증감 비율 금방 말씀 주신 것을 속기된 것 말고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월별로 추계를 백 데이터를 만들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말씀 잘, 잠깐만요. 서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들 세입 관련 주 세입원이 취득세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지방소비세는 일단 놔두고요. 어쨌든 취득세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세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착한 임대료라 해서 상가 쪽은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이옥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주거 임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은 없으신 거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상가하고 일반 건축물 사무실이나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주거용에 대해서는 감면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주택 보급률은 경남 전체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100%가 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실소유자는 50%가 안 된단 말입니다. 50%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50%는 임대료 지불, 전세든 월세를 끼고 살든 그런 분들이 50%라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한 달에 월 몇 십만원씩 주거비용을 대는 부분이 적은 부담이 아닙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절반은 상가 쪽은 착한 임대료 감면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주거와 관련한 부분은 아예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상가하고 맞물려서 실제로 주거 임대하시는 분들 부담도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전세 같은 것도 지금 사는 분들이 부담해야 될 액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 월세도 적게는 30∼50만원 이 상씩 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수입이 예를 들면 한 달에 200∼300만원 받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1/10 정도를 월세로 다 줘야 된다는 상황이 작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 겸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왜냐하면 세입을 많이 받는 부분인 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주민자치박람회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이옥선위원장
거의 두 배 정도로 증액되는데, 물론 1박 2일인 거죠?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제가 제안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짜졌습니까?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1회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예산이 적은 부분은 일단은, 특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동장 부분하고, 또 모범 이·통장 부분들도 같이, 이런 기회가 우리 행정과에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도 확대하고,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타 시·도에 하는 사례까지도 검토해서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하셨을 텐데요. 단지,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가봤지만 거버넌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와 관련해서 단순히 그 행사를 개최해서 모범 사례 발표 내지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치를 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또 하나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 유명한 강사 분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들을 강의료를 주든지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단순히 차 타고 가서 한 번 보고 돌아오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가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받고, 예를 들면 컨퍼런스처럼 이런 방식들도 결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이 매칭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도 전년도에 토론을 했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강의 부분을 신경을 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올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다른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한 부분인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시·군에도 협조를 받아서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대부분이 차 한 번 타고 가서 그냥 보고, 자치위원님들이나 또는 읍·면·동장님들을 비롯한 주민자치를 그냥 보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갔을 때 다른 사례들도 봄과 동시에 뭔가 머릿속에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뭔가 배우고 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댄스동아리라든지,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 위주로 했는데 전년도에 변화를 주고, 올해도 많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예, 일부 3·1절 행사 같은 경우도 취소되었는데, 취소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또 행사들이. 코로나가 얼마만큼 갈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추세가 안 꺾인 상태에서 이 행사성 경비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 과에 소관 행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하고 민간단체, 특히 3·15 기념식 같은 것은 국비 행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사도 저희 도비로 투입해서 하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 단체도 성격이 같은 경우입니다만, 거기에 맞게 또 다른 행사에 그 행사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행사를 또 다른 사업을,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답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관계된 부분 말씀드리면, 전환을 요구하면 예산과목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특히 3·1절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나가 버렸잖아요?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3·15 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 버렸고, 그죠?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3·15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대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라톤부터 해서 많은데, 일정을 하반기로 다 미룬 상태이지만 3·15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꼭 그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국비다 보니까 도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꼭 기념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대행사라든지 또 관련 행사를 하반기에 최대한 유도해 놓은 상태이고, 또 그렇게 사업비 전환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예산과목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박문철위원
변경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 2주 정도 쯤에 시장·군수님과 도지사님하고 영상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에 봄 축제가 워낙 많은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님께서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비 부분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안 했으니 도비나 이런 것 전체를 다 반납해라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은 다 어차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떤 정도에 어떤 합리적인 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특히 저희들보다 행사가 많은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기조를 잡아서 정리를 해서, 시와 군에 큰 부담이 없이 저희들 그렇게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좀 전에 박문철 위원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분인데,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난 한 달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인이라든지, 가수나 시인들 또 문화기획자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활동을 하는 연극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거의 보면,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타깝고 눈물이 날 지경으로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남도청에 유튜브 계정 같은 것 있잖아요? 이 행사 같은 것 계획되었을 때 앞으로 5∼6년 주기로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 역병 같은 것이 도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튜브 계정 같은 것을 활용해서 무관중, 지금 각종 농구라든지 축구에서도 스포츠 무관중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저소득계층에, 혹은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정말 조금 더 비참한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걱정과 제도가 뒷받침됐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바로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2월 28일 대구민주화운동이라든지, 3·8대전민주화의거라든지, 창원 마산에 있는 3·15의거라든지, 4·19혁명, 각종 민주화운동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 지역에는 지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그런 기념관들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부마민주항쟁 기념관은 없는 상태죠?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6·10항쟁 기념사업도 마찬가지로 기념관이 지금 현재 각종 민주화 과정에 운동이 한 열 가지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념관 건립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잠깐 얘기해 주시고요.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이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내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지역에 3·15 같은 것도 있고 부마민주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그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에 저희들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보다 저희들이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할 시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부마민주항쟁 코너라든지, 6·10항쟁, 또 3·15 이런 부분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창원 마산에는 3·15의거도 있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중심지로서 이런 기념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 담아서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할 때 기념관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회계과에서도 간담회에 오셔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모든 게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잘못되면 전부 코로나로 이렇게 연계해 버립니다. 일하기는 수월하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경상남도가 취·등록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창원에 두산중공업의 문제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우리 경상남도는 어떻게 지금 그로 인한 세외수입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이 도세 중에서 도세가 6개 세목이 있는데 사실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소비세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2개가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데,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세수 추계를 사실은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바탕으로 금년도를 추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부동산 거래액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년의, 보통 한 2만 건 정도 되던 것이 1만4,000건대까지 내려갔다가 월 기준해서 1만7,000건, 12월에 1만9,000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는 계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서 취득세는 낮게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메르스 사태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취득세가 1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치 통계를 살펴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바이러스성 사태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부동산 소비 심리인데, 소비 심리가 작년 6월 저점에서 올해 2월까지 계속 상승해서 작년 6월 80 초반에서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10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그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간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다만 소비와 관련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해야 될 시기에 안 하면 그 뒤에 다시 두 배로 소비하지 않거든요. 식사를 안 한 것을 다시 식사를 두 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비는 감소가 한 번 되면 그것이 거의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과거에 부가세 통계를 보면 10년 치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매년 4%에서 7% 증가했는데 감소한 게 메르스 때, 2015년 때 5.5%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영향을 미치니까 지방소비세는 아마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예컨대 취·등록세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 주셨고, 지방소비세는 감소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그게 세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경제에 문외합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저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도 가장 지금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국민들한테 처음에 100만원씩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은 좀 어려운 계층에 한다. 국가가 오늘 발표하겠다 그러는데 한 70% 정도는 100만원 정도씩 주겠다. 그것을 왜 100만원씩 줄까요? 한 1,000만원씩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국가의 곳간이 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 방법이 좋다, 나쁘다,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 활성화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그 고민이 세정과가 할 일은 다는 아닙니다만 큰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에 회계과에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 순세계잉여금 1,800억원 정도도 지금 세입에 잡아놨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은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다음에 내년도 당초에 쓰려고 불용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경상남도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세무 업무에 대해서 박식하신데, 부동산 취·등록세 부분도 잠깐 좋아졌지만 지금은 또 뚝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2월에 반짝 좋아졌어요. 지금 창원이 경상남도의 바로 밑이거든요. 창원이 경기가 떨어지면 저희들 밀양이나 인근 위성도시, 군부나 시부 말할 것 없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고민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추경 코로나, 코로나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코로나에 접목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게 결코 다는 아닐 것이다. 지금 행정국 소관에는 특별한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만, 다른 국에 보면 왜 저것을 당초 예산에 해서 경기 활성화를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예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예산실에만 자꾸 맡기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세정과에서, 또 회계과에서 추계를 잘해 주셔야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도 지방소비세 750억원을 증액할 때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안 해서 돈이 필요할 때 지출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증액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계과 소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800억원 정도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결산 추경 이후에 여러 가지 세입되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다음해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작년에 가장 큰 게 지방소비세였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작년 연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717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세입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취득세도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보다는 창원에 있는 유니시티라든지 웅동지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리스나 렌탈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68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레저세는 일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회계에서 국비 보조 사업이 아직 세입이 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해서 총 1,800억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영욱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면 추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따라서 보면 1년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죠, 어느 정도 든다는 게. 그런데 지금 700 몇 십억원이 갑자기, 760억원 정도가 갑자기 이런 저런 사유로 증액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신영욱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지금 배 정도 증가한 것이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게 되면 예전 같으면 예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채를 갚는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최종적으로는 결산 추경 이후에 결정됩니다. 물론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자체는 아직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아직까지 다른 쪽에 쓸지, 어디 쓸지 결정되지는 않았네요, 순세계잉여금은?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그 예산은 1,800억원이 들어온 것은 우선 불요불급하게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그 돈을 일부 먼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향후적으로 1,800억원이 되면 또다시 용도에 대해서 시정하게 됩니다.
신영욱위원
원래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보면 1년 살림살이를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세출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예산을 짤 때 너무 안이하게 짜신 것 아닌가요?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세정과에 있었던 세입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 예산실에서 세칙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연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11%에서 15%로. 그 예산이 거의 한 700억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사실은 작년도, 물론 올해도 경기가 안 좋지만 작년에는 더더욱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세외수입은,
신영욱위원
지금 지방소비세하고 취득세가 70%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세외수입이나 나머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금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짤 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게끔 예산 추계라든지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잉여금이 많이 전입되지 않게끔, 이월되지 않게끔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사용할, 순세계잉여금을 어디 쓸 것인지 지금 계획도 없으시네요, 그렇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결산 추경, 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야 완전한 추계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신영욱위원
결산하기 전에 미리 사용 전 성립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에 국비가 다, 물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전에 먼저 쓸 수도 있고 향후에 국비 확보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선 반영해서 쓰신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차피 국비는 먼저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바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텀(term)이 한 2주 내지, 길게는 3주 걸립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선 반영해서 일단 쓰시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선 조치하고 후에 의회에 보고하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어쨌든 예산을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잘 짜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금요일이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이 돈을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왜 그날 말씀드렸냐 하면,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법령이 올해 만들어진 것이고 아니고 2018년 초에 벌써 결정이 났습니다. 11%에서 몇 %죠? 15%로 했습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11%에서 15%로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증액된 4% 금액이 한 7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유추해서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으면 1회 추경 때 쓰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1,800억원의 큰 예산이 넘어온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산 추경,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도 이 금액이 왜 나오느냐? 이것은 더하기, 빼기 하고 나머지 잔액 반납, 보조금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의회에 와서 항상 이야기할 때 위원들이 질의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경상남도는 없애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미리 제가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세의 지방세 전환율 벌써 그 전에, 그 전 연도에 결정이 나서 국회를 통과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아니 지방정부가,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곁들일게요. 지방정부에 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도 지긋지긋한데, 먹고 사는 게,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한 군데, 두산중공업 어렵다 하면 탈 원전 때문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항변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상남도라도 중공업이 대한민국, 세계가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절세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지금, 지원하지 말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원보다 1,000만원 주면 좋은데 1,000만원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라도, 또 70만원을 가지고라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경상남도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청에서 들어온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뺍니다. 거기에서 더 빼야 될 사항이 금방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 중에 국고에 반납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올해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될 사업, 올해 같으면 27개 사업입니다. 그것 빼고 남는 돈이거든요. 순수하게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1,800억원 정도가 남았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도 좀 많이 들어왔었고, 작년 추경할 때도 지방소비세가 11%에서 15%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2차 추경에도 좀 더 반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소비지수가 좀 더 높았는지,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국에 17개 시·도의 소비지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들이 3위입니다. 3위 정도로 비중이 많이 되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15%에도 프로테이지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경남이 조금 많이 받는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더 늘어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올해도 15%에서 21%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시 올해 연말이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751억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더 남을 것이라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이번에 알다시피 751억원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인데, 작년에 1,800억원 되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1,800억원이 되었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받았던지, 아니면 돈을 절약해서 적게 썼던지, 하여튼 간에 1,80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을 긴급 편성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데도 필요한 용도가 있겠지만 경제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1,800억원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과장님,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씩이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300억원 정도였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 앞에는요?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그 앞에는 700억원 정도였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일단 순세계잉여금 자료 있죠? 5년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주십시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나중에 자료 한번 뽑아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관련한 질의는 없고요.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받기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기
이선기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경상남도기록원장
우리 도의 중요기록물,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는 기록물이 한 22만6,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4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는 8만3,000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받은 것 합쳐서 2억8,000만원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산 관련해서 따로 무리한 부분은 없으신 것이죠?
선기
이선기경상남도기록원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59분
인재개발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예방과 도민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함께 혁신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달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육생 보호를 위해 집합교육을 잠정 중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 재개 문제는 코로나19 진정세, 정부의 코로나 대응 수위, 중앙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 편성된 54억9,934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55억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교육생을 위한 마스크 구입 등으로 당초예산 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생 및 서부청사 직원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등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의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집합시설 이용이 자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서 기존 방문대출과 비교하여 대출과 반납이 편리하고 보다 쉽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교육생과 서부청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집체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집체교육이 저희들이 2월 말부터,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박문철위원
2월 말부터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박문철위원
2월부터 시작됐으면 2월 한 달, 3월 달, 3월 말까지, 그러면 집체교육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체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당시에 대응 수준이 심각 단계에 접한 다음 날로부터 교육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개 과정, 중견리더과정이랑 임용후보자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개 과정 다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거기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던 과정, 그다음에 못 하고 취소되었던 과정에 대한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좀 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또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지금 조금 말씀드릴까요, 자료 제출을 할까요?
박문철위원
자료 가지고 와서 나중에 한번 또 질의하면,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문철위원
예.
이옥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약에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원장님,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93페이지 조서에 보면 사업 성과에 인재개발원 교육생과 서부청사 직원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근무여건 조성이라는 성과물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황재은위원
물론 인재개발원의 교육생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서부청사 직원들에게는 자체적으로 이런 약품들이 있을 텐데 서부청사 직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단서를 다신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인재개발원이 서부청사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보건이라든지 위생을 챙기고 있지만 청사 직원들도 급하게 아픈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구급 의약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서부청사 직원들 자체적으로도 의약품이나 뒤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건데, 중복해서 약이 구입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과 서부청사 자체 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사실 1년에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물품들이고요. 중복 물품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 예를 들어서 서부청사 자체에서도 이런 약품들이나 비상 약품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인재개발원에서는 추후 교육 대상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성과에 제시하신 내용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딱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청사가 없는 부분을 공유해서 다르게 구입을 한다라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청사 직원들에게 서부청사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게 있을 건데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답변을 생각을 해 주시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황재은위원
뒷편에 보시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전문·교양 도서 구입이 있잖아요, 그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책을 빌려서 보시고 그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교육을 받는 그 기간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고 끝나고 나서도 전자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제한 없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청사에는 별도의 의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위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조그만 부분들을 서부청사 공무원들이 급한 경우에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 계산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서실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5개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5개 기관 중에서 민간에도, 도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도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생뿐만 아니라 서부청사에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진주시에 있는 도민들까지 저희들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은위원
교육을 마치고 났을 때, 전자도서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에서도 졸업생들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한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1년 정도의 기간만 주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두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서부청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서부청사에서 교육을 받고 나갔던 직원들이나 또는 도청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확실한 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 기간에만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자료는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좀 널리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들, 그다음에 도민, 공무원들, 그다음에 경남도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궁금한 사항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위원
예.
이옥선위원장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는데, 교육을 못 하게 되면 강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잠정 2월 달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2020년도 저희가 총 교육훈련 계획은 한 253개 과정에 3만7,000여명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까지 합쳐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사실 2월부터 3월, 4월 달, 아직 조금 더 교육 중단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꼭 필요한 중견리더과정이라든지 공무원 신규임용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현업에서 업무에 방해가 없이 바로 연착륙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 재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방법도 병행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존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린 교육과정 중에서는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정들이 일부 있습니다. 재충전과정이라든지 인문소양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을 폐지를 하고, 기존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들은 담아서 다음에 교육 재개가 되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교육을 시키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강사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가지고, 강사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업하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건데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동영상 강의나 재택 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사실 저희들이 교육훈련기관 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쌍방향으로 온라인, 지금 코로나19 말고 이런 유사한 감염병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항상 온라인, 쌍방향 교육 채널을 가져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도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공무원 조직에도 일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잘 찾아서, 저희 경남인재개발원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셔 가지고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내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통기획관 소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4,9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옥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성과평가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별도 증액 없이 기존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예산에서 조정하여 사업비 7억5,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시면서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황재은위원
저 하나만,
이옥선위원장
예,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용역을 대학을 포함해서 학술용역 수행 가능한 기관·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행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기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재은위원
어떤 기관이 되어도, 저는 그 기관이 되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곳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학술용역에서의 우리 지역의, 경상남도 내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학교나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과 약간은 온도 차이가 있게끔 나오는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신문발전사업을 한 10년 했으니까 뭔가 성과도 평가를 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물론 대학도 하나의 기관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 분야의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 경남도민들이 원하는 목적과 부합될 수 있는, 용역에서의 결과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행 기관이나 이런 데서 선정부터 잘못되거나 또는 우리의 목적과 조금 다른 온도차가 난다 하면, 결과물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사업의 나머지 부분들이 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 기관을 선정하실 때 조건부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때부터 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로드맵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지고 그것을 응시하고자 하는 수행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용역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30분
이어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남 경제의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2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8억5,69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8억5,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도민과 함께 설계해 보는 국민디자인단 운영 사업에 2019년 성과공유대회 포상금 200만원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기는 한데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2억241만원이 증액된 9,413억1,46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군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9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6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5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 증액 사업비와 2019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등 2억8,572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도정홍보탑 철거 5,500만원, 북모닝 특강 2,760만원, 임산부 우대 저축 지원 2,400만원 등 1억1,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제2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를 위하여 9,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925억1,055만원, 긴급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2억4,513만원,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8억4,52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사업비 증액에 따라 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국비 증액으로 버스 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비 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도정 실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2020년 1월 2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서울세종본부 총괄팀장과 세종사무소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서 104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 시·군별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정 내역.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면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면 도정홍보탑 철거에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추경에서 약 5,500원이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5,500만원.
박문철위원
예. 도정홍보탑을 철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예산이 올라왔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고요. 추경에도 한 번 더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홍보탑 3개 철거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개 사업장이 다 사고이월해 가지고 지금 증액을 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철거하려고 하는 도정홍보탑이 양산과 함양, 하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산도 그렇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공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사용에 관련해서 수목보상비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함양과 하동 같은 경우에는 증액만 되면 철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함양과 하동 부분에 대한 공사비 5,5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 분과 협의를 좀 더 해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좀 더 협의하고 추가적인 증액도 나중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4,500만원이 들어가 있었죠, 그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당초예산 9,000만원에 5,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4,500만원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여기 보면 진입로 개설 때문에 증가됐다고 나와 있는데, 진입로 개설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진입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하동은 진입로를 개설하고 남해고속도로를 교통 통제를 해 가지고 작업이 되어야 돼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탑 위에 있는 상부는 철거를 했는데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콘크리트 물량이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보다 처리해야 되는 콘크리트 물량이 증가한 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이랑 철거공사비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문철위원
도정홍보탑 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 다 서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좀 잘못됐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최초에 저희가 철거 공사를 계획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업체에 견적을 뽑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당시보다 진짜 실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추경에 했을 경우에 이전에 했던 그 업체가 그대로 연기해서,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을 추가시켰는데도 5,500만원 정도면 거의 처음에 했던 금액에서 반 정도가 더 올라간 거죠, 금액이? 처음에 금액이 얼마였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제일 처음에 9,000만원을 했는데요. 그때도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공사 착공하기 전부터 좀 모자랐죠. 애초에 예산이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추경에 일단 더, 작년 2019년도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한 게 양산 홍보탑부터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함양과 하동, 두 군데까지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이 1억4,500만원 정도로 3개의 공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3개의 공사인데 그게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 공사 해서 총 6개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 양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5,500만원 증액을 하더라도 이것은 함양과 하동 부분이고, 양산 부분은 좀 더 추가로 협의를 해서 다시 사업비 증액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보상 요구액이 7,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아주 높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진행을 해야 돼서 그 부분까지는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다, 그렇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홍보탑 철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설계 변경함에 있어 가지고 비용이 자꾸 추가가 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액을 추경에 했을 경우에는 함양하고 하동이 철거가 가능한 겁니까? 또 추경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함양과 하동은 이번에 증액만 하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는 좀 더 협의를 해서 다시 추후에 보완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 중에 양산 금액은 빠지고 있는 금액이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양산 금액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양산은 지금 사실 지주 분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입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또 도로를 내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박문철위원
양산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만약에 지주 분과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보상비를 요구하시는 금액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공사비에 포함해서 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진입로를 내든지, 별도 진입로를 내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 공사 시행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추정컨대 5,000만원 정도 수준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앞으로 또 우리가 2차 추경을 할 때 양산을 포함시킨다면 또 추경이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 내용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따로 안 하시면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이자 상환이 증액이 된 게 있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게 금융기관하고 공공기관하고 옮기면서, 아마 공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차입금이 한도가 참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자율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는 본부장님 불참에 따라서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3시 47분
이어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억9,762만원이 증액된 5억9,763만원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5억9,762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0억7,375만원이 증액된 5,372억9,74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을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분에 따라 27억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법정부담금 4억6,5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도립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거창대학은 교직원 증원과 보수 인상분 등 반영을 위해 인건비 3억3,95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해대학은 교직원 보수 인상분과 초빙 부교수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인건비 3억8,581만원과 코로나 대응 인터넷 강의 등 학사시스템 구축비 2억원 등 5억8,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학교공간혁신 사업입니다. 학교 유휴 공간을 학교 구성원과 마을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사회가 함께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작은학교 인근 마을 정주여건 마련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이주 학부모 대상 거주지 제공을 위한 작은학교 주변 빈집 정비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경남도는 경남형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3일 민간이 참여하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연회를 세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청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은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각종 지능형 수업 도구를 활용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학교라는 공간과 수업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어디서나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이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이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예산서 93페이지,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와 경남형 학교공간 모델의 세부 추진 및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년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도 20억원, 교육청 20억원씩 대응투자하여 학교당 평균 2억원씩 초등학교와 중학교 20개 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당 평균 사업비인 2억원은 학교공간혁신 우수 사례인 창원 봉림고와 사천 용남중의 사업비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경남형 학교공간혁신의 추진 방식은 교사동 내에 유휴교실 2칸 이상의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교사동 외에 별동을 건립하여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사동 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는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실 3칸을 학습카페의 공간으로 바꾼 창원 봉림고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참고하였습니다. 별동 건립의 경우는 2억원의 사업비로 학생 동아리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교육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천 용남중의 채움뜰 건립 사례를 참고하고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세부추진 계획과 공간활용 방안입니다. 올해 5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사업 공모를 통해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은 후 도와 교육청의 심사 협업을 통해 7월까지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10개 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때 교육청은 선정된 학교에 학교공간혁신 촉진자를 지정합니다. 촉진자는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경험한 건축가, 공간 디자이너로서 사업 대상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 교사,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촉진자를 중심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사용자 참여 설계에서 도출된 디자인을 형상화하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도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12월에 준공이 되면 사업평가회를 개최하여 시설사용자의 공간이용 결과보고와 함께 사업의 효과성과 활용도를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향후 만들어진 공간은 설계부터 학교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만큼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편안하게 쉬거나 안락한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활동, 동아리 활동, 놀이, 독서, 전시·공연 등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 여부 및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 종료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 여부 및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 종료 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도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작은학교 인근 마을의 정주여건 마련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방치된 빈집들을 활용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도민의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은 같으나, 사업 대상과 지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반드시 초등학생을 포함한 이주민이 대상이지만,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의 사업 지역은 주민 수가 적은 폐교 직전의 학교가 소재한 마을이며, 올해는 고성군 영오면, 남해군 상주면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빈집도 사업 지역에 포함됩니다. 현재 두 사업을 직접 연계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고성군 영오면과 남해군 상주면의 빈집 임대인이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 공모하는 방법 등을 군과 협의하여 양 사업의 연계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의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이주민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작은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도교육청에서도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설환경 개선 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추진 등을 통해 해당 작은학교와 마을에 학생들의 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남해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코로나19 대응 노후 학사시스템 재구축에 2억원이 들어간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사시스템을 재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93페이지,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혹시 2019년도에 학교공간혁신 사업이 이루어졌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김영진위원
그때는 물론 교육청에서 진행이 됐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공간혁신 사업으로 경남에 선정된 학교 수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2019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영진위원
예, 2019년도에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가,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초등학교는 6개 교고 중학교가 7개 교고요, 고등학교가 5개 교입니다.
김영진위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5개 정도, 이거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에 이러한, 지금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학교 선정기준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절차 같은 게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이번에 저희들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교육 관련된 사업이 3건이 올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은 작년 10월 1일 자로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에 학교공간혁신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30일 날 사실 양 기관장들이 내년도에 학교공간혁신 사업에 대해서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항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듯이 일단 도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리고 사업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우선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도교육청과 부담하는 매칭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올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0월 1일 자 통합교육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과 도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사업 대상은 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 가운데서 진행이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최고 결재권자한테 방침을 받아서 일단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8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일단 저희들이 4월에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고요, 예산 반영을 의회에서 시켜주시면. 그다음에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경남형 학교공간 모델을 공모하고 선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사업 추진이 좀 이루어지고, 사실 이 사업도 처음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해서 사업이 진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제대로 되는 사업인지, 목적 달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실제로 지금 봉림고등학교 공간혁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안에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안에 내용들이 뭐뭐 있습니까, 공간혁신사업 내용 안에? 그 공간을 혁신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큰 틀에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는 공간혁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경남형 공간혁신 개념인데, 가장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사실 공간혁신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정책이 결정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일단 학교 교실을 좀 넓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가 가장 크고요. 그것을 기존에 학교 건물에서 교실을 합치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동으로 내 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경남형학교공간혁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가장 많이 충돌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의 교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하고 별도로 공간을 끄집어내서 만드는 공간 두 가지 정도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그런 공간을 물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생 수라든지 지역 주민들 참여도라든지 그런 내용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인데, 단순히 각 학교에 교실이 많이 남아 가지고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2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공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칫 이러한 학교를 지속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해서 18개가 시행이 됐고요. 2020년에는 초·중학교에서 20개 교를 개학을 해서 40억원을 잡아놨는데, 이 공간이 지역사회와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그냥 단순히 사업비만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학교 공간이지만, 지금 현재 봉림고등학교 같으면 주말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확인됐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은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존에는 활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활용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커뮤니티 공간이나 복합 문화예술독서 공간 이렇게 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나 외부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지역사회와, 오른쪽, 94쪽에 밑에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면,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없다면 특히 학생 수라든지 지역 주민 수와 고려해 가지고, 선정도 잘하셔야 되지만 지역사회를 같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동력까지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작은학교 살리기 부분은 조금만 보고를 더 드릴까요?
김영진위원
예.
황재은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단장님, 저도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정도에서 드리고 싶은데, 조서 29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빈집정비라든지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 도가 합쳐서 민관·학이 협업을 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을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주민들이 유입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사업과 함께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방향들이 협업 하에 논의가 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는 물론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통합교육추진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있는 이러한 사업들도 활용을 조금 더 하셔서 부처 간에 협업이나 정보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기관장 방침을 받을 때, 예산부서 쪽의 의견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그래서 일단 사업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연계된 사업을 꼭 하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정책지원관실에서 김근일 박사님이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것을 책자를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꼭 예산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닌 여러 주체들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 밀착형 맞춤 정책을 개발하라는 것, 세 번째로는 주민평생학습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마을 또는 주민들이 참여할 방안을 적극 고려하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과의 그 업무도 같이 협업을 반드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이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풀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추가로 자료를 하나 주신 것 있잖아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여기에서 보면 사업추진경과에서 도와 교육청이 업무관계자 협의가 ’20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졌잖아요, 고성하고 남해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고 나서 1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이후부터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주신 자료의 참고 내용의 3페이지를 보시면요, 추가된 내용에서 보면 지원자가 75가구 중에 지역별 신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여기에서 보면 도내 지역에서 창원, 진주 쭉 나와 있는데, 정말 빈집을 수리하고 우리가 원래 가고자 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안에 창원, 양산, 진주, 김해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과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이 뭐냐면, 서부권에 있어서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부권에 있어서는 학생들 유입 인구라든지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부권에서 갖고 있는 고민에 비해서는 훨씬 무게감이 적다고 봐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나 서부권이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계층, 그리고 좀 더 많은 지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홍보라든지 업무의 협업이 조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드렸던 자료 1페이지부터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추진경과 중에서 보면 도하고 도교육청 업무관계자 협의를 1월 달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2페이지 보시면 교육청 관계 부서 교육혁신추진단과 세 차례 정도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간담회 시에, 금요일 날 저희들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으시지만 일단 교육청 의견은 2020년도는 일단 군 단위 중에서 우선 사업을 진행을 해 보자, 왜냐면 작은학교라는 게 60인 미만의 학생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시보다는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서로 협의가 됐던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함양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신 이 사업을 참고로 해서 당신들이 할 때 제대로 한번 보라고 해서, 현장을 꼭 가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자료고요. 서하초등학교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상황이 발전적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방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는 사업들에는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큼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경남 우수 사례에서 함양 서하초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내용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빈집 수리를 통한 학부모 주택 임대 및 일자리 알선, 전교생 해외 어학연수 무료 체험, 전교생 장학금 수여, 농산촌 유학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리산과 덕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서하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우수 사례잖아요,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이러한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향후 2020년 이후에 이것을 하고자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내 지역에,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 외에 도청 자체에서도 조금 더, 지자체에는 도청보다는, 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추진 방향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창원 봉림고등학교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공립이죠? 사립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공립입니다.
예상원위원
학생 수가 한 630여 명 정도 됩니다. 학교가 큰 겁니다. 큰 학교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사천 용남중학교, 2011년도에 120여 명인데, 채움뜰 건립 이후 현재 600여 명, 600명까지는 안 되고 한 553명이 올해 되어 있던데, 채움뜰 건립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천을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사회적 환경에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채움뜰 건립 이후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처럼 참고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와 관련된 것은 과장님보다는 장학관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냥 경상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나와 계시니까 장학관님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는 도청이나 일반회계에서 세수를 증대해서 노력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 법률에 의해서 학교의 특별교부세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각 부처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과장께서 급식과 관련되어서 도의 예산을 100억원 정도 줄인 일도 있습니다. 예산실 출신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가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저는 교육위원은 아닙니다만 약 1조3,000억원, 1조원 이상의 부채를 갚았어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줄곧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학교급식 등등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교육청에 이관해야 될 법적 분담금, 전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왜 2개만, 고성하고 남해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고, 전체 학교 수 해 봐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안 그러면 연도별로 줄여서, 학교 전체가 작은학교가 163개, 중학교가 60개, 고등학교가 8개교가 있으면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해 줘야지, 이것 교육은 국가의 의무예요. 의무사항을 공모해서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컨대 고성군수나 남해군수는 작은학교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군에, 군부부터 먼저 한다 치자. 창녕군수는 아무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면, 그러면 군부부터 먼저 시행해야 된다, 시는 조금 퀄리티가 높다고 보고. 그러면 군부부터 하겠다, 그러면 군부 전체를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 안에 넣어서 다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애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1조원의 부채를 경감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저는 항상 생각이, 교육 예산이 작년도에, 인터넷 설문을 한 2,000명 정도 도민들한테 받았는데 가장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교육 분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분야 구분으로 보면 교육 예산이 5.7% 정도 됩니다. 물론 5.7% 중에 대부분이 저희들 지방교육세 전출금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5,000억원 정도 넘어갑니다. 그것 빼면 기타는 사실은 400억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보면 19.24%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반면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고교 무상교육이 확정되면서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46%에서 20.79%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다음에 도청에서 주는 5,000~6,000억원 정도 되는 징수교부금하고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 교육청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 관련된 일을 하되, 저희들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을 교육청을 많이 설득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차피 5,000억원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줄 때 관련법상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많은 사업을 담을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금방 과장이 답변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걸 꼭 실천해야 됩니다. 저희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있었던 교육청 예결위에서 500억원이라는 돈을, 상상도 못 하는 돈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200억원이니 300억원이니 증액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생기는가 하면, 우리보다는 교육청이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대로 5,000억원에서 6,000억원의 전출금 안에 우리 도가 분담해야 될 문제점, 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에 맞춰서 예산 분배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기관의 장의 의지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한번 설득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경상남도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당분간 도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질 때까지는 그 방향으로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초등학생 가정이 와서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졸업을요?
이옥선위원장
예,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적으로 해당이 안 되면 그분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을 뽑아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지자체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가장 큰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인구가 점차 줄다 보니까,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이 가장 큰, 돌아가시는 분만큼 들어오셔야 인구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젊은 층들이 들어와야 그 지역이 산다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님들의 열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초등학교 때는요, 경쟁이나 이런 데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크기를 원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바뀌죠. 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거기에서 생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도 옮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100명 중에 몇 분은 거기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사하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잠깐 들러봤는데 거기에 보건지소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촌에, 농촌 지역에 보건지소까지 있는 동네라면 상당히 나름대로 생활환경이나 정주환경이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명 이상, 15명 정도 학생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주를 시킴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늘었다,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은 아직 좋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교육청의 관점이고요. 지자체하고 우리 도의 관점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거를 임대주택을 보급해서 살고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는 농촌, 돌아오는 어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누누이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적인 대책, 보다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인근의 도시 근처에도 작은학교를 많이 보내요. 그리고 통학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단지 중학교 갈 때부터는 아이들의 미래 내지 교육환경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교육청의 관점에서는 학교를 하나 살리고 많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이게 중요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농·어촌 사업, 그다음 지자체의 지역 발전 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것들이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몇 년 있다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른 분들을 끌어와야 되는, 그렇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습니까? 이미 마음먹고 들어오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단순히 학생 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의 올바른 교육환경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하고 보다 결합된 다양한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오늘 위원님들 하신 말씀 하나하나 잘 새겨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미래교육 관련해서 학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온라인 강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온라인 강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저는 이게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이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고 계속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왕 돈을 들일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온라인 교육 한번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부분 검토가 된 내용이 있는지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4월 6일 초·중·고 개학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면, 아마 빠르면 오늘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법상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그러니까 4월 16일까지 연기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연기가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추후에는 추가로 연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다 유급이 돼 버리니까, 가장 많이 고려되는 부분이 고 3을 먼저 하든 일단 먼저 개학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아마 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실시간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하나는 어떤 과제물을 줘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있고 하나는 교육감이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어차피 이 사업도 추후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영구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잘 접목을 해서 추후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휴일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고, 어차피 그 환경 자체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써야 될 사업이고,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어쨌든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조금 더 고민을 깊이 하셔서 이후에 미래교육 환경하고 연관된 이런 사업들로 같이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정책추진 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국비보조금 270만원이 감액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2,3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7,329만원보다 3억5,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 운영수당에 2,600만원과 용역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정책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공론화 과정은 다수의 도민을 대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의 수행이 요구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등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270만원 포함 540만원이 감액된 2,620만원을 생활공감 정책 추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국가적 재난 및 위기상황에서 확인되는 공동체 가치와 역량을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스크 나누기, 착한 임대료, 기부, 나눔 등 공동체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사업은 이러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는 88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권고안 도출입니다.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준비위원회 운영을 포함하여 약 7개월 정도 소요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공론화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론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공론화협의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자문단 및 검증단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5개 시·군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민참여단을 5개 시·군별 20명씩 총 100명을 공모로 선정하여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공론화에서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의료 현안과 주요 과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 및 방법, 규모, 위치 등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등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론화준비위원회를 여섯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공론화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금번 추경에 반영을 통해서 곧바로 용역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운영에 돌입하겠습니다. 공론화 의제 등 주요 사항을 협의회에서 확정한 후에 시·군을 순회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하여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4회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민 숙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7월경 공론화협의회에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지사는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 미비점 등을 검토해서 공공의료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공론화 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도의 주요 정책결정에 도민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구체적 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발굴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역할을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조례에 따라 단순 친목, 특정 종교, 정당의 모임, 단체들은 배제한 5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공동체를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민 공동체의 발굴, 육성, 그리고 활성화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동체 발전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서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로 나누어 단계별 수준에 맞춰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씨앗기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체 활동 경험이 없는 공동체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총 40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최대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활동기 단계는 1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는 공동체를 그 대상으로 하며, 총 10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기는 주민 공동체 간의 연대사업 추진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 사업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도 사업으로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활동 계획을 보다 실현 가능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및 실행 방법 교육을 의무 이수케 해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되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의 공동체 지원은 많이 늦은 편입니다만, 금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도의 공동체 역량은 아주 컸습니다. 앞으로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시·군, 마을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다각적으로 촉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다음 질의에 앞서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실 분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놓쳐가지고.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준비위원회 명단을 제가 한번 받았었는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동체 활동이 굉장한 역량을 발휘했다, 또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일부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나 단체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의 활동 지원은 향후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을 지원하는 단체나 주체가 아까 정당이나 특정 색깔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 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 했던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으신지, 두 가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공동체 활동을 하지만 역량을 더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질의 주신 대로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법인인 데만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인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만 획득하면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알아야 된다, 늘 하던 사람이 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다양한 방도로 공모하고 나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는 몰랐어, 알고 봤더니 끝났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두 차례 나누어서 첫 번째 기회를 놓친 분들이 이후에 신청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주민자치회나 그동안 활동을 쭉 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공모의 배제 기준으로 제시될 계획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단장님, 여기 씨앗기가 40개, 활동기가 10개, 열매기가 8개잖아요. 이게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씨앗을 40개, 제가 개수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0개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조금 더 분산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활동기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게 첫 사업이라 하시지만 4분의 1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기는 활동기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조금 더 선정해서 8개를 압축, 요약해서 더 내실 있게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저는 조서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요는 뭐냐 하면, 18개 시·군 중에서 40개는 너무 적어요. 40개는 적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거기에 5인 이상이라는 것이 왜 이율배반적인가 하면요,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 40개라는 곳을 선정했을 때 한 마을에 5명이 정보 공유를 해서 마을 단체에서 몇 개 들어올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18개 시·군 중에서 한 군데도 안 들어오는 지자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라는 것을, 물론 김영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올리셨겠지만, 뭔가가 조금 더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에 있어서 사회혁신추진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는 기간이 빠져 있고, 두 번째는 물론 5인 이상이라는 공동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5명이 되어서 한 마을에서 어떠한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뭔가가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어떻게 18개 시·군에 나누어줄 것이며, 40개를 가지고 이 부분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요청 드리기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40개에서 10개, 8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아예 공동체 경험이 전혀 없는 데 40개에 대해서는 씨앗으로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최대 100만원씩 지원해 보겠다는 것이고, 이 지원 없이도 이미 씨앗기를 넘긴 공동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공모가 들어갑니다. 씨앗기로 신청하실 분들, 성장단계, 그다음 열매기로 신청하실 분들, 이렇게 동시에, 지금 현재 자신들의 공동체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3개의 트랙 중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단계별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자기들의 역량이나 또는 하고 있는 내실에 따라서 씨앗기에 해당되는 팀들은 40개, 활동기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하는 팀 10개, 결국은 뭐냐,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해서,
황재은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말씀하신 활동기나 열매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선택의 폭이 결과적으로 적다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 물론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들이 필요는 한데,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런데 필요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씨앗기만 하기에는 공동체 재미를 막 느끼고 뭘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원이 있으면,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마을을 넘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해 볼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올해는 아예 기회가 없게 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나눌 수밖에 없던 것이고, 올해 씨앗기 사업을 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그다음 단계 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설계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추경에, 코로나 추경이잖아요, 이게 그죠? 거의 코로나19 추경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공동체 지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율배반적인 사업 주제 선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사회적 연대는 더 긴밀해지고 깊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동이 면대면 활동을 저희가 촉진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리빙넷 공모도 설명회를 다중이 모여서 못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수가 아니라 다섯 분 정도가 씨앗기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최소한 4월, 5월 진행이 되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일상생활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올 1년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일상이 거의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또 공동체의 역량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데에 더 힘을 실어주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재은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로 갈음한다 하면, 물론 단장님이 말씀하신 정보를 믿고 국민적 연대를 통한 활동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진주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학이 4월 6일에서 연기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 개학이 조금 더 연기가 될지, 그 시기에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추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들이 저는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잖아요. 5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면 삭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또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에 그런 질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단에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고자 하는 취지나 방향들이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18개 시·군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효과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질의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 잘 살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집행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 명부를 달라고 한 사유가, 공론화라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만 이야기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성을 확보해서 결론을 맺는 게 공론화 아니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사전적 의미로. 그런데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너무 편향적이지 않느냐, 경상남도는 예컨대 여기에 적폐가 나오고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에 포함시켜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표면화 하는 것은 좋은데, 경상남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광주에서 오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인천적십자병원에 원장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경남에서 사회 공공 갈등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왜 우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과 반성도 있어야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은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내가 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과거에 왜 우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굉장한 소용돌이 속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론화라는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주시고, 제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론화와 관련한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면 이미 시작하기 전에 실패한 것이 될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준비위원회는 공론화와 관련해서 전문가 또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공론화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인천의료원, 성남의료원, 또 등등해서 전국에 공공의료 전문가를 모신 것이고요. 최소한으로 준비위원회에서 일반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역성을 갖는 것은 공론화협의회는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일단 공론화 논의를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좋겠다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분들이 좀 과소 편제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하고 도민운동본부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일정하게 지역의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던 집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균형 있게 편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이 4월 5일이면 보고서로 정리되어서 지사에게 제출이 되고, 그에 근거해서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써 위원님께 편향성에 대해서 그런 것은 기우였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원위원
단장의 생각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론화준비위원회가 협의회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데 협의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준비위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듯이 과거의 잘못을 반드시 뉘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을 보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말을 해서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거든요. 공익적 담보가 반드시 있어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료기관은 특히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 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내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인, 경상남도 의료기관만이 공공의료기관은 아닌 것이죠. 법인의 의료기관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다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주에 의료기관이 있다, 없다, 저는 서부권에 반드시 공공의료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적십자병원이 몇 개 있죠, 경상남도에? 2개인가, 3개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2개 있습니다. 통영과 거창,
예상원위원
통영하고 그쪽에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그것도 국가기관의 공공의료기관이고, 경상대학병원도 공공의료기관이고, 법인의 기관, 병원이 좀 큰 종합병원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재단법인에 준하는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이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논란을 만들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저도 제가 10대 의원이 되기 전에 진주의료원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때 왜 했느냐라고 학습을 통해서 과거를 되새겨보면 정말로 만성적자, 저는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흑자 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흑자 낼 필요도 없어요. 적자가 나더라도 도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고 저분들의 서비스가 뛰어나면 적자를 내도 반드시 해야죠. 그게 공공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자들은 앞에 홍준표 도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2008년도부터 문제가 있은 겁니다. 2008년도가 언제입니까?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누적되어서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복지보건국에서 하지 않고 왜 여기에서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문복위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지셨고, 또 공론화준비위원회 5차 회의까지 참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준비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될까 염려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 보고 안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왜 이것을 복지보건국에서 하지 않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은 사무 업무분장에서 갈등이라든지, 지역의 거버넌스 관련한 일을 주 업무로 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론화위원회에 복지보건국장님이 같이 들어와 계십니다, 준비위원회에. 그런데 한 말씀을 하시면 도가 저런 입장을 갖고 있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즉 복지보건국장님 발언의 무게는 곧 도의 방침처럼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야 할 부서가 맡지 않은 겁니다. 또 보통 갈등은 도의 한 부서가 관련될 수도 있지만 여러 부서가 함께 관련되어 있고 시·군하고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업무분장이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에 갈등 부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다소 생소하게 이해하셨던 문복위 위원님들께서도 사회혁신단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예상원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공공의료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갈등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갈등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예상원위원
자, 말씀을 제가 다 듣고, 저도 끝까지 다 듣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왜 갈등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갈등구조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를 갈등으로 보고 출발하는 것 자체를 저는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료기관이 서부권에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갈등의 구조에서 출발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이게 과연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이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제가 이것을 할까, 말까를, 질문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까지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뭡니까? 신종우 국장이 가 있다고 해서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도지사한테 컨펌을 받아서 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에게 혁신단장께서 이게 공공갈등에서 출발하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것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받은 겁니까? 그것 한번 여쭈어봅시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사 지시로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바로?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리고 갈등에서 출발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갈등을 이 정책이 이후에 갈등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300병상 기준으로 만약에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평균 1,3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즉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 즉 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이 공공의료는 저는 신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의료는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정책 결정에 함께 참여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단장님, 말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장 이분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왜 의사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적폐청산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하지. 왜 하느냐, 의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은 보건복지부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 데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던 과거의 그것을, 갈등의 씨앗이 없었다고 저는 부인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갈등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부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듣고 과거에 왜 이렇게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반성할 부분도 반성을 하고, 200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면 아주 좋게, 편하게 만들어질 텐데, 이것을 갈등의 씨앗을 만드는 그것을 또 다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도민들의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TV 나와서 뉴스 나오면서 말입니다, 현수막 들고 하는 이게 과거를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잘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 정책을 지사님이 바로 사회혁신추진단에 줬다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표 받은 사람이 주면 하는 것이죠. 저는 정당을 떠나서 비판적 의미에서 이것은 잘못 지사가 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지금까지 열을 내어서 했는데 열을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제가 조금 답변 드릴까요?
예상원위원
예.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실 공론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꼭 해라 라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사님께서는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되 최종 결정은 우리 도민들이 하시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서부권에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결정하자 이렇게 주신 것이고요. 그 전에 조금 더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론화의 출발은 진주의료원의 폐원이 아닙니다. 이 공론화 논의는 2019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진료권으로 대한민국에 70개 진료권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5개 진료권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5개 진료권 중에 창원권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마산의료원이 있으니 거기를 지정하자, 통영은 통영적십자병원이 있는데 아직 좀 규모가 작고 진료과목도 부족하니 이전 신축하자, 그래서 통영권은 거제하고 고성을 묶었고요. 김해권은 김해, 밀양, 양산을 묶어서 양산부산대병원을 지정하겠다, 그리고 거창은 거창, 함양, 합천, 그래서 거창적십자병원을 이전해서 신축해서 하겠다, 그러면 진주권은 어떻게 할까,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이 서부경남 5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민간병원을 지정할지,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아니면 공공병원을 신설할지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 경상남도도 당일 2019년 11월 11일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은 응급이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 뇌·심혈관 질환 쪽에 지금 취약함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군별로가 아니라 아까 5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지역별로 지정병원을 정하고, 그래서 의료자원을 지정하고 육성하고, 지역의료기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근거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는 만약에 300병상 병원을 신설한다면 평균 보니까 1,300억원이 들던데, 이것을 도민들이 함께 결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세금을 내는 분들이 도민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기간도 5년이나 10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공론화협의회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공공병원의 필요성부터 5개 시·군에서 20명씩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참여단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의제에 대해서 결정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공공병원을 신설하자 라고 하면 신설을 놓고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진료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숙의해 갈 것이고요. 만약에 신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여단에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병원 없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러면 민간병원을 지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다음 나머지 보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로 해서 종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공공의료에 수혜를 받아야 할 도민들께서 직접 결정하고 정책 권고안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설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추진단장께서 질의를 저도 길게 하는 편인데 답변도 굉장히 길게 하는데,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협의회가 도민들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중간에 속기를 찾아보면 나올 건데. 도민의 대의기관은 의회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의회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국회의원도 하시고 도지사 하시는데 도의회는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그게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것처럼 금방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다, 그것은 좀 정정해 주시고. 두 번째 물론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신설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모두(冒頭)로 다시 리바이벌하면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공공의료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부산, 김해... 아, 김해, 밀양, 양산 등등해서 양산부산대병원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정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도 할 수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병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거기에 준하는. 아까 1,300억원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새롭게 신설했을 때 그런 것이고. 진주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저도 병원에 대해 진주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 학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 우리 진주 출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소비자 중심의, 행정도 소비자 중심, 의료기관도 소비자,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에 왜 갑니까? 가면 믿을 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산의료원에 제가 종합검진을 해 봤는데, 정말 잘해 줍니다. 경상대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것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집단과 경영을 하는,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지사를 비롯해서 복지보건국 소관 공직자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사께서,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인데, 함부러 그냥 “야, 너희가 그쪽에서 해봐” 이렇게 나는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공론화준비위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정책이 잘못되면 예산은 당연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책이 좋은 정책이면 과정이 조금 그렇더라도 예산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에 대해서 손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짚고 가야지, 그냥 여기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진해 놓은 것을 그대로 따르라, 의회는 따라와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말 줄이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했는데, 이거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께 드리라고 했는데, 드렸나 모르겠지만, 정책 결정 과정 이것 지금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만든 것도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노조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경상남도 의료기관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과거에 잘못한 것처럼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좀 오해받을 수 있도록 제 답변이 불충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민참여단은 의견을 모아서 정책권고안을 지사께 제출하고요. 의회가 결국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만약에 신설해야 된다, 그러면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듭 지사님이나 이 일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이 의회를 무시하면서 일을 추진하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지사님 의견도 시민 안을 정책권고안으로 받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니까 단장님,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과한 면이 있지만, 그분들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로 넘겨서 의원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그것 알지 않습니까? 알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단장님,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인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사회혁신운동 전문가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쪽 분야에 많은 일을 하셨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럼 보건 전문가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보건 전문가는 아닙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결코 단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부권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 문제 때문에 업무를 가져왔다 이랬는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칡 갈(葛) 자입니다. 그리고 등나무 등(藤) 자입니다. 칡하고 등나무하고 얽혀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진주의료원은 폐업되고 없는데 갈등을 조장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그것은 백지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공감을 합니다. 전국에 그러면 공공의료시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 공공의료시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 업무를 보시면서 전국 현황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를 보십니까? 최소한 오늘 정도 오실 때는 그 정도는 자료 가지고 오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35개가 있습니다. 경남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35개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코로나가 제가 볼 때는 끝이 아니고 앞으로 제3의, 제4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예상위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제가 업무분장표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경상남도의 업무분장표입니다. 보면 복지보건국에 공공의료정책담당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분장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추진 관리 진주권 공론화 추진 업무 지원 및 협의, 이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는 것입니다. 그다음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운영 및 연구용역, 경남 공공의료체계 종합진단 추진, 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추진 관리, 공공보건의료 지원 등 운영 지도, 이게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공감이 가지 않고, 여기에 관련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단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인설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대답해 보십시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금 저를 놓고 이 일이 진행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지금 개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윤난실 단장님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전제조건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보건정책과에 그 업무분장이 지원이라고 하는, 진주권 그 지원이 공론화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속에서 업무 지원이라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업무 지원 및 협의입니다. 그런데 혁신정책담당 사무분장에 보면, 민관협력담당의 업무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업무분장이 갈등 예방 체계 구축, 공공기관 협치, 경남지역포럼 이런 것입니다, 주요 갈등 지원 조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조직은 조직 시스템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왜 제가 아까 위인설관이라는 말을 했냐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인설관이란,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업무 저 업무 가는 그런 것이지, 특정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복지보건국의 고유한 업무로 분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또 그리고 우리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 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마산의료원장은 빠져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도를 벗어난 사람이 6명이에요. 그러면 신종우 국장님하고 윤난실 단장님은 당연직이니까 빼고 나면 10명인데, 6명이 도하고 관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은 우리 도민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아는 마산의료원장이라든지, 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 중에서 한 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또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때 그 당시에 업무를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원된 지가, 몇 년도에 진주의료원이 폐원이 되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홍준표 지사님 때니까 2000... 몇 년이죠? (“2013년”하는 위원 있음) 지금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7년 정도 되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폐원된 지는 7년 됐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 업무를 잘 아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여기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공의료시설 필요한데,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갈등 문제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은 우리 김경수 도정에 와서 화합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인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갈등이라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피해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를 대비해서 서부권에 취약한 데 의료진이, 의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셔야 우리 도민들도 공감을 하는 것이지, 지금 자꾸 이것을 갈등으로 가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준비위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어떤 측면에서 제기되었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준비위원은 3월 27일 6차 회의를 끝으로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론화협의회는 성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마산의료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추천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론화협의회 최종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과 명단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업무를 갈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숙의로 해 가는 그 과정으로 이 사업을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궁극적으로 이 업무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끝까지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권고안이 나오는 공론화협의회, 공론화 과정 전 과정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모든 업무가 복지보건국으로 넘어갑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 권고안이 가면 이후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보건국에서 그 권고안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수고 많으신데, 그래서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사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한 번 정도는 저희들하고 교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혁신추진단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패싱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사전에 저희들하고 공감을 해서 하게 되면 오늘 같이 이렇게 길게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다 저희들이 아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 공론화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도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도의회에 와 있는, 감시기관에 와 있는 사람이 이것을 오늘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이런 것을 구성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한 번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으면 오늘 같이,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보완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이지 않고 아주 준비위원회 잘 구성되고 참 도민으로부터 공감을 하겠다 이런 식의 업무 행정이 되면 앞으로 질의도 간단하게 되고, 우리 단장님 수고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항상 언론보다는 우리 소관 위원회에 먼저 토론하고 소통하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협의회는 참고로 의원단을 구조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은 시·군에 의원님들 한 분씩과 우리 도에서 3인 정도의 의원 추천을 받아서 공론화협의회에 의원단을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과정과 관련해서 공모를 하실 건가요? 공모 절차를 밟게 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공개공모를 하는데요, 용역 공모를 할 텐데,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돼서 전문성 있는 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어쨌든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공모에 하나의 자격요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똑같이 한 군데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재입찰을 해서 두 군데 이상 할 때 입찰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이 앞에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 제안했던 기관은 어디죠? 용역비를 산출했던 기관이,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용역비를 산출했던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했던 데고요. 지금 3개 업체가 원가 계산 업체로 용역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3개 업체가 최저가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쓴 모 업체가 이 원가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 업체의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88만원이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맞죠, 88만원? (
이옥선위원장
아니, 제가 그,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왜냐하면 원가 제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출한, 여기서 원가 계산해서 제출해 줬던 것은 사실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2억원을 제출하지 않았었나요? (
이옥선위원장
정확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정확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3억원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2억원이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따 다시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원가 계산에 용역 산정 부분이 차이가 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국장님들 한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여러 지적사항들을 유념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이옥선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좀 긴급한 상황도 있었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의회 일정을 긴급하게 좀 당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기꺼이 협조를 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잡은 대로 소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안이 공문은 23일인가 넘어오고 책자는 그 뒷날 24일인가 25일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긴급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며칠 사이에 사실은, 예산 분석이라든지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을 잡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부대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온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이런 게 절차나 이런 데 하자는 없죠?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이정훈위원
본예산은 14일인가 15일 전에 넘어와야 되죠?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본예산은 기간이 있는데, 나머지 추경에 대한 부분은 법적 기한 개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차라리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말을 안 드려도 되는데 갑작스럽게 날을 당겨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도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안가결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가 가장 선임 위원회답게 원안 통과해 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써서 도민들한테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예산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코로나19 빨리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시급히 집행이 되어서 의도대로, 목적대로 우리 도민들 손에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