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371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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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세가 완화되는 국면이라고는 하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속적으로 예방활동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 계획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4페이지입니다. 금회 편성 세출예산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반영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380만원이 증액된 33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2일 자 도 조직 개편으로 전략 프로젝트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 등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이 왔건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도민들은 여전히 혹한의 중심에 있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저희 본부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종식시키고 도민들이 다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비 변동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4억8,600만원, 4.9% 증액한 95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0만원 감액한 2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비상대비 유공 대통령 표창 정부포상금 교부액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 감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고 지원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증액한 80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에 따른 방역 홍보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양덕초등학교 주변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5억원 증액한 14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고지원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8억7,800만원, 5.1% 증액한 3,67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00만원 증액한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상안전보안관 교육 운영을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기 위해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주부민방위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을 감액한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 변경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액 감액분입니다. 271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500만원 증액한 1,3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에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따른 방역 홍보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양덕초등학교 주변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6,500만원 증액한 41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7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충당을 위해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8,000만원 증액된 1,89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36억2,8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7억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사업에 국비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에 따라 교부된 재해복구비 정산금 반납을 위해 12억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에서 275페이지,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코로나19 대응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 공모를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한 예산인데, 공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통행량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감소해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보전비용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통행량의 변동 자료,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조현국입니다.

신용곤위원장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민방위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의 각종 민방위 재난사태 및 재난예방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 4,86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지역민방위대의 활동 실적,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2000년 전국 최초로 진해시에서 창설되어 2003년도 진주시, 2008년도 전 시·군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18개 시·군 4,486명의 대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의 활동 실정은 201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민방위대 워크숍에서 경남 주부민방위대 활동 우수사례를 전 시·도에 홍보하여 전국 단위의 민방위대 창설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평시 민방위대 시설장비 점검 월 1회, 민방위대 훈련 참여 7회, 민방위교육 보조강사 역할 및 안전 캠페인 참여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 취약시설 순찰 등을 하고 있고, 민방위 사태 시 현장 수습 복구, 초기 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지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지원, 비상 급수 관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비는 주요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1인당 1만2,000원 개념으로, 2018년도에 4,075회에 4만1,753명에게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2,268회에 2만6,0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신용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종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가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약 1,3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실 여름이 되면 물놀이 안전시설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18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업비인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액은 되었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설치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 물놀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현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자체는 위험표지판이라든지 인명구조함이라든지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물놀이 사고 위험 발생이 많은 지역에다가 가서 비치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래서 현재 이미 그런 기자재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훼손되었거나 하는 것들을 신규로 사서 더 추가를 하고 보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한 10개 시·군에 했고 올해도 10개 시·군 정도 하는데, 매년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시·군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군비 25%, 도비 25% 해서 전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한 85개소에 702개 정도의 안전시설들을 추가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설치하면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예산 사정상 부득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인명구조함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로프라든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각각의 내구연한은, 주로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영원히 가는 거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을 보고 있지만 예상 외로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된 것들은 빨리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한보다 더 빨리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늘진 곳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지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획일적으로 딱 자르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런 장비들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거고, 그대로 2년, 3년이 흘러가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점검합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일단 시·군의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위험지구에 배치가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직접 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철저하게, 만의 하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장비들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안 하면 설치는 해 놓았지만 나중에 인명을 구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부실해서 그로 인해서 인명이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지만 도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시고, 예산 부분도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신상품으로 교체를 하세요.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요새는 워낙 이런 부분 안전장비에 대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가를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기존에 정부 조달 물품에서 구매를 하지 마시고 신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만의 하나 장비로 인해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못 구하는, 다치고 이러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의 신뢰를,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R&D 지원 공모사업 선정 과정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중앙 중심의 과제 기획에서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년간 총 사업비 20억2,500만원 중에서 정부출연 80%, 지방비 20%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리적 재난 현안 특성을 반영하여 2019년 10월 제안 과제를 행안부에 신청하였고, 금년 1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차년도에는 지진력 추정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2차년도에서는 DB 구축 및 안정성 평가 모듈 개발을 거쳐서 3차년도에 지진 피해 평가 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지진 발생 후 건축물 점검을 보다 정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난대응과장님께서 주무부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괜찮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셔서.

송오성위원

혈색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신 게 여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예산안을 준비하시고, 어차피 일은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제가 재난안전 문제, R&D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막 받아서 내용 자체가 눈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방금 설명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송오성위원

예, 구체적으로.

최영호재난대응과장

R&D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도 3, 5, 6 이런 식으로 되면 각종 공공시설물 기초 자료를 미리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켜서 강도 4에 견딜 수 있는 주요 시설물이 몇 개소인지, 또 5에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이 몇 개소인지 그것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미리 대응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설계도라든지 설치 연도라든지 기초자료가 미리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화재 시에도 그것을 활용해서 출구 확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3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총 20억원 정도 들여서. 결국 과업 내용 안에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관련 데이터도 다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우선 2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26개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교량이라든지 주요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송오성위원

주요 26개 시설에 대해서만 데이터 구축도 하고 지진 영향에 따라서 예측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최영호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실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고.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우리가 전체 공공시설물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우선순위도에 따라서 긴급성이 높은 순위별로 대응을 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보니까 공공건축물하고 주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교량.

송오성위원

교량,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6개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네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가 사업을 투입해서 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송오성위원

시특법에 의한 1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게 26개소 정도가 되나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양산 지역만 우선해서 하고,

송오성위원

아! 양산 지역만 하니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하여튼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아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특히 지진과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주요 교량이 무너져 내려서 오는 피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서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지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회적 재난인데, 인근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불안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진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 대응에 대한 시스템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원전은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별도로 원전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계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용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활용을 목적으로, 금년 1월 1일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의 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은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15종 시설 중 도, 시·군이 관리 주체인 기반시설로서 지방도 및 시·군도, 지방하천, 지방관리 항만 및 어항, 농업용 저수지, 상하수 시설, 공동구, 도시철도 등이 대상 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최소 유지 관리 및 성능 개선 기준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관리 비용의 예측과 소요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의 노하우와 사회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신속한 용역 추진으로 2021년 상반기 내에 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부 사전 검토와 중앙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하반기 도 관리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0조 정부 지원 원칙에 의거 국비 등 재원 확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과 유지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지금 새로 법이 마련되어서 진행하는 내용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국무회의 통과 안 되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송오성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가능한가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또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중앙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그걸 반영을 시켜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오성위원

기본계획이 언제쯤 수립이 될 건지 혹시 확인을 좀 하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적어도 3월 말 되면 확정하겠는데,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국무회의라든지 통과되는 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언제라고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3월 말.

송오성위원

3월 말?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당초는 3월 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올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시특법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특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특법은 관리 주체가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시특법에 있는 대상 시설물 1종·2종·3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이 훨씬 더 넓죠. 이번에 만들어진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시특법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여기서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특법과 이쪽 부분을 보니까, 물론 제가 보건대 이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일반법이 될 것이고 시특법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좀 잘해서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송오성위원

처음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금 아마 기준들이 아직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국토부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해서 이걸 관련 지침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해 봤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지금 아직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서.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송오성위원

시기 같으면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시기가 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곳저곳에서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망에 신호등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교통의 흐름이 좋은 것은 아니듯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곳은 없어야 되는 신호등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적확하게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매년 8조씩 해서 32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국비를, 매년 8조씩 투자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보다 먼저 거기에 맞춘, 그 국가의 기본계획에 맞추어 있는 관리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이 최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임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신용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계장님하고 한번 통화는 했는데,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손덕상위원

소하천이면, 소규모 하천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소하천은 우리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지정된 하천이 소하천입니다. 규모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주로 소규모.

손덕상위원

대청계곡 같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대청계곡요?

손덕상위원

장유에.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거기 하류부는 지방하천이고 상류부는 소하천입니다.

손덕상위원

소하천이고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좀 부탁한 게 있는데,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일동웃음

손덕상위원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저번에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에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주로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총괄계획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열 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일동웃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신용곤위원장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이상인위원

민원성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덕담을 하셨고, 이번에 우리 하천안전과의 예산이 추경인데도 많이 증액을 했어요, 그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이상인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실제로 우리 당초예산 때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군에서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50% 삭감이 어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어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우리 신청한 데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요.

이상인위원

본부장님의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서인가 보네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게 우리 도 재정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뿐만 아니고 전 예산이 좀 삭감이 됐거든요.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하천 정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찍 좀 사업을 진행해야 우기철이라든지 이런 재해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시간이 또 흐르잖아요. 이렇게 1차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 3월·4월인데, 그러면 또 설계내고 뭐 이렇게 행정절차 밟으면 우기철 지나고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내려가면 설계하고 이러면 우기철 지나서 가을에 주로 정비 사업이 될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래 현실에 맞는 사업 집행이 안 되잖아요, 적재적소에서. 그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상인위원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 지금 18개 시·군에 물량들이 많잖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또 사업도 적재적소에 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추경에 이리 예산 편성했으면, 사업에 맞는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잖아요. 가을 되어서 완공하면 뭐 합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래도 내년 또 수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상인위원

어허 참,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모르시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올해 만약에 태풍이나 많은 재해가 발생하면 이것을 미리 상반기에 해 놓으면 우기철에 이게 예방이 되잖아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었는데, 올 당초예산 때 정부매칭 사업, 저희 공모 사업이 많아 가지고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도 자체 사업을 50%씩 다 삭감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 일반하천 정비 사업만큼은 반드시 어떻게 하든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앞부분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은 늦게나마 확보를 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

이상인위원

늦게나마 다행인데,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만에 하나 올해 우기철에 자연재해가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왔을 때 이런 사업들이 잘되어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못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시겠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이상인위원

일반하천 정비 사업 자료 보면 군부도 있고 시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급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네요, 보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내년에 사업할 물량을 미리미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본부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사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담당 과장과 담당 본부장님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우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선제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는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짜다 보면 사람 몸에 옷을 맞춰야 되잖아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옷에 맞추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예산은.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하천이 지방에서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량이 1㎞인데 예산에 맞추다 보면 500m밖에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자, 사업량이 1㎞인데 500m 했다, 그러면 500m 사업을 하기 전에는 유속이 비가 많이 오더라도 더디게 흘러가다가 이게 견치석을 쌓고 하천 정비를 하고 나면 유속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밑에 부딪히는 사업하지 않은 500m는, 또 이렇게 세월이 되거든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또 재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전에 손덕상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동열 사무관 시설계장님한테 이런 저런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빨리 좀 대응책이 강구되어서 재난이 나기 전에 방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하천과의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걸 선급을 따져서 좀 급한 부분은 빨리 미리미리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2016년도 태풍 차바 관련해서 정산금 반납 건이 있네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게 완료된 게 2018년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반납을 하는 사유가 있나요? 원래 정산 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 기간이 맞는 건가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이 부분은 준공 이후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저걸 정산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반납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반납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12억7,700만원요.

송오성위원

2018년 12월에 완공이 됐는데 정산 보고가 2020년 3월에 됐네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 정도 원래 걸리는 건가요, 정산 보고를 하는 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이게 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군에서 정산을 도에 보고를 하면 우리 도가 검토를 해서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송오성위원

좀 늦었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송오성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가대교 통행료 건은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확인하고,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별도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용곤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사정상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 사업예산과 사업 안전망 확충사업, 청년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반영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4억4,300만원이 증액된 3,40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4,300만원이 증액된 878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700만원, 기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6억6,6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재생사업 5,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1,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5억7,00만원을 증액한 1,16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5억8,700만원이 증액된 842억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3억8,900만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54억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억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6,2000만원이 감액된 456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1억5,1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2억원, 광역 BRT구축에 3억1,500만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31억6,9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2억9,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7억6,900만원 증액된 6,034억5,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280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9억6,300만원이 증액된 1,216억8,100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균특 2억1,700만원,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9,500만원, 도시재생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억1,500만원입니다.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소규모재생사업 5,2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6억6,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비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117억6,200만원이 증액된 1,20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4,700만원, CPTED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에 3,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비 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10억원, 도민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동주택관리 운영 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도로과입니다. 309억3,200만원 증액한 2,15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 등 국지도 확포장사업에 균특 43억8,900만원, 도비 177억1,000만원, 도로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균특 6억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지원 균특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에 균특 54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 사업인 무안~내이 도로 확포장에 6억원,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7억4,200만원이 감액된 823억6,0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시스템 구축 지원에 1억8,000만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10억원,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8억9,700만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1억8,100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1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47억5,4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55억400만원 증액된 404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양산 원동 서룡지구 수로박스 설치 8억원,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고도화 4억원, 통행안전차로 설치에 8억5,000만원, 포장도 보수 및 갓길포장에 21억8,000원, 상습결빙구간 안전시설 확충에 2억원, 위험교량 재가설 9억원, 법기터널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비 1억400만원, 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도로관리사업 진주지소입니다.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16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에 9억5,000만원, 굴곡도로개량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4,000만원 증액된 1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지원 예비비 등 15억4,000만원을 증액한 1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라서 91억8,800만원이 증액된 281억2,7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으로 27억2,600만원, 예비비로 64억6,100만원을 증액한 28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에서 301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서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만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한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 과정과 청년 도시재생 플랫폼 구축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도정 로드맵의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의 실천적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청년 도시재생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도시재생 참여·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은 박준호 도의원님과 건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발의로 올해 2월에 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장 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나 주민리더, 그리고 지역청년들에게 우리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활동은 지역의 생명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도지재생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도시재생사 양성 후에는 지역사회 문제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법을 찾아보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창업 아이템까지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시재생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도시재생, 더 나아가 도민과 도시재생의 스마트한 연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도시재생 참여·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큰 틀을 짜고, 하반기에는 과학기술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 도시재생에 참여하거나 지역 혁신을 할 수 있는 양질의 20~30대 청년 인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남아있는 청년들마저 현장 중심의 실무형 고급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그들의 생각과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류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 도시재생의 미래는 우리 지역 청년들과 함께 가야 하며, 지역 대학과도 연계하여 그동안 지방에서 찾기 힘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굴을 통해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재생 현장이 곧 실천적 참여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도시재생 문제점을 개선하는 가운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인재의 유출과 지역 붕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떠났던 청년도 다시 돌아와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지역 혁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도의 청년 인재들이 도시재생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남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도시재생센터 예산이 9,500만원 증액됐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 예산 부분은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불요불급하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센터는 2018년, 2019년 그때도 한 4억3,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3억2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2020년 올해도 3억원을 잡았는데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가 경남개발공사 파견수당하고 그다음에 LH 파견보전금, 이게 지금 9개월분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파견보전금 약 300만원 해서 9개월, 그리고 거기에서 50%를 우리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 파견수당 월 40만원 정도 9개월, 그렇게 잡아서 전문가 인건비가 약 5,1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가 한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한 1,100만원, 그다음에 센터 역량 강화비가 한 360만원, 그래서 부대비 1,4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에 당초예산에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추경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민간 전문인 한 분을 신규 채용을 하겠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분이 없어도 지금 기존의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또 민간 전문인 한 분을 신규 채용할 이유가 있어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분은 인건비가 한 1,300만원, 인건비가 조금,

이상인위원

5,100만원이잖아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전체 5,100만원은 지금 LH 파견보전금하고 경남개발공사 파견수당하고 보태서, 민간 전문가가 약 3,400만원입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신규 채용 전문가가 근무를 합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9개월부터 계상해 놨는데 성과관리팀장을 한 사람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관리가 지금 부족한 그런 시점에서 일단 성과관리팀장을 한 사람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 전체 인력이 몇 분입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5명입니다. 팀장하고 나머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분들로서 다 운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구태여 전문가를 또 채용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년 12월 당초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작년에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사실은 한 팀을 구성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삭감되는 바람에 팀을 구성 못 하고 지금 성과관리팀장만 한 사람 하고, 나머지는 LH 보전금하고 개발공사 수당 9개월분을 지금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 인력 현황하고 기 예산 편성된 2억9,500만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진짜 필요한 예산 같으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10억원이든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1,000만원이라도 우리가 절약해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세부내역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는 사실은 이러한 전문가 집단도 필요하지만 다 시·군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또 해당 지역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러한 분들을 또 신규로 채용을 해서 할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도에 담당 부서에서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서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일단 광역 센터에서 지금 하는 역할은 우리 도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기초단체 센터라든지 또 기초단체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센터에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도 시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합니다.

이상인위원

기존에 다섯 분이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또 전문가 1명을 신규 채용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직원들, 시·군 직원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부 공모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26개소인데요, 이러한 외적인 사업 공모 선정 이후에 사실상 시·군에서의 관심도는 처음 선정될 때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가져온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사업에 사업비만 투입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현장에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군의 공무원, 시·군의 현장 지원센터가 처음, 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토부도 드디어 이제는 공모사업 지원 중심에서 평가 체계로 바뀌었고, 이미 지난해 말에도 집행률을 따져서 하위 4개 시·도는 사업비를 거의 한 150억원 잘랐습니다. 마침 저희는 우수 시·도에 해당되어서 150억원 정도 더 받아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부 평가 체계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 아울러 기존에 사업을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사람 하나 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그다음에 각종 창업,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1명 더 채용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회의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도 평가를 받아서 이후에 이 사업이 더 지속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보는 인력이 몇 분입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저희 도시재생담당에는 계장 한 분,

이상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계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충분히 업무가 안 됩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1일 집행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매일매일 보고하는 데 쏠린 인원 1명이 아무 일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 26개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 또 10개가 더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력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상인위원

민간 전문가 1인 신규 채용은 미리 들어올 분이, 채용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 반영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공모 거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 센터 운영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우회적이지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분의 연장선에서,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합천에 어디, 초계면 초계 마을 살리기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하겠다 하면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관망을 해서 이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이게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이쪽으로 가서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싶은데, 컨설팅 회사에서 보는 눈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괴리가 생깁니다.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정이 되더라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도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계가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어느 정도 구도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 사항과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청회 한 번 해서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 두 번 해서, 세 번 해서 마무리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소모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런 것 감지가 안 됐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다소 있기는 한데, 지금 시·군에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센터, 그리고 컨설팅하는 업체는 전문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협업을 거쳐서 도에 올라오고, 도에도 한 번씩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광역에서도 또 컨설팅을 요구하면 해 줍니다, 센터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략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의 범위에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이, 미흡한 부분이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략 계획 수립하고 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올리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동네 살리기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일단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같은 소재지권이라도 정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동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5일장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하면 동적인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시장을 보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한두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그 지역의 도시재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고택, 예를 들어서 향교 부분을 정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살리자 하면 좀 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공모를 해서, 컨설팅해서 공모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냥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데 하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수십 년 산 사람이 그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또 20~30년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현재 상황과 일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접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국장님 말씀처럼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충분히 저희들 현장의 그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요. 도의 역할, 도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들이 그런 부분에 개입되어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의견들이 다 조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존에 계획된 것들도 현장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