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혀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성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변경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 촉진 등 긴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6,300만원이 증액된 1,72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4억2,000만원이 감액된 1,193억3,600만원입니다.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어촌 뉴딜 300 등 11개 국고보조금 사업의 국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59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등 4개 기금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5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8억100만원이 증액된 36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 등 9개 국고보조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64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기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연말 기금으로 교부된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으로 연구교습어장 부산물 매각 대금 등 그외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비 등 3개 국비 보조 사업의 국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7,800만원이 증액된 2,679억6,6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6억9,500만원이 감액된 1,78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 600만원,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2,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하동 재첩잡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침체된 도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7,300만원, 수출 주력 품종 육성 지원 1억2,700만원, 수산물 생산 시설 안전 장비 지원 1,600만원, 수산물 유통 기능 선진화 사업 4,200만원, 로컬 수산물 저온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 2,0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도 직접 사업은 2,000만원 증액, 시·군 사업은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어업인의 연안 정화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하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지원 2억3,700만원과 처리 지원 1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집니다. 해수욕장 현황 조사 지원 사업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예방 및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 보수 사업 2억4,000만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 5억4,000만원, 지방어항 시설 사업 9억원, 지방어항 시설 사업 용역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공모 확정 및 2019년분과 2020년분 공모 사업 분리 편성에 따라 기존 어촌 뉴딜 300 사업에 493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2020년분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분리하여 42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예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순신장군배 국제 요트대회는 기금 공모 사업 선정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경남, 부산, 전남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요트대회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 사업비 전액을 주관 도시인 부산시에 일괄 교부함에 따라 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700만원을 증액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6억2,700만원이 증액된 65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2억200만원,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사업비 5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신규 사업 선정에 따라 해초류 조성 시범 사업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분해성 어구 보급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국회 증액 사업으로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 24억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부지 확정에 따라 2차년도 사업비 3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패각 처리 시설 개선 4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플락 실내 사육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4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0페이지입니다.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 2,100만원, 패류 지역 특화 품종 육성 사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규모 증가에 따른 유류비 소모량을 대비하여 어업지도선 유류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륙어촌 재생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작년 말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FTA 피해 보전 직불금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13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어인 안정적 귀어 정착을 위하여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 교육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대상 증가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연구교습어장 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 변경 결정으로 수산안전기술원 본소 3,200만원, 고성지원 3,000만원, 남해지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성지원 지도선 주기관 노후화 및 기관 개방 검사를 위한 선박수리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삼천포신항 항만경비 중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정년퇴직으로 기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기본금,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6,500만원 증액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3,7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예산서 129페이지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관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바이오플락 실내 사육 그 내용도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 주소지를 둔 활수산물 수출업체, 그다음에 이 업체별로 수출 어종 공급처 자료, 그리고 어종별로 수출량과 금액,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코로나19로 1차 산업 소비가 위축되고, 양식 어류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어 코로나19 관련해서 수산 분야 지원 대책에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내 수산물 피해 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수산물의 위판량은 감소하고 있고, 장어, 양식 어류 재고 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의 가격은 한 23% 정도가 하락하여 수산 분야 종사자들이 행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안정화기로 구분하여 수산 분야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은 온라인 판매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팔아 주기 등 소비 유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온라인 수산물 유통 업체 4개소가 참여하는 민간 협업 온라인 유통 채널을 구축해서 멍게, 장어, 우럭 등 3개 품종에 대해서 국내 유명 오픈 마켓에서 할인 행사를 6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은 ‘수산물 데이’를 운영해서 바다장어, 미더덕, 멍게, 우럭 등 5개 폼목을 도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 수협 등에서 배송하거나 택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정기에는 도 및 시·군 구내식당을 이용한 시식회라든지 수협중앙회경남본부 등에서 수산물 특판 행사, 군 장병, 각급 학교 급식에 수산물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굴 박신장 등 작업 환경이 열악한 수산물 가공 시설에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하고, 수협 위판장 개보수를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수출업체에 위생 처리 기계 및 설비 교체,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키워 도내 수산물의 판매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 201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19년도부터 아마 설계를 마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 뉴딜 300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3개년 동안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9년도 어촌 뉴딜 사업은 2018년도 12월에 도내에 사업지가 15개가 선정되어서 2019년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기본 계획 승인 고시가 13개, 올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통영 연화항은 착공한 상태입니다. 기본 계획 고시가 안 된 부분은, 설리항 같은 경우에는 선도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기본 계획을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사천시 영복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착공된 통영 연화항을 빼고 14개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선정되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23개소에 대해서는 4월 중에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고, 올 12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촌어항공단이죠, 위탁한 데가.

예.

그쪽에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대두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개가 아직 실시설계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입니다. 예산서 123쪽에 제일 밑에 보면 수산물 유통기능 선진화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조서는 21쪽인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산지 위판장 시설 선진화를 통해서 수산물 소비 격감으로 침체된 수산물 유통 분야 활성화거든요. 이거하고, 증감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수산물 소비 유통 분야 활성화 및 안정화, 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증감 사유로 꼭 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쓸 필요가 있는지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코로나로 원 포인트로 연다고 하지만 이렇게 미사어구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꼭 이렇게, 이게 공모 사업도 아니고 이걸 지금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선진화 이 사업 자체는 남해군 수협 본소 활어 위판장 자체가 내부나 외부가 노후화되어서 활어 수조 공사라든지 화장실 설치,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침체된, 코로나 자체가 생산이나 소비도 중요하지만 유통 시설 확충이라든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수협 본소 활어 위판장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서 침체된 수산물 소비, 유통 분야 활성화를 통해서 코로나 부분에 안정성이라든지 강화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코로나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조금 그렇죠? 설명을 참 하시기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당초에 하시고 추경 때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증감 사유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수산물 저온 판매 이것도 저희들이 쭉 해 왔던 사업인데 그걸 코로나라 해서 괜히 말을 붙여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 뒤쪽에 지방어항 시설 사업 있거든요, 39쪽. 그다음에 41쪽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2019년도에 미집행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2020년도에 증감을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용역비 같은 경우도 보면 2017년도 8월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미집행 사유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어항 시설 확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 부분에 저산항 방파제 부분하고 어촌 정주어항 부분에 시설 확충에 4개소, 지방어항 기정항 등 2개소, 또 지방어항 용역비를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많은 사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 피해라든지 또 시·군에서 방파제라든지 선착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업비를 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코로나를 떠나서 맞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어렵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은 집행을,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2019년도에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둘 다 그죠? 미집행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증액을 요청해야 되는데, 미집행 사유가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증액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촌 개발 관련해서는 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또 해양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 부분이 많고, 또 입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설계 중이나 입찰 중, 또 해역 이용 협의에 대부분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뜻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되고 나서 그다음 예산을 편성해야지, 총 사업비가 지방어항 같은 것은 830억원입니다. 830억원 같으면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1972년부터 계속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추경보다도 당초예산에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셔야 맞지,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제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한 2017년도 용역을 갖다가, 필요성을 2017년도에 알았는데 지금 와서 용역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벌써 3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요구한다는 이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지방어항으로 선정을 하고, 도의 예산 사정 자체가 바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과장님 지방어항 시설 용역비 당초에 빠져서 올리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빨리 용역이 되어서 지방어항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김호대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기능 선진화 사업 부분에서 남해군 수협에서 사업대상이 되는 위판장, 이게 사실은 시설 부분에서 개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 되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예.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시수협에서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16억원을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위판장 2개를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6,000만원밖에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3억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남해에 있는 이 수협보다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때 제가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3억5,000만원 올린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와 마산 위판장은 실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제수협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제수협 자체 사정상 수협비를 자담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제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남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상에 확보를 못 해서 앞전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제나 예를 들면 마산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남해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노후된 위판장 위생시설을 빨리 갖추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노후된 위판장 시급성을 따지면 저는 현장을 두 곳 다 가보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곳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파손되고 훼손이 많이 된 상태인데, 아예 활용하기조차, 혹여나 위판장을 누가 와서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워서 시급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급성을 따졌을 때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남해를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리셨는데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15페이지 보시면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 있고, 그 뒤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착공 들어갔습니까? 착공 들어갔습니까?

지금 2월 말로 준공 처리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2억원 들어갔고요. 올 당초에 1억5,500만원 해 가지고 운영 지원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와 관련해서, 활수산물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거점센터를 만들었다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활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계획이나 아니면 경남에서 지금 생산 단체에 수출하고 있는 양이나, 그런 자료들은 다 갖고 계신 겁니까? 어느 어종을 얼마만큼 수출하기 위해서 이 거점센터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운영비도 1억5,500만원씩 매년 줄 건데.

예.

그럼 경남무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경남무역하고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남무역이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시설이 2월 말로 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해서 등기를 하고 그런 행정절차만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거점센터 건물은 지어놓고 올해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하겠다, 우리 경남 활수산물을 어느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그 부분 자체는 업체하고 경남무역하고 도하고 앉아서 어떻게 운영할지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고민은 벌써 하고 이 센터를 지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출은 언제 할 겁니까? 수출은 언제 할 겁니까? 올해 운영비도 가고 있고 센터도 지었는데, 수출을 언제, 하반기에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반기라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부분 자체가 없어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의회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짓는 게 급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52억원이나 들였는데, 운영비도 지금 계속 인건비도 지출되고 있을 건데.

협약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협약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부분은 집행할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예.

저희가 활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도에서 나오는 활수산물 전체를 여기에서 취급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다른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활어 컨테이너에 있는 활어를 우럭이라든지, 참숭어라든지, 이런 활어를 수집해서 우리가 활어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수출액이 늘어서, 저희가 한 500만불 이상 연간 수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수집하는 장소가 상당히 빈약하고, 부산 감천항에 있는 수조에 담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 활어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센터를 건립했었고요. 또 이 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경남무역하고 운영을 하면서 다른 수산물도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센터를 지은 목적은 미국의 활어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그런 활어를 집하하고 또 위생적으로 저희가 세관에 통관하고 하기 위해서 그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짓고 나면 이렇게 이용을 하고 다른 수산물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거점센터를 만든 것이 경남에 어류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것을 수출하는 것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동에 참숭어를 올해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양이 전체적으로 2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컨테이너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는 게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져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것을, 이 센터를 임대하실 겁니까? 그런 것 이쪽으로 오게 해 가지고. 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취지가 그렇다면, 취지가 우리 경남에 생산되는 양식장에 있는 고기들을 수출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럭이나 아니면 참숭어나 어느 정도 계획을 하반기에는 수출을 어느 쪽으로 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아우트라인은 잡고 계셔야 되는데, 센터만 지어놓고 기존 우리가 없어서 불편했던 것을 이쪽에서 활용해라, 이것은 임대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경남에 생산되는 양식 고기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는 물량들, 활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저희가 증대시키려는 목적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양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활어 컨테이너도 지금 40에서 50여대 확충을 하고 있는데, 활어 컨테이너를 100대까지 정도 확충을 해야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데 다른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 생산성이 맞아지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어 컨테이너도 증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수산물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활어 수출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활어 컨테이너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에서 센터까지 만들어졌는데, 소홀히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계획을 세워서 양식 하는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자료 보고 27페이지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1년 계속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6~7개월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6~7개월간은 1월부터 7월까지 한다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이 되면 준비기간 부분하고 예산 전체를 보면 7개월 정도분밖에 안 됩니다.

그 7개월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7월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7개월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여기에 보면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하다 보면 한 3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은 1년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중에 7개월만 하고 나머지 5개월은 안 한다 그러면 앞에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다지킴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시·군별로 서류심사라든지 면접시험을 쳐서 자체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는 돈만 내려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합니까?

도에서는 관리 감독 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채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느 구역까지 정해서 실명제로 해 가지고, 이 구역은 내 구역이다 해 가지고 누가 와서도 책임 있게 해야 환경이 깨끗이 지켜지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공동자율체 종사하는 사람을 한 사람 선정한다 이러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뽑아서 실명제로, 여기까지는 누가 맡아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거기에 치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35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시·군에 소규모 정주어항 내역을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 도로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지요?

예, 시·군에서,

도에서는 모르니까 시·군에서 이 정주어항을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할 데가 있으면 우리 도로 올려주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는 거죠?

소규모 정주어항 자체는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도에서 보조금만,

그러니까 보조 받으니까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시·군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이옥철 동료위원께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에 대해서, 또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소비가 안 되니까 작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그 수산물을 가지고 와도 금액적으로 반동가리 정도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되지 않으면서 고생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소비를 촉진하고 어업을 조금 활성화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이나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빨리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고,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에 1억2,72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부분도 지금 겨우 시에서 보면 서류를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포장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신속하게, 지금 어렵고 할 때 빨리 지원이 되어서 수출에 지장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런 수출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보면서 그래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한 지원책이면서도 정말 수출하는 업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챙겨서, 물론 여기에서 돈 얼마 책정되었으니까 너희가 가져가서 집행해라 이런 것보다는 뭔가 감독기관이고 그런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 부분에서 본다면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고, 또 서류는 어떻게 해서 해라,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수출업자들이나 모든 어떤 부분이 원활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출 주력품종 육성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시·군에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추경 부분이 수요가 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다 반영이 못 되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빨리,

예,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그런 포장재나 빨대나 이런 것을 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업인들도 농업인들과 같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어떤 부분이,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사회가 너무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중단을 시키고 나면 하나의 품종이 안 들어가면 전체가 안 돌아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뭔가 해서 빠른 시일 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 관계가 긴급하기 때문에 당초에 5월에 보통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그때 것을 좀 당겨서 불요불급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코로나 관계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5월에 할 추경 예산을 좀 당겨서 한다,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번 예산은 코로나도 그렇지만 확정이라든지 국비 부분이 바뀐 부분은 도비나 시·군비 부담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코로나 부분, 그리고 긴급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된 부분은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한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정도 되는데, 국제요트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진행된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보니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2억원이, 통영에서 국제경기대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기금 2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추경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6억3,000만원 정도 규모인데, 이게 기금이 예산 편성된 것에서 우리 도에서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기금에 대한 도의 감사권한.

기금 자체가 도비에 편성되고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 감사권한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은 도의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권한이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시·군비, 기타 해서 기금 포함해서 6억3,000만원이거든요. 이게 6억3,000만원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라서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쓰임새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통영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뒷장에 보시면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거제 근포 마리나 시설 155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 기간이 작년 연말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못 끝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비도 14억3,400만원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완전 완료는 안 되어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거의 지금 완료되어 가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올해요?

예.

올해 10,

올해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면 10년, 거의 11년째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10년 전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고성에 당항포 마리나 배후시설 이것도 한 124억원 들었거든요. 여기에도 요트계류장이 육상, 해상에서 각각 50척씩 계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배후시설이 작년 12월 사업 완료되어 있는데, 양쪽을 두고 봤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마리나 배후시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고성 당항포도 그렇고, 근포도 150억원 넘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예산을 만만찮게 들여서 만들어 놓는데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남해안컵 국제유트대회 올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경남, 부산, 전남이 공동 개최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요트대회라면 요트계류장이 우리 경남에 지금 근포도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고성은 이미 되어 있고, 남해안 벨트라고 하면서 계류장이 있는 곳이 이곳을 아예 그냥 홍보라든지, 아예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이, 고성은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안 벨트라면 왜 두 군데는 빼고 이렇게 갑니까?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계획하면서 부산은 수영, 경남은 통영, 전남은 여수 이런 식으로 해서 첫 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분을 하고, 2차, 3차 가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우리 경남이, 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경남에 이렇게 요트계류장이 있고 요트대회를 국제적으로 할 때는 남해안 벨트로 묶었을 때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홍보 마케팅용으로라도 이런 대회가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근포 마리나 시설하고 고성 당항포 15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2007년부터 통영에서 계속해 왔었고요. 해 왔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이 공모에서 빠질 때도 있었고 들어갈 때도 있었고, 다행히 올해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국제요트대회는 올해 처음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기존 기반이 잘되어 있는 부산 수영과 우리 통영, 이렇게 거쳐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도지사배 요트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성도 같이 할 때가 있고 여러 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제는 완전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고성도 완전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또 배후,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성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고성하고 거제 근포는 그게 완성이 다 되면 앞으로 행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고성도 여기 매립을 한 8,700평 정도 했어요. 고성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을 더 들여서 마무리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고성은 지금 당항포에 되고, 아직 그 뒤에 클럽하우스 쪽이 완성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류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근포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클럽하우스하고 이 부분이 다 완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43% 공정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 마무리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제요트대회, 세계요트대회, 아니면 계류장을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요트 계류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계적인 요트대회를 추진을 하시든, 또 두 계류장이 있으면 요트들이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요트의 기자재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와서 요트도 계류시키고, 그럼 또 임대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방안이 없으면, 전곡에 있는 요트, 가봤습니다만 그와 유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류시설은 다 완성이 되어도 뒤에 배후시설의 어떤,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완비가 되어야 거기서 행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성은 배후시설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요, 계류시설은 다 되었지만. 그리고 고성에서는 또 아카데미 고성, 또 다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제 근포와 고성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근포 마리나 시설도 2010년에 계획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에 용역을 줬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 시점에서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면 지금 그 계획을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새롭게 좀 해서 이 두 군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더, 이런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더 보완을 해 나가야 거기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유지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적자가 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고가 많습니다. 수출도 안 될 것이고, 국내 소비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소비 촉진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만 사실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한다 해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출은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소비도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노력하는 뜻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 농정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런 때에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꼭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럴 때 또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집하장 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쓰레기 집하장 설치 사업 이런 것은 또 코로나하고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럴 때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체크해서 잘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예산서 129페이지 굴 패각 친환경 처리시설 사업의 패각 처리 발생 현황과 처리 대책 및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굴 패각은 해마다 28만톤 정도 발생하며, 그중에서 굴 채묘용이 약 30%, 비료·가공용이 약 40%를 제외하면 매년 약 30% 9만톤 정도의 패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소비재인 패화석비료의 지속적인 수요 감소와 굴 패각이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공유수면 매립이나 준설토 투기장 투기 등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많은 양의 패각을 단기간에 재활용하는 등 육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 등에 해양 배출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건의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비료 등 재활용과 해양 배출 등 총 23만7,000톤의 패각을 처리하여 굴 생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영 지역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해 EEZ 골재채취해역에 패각 전용 투기 해역을 지정하여 해양 처리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과장님, 굴 패각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까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8만톤이라고 하셨죠, 우리 경남에?

예, 매년 발생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2015년부터 보면 저희가 굴 패각 처리하는 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주 일률적으로 했거든요, 2015년부터. 제가 작년 것부터 봤습니다만, 31억7,500만원 계속 이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매년 운반비, 중간처리비를 톤당 2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

똑같이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양이 늘어났는지, 굴 생산 업자들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굴 생산량이 늘어난 것인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료가공공장이 사실은 비료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2만5,000톤 정도 비료를 생산해서 매년 나가 있었는데, 그게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패각 수요가 비료공장 쪽에서 좀 소비를 못 해서 적재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로 활용한 40%가, 전체 100%에서 40%가 계속 적재가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적재가 되기 시작한 것이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3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양이, 작년도 최대 포화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양 배출로,

그러면 지금 계속 작년부터 저희가 심각하게 굴 패각 처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3~4년 전부터 예상되어 왔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저는 발 빠르게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는 양은 한 9만톤 정도 되는 것이죠?

예, 매년 발생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거요?

예.

토양개량제로 해서 이게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양, 그게 적재가 된 양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지금 국비로 확보되어서 전체적으로 15만8,000톤에서 더 늘어난 것이 23만7,000톤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해에는 다 해소시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재활용하고 해양 투기를 하면 그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육상 처리로 몇 톤 정도 가능하고 해상 처리로 몇 톤 정도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한 10만톤, 10만1,000톤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사업비로 해양 배출 쪽에 한 13만6,000톤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 배출로 갔을 때, 해역으로 갔을 때 자부담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까지 자부담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부담이 늘어난 양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톤당 2만원을 처리비를 지원했는데, 어업인한테 톤당 5만4,000원으로,

지금 톤당 6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만원 이하요. 주기는 5만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분을 자부담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3만6,000원 정도,

예, 차액분은 자부담,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미 3~4년 전부터 예상되어 있던 문제라면 그러한 것을 시급하게 소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의 이 자부담을 어민들한테 전가할 정도로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굴 박싱(boxing)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상되는 28만톤과,

작년 연말까지 11만9,000톤 정도가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36만톤 정도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40만톤 아니고요?

예, 36만톤입니다.

계산하니까 40만톤 나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36만톤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3만톤을 치우면 굴 박싱하는 데나 굴 생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36만톤 중에서 한 10만톤 정도 치우면 그래도 또 남는 것이 있거든요, 올해 지금 깐 것.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작년 것하고 일부 소비를 한다고 치면 올해 것은,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양 배출 쪽으로 나가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원화 시설을 건립해서 하고, 그다음에 남해 EEZ 해역에 투기 전용 해역을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운반비도 줄어들고, 운반비가 한 3만원 정도로 줄어들고,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자원화 시설 조성하는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차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3차 추경에 5억원을 더 편성을 해서 10억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실시설계비 10억원이라고 작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용역 완료 보고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통영시 자체적으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서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관계 기관이 한 8번 정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지가 올해 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통영 법송2단지로 확정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화 시설이 지어지겠네요.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자원화 시설이 만들어지면 거기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소비가 될 것이죠?

예.

그리고 종패 용도로 한 30%가 될 것이고요.

예.

나머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패화석비료,

자원화 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한 10만톤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이 한 19만톤 정도, 패각 활용하는 것이 한 9만톤, 그다음에 비료용으로 한 11만톤, 10만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되면 거의 패각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보십시오. 종패로 하는 것이 9만톤이잖아요, 매년 나오는 것 28만톤에서요. 그리고 자원화 시설 하면 11만톤, 최대 11만톤 한다면서요. 그럼 20만톤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8만톤은 여전히 남아요.

그게 비료·사료용으로, 그게 재활용하는 것이 70% 중에서 저희들 패각 채묘로 활용하는 것이 9만톤 30% 정도, 그다음에 비료용으로 한 40%,

40%가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자원화 시설에 한 30%, 그러면 100%,

아니, 과장님. 종패로 30% 쓰고요. 그다음에 자원화 시설에 11만톤 최대치로 해서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패용으로 9만톤 하면 20만톤이거든요. 나머지 8만톤을 패화석비료로 한다고 했는데, 토양개량제로, 이게 지금 토양개량제 공장이, 패화석비료 공장이 경남에 여섯 군데 있었는데 세 군데가 지금 문을 닫고 이거 해 봐야 수지타산 안 나온다,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40% 가까이는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지속,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3~4년 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거다, 토양개량제로 소비가 되는 것으로 2003년도부터 이게 참 효과가 좋다, 땅에 비료로 쓰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써 보니까 땅 굳어지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농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 빨리 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써 보니까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염해나 땅이 굳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하고 홍보를 또 해서 그 부분들도 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과장님도 그렇게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딱딱해지는 것에 어떠한 성분을 넣어서 딱딱해지지 않고 좀 더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연구 예산 확보해서 하고 계신데요. 그게 언제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간 좀 걸리겠죠? 그럼 올해 나오는 것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법으로 산업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여전히 이게 문제로 남겠다, 올 여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통영에 자원화 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제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거제 것을 통영까지 가져가는 것도 문제고요. 가져갈 수가 없죠, 이미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통영 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패각이 발생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하나 더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면 그러한 것도 좀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자원화 시설 이것 실시설계 끝났는데 언제 이게 준공이 됩니까?

지금 부지를 통영시에서 시비로 매입을 하는 중이거든요.

통영에는 그러면 예산이 부지 매입비가 확보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시장이 다 방침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연말에는 되나요?

올해 연말에는 좀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나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을 어쨌든 적재되는 것을 좀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 맞죠?

적절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8만톤 중에서 저희가 종전에는 재활용이 70%, 그중에서는 굴 종패용으로 30%, 비료·사료 40%, 나머지 30%가 9만톤 정도 쌓여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쌓여있는 내용들은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내려주고, 물론 자담이 좀 듭니다만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동해 해역에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쌓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폐기물관리법에서 빼서 다시 다른 법에 넣는 부분도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바닷모래 채취했던 데가 엄청난 웅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웅덩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올해 아마 8월인가 용역을 마칩니다, 해양환경공단에서. 그러면 저희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우리 굴 껍데기를 넣으면 제 생각은 아마 10년, 20년 이상도 문제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저는 결국 우리 모래 채취 지역에 굴 껍데기, 거기에 어차피 뭐라도 메워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로 가면 앞으로 굴 껍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이나 9월 되면 좀 구체적으로 방법은 나오겠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환경공단에서 8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다시 저희하고, 또 이 부분도 사회적인 합의가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절차를 거치고 하면 올해까지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굴 껍데기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올해 쌓인 물량은 저희 예산으로도 충분히 동해정 해역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굴 패각 문제는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크게 관심 없습니다. 저희 경남에서 생산되는 게 8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이 올 8월에 해양환경공단에서 뭔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준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간단하지만 중요한 걸, 정말 중요한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께서 굴 껍데기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 129쪽하고 여기에 조서 60쪽에 보면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이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투자 심사를 지금 이게 안 거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또 친환경 바이오플락 실내사육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거쳤습니까?

...

투자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 기본을 망각한 거거든요. 예산, 의회의 기능에다가 큰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안 됐는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연내 준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걸 왜 갑자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사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투자 심사를 받으려면 부지가 확정되어서 부지 지번까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월에 부지가 확정되는 바람에 미처 투자 심사를 못 받고, 그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4월에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금년 4월에 접수를 해서 6월에 투자 심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투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이것을.

그런데 이게 예산은 또 그대로 놔놓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쭙기를, 이게 연내 준공은 가능합니까?

올해 내의 준공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이월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플락 실내사육 사업은 투자 심사를 이행을 했습니다.

투자 심사를 이행했습니까, 이것은.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올해,

올해 언제 이거 3월에, 뒤에 보니까 추진계획은 3월 했는데 언제,

뒤에 보시면 2020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했다고 추진사항이 나옵니다, 사업별 조서에.

예, 제가 보고 있긴 보고 있습니다. 3월 해 놨는데, 그러면 일단은 자원화 시설 이것은 지금 안 하고 4월이 되어야,

예.

그런데 우리 투자 심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 기간이 언제죠?

6월에 확정이 됩니다.

6월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바이오플락 실내사육은 언제 했길래 3월에 확정이 됐죠?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접수를 해서 3월에 확정된 겁니다.

11월입니까, 언제?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는 확정이 됐고, 지금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은 아직까지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걸 갖다가 지금 추경에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이것은 일단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화 시설 구축과 관련된 것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왜 이걸 제가 들먹이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당초에 하면서 어선사고와 관련해서 그때 부대의견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어선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물론 지금 이게 국비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감액된 거죠?

예.

저희들이 그 때 어떤 걸 부대의견으로 달았느냐 하면요, 최근 제주 해상에서 우리 도내 선적 어선 2척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이에 평시 사고 대응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선사고에 대해 얘기했는데,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이 만약에 국비가 감액됐다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이 무색하게 돼 버렸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걸 한번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바람에 한 2,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다른 분야로 무선통신망 시설이나 시범 시설이나 그런 걸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상쇄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다른 어선 안전에 대한 사업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기까지 했던 걸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과 뒤에 있는 청년어촌정착이 유사하긴 하지만요,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을 경상대 해양과학대, 통영에 있는 해양과학대에 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수당 30명씩 해 가지고 지금 80명 정도 교육 이수를 한 겁니까?

예, 지금 80명 했습니다.

80명 정도 이수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도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3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을 이수한 이러한 분들이 실제로 귀어와 또 어촌에 정착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2018년도에 16명 정도 귀어를 했고요.

완전히 정착한 겁니까?

예, 완전히 정착을 했습니다.

떠나지 않고요?

예. 저희들이 교육받은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6명이고 작년 지난해에는 4명 정도 지금 현재 귀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귀어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도 많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명 교육 중에 한 20명 정도가, 25% 정도가 그러면 정착을 한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통계로 보자면.

예,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25% 같으면 굉장히 정착할 수 있는 율이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과목이 어선하고 양식하고 또 수산가공 분야 이렇게 세 가지 교육을 받고 계신데, 주로 어느 쪽에 정착을 하시는 겁니까?

주로 좀 간편한 어선 쪽으로 많이 귀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선은 낚시죠?

예. 보통 보면 연안복합 낚싯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낚시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 기술을 습득하고 또 어촌 계원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연안복합 낚시 어선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이런 분들이 25% 정도 되는 게, 앞으로 더 되어진다고 본다면 기존, 뭡니까? 낚시 어선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존 어민들과 마찰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좀, 관점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촌계마다 오시는, 정착을 하시는 분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귀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찬회도 하고, 그다음에 귀어 어업인뿐만 아니고 현재 어촌계장과 만남의 장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정착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유사한 어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마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시는 그런 어촌계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까지 앞으로 겸해서 좀 도에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이걸 좀 같이 묶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입 등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남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4억1,604만원이 증액된 3,674억9,16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7억3,425만원 증액된 1,335억4,97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라 11개 사업 104억2,0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사업 6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 그리고 추경 성립 전 포함 기금 1개 사업 4억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터 141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2,329만원이 감액된 1,607억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 4개 신규 사업에 15억804만원을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 지배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목표 면적을 64% 감축함에 따라 46억7,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사업관리비 등 13개 사업에 14억1,7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에 국비가 교부된 농업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11억3,847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7,267만원이 증액된 82억6,99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타사용료는 2019년 김해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1억3,9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5,179만원이 증액된 179억2,15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등 2개 사업에2,450만원 감액된 1억5,6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페이지 하단 기금은 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7,629만원이 증액된 173억1,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단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7,196만원이 증액된 273억1,75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20개 사업에 15억7,345만원 증액된 219억6,412만원을 편성하였고, 144페이지 상단 기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9,850만원을 증액한 53억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4페이지 상단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 증액된 9억2,662만원입니다. 축산물 및 도축검사운영 재료비로 기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7,000만원이 감액된 2억5,599만원입니다.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반환분 1억7,000만원을 기존 관사 계약 갱신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65만원이 증액된 17억8,62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교환 차액을 반영하여 3,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3억6,353만원이 증액된 5,784억8,76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3억1,058만원 증액된 1,861억3,93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촌 활력화 및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국지역리더대회 신규 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인력 육성 및 복지 지원에 귀농인의 집 운영 등 9개 사업이 국비 확정 통보됨에 따라 3억4,928만원이 감액된 105억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선 추경 성립 전 포함 4억5,3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77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계속사업인 배수 개선 지원 사업에 103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 및 지역주민 건의 수리 시설 분야에 6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321만원 감액된 1,928억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50페이지 하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8억8,5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50억3,04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 시설 장비 지원에 9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5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에 8억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3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과 15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쌀·밭 직불금 행정경비 8억1,83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공업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으로 1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과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2019년도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11억6,000만원을,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4억7,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4억1,262만원을,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3억6,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과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7,040만원 증액된 863억5,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사업에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1억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직매장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남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6,856만원 증액된 250억7,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입니다. 우유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3,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젖소 품평회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료용 곤충 산업화에 4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3페이지 하단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4억4,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과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에 4,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4페이지 하단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료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형 퇴비 자원화에 9,800만원을,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에 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6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야생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에 3,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24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6,931만원이 증액된 343억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업용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6억9,42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1억3,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치료 보험 지원 사업은 농림부의 국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국비 2억6,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은 5억1,4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AI 등 방역대책비 지원 사업은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시·군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도비 1억1,046만원을 증액 재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사업은 2,0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 관계 시설 스팀소독기 설치 지원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 확정 내시에 따라 3,2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용 드론 지원 사업은 3,25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사업은 3억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염소에 대한 지원 사업은 5억244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은 1억7,5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 사업은 7,250만원,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 관리 사업은 1억4,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사업은 2,70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사업은 4억3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서 172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증가분 반영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의 인건비는 4,014만원 증액하였고, 운영비는 2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1억6,3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284만원 증액된 58억4,00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173페이지 중간,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 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7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하단 축산물 및 도축 검사 운영 사업에 축산물 검사 재료비로 기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입니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 관리 사업에 도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848만원 증액된 26억4,68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 사업에 8,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973만원 감액된 16억9,640만원입니다. 178페이지 상단 주요 내역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 사업에 6,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 관리 사업에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1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9만원 감액된 21억8,95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에 9,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6만원 증액된 18억83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사업에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에 1,8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9,721만원 증액된 325억5,79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토종작물 테마전시포 개방행사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에 10억9,3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9,099만원, 기본경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김호대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이 11조7,000억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농정국에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5,017억원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농정국에 관련된 예산안이 하나가 딱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시설하우스 필름 하는 그것 이름 하나만 넣어놓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5월에 할 것을 4월에 하다가 다시 또 3월로 당겼는데, 왜 코로나 관련하는 이런,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농민들, 수출원예 이런 것은 수출이 막혀 있고, 또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지 않았나,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 분야에 피해가 우려될 것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도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업인 중에서도 격리자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농업 운영에 많은 차질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피해가 나오기 전에 3월 초에 농업인단체연합회장, 농업기술원, 농협경남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과 함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 농업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거나 할 경우에 선별장이라든지 농산물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농작물의 폐기라든지 이런 발생이 우려된 것도 있고, 또 농산물 소비 감소, 특히 2월에 졸업시즌, 입학시즌에 화훼의 소비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에게 많은 우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3월 5일 경에 피해 농업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날 3월 6일에 실제로 거창에서 농업인이 6명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지금까지 현재로는 12명의 확진자, 또 121명의 격리자 등 33명의 농업인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농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서 영농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이때까지 농업 부분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이 있었지만 농업인이 피해를 입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한, 재난으로 인해 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고, 그 대책 중에 하나로 농어촌진흥기금 109억원을, 3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어서 추가로 긴급 농어촌진흥기금 109억원을 다시 융자 실행을 해서 지금 접수는 다 받았고 심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 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또 과일 꾸러미 사업 등 농산물 판매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로 수출하고 있는데 항공이 감축 운행되고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서 수출할 때 물류비가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화물 항공기의 증편을 건의도 하고, 또 물류비 지원도 증액할 것을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항공을 통한 농산물 수출 비용 물류비를 좀 물류비 단가를 올려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를 해 왔고, 실질적으로 사업비상으로는 이렇게 반영된 것은 없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비와 체제로써는 농산물 소비 감소라든지 영농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시행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제 사실은 딸기수출단지에 갔었거든요.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 문제라든지 비용의 증가 문제, 또 가니까 거기 근로자들이 대부분 100%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들이 지금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들었는데, 농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길래,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충분히 그쪽 방향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이옥철 위원님.

손호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옥철 위원에 내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이게 우리 도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제일, 지금 전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사업에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 편성이 10%밖에 안 된다, 이걸 조금 전에 우리 이옥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의령군, 군 단위에 있는, 농업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는 군에는 특히 이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예산 편성이 10%, 올라오는 데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농정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담당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진짜 이거 노력해서 거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진짜 신경을 좀 써서, 이 시기가 언제쯤 하냐 하면 농사를 다 짓고, 쌀농사 다 짓고 10월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이나 지금쯤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10월에 나락농사를, 벼농사를 끝내고 나서 바로 10월에 논두렁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에는, 지금 이거 받는 것은 10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시기가 늦어서. 시기를 잘 맞춰서 내년 본예산에는 진짜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딱 신경 쓰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보조 비율이 조정되어서 한 1,800만원이 좀 감해졌네요.

국비 4,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전체 100% 보조사업인데 올해 50 대 50으로 되는 바람에 우리 도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늘어나고 국비가 4,0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아니요. 도비가 없습니다. 지금 보조 비율이 조정된 것이 국비, 지방비만 해서,

지금 도비가,

기존 도비 13%였는데, 사업별 조서 114페이지 보시면 기존에는 국비 55%, 도비 13%, 시·군비 32%였는데, 이게 지금 좀 조정이 되어서 이렇습니까? 감액된 것이, 1,8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우리 도비가 지금 7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국비가 4,100만원 감된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4페이지,

114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시면 도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올해 것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기정에 국비만 6,900만원,

예.

그래서 4,100만원 감이 되어서 국비가 2,800만원,

예.

그에 따라서 도비가 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게 집행이 언제 됩니까? 시기가,

집행은 4월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전체 금액을 시·군에 교부합니다. 총 4개소입니다.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개소에서, 장소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있는데 거기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거죠?

보육교직원 자기계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냉난방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 한 1,370만원,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좀 많이 이렇게, 농촌에 아이들 돌봄센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농촌에 요즘 저출산이라서 아이를 많이 안 낳고 또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시장·군수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 시설 리모델링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솔직히 경비인데 이런 시책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에 있는, 아이를 낳으면서도 영농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촌에 어린이집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

예, 좀 많이 문을 닫고 있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없고요. 면 단위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사실 면 단위로, 저출산으로 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만 하면 확대해 갈 그런 의지는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네 군데밖에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있는 일입니다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굳이 바깥에서 이렇게 마련하지 않아도, 면 단위로 초등학교 유치원 교실이 요즘 많이 좀 비고 있습니다.

예.

많이 비고 있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도 되거든요. 기존 시설이 또 갖추어져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면 단위로 없는 곳은 2∼3명, 여기에 같이 공동으로 저는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있는 관련된 과와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에 통합교육추진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통합교육추진단이 생겼는데, 거기에 6개 계가 있는데 보육계가 있거든요.

예.

아이돌봄계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도,

여성가족정책,

예, 이제 분리되어서 가족지원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우리 농정국이라고 하지만 농촌에 있는 유치원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에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치원만 있었는데 유치원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행정에서 관리나 운영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별개 업무다 보니까, 농촌의 아이들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 유치원 교실에 어린이집을 마련했는데 이게 차량 지원이 안 되니까요. 거기 다문화 가정이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다문화 부모들이 차를 태워줘야 되는데 사실 촌에는, 시골에는 운전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유치원 통학차를 좀 이용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서로 협업이 안 되어서 그런 차량을 같이 타고 다닐 수가 없고 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교육추진단이나 그다음에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도의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지원을 하고 예산을 해 줬다면 거기에 통학하는 부분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차라고 같이 못 타고 다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좀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134페이지 배수개선과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같은 배수로 관련해서 개선하는 부분인데 사업주체가 좀 다르네요. 농어촌공사와 그다음에 시행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내용은 똑같은데 주체만 다릅니다.

예,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신청하는 대로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대상지를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시급성을 따져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이 지역에 대해 배수를 개선시켜 달라고 시·군 신청을 합니다. 이제 기초조사 대상지죠. 어느 지역을 배수 개선해 달라고 기초조사 대상지를 신청 받으면, 우리 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림부로 올립니다. 물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는 기초조사 대상지를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기초조사 대상지를 선정해 준 데에 현장 확인을 가서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선정해 주면, 기본계획 선정된 부분에 한해서 신규 착공지구로 또 선정을 해 주는, 그러니까 다 안 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12개 올렸는데 7개 선정을 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나 착공하는 데는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그렇게 신청을 하면 대상지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계획 및 착공까지 들어가는 데가 2년 정도 걸립니다.

선정이 이제 안 돼서,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장을 하든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통영하고 거제가 지금 이 배수로 공사 신청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통영요?

예,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누락이 되고 있는데,

통영에,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선정 기준이 제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선정 기준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배수로 공사가 시급한 것은, 우리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가도 수로가 워낙 오래되어서 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예.

누수 현상이 많으니까 수로를 따라서 농사짓는 곳까지 못 가기 때문에 공사가 시급한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그런 데는 용수 쪽이고, 배수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경지정리 많고 또 배수가 안 돼서 홍수가 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은 우려 지역 순으로 이렇게, 신청한 것보다도 좀 홍수 우선적으로 해서 홍수를 방지할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장님, 그러한 것이 배수로 공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 배수로에 지금 물이 넘칠 수, 홍수가 났을 때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경지면적이라든지 그런 시급성을 봐서, 또 홍수가 자주 지는 곳 그런 것들을 시급성을 봐서,

거기에 밀려온 흙이나 아니면 자갈에 의해서 다 퍼내야 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수개선의 시급성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좀, 신청은 몇 년 전에 했지만 아직까지 선정 안 된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배수로가 차여 있는 곳은 그걸 일일이 다 또 농사 농번기가 되면 긁어내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일일이 농사지을 때마다 다 긁어내야 되는 거지, 사실은.

반영이 안 된다기보다도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통 우리 도에서 올리는데, 그게 농림부에서도 다 반영이 안 돼서 내려옵니다. 보통 12개 정도 올리면 7∼8개 정도 선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통영 같은 경우는 앞 연도 서류들을 봐도 일단 통영은 선정이 안 됐는데, 신청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통영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거제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제요?

예, 거제·통영 같이 묶어서 재작년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되시면 현장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전국지역리더대회 2020 거창대회라든가 또 축제 지원 이런 사업들이 아마, 농촌 축제 지원 사업들이 시기와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업을 못 할 부분도 많이 생기겠네요?

전국지역리더대회는 지금 현재 2004년부터 전북 부안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돌면서 우리 농촌 지역에 대한 농정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리더들이 와서 1박 2일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가지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죠?

예,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시기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농촌 축제는 대부분이 8월, 9월, 10월, 이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하면 되는데 길어질 경우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이 부분도 시기 조정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거의 마을에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예, 그런 점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54페이지, 공익직불제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개편 방안은, 현행 직불제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다 보니 쌀 생산 공급 과잉과 수급 불균형 심화, 대농 편중 문제, 안전먹거리 생산 등 공익적 기능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고,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가 강화되는 방안입니다. 기존 6개 직불제 중 조건불리·쌀·밭직불제는 기본직불제로, 경관보전·친환경직불제는 선택직불제로 개편됩니다. 기본직불제는 경작면적 0.5㏊ 이하 등 소농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선택직불제는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에서 사업 시행 지침이 4월 중에 확정 시달될 예정입니다. 직불금 신청은 5월에서 6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중·소농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이 강화되며, 식품안전,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공익직불제는 벼농사를 짓고 안 짓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예.

그러면 논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논 주인이나 임대차 계약을 한 농가에 다 같이, 논과 밭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에 벼를 심지 않아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벼는 지금 3년 이내에 1회 이상 심은 대상에 대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본직불금, 조금 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벼농사를 짓지 않아도 논,

형상을 유지하면 휴경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기존의 쌀 직불금은 벼농사를 지을 때 줬지 않습니까?

예, 쌀 직불금입니다. 또 밭 직불금,

그런데 그것하고 다르게, 핵심적으로 다른 것은 논 자체를 유지하더라도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가 한번 여쭤보려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수산직불제 경우에 상당하게 지급 조건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게 미흡해서, 불비가 되어서 직불금 준 것을 다 회수를 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로 곱하기 3을 해서 40만원 같으면 12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 그래서 농업 관련되는 직불금 관계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발견되면 직불 금액의 다섯 배를 부과를 하고 5년간 또 신청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불제를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그 조건에 부합되는가를 확인할 때 확실하게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해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어민들이라든지 농민들이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 임산부에게 우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김해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좀 신청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김해시가 신청했기 때문에 김해시가 선정되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4만원 정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김해시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네요, 그죠?

예.

웬만하면 각 시·군에도 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정책을 세워,

예, 이 사업이 상당히 참 좋은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도 소비 잘되고 또 건강한, 임산부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아동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시·군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농업경제 활성화도 되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논 타 작물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엄청 많이 됐는데요.

삭감 사유는, 원래 논 타 작물 재배가 2018년, 2019년에서 사업을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기되면서 농식품부 계획이 전국에 5만5,000㏊에서 2만㏊로 줄어들었고, 저희들도 계획을 당초에 3,900㏊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600㏊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도비 약 50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논 타 작물 단지화 조성, 교육 컨설팅 지원 등도 그와 연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도 한 70%가 삭감이 됐는데,

컨설팅과 단지화는, 시작할 때 1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단지화는, 또 3년 이내에 50㏊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좀 신청이 부족한, 규정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잘못이 있지 않나, 과다 편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면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신청하고 나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핵심만 좀 짧게짧게 진행을 합시다, 지금 시간적으로...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나 보관 창고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보면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보면 우리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하면 계약 재배 농가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농기계 사용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우리 여성 농민들이나 아니면 고령화로 인해 힘이 좀 부족하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걸 한창 농번기일 때는 이게 고장이 나거나 임대를 할 때 실어다 주고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계약직을 두거나 아니면 차량을 임대해서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어떤 지원은,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장에 맞는, 어르신들에 맞는 그런 농기계 임대를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는 지금 농기계를 이동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임대사업자 신청할 때 조건을 우리가 좀 강화해서 충분히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파종기하고 수확기에 단기적으로 한 3~4개월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지원을 그쪽으로 확대를 해 주시면,

농기계 임대 사업 조건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을 강화해서 인력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친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이로로 육성 1억원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FTA 타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사과, 배, 단감, 참다래를 우리 도 최고의 농산품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9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업 운영을 위해 고정 위탁 사업 운영비가 약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이로로 선정 농가에 대한 친환경 자재, 포장 박스 지원, 유통 판매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 활동으로 매출액이 2018년 8억4,800만원에서 2019년 14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3% 판매 실적이 증가했으며,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으로 수출국이 2018년 일본, 캐나다 등 8개국에서 2019년 인도, 두바이, 네덜란드 등 15개국으로 다변화하였고, 수출 실적이 2018년 2억1,000만원에서 2019년 8억5,500만원으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로로의 이미지가 정착되어 2009년 첫 출하 이후 2019년 출하 기준 14.8배가 성장하여 고급 브랜드 출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로로 매입 가격이 서울 가락도매시장 경매 가격 대비 약 2배 내지 3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로로 농가 선정 시 자체 선별 시설, 저온 저장 시설 등 산지 유통 시설을 보유한 생산자 단체나 산지 조직 중심으로 산지별,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이로로 상품에 대한 연중 대량 판매가 가능하도록 출하 유통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 농가 교육, 컨설팅, 친환경 자재 지원을 통해 출하 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유통 가능한 거점 유통센터 등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를 활용하여 브랜드 및 포장재 사용 등 기존 유통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겠으며,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점, 백화점, 박람회 등을 통한 판촉 행사뿐만 아니라 기업체, 단체, 금융권 등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다변화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이로로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우리가 1억원을 삭감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1억원을 증액 시킨 이유는 뭡니까?

좀 전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즉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로로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브랜드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생산 현지에 가서 일일이 선별하고, 또 지금 이로로만 선별하는 그런 유통 저장 시설이라든지 집하장,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4대 보험료,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사실상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게 많이 들어가고, 이로로가 지금 작년도에 8억4,800만원 출하 실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 8억4,800만원, 2019년도에 14억8,000만원 해서 한 70% 이상 증액됐고, 이로로가 200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정도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온 공이 지금 정도에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지금부터 이로로를 육성하면 앞으로도 계속 효과가 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도 맞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불요불급으로 이 예산을 삭감 시킨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만, 그리고 그 이유를 떠나서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나 위원장에게 이걸 한 번쯤 언급을 해 줘야지, 이거는 위원들을,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3개월도 안 됐는데 떡 예산에 편성 시킵니까?

저번에 예산이 삭감,

잠깐. 처음 설명을, 그러면 본예산에서 설명을,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1억원을 못 올리겠습니까, 2억원도 올려주지. 그런데 그때 불요불급으로 삭감했으면 어느 정도 이런이런 이유로 이로로에 이게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안 하고, 예산에 편성만 하면 다 올려 줍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상 저번에 우리가 예산 삭감했을 때 위원장님하고 옥은숙 위원님께 사실상 설명을 좀 드렸고, 전체 위원님들이 계실 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아침 일찍 조금 10분 전에 티타임을 할 적에 와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위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자존심뿐이에요, 자존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 군이고, 또 농업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려놓고 우리가 못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농정국장이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설명하고 하세요, 이제 전반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설명하면 여기 다 말씀을 안 할 분들이 없어요. 이거 경남무역 아닙니까, 경남무역. 경남무역이 가져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압니까? 물론 경남무역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경남무역 사장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쯤 와서 설명도 하고, 이 이로로가 어떻다, 경남무역에서 수출을 이렇게 한다, 수산업도 마찬가지, 안테나 이런 문제도 전부 다 경남무역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등등을 그러면 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쯤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사실 경제환경위원회는 거기 담당이지만 사실 농수산물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 삭감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매출액이라든지 판매 실적이 크게 뛰어나지 않다는 그런 이유와 함께 불요불급으로 1억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그 당시에는 2019년도의 성과가 안 나왔지만 2019년도의 성과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76.3%로 성과로 뛰어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올렸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과가 있다면 이런 것은 설명을 해야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삭감하려고 하는 사람. 다 증액 시켜 주려고 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설명은 해야 된다,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된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손호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로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고 이로로를 집행하시는 담당자들 한번 의회에 오셔서 설명 좀 해 보라고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경남무역 사장님하고, 사실 경남무역에서는 이 이로로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이게 유통 분야기 때문에. 경남무역은 무역회사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꺼려하는데, 우리가 이로로를 앞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남무역에 위탁을 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안 맡으려고 하는 업체에 억지로 맡겨서 무슨 실적이 나겠습니까?

그거는 유통 분야에서, 저희들도 이로로를 개선하려고 하고, 다음에 설명을 한번 경남무역하고 실무자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들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쯤 실무진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서 235페이지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특정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대학생 1,000원, 지금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에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우리가 사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결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고, 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느 대학교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여러 대학교는 되지 않겠네요.

예, 여러 대학은 다 못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침밥을 많이 먹습니까? 유도를 해서 보조를 해 주면,

실제로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학생들이 1,000원만 내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먹나 안 먹나 체크할 수 있습니까?

학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체크하는데, 학교 급식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알아봐서,

좋은 취지로 했으니까 아침을 학생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조서 237페이지. 이게 우리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 그리고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 푸드플랜을 전 도, 전 시·군이 다 시행하도록 했고, 푸드플랜을 시행하지 않는 그런 시․도나 시·군에는 패키지 지원이라 해서 약간 불이익이라면 좀 그렇지만 후순위로 밀려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이렇게 푸드플랜을, 지금 푸드플랜이 완료된 데가 다섯 군데, 그리고 추진 중인 데가 일곱 군데,

아니 우리 사업의 구체적인, 지금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사업 내용, 용역 시행을 했고, 그죠?

예.

4월에서 11월까지 용역 시행을 하면서,

통영시하고 거제시는 중앙 공모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지역 푸드플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푸드플랜인데 사업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자체 중심으로 먹거리 공급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 내용은 조금씩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도에도 먹거리 푸드플랜을 완성했습니다마는 먹거리 공급 모델 개발, 그리고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먹거리 도농 상생 활성화,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 보장, 그리고 먹거리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이런 큰 네 가지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시·군마다 조금 내용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4월에서 11월까지 용역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예.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전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지금 전부 통일하고 있는 거죠, 시·군에?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광역먹거리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 언제쯤...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일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면,

현재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한 다섯 군데 예산 편성되어서 올해 짓고 있는 데도 있고, 미리 밀양하고 남해는,

창녕, 거제, 고성하고 김해하고 거창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돼 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스템은 다 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걸 각각 따로 시·군에서 만들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거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우리 도의 모델을 다 내려보내 줬습니다, 저희 도는 지역 푸드플랜이 끝났기 때문에. 시·군도 그걸 참고해서, 물론 100%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교육도 한 번 했었고,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생산 주체들 생산관리프로그램하고 수요 주체들 수요관리, 그다음에 공급주체,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런 것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하고 수급체계, 먹거리를 통한 종합정보들이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문하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것들 진행이, 거제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설계 끝나면 곧 지을 거거든요.

예.

지을 건데 이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면, 사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다른 것에도 저는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샘플을 가지고 하라고는 하는데 그 안에 포함될 가이드라인을 뭐는 포함하고 뭐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 광역에는 먹거리통합시스템하고 접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접목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준비가 덜 된 게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기존 주문을 한 시스템, 주문하고 유통, 배달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아직 시·군에 다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 영양사분들 이것 다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이것.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데도 있고 해서, 실제로 모르는 분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코로나19만 아니면 저희들이 시·군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됐거든요. 저희들이 시·군을 방문해서 한번 지도도 하고 독려도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다가,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까지 주문을 하고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몽땅 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것, 빼야 될 것, 아니면 없애야 될 것,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토스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언제...

종합적으로 전산적으로 진행이 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이것은 aT에서, 저희 도에서 애초에 제안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T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내려보내주면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시·군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경남에, 아니면 시·군에 맞게끔 하면 그다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통영, 거제 해서 1억7,000만원 들어갔는데, 다른 데도 이런 요청을 하면 다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이것도 도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시·군에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요. 저희들이 푸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용역해서 국비도 받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부청사 가서 말씀을, 현재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좀 하시고, 지금 시간이 거의 두 시간 가까이 흘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 다 마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5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으면 잠깐 쉴까요? (“유통과는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유통과까지만 하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을 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하단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해 가지고 450만원인가 삭감돼 있는데,

예.

아! 그러면 이거네! 조서 292페이지에 있는 게 165페이지 있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이유가 있다 그죠? 제일 밑에 보니까 마릿수 때문에 조금 삭감됐다 그죠?

예, 전년도에 저희가 1,200마리를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638마리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실적에 대한 그걸 적용해서 올해는 450마리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앞에 142페이지 보고 헷갈렸는갑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양돈 사업이 많이 어렵죠, 돼지 키우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 어렵습니다만 지금 양돈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렵죠? 장기적으로 지금 폭락이 되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빨리... 사룟값이라든지 이런 지원대책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양돈은 전년 8월부터 계속 시세가 떨어져서 금년 1월경에는 마리당 25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3만원, 34만원까지 회복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돈 두수가 조금 과잉 사육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료 구매자금을 저희가 양돈 분야에 252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보다 100억원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3월중에 전 시·군 양돈농가에 대해서 사료 구매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다 배정해 내려보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걸 시·군에 보내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 도에서 군 단위에 보내 놓으면 군 단위에서 한세월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자금을 알아보니까 실제 자금은 저희가 28일 입금된 걸로 되어서 지금까지 서류 준비된 농가부터 해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요.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밀양하고 하동 두 군데 신청을 한 모양인데, 이 사업 주체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합니까?

밀양은 뿌리영농조합이라고 영농조합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동은 하동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퇴비화 되는 퇴비들은...

마을 단위에서 해소를 하게 됩니다.

시행주체가 그러면 나중에 다시 팔거나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주체가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퇴액비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퇴액비 유통업체를 통해서 살포를 하게 되면 헥타르당 15만원에서 20만원 살포비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 농축협이나 법인 등이나 이런 데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 나오는 부숙된 내용들은 다시 농가에 돈을 받고...

지금 이 사업은 개인별 퇴비시설이나 분뇨를 처리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있는 데서 법인이나 축협에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자기의 시설 부분은 정부 지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부숙돼 나온 퇴비는 우리가 퇴액비 유통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1만5,000㏊ 정도 경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게 되면 ㏊당 처리비용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시행주체가 가져가는 이득은 뭡니까?

시행주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하면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뿌려주고 하는 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퇴비 살포 이 부분은 저희가 헥타르에 이걸 뿌리게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헥타르당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퇴액비를 만들어서 살포하게 되면 그 살포하는 양만큼 저희가 헥타르당 20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유지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 친환경유통과에서는,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유통과 소관이죠, 그죠? (

예.

그래서 기존에는 그나마 퇴비화 시키는 것들이 유효했는데, 요즘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농가에다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유박을 요즘 너무 많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 유박은 대부분 수입 재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축분들이 퇴비화 되는 것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축산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유박은 수입업자들 배불리는 이런 사업이 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물론 국가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까지 하면서 축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농산물도 수입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이 퇴비까지 수입된 그쪽에 돈이 들어가면서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김국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쪽, 예산서 171쪽입니다. 가축매몰지 및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침출수 유출과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현재 가축매몰지와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93개소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되었으나 매몰지 복원, 소멸처리 등을 통해 183개소가 당초 부지 용도로 환원되었고, 현재 관리중인 매몰지는 10개소가 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수립 당시 기존 관리중인 10개소 매몰지 외 차후 신규로 발생할 예상 매몰지를 10개소를 추정하여 매몰지 사후관리 대상과 예산을 20개소, 7,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3년 이상이 경과하여 매몰지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5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1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경기, 인천 지역에 248농가 38만1,000두의 돼지가 살처분 매몰되고, 104개의 대규모 매몰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자 이들 지역에 2020년 사업비를 우선 배정함에 따라 우리 도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관리매몰지 10개소는 2016년에 조성된 6개소와 2017년에 1개소, 2018년에 2개소, 2019년에 1개소로 대부분 매몰기간이 오래 되고 안정화된 상태로 침출수 유출이나 악취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추후 농식품부의 협의를 통한 추경예산 확보로 당해 연도 내 매몰지 관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하는 살처분 가축은 친환경 매몰처리방법인 렌더링 또는 FRP 통 매몰을 통해 토양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발생 유무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는 등 매몰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가축매몰지 관리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 돼 있는 것은 삭감을 안 하고 연말까지 한번쯤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안 좋습니까? 꼭 삭감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브루셀라나 결핵병 등 살처분이 된 개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렌더링 처리 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추후 지켜보고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이것 삭감하는 것은 쉬워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연말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이런 것 생각을 잘해서 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후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농식품부와 추후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어서 제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출예산 중 친환경농업과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의 과목을 사업 성격에 맞게 변경하고, 부대의견으로는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예산 편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 등 총 2건을 촉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4_농해양수산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손호현 부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호현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호현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국 장, 그리고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수정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우리 도 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도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남 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통과된 추경예산이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집행하여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