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연일 학교 현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 특히 마스크 등 방역물품 확보와 개학 전 학교 방역 및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현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금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4월 6일 개학 이후 만약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결국 국가적 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학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개학 전 방역물품 비치, 방역소독 등 철저한 사전 방역체계 확립을 통해서 개학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개학 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 및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송기민 부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3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남교육 현장의 코로나19 관련 현재까지의 상황 및 향후 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추진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3_교육_1차 1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거기 계십시오. 지금 지원 대책 중에 학습 최소화를 위해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 했는데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3월 1주, 교사관리형 3월 2주에서 3주, 원격수업 기반 강화 3월 4주에서 4월 첫째 주, 이게 지금 보고용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온라인 가정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이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비가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장비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라인이 구성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학습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황이 온라인 개학을 하느냐 등교 개학을 하느냐 아마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될 상황인데요. 저희 교육청은 둘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온라인 개학을 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사들이 역량을 갖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갖추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등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는 게 학습관리 플랫폼이라고도 하고 LMS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먼저 교사들이 역량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마다 2명씩 선도 교사를 연수시켜서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전체 교사들도 이번 주까지는 다 연수를 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LMS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저희가 보고한 자료에도 있지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가 실시간 쌍방 수업, 둘째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셋째가 과제 수행 중심입니다. 첫 번째 실시간 쌍방 수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여건상 많은 교원들이 이것을 이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학생들이 그런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연결망 등을 갖춰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사들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로 많이 이용할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인데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은 주로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겁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활용 수업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KERIS, 그러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학습터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와 KERIS의 e학습터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과제 수행 중심은 주로 KERIS에서 활용하는 위두랑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해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PC, 스마트패드, 휴대폰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온라인 학습방에 아이들을 출석시켜서 그것을 갖췄는지 점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학습방에 출석을 못하는 학생들은 왜 못 하는가,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그러는가, 인터넷 연결망이 안 되어서 그러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중으로는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이 안 되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저희들이 1만7,000여 대 있는 스마트 패드를 임대해 주고요. 또 인터넷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인터넷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속칭 에그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무선모뎀. 그것을 대여해서 해 주고, 그러니까 스마트 패드나 인터넷 장비 대여를 하고 통신료를 지원해서 그대로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 학습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쌍방향,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온라인 학습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이 확보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기가 확보되어야 되고요. 아까 스마트 기기 미확보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거 대책만 이야기했지 확보 여부를 좀 파악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오죠. 사실 학교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집에 통신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집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같이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게, 컴퓨터가 구성이 안 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온라인 학습을 강화한다, 대책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대책만 얘기하고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늘 중으로 해서 언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는,

지금 해 오고 있고 마무리를 오늘 중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니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그전에 다 파악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오늘 중으로 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스마트 기기까지 다 확보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말입니까?

스마트 기기, 인터넷 이런 걸 누구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조사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중앙에서 어떤 대책이 발표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금일 중으로 파악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각 지역별로 확보 안 된 그런 곳도 있고 온라인 학습 어차피 이거 대책이,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일부가 있는데 이 여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개학 연기에 따라 학습 부진에 대한, 학습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교해서 대면 수업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원격 교육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지금처럼 그냥 휴업한 상태로 그만두는 방법이 있는데, 수업의 질 관리나 수업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등교해서 대면 수업하는 게 제일 낫죠. 제일 나은 것은 다 아는 바인데 지금 사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남는 게 온라인 원격 교육을 하느냐, 그냥 지금처럼 휴업하고 내버려 두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면 수업보다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원격 교육을 하는 게 낫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 교육이 대면 수업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세 가지 방향에 따라서 준비하신다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33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관련된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보면 100명 이상 학교에 다 설치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100명 이상 학교인데,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600명 이상 학교만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번 추경에 100명 이상 888개 학교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열화상 카메라를 쓰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전에는 큰, 여러 학교에서 쓰지를 않고 한 30개 정도 학교는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고 있는 학교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가격에 따라 성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예, 당연히 가격 따라 사양이 다릅니다.

그 효율성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지금 예산이 내려간 지가 얼마 안 되고,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비접촉식 체온계를 1만505개 또 구입을 한다 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많이 오가고, 쉽게 말해서 공항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예를 들자면 고속버스터미널 또 일반 버스 대합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좀 명수를, 지금 여기 10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구입을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갑작스럽게 특교, 지금 특교로 돈이 내려온 거죠, 그죠?

예, 특교로 내려온 것 275대, 그다음에 이번 추경,

예, 거기에 추경에 또 보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중 중복 투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한번 써 봤지만 그보다도 비접촉식 온도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를 기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이 그냥,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도 사람이 지켜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좀 적은 학생, 그러니까 100명, 200명 단위, 300명 단위를 하든지 보건 교사하고 두세 분이 입구에 서서 비접촉식 체온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정확도를 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비접촉식 체온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 체온을 벗어나면,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비켜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훨씬 더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이렇게, 100명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정도 선생님들이 체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아니면 보건 교사하고, 거기에 또 열화상 카메라를 위해서도 어차피 사람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우루루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비접촉식이나 이런 체온계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대한 우리 학생과 발열 체크를 하는 선생님들과 면대면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또 밀리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명수 제한 부분도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아닐 때, 지금 780만원이면 고가 장비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장비들이 사실 또 방치되고 한 번씩 고장이 나면, 이 기계라는 것은 안 쓰면, 그리고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쓸 수가 없을 경우가 생겨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780만원 정도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수입 장비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가장 효율적인, 이중, 지금 현재 발열, 이것도 학급당 1개씩 이렇게 배분을 한다 말입니다.

예, 체온계는 학급당 하나씩 지금 보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6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0만원 정도 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 비접촉식 체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 보니까, 쉽게 말해서 열화상 카메라보다도 비접촉식 이게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것이,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데 지금 현재 긴급 예산을 써야 될 곳도 많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도 해 보겠지만 이게 비접촉 체온계 해서 학교당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걸 좀 더 성능이 좋은 비접촉식 체온계를 학교당 이렇게, 한 학급당 1개씩 할 것이 아니고. 해서 하는 것이 충분히, 학교 학생 수가 적은 곳은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학급당 1개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학급당,

체온계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비접촉식 체온계.

지금 저희들이 매뉴얼에 보면 학생들 등교 시에 발열 체크를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 시에 하고, 점심시간 전에 학급에서 또 발열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

학급에서 체크를 하는데 1개 가지고, 보통 우리 학생 수가 25명에서 30명 이내 아닙니까, 그죠? 한 학급당. 그러면 그거 체크하는 데 한 5분, 10분 하면 한 학급당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들을 이렇게 많이 비치해 놓을 이유가 저는,

5분, 10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체크를 직접 해 보니까, 우리가 164명을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할 때 열화상 카메라하고, 한시간에 같이 우루루 오는 것이 아니고 10분, 15분, 보통 15분, 20분 사이 간격에 옵니다. 그 간격에 오는데 충분히 열화상 카메라보다도 이렇게 비접촉식, 우리가 35만원 주고 샀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정확도가 높고, 또 물론 아이들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스스로도 직접 체크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반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비용을 조금 줄이자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도 이런, 전에도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앞으로 학교 현장에 이런 사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서 두 번의,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에 체크하는 것 외에 평상시에도 설치를 해 놓아서 수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아니요. 또 그다음에,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급식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41페이지 급식 운영비 중에서,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동 급식을 하는 식당, 그리고 우리 학생들 식당에서, 또 일반 관공서 식당에서 서로가 거리 이격을 두고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칸막이를 해서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떤 곳은 투명 아크릴판으로 해서 칸막이를 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또 임시적으로 골판지로 해서 하는 곳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이게 비용 차이에서도 그렇고, 또 뉴스 내용에 보면 아크릴로 하는 것보다 골판지로 했을 경우에 균들이 말을 하다가 붙었을 때 훨씬 더 살아 있는, 폐균이 살아 있는 시간들이 적다, 그리고 아크릴판에는 더 오래 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던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크릴판이 저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지금 비용 면에서 이런,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골판지로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폼보드지라 해서, 참고로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게 한 장에 크기가 60에서 90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직접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꼭 저것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교당 4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임시방편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해 본 겁니다. 꼭 그걸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서 아크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차피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설치를 하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인력만, 자꾸 비접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비접촉 체온계를 가지고도, 충분히 거리를 두고도 체온 측정이, 가격대만 좀 높은 것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 절약을 해서 학교에 이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접촉식 체온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현재 100대만 줄인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투명 아크릴판으로도 할 수 있는 비용들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4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접촉이나 비말 감염을 막으려고 하면 칸막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차후에 반영구적인 그런 칸막이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의논을, 지금 시간적으로 예산 또 다시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학교 자체에 맞게끔 일단 칸막이나 기타 급식에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 앞으로 잘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제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질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칸막이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재료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은 단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했을 때,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 구김이나, 뭡니까? 파손은 안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냥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호기심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불투명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질이죠?

예.

그럴 때 짓궂은 아이들이 여학생들 밥 먹으면 그거 뭐냐 하면, 넘어서서 이거 한번 짚어버리면 그냥 와자작 부서지고 하는 정도의 이런 것은 조금 너무나 보여주기인 일회성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잘 유념해 주시고,

예.

예, 그래서 항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소독도 가능하지, 뭡니까? 청소,

소독이 가능합니다.

한데, 청소도 가능하지가 않은, 이런 것은 청소 가능하겠나? 어떻든 이런 것 잘,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주위 현장에서 민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결정하는 단계에서 서로 정보도 교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하고, 체육과장님! 나오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상상도 못한 코로나19인데 또 총괄, 체육과장님이 아마 이 관련 주무부서가 되어서 정말 부서원들하고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일부 거제에서 면 마스크에 대한 불량 구입 건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어떤 조처를 한다 하면서, 우리 도교육청도 해당이 된다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혹여 지난번에,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또 면 마스크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구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제 학교에 배부가 된 면 마스크는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거제시에서 구매해서 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해서 다 리콜 조치가 됐고, 지금 마스크 품귀 대란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기성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얼마 전에 똑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일부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총무과에서 저희들 직원,

직원용으로 해서,

예, 직원용으로,

그것은 조처가 됐습니까?

예.

조처가 됐습니까? 다음에는 혹여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예, 저희들이 지금 면 마스크를 100만장 이번 주에 학교에 배부를 합니다, 덴털 마스크 100만장 하고. 계약을 할 때 면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입니까?

국산도 있고 좀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산이, 어제 독일입니까?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0만장 중에서 일부 70% 정도는 불량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정말 잘,

저희들이 구매하는 면 마스크는 거의 대부분 국산이고, 덴털 의료용 마스크는 중국산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 하여튼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철저하게 좀 잘 관리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비접촉식 체온계, 우리 위원님들 다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개당 6만원 비접촉식 온도계 이것은 손 체온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이마에 하는 겁니다.

이마에 대는 그거죠?

이게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단가를 6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6만원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규석 위원님이 말씀하는 30만원 하는 그 정도 선입니까?

예, 상당히 또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6만원 되어 있고, 학급당 1개 있는데 교당 2개면 한 학교에,

아니요. 학급당 하나 하고 교당 2개라는 것은 보건실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산할 때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현재 780만원인가, 개당?

예, 단가가 780만원,

정도 해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화상 카메라가 개당 금액 차이가 많겠습니다. 화소라든지 아니면 온도의 편차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도 측정을 했을 때 오차입니다, 오차. 저희들 이 열화상 카메라가 산업용이 있고 보건용이 있습니다.

산업용?

산업용이 있고 보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보건용인데 산업용은 플러스마이너스 2℃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용은 플러스마이너스 0.5℃에서 0.6℃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면 화소도 좋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알람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화소 이런 것보다는 측정 시에 오차가 적은 제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물론 적은 금액을 들여서 온도 편차가 적다든지 화소도 좋다든지 이러면 더 좋겠죠. 좋은데,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공급 수요에, 우리 수요만큼 이 공급이 따라줍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을 때 일괄 구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매를 생각하다가 업자들과 접촉도 하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충분한 물량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 청에서 일괄 구매를 할 시에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또 입찰을 했을 때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학교 개학 전에 설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서 이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부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개학과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서, 구비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 관리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마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틀림없이 좀 어려울 겁니다. 딜리버리가 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우리가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제 좀 좋은, 외국에 있는 카메라도 굉장히 좋다. 물론 외국에서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은 팔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연말이나 내년까지도 혹여 또 대비를 해야 될 그런, 또 한 번 대비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로, 순차별로, 각 업체별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잘 계획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정말 몇 개 업체가, 물론 그 업체들도 우리 경남교육청뿐만 아니고 국내 전체, 아마 지자체 교육청 다 공통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한 업체, 몇 개 업체에서 정말 이걸 다 공급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 몇 업체의 어떤,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 시·도별, 예를 들어서 급한 데 몇 개씩 배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또 2차적으로, 아니면 좋은 외국에 있는 것 수입해서, 시간이 몇 달 걸리더라 해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계속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60대에 대한 것 직속기관인데, 우선 지금 학교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런데 거기는 왜 60대가 필요한지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예, 그렇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기존에 보건교사가 확보된 데는 문제가 없지만, 농어촌 지역이겠죠? 그런 데 필요 인력이 171명인데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도내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307개 학교입니다. 이 307개 학교에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대로 다 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희망을 받았는데 146개 학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그다음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43학급, 중등학교 30학급 이상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 25개 합해서 17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이 171개 학교 중에서 지금 현재로 8개 학교 외에는 거의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8개교도 대책을 수립해야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307개교가, 171개교는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마 소규모 학교, 아주 작은 이런 학교에서는 희망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인데,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체제 확립과 개학 연기로 인한 긴급 돌봄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긴급한 예산인 만큼 예산 확정 후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코로나19 및 대응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여기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요청하면 싶은데. 혹시나 부감님, 우리 국정교과서에 내용이 변경된 교과서 이번 신학기에 왔습니까? 교과서가, 학교에. (

집행부석에서 – 국정교과서 한국사,) 일단 자료를 제출 받겠습니다. 초․중․고 역시 마찬가지 사회, 역사, 국사 이 3과목에 대해서 바뀐 것 하고 그 전에 되어 있는 것 하고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이 바뀌어 있는지, 바뀐 것과 안 바뀐 것을 전후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기민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