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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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3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문답변은 일문입답으로 진행하되,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병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252쪽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로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계룡소방서 준공에 따른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과 의용소방대 지역대 사무실 등 2개소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비로 사무실 1개소의 책상 등 비품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무실 1개소는 충청남도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비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업무 등 지원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안 249페이지하고 여기 설명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그 방재단에 대해서 물품 구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 기계톱을 10개, 예초기 10개. 뭐 소형 제설기 구입 등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수요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 10대, 10대 이렇게 나온 것이 거기에서 그렇게 사겠다고 이야기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지금 총 우리 방재단 인원이 168명 정도 됩니다. 그 속에는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는데.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그 내용들은 거의 알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일반 참여하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묻는 이야기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기계톱하고 예초기, 소방 제설기는 남자분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이것을 임원진하고 협의해서 이 수량을 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렇게 10대, 10대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줘야 된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뭐 많고, 적고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10대 해놓으면, 기계톱 10대가 그대로 사용이 될 수 있나? 아니면 예초기 10대를 이렇게 사면, 10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그때 이렇게 다 활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언급한 겁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옆 페이지, 설명자료 153페이지입니다. 그 다기능 방범용 CCTV 설치를 지금,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다가 하겠다고 한 거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10개소 15대를 설치하려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8개소 15대 신규 설치네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계룡시 이렇게 쭉 둘러보면, CCTV가 없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판단하는 데가 평화장로교회 거기 앞에 사거리.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아! 거기에는 CCTV가 없어요. 예! 또 거기다가 그쪽에는 이 차선 유도선, 이것은 아마 저쪽 교통, 건설교통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차선 유도선 자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가끔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다가 CCTV도 없고 이러니까 상당히 다툼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CCTV를 꼭 하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스마트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 신규로 올라온 건데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저희가 이 재난경보 문자발송을 지금 어디로부터 이제 발송이 시작되는 거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이제 문자발송은 자치행정과 시청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난경보는 이제 저희 과에서 하고, 환경위생과. 미세먼지는 환경위생과이고, 재해 홍보는 안전총괄과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각종 분야별로 실·과가 다 다른 거네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 문자발송 같은 경우,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했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이 내용도 보면, 문자발송 재난 예·경보. 그다음에 이런, 저희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문자발송은 자치행정과이고, 재난 예보와 경보는 저희 과하고 환경위생과. 방송 음성으로 하거나 마을방송 자치행정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다면......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통합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이쪽에서 그러면 신규로 하는 건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합으로 이제 신규로 만드는 시스템을 하는 거죠.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관리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저희 이 방송 음성전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이 많은 건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44개소 이게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뭐 설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뭐 기계를 새로 구입한다는 건지, 그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통합하는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가서. 지금 저희 CCTV관제센터나 뭐 자치행정과 그 여러 과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환경위생과나 자치행정과 뭐 이런 일자리에서 하는 것들을 다.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을 이 안전총괄과 하나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문자발송을 하면, 이쪽 안전총괄과에서. 또 따로 안전총괄과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재은

윤재은위원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미세먼지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보내요. 각자 이렇게 했던 것을 한 번에 다 발송시키는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도 전체로 나가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 보내도 전체로 나가는 겁니다. 각자 보내는 게 아니라.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 컨트롤타워가 그러면 이제 안전총괄과가 되는 건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니, 보면 지금 그 다기능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그 예산편성 사유와 이 155쪽의 예산편성 사유가 같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자료 확인 중)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예, 그래서 이 차이가 도대체 뭔지.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아! 다기능 방범 CCTV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을, 44개소에 있는 운영 중인 것을 통합해서 한 세트로 나가는 거예요.

재은

윤재은위원

한 세트로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그 CCTV관제센터가 되는 거네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행매트를 설치해 줍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위치는 어디에다가 보행매트 설치해 주는 건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우리 예비군 훈련장, 교장에 올라가는데 그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위치가 어디죠? 우리 예비군 훈련장이? 저기 신도안입니까? 신도안 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여기는 4대대에서 운영하는 우리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논산하고 같이 활용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군 훈련장 위치가 어디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보행매트를, 야자수 매트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를 어디에 위치해 있는 훈련장이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용복

박용복안전건설국장

연무대 4대대 훈련장입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4대대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그게 연무대.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논산 쪽에 어디, 4대대대가 논산 쪽인 모양인데.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논산 거기에 연무대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이건데, 그 연무대는 논산도 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아! 우리 시민들도 같이 거기 예비군 훈련장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저기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논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논산하고 우리하고 50대 5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그렇게는 않고요. 약 70%는 논산시에서 대고, 약 30%는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확실합니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매트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원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물론 논산이 절대 많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많고 하기 때문에.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번에는 보행매트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이 전체적인 지원 프로테이지를 보면, 70%는 논산시에서, 약 30%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 비율을 잘 따지고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예! 하나하나 예산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물론 우리 여기 지역민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고 하는데, 여기 지역민들은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예요. 그런데도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 예비군 대대고, 지역 장소니까 지원이 됩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면 되는 거지만, 맞지만, 지역이 아닌 것 같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이 4대대는 논산, 우리 계룡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원

윤차원위원

지원이잖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그 지원을, 연 지원 금액을 보면, 70%는 논산시에서, 30%는 계룡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보조금을 확보 후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 사무실이 의용소방대가 2개인 모양이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그 의용소방대 사무소. 소방서가 이제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연합대 사무실이 있고, 지역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 지금 새로 신축, 거기 안에 연합 사무실이 따로 있고, 지역 사무실이 따로 편성이 된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의 사무실 비품 구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연합대 것은 뭐 소방대에서 하고, 도비를 가지고 하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지역대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반씩. 50대 50.

차원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그 뒤에 162페이지에 보면, 이런 산출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보십시오. 책상 하나 60만 원, 의자 하나 30만 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이게 맞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집행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소소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소소한 것 하나라도 이렇게 잘 따져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주 의용소방대하고 천안 동남대 의용소방대하고 벤치마킹하고, 그 견적서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산출기초가 있지만,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실제 집행하는 것은 하나하나 잘 따져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에 지난주에 세무회계과에서인가, 코로나 비상근무 15명이 합니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우리 상황실 근무를 15명이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루 상황근무하면 하루 쉬고 그렇게 합니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0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안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24시간이 아니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밤 10시까지 하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10시까지 하고 퇴근하고, 다음날 정상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쪽 세무회계과에는 60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40일을 계산해 놓았네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차원

윤차원위원

예, 수정예산에 지금 40일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수로 잡았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제 지금 뭐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 40일로 도저히 끝날 사항이 아닌데......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또 급식비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로 이것을 잡았고.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렇군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상황근무 잘 이렇게 해서 대처를 잘 해 나가시기를 당부합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그 안전건설국장님!

용복

박용복안전건설국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은 이번 추경 예산 심의하고는 관련이 조금이에요. 뭔가 하면,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계룡시 현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어제, 지금 어제 보면, 상황이 조금 변동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산, 뭐 대전 이런 데서 외부로 시민들께 계속 연락을 했는데, 어제 일자. 어제 29일 12시경, 그다음에 오후 8시경, 이렇게 2번 문자를 이제 다 시민들께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12시경 문자에 대해서는 이게 전 시민들이 다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한데도 연락이 오고, 이게 선별적으로 연락을 하느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어제 그 당직 서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모두 이렇게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극복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짐없이 연락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그렇게 빠진 연락이 됐는지 질의합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안전국장

예, 이 재난 문자발송은 그전까지는 도에서 굉장히 통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3시에 영상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번 상황과 같이 이런 상황변동이 있을 때는 도의 통제를 무시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즉시즉시 좀 문자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상황이 변화됐는데, 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면 일부 시민들께서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것은 저희도 지금 통신사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상의를 하고 원인이 뭔지 규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 4만3천한테 다 가야 되는데, 일부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통신사하고 계속해서 한번 원인규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오후 12시경에 전송한 문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누락이 됐었나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누락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용복

박용복안전건설국장

예, 이게 아마도 그 통신사의 그 기지국 사용량에 따라서 아마 또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해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 시민들도 정확하게 소식을 들으셔야지, 이게 그냥 추측으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도 갖고 계시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용복

박용복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박용복안전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 45쪽 보시면, 여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고, 아까 1차 추경에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구입이 있어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방호복에서 4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단복으로 해서 이번에 20명 해주면 총 몇 명이 되는 건지,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웅규

강웅규위원

이 방호복하고 이제 단복의 차이는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 수정안은 45쪽. 이제 뒤에 보면, 단복구입 해서 5만 원씩 20명 해서 100만 원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여기 1차 추경예산안 151쪽, 152쪽에 보면, 방호복 해서 40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뭐가......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이게 단복은 자율방재단들 그 회원들한테 단복이고.

웅규

강웅규위원

예.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방호복은 이제 방역소독 할 때......

웅규

강웅규위원

별도로 옷이 또 따로 있나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방역복을 입고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 방호복은 지금 추경에 있고, 수정안에는 이제 그것은 안 올라왔잖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수정안에는 이게 본예산이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단복은 본예산이고, 이번 수정예산은 500만 원만 올린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방호복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소독할 때 이렇게 입는 일체형......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일반 옷을 입고 하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웅규

강웅규위원

일회용인가요? 그러면?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 말고.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 코로나19 대응해서 방역활동 한 단체가 또 있나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그 방재단이 있고, 또 의용소방대 했고, 또 뭐죠. 방범대. 예, 상인회도 하고요.

「상인회도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웅규

강웅규위원

예, 약 네 군데 이상 이렇게 방역활동을 했는데, 이제 우리 자율방재단의 지원근거는 여기에 보니까 있어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65조에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또 500만 원이라면 또 활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돈 또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단체로 봤을 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 타 단체하고의 또 이런 약간 형평성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봉사활동의 의미에서 다 같이 한 건데, 자율방재단만 500만 원의 수당이 나간다 했을 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문제 없겠습니까?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다른 의용소방대하고는 그런데, 별 저기가 이제...... 이것은 저희......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체든 이제 봉사활동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활동하셨으면 좋은데, 또 이게 수당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나간다 하면,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최소로 이렇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이게 활동수당으로 나가니까. 비용이 물품비용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활동수당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차원이잖아요? 그런 부분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병년

김병년안전총괄과장

봉사료로 이렇게.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러니까 타 단체도 다 같이 봉사를 했는데, 우리 자율방재단만 나간다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7쪽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안 26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분야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설치된 계룡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5기 중 2기가 지난 2월에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어 인버터 2기 교체비용이 약 2천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 추경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7쪽, 예산안 160쪽입니다.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에 따른 특별할인 판매 및 정책발행(아동수당, 농어민수당, 사회복지수당 등)을 위해 상품권 발행 비용과 할인판매에 따른 보존을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룡사랑상품권 40억 원을 발행계획과 달리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지역화폐 수요량이 늘어남에 따라 40억 원 추가 발행 및 4월중에 코로나19와 관련 10% 특별할인에 대한 보존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안 161쪽입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애로 및 생존권을 위협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예산으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19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동월대비, 3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체이고,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실직자 등 생계 지원 등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3월 중 실직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로 종사자이고, 신청을 통해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은 도·시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도비 10억5천만 원, 시비 10억5천만 원으로 도합 21억 원으로써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안 260페이지, 설명자료 167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이것은 티에스씨 업체입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뭐하는 업체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

차원

윤차원위원

뭘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저기 그 안경 닦는 거라든가, 뭐 이런 소독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인원들이 작년에 계속 1명이 하고 있고, 올해 신규 2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는 모양이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기 신규로 1명이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업체에 이번에, 다른 업체에 또 1명 더 배정을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모두가 티에스씨업체가 아니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다른 업체는 또 어떤 업체인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자우버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자우버.

차원

윤차원위원

자우버?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우버라는 업체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 자우버는 뭘 생산하는 업체인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자우버도 이런 소독이라든가, 그런 제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3명이 채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우리 지역 청년들인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역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 청년들이 계속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좀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169페이지.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제대군인을 위한 군문화강사 양성비입니다.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6,300만 원이나 이렇게 강사 양성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한 건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제대군인 그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제대군인을 통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금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아직 지역 업체 그 강사 그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그게 이제 당초에는 3월에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직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뒤에 170페이지에 그 설명자료에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면, 이 상당히 많은 돈이 교육용 컴퓨터 임차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게 지금 컴퓨터 교육도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일반 그냥 교육 자료를 주어서 교육을 할 사항이지,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다 내놓고 컴퓨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컴퓨터 임차비로 엄청난 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맞는지 모르겠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요즘은 저기 교육이 다 파워포인트라든가, 아이티(IT)를 접목하는 교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그런데 교육기간 내내 이 컴퓨터를 딱 설치해 놓고 하면, 컴퓨터는 쓰지 않는데, 컴퓨터 임차비용은 주는 거예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대단히 소모적입니다. 낭비적입니다. 컴퓨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대부분은 그냥 일반 강의식 책자로 줘가지고 강의식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일부 컴퓨터 교육을 할 시간이 조금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 임차를 해야지, 기간 내내 몇 개월 동안 임차를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주고, 활용은 활용대로 안하고, 책상에 그냥 뭐 설치만 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 산출기초 이대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쭉 훑어보면, 뭐 강사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비용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제대로 수립을 하고 따져서 나중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겁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요. 그 도에다가 청용무용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러면 여기 이 지원 예산은 청용무용단에 국한되는 것인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 내에 그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총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개수로는 약 10개 내외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사회적기업이 약 10개 정도가 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도도 하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냥 내팽개쳐 놓고 뭐 일단 지원해 줬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방치가 되면 안된다. 때로는 지도도 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이런 자금들이 제대로 할당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쓰여지고, 또 그 자금들이 공동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후 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냥 주도했던 1~2인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방치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감독을 잘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인을 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룡시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참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지금 1공단이나, 2공단 입주기업들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공단, 2공단 그 업체는 매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출업체가 한 업체가 지금 있고요. 다 대부분 업체가 이제 내수인데,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내수가 저기 부진하면 전체적인 기업들도 내수가 현저히 떨어질 텐데.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기 내수가 지금 더 안 좋아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파악은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각별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167쪽 설명안 좀 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한번 지원을 하면 기본이 2년이고, 이제 1년부터 해서 3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기 청년일자리로써 월 약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이거 기업체 선발 업무 협약 체결을 맺으면, 공고는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내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이제 이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몇 명이 내려오면, 예산이 이제 픽스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공고를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고하는 겁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기업체에서 공고하는 겁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업체를, 선발할 업체를 공고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선발업체 공고를 내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업체에서 이제 되면, 저기 계룡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뽑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계룡시에 그러면 선발공고를 또 청년 공개모집을 하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보통 그러면 청년 공개모집을 하면,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많이 외지로 나가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몇 명 정도 한 업체에 지원이 들어오는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청환

이청환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였나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있잖아요? 당초에는 이제 그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꺼리는 추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약 200만 원, 월 200만 원 주는데, 그게 이제 우리 계룡시 청년들이 공고를 해도 모집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자우버도 당초에는 3월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 달 동안에 계속 저기 모집이 안 돼가지고 4월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환

이청환위원

결국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주도형 사업을 해야 되는데.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간신히 하나 데려다가 일 좀 가르치고 1년 하면 또 그만두고 나가는 형국이 되지 않나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다행히 우리 1산단이나 2산단이 지금 중소기업이지만, 건실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1명 이렇게 했는데, 그 업체에서 호응은 참 좋습니다. 지금 일하신 분.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좀 해보셨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만족도는 그분은 거기에서 청년일자리로 취업을 해서 결혼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는. 작년에 1명 했는데요. 그 근로자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는 이 사업 때문에 결혼했다고 우리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현재 자우버하고 티에스씨.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티에스씨 하나, 이제 우리가 주도형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건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 티에스씨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작년에 1명 했었고, 금년 3월에 1명을 더 추가 지원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자우버는 금년에 2명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1명을 자우버에서 약 4월부터 근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보통 그러면 이게 생산직이에요? 관리직으로 가나요? 생산직 쪽으로 가나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쪽은 대부분이 생산직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쪽은 다행히 두 업체가 유망 중소기업이라 그 티에스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하시는 1명은 만족도가 좋고, 계속 연장을 할 희망을 하고, 그 업체 사장님도 그분이 근무 잘한다고 계속 근무하고 싶어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정부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청년을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생산직의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분들에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좀.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코로나 상태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동안 과장님이나 뒤의 팀장님들. 기업인협의회, 여기도 상인연합회들이 있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또 학원연합회가 있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태권도연합회가 있고. 이런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만나본 적 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저......

헌묵

최헌묵위원장

기업인협의회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인협의회는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 그들끼리 하는 친목회 모임 말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 지역경제과 과장 또는 팀장이 기업인협의회 간부 아니면 거기의 회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적 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기업인협의회는 우리가 총무, 사무총장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동향파악을 하고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래서 뭐라고. 금방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계룡시 기업인협의회 수출기업 한 군데 이외에는 대부분 내수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 없다 라고 했다라고 말씀. 언제 그 얘기 들으셨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매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지금 없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문제 없다고 그래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원 필요성도 못 느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지원은 국가예산. 저기 보존 그런 것은 안내는 해드리고, 우리한테, 우리 시에는 특별하게 얘기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없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전혀 다른 얘기를 하네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또 상인연합회하고 몇 번 미팅했어요? 그 이후로? 3월에 몇 번 만났어요? 상인연합회하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상인연합회하고 요식업조합 그 사무실에 와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그런 내용을 지금 미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미팅을 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무엇을 건의하던가요? 거기에서?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건의하는 게 소상공인 안정자금 신청이 너무 늦다. 그것을.

헌묵

최헌묵위원장

대책은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계룡시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는 그 전국의 소상공인 대출이 62개 단체에서 소진공센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그 코로 관련 매출 감소라는 확인서를 이렇게 받아야 되더라고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금 과장님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뒤의 팀장님들하고 나눠가지고 맡아야 돼요. 학원연합회, 기업인연합회, 여기 계룡시 상인연합회, 또 요식업연합회, 태권도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한분씩 맡으세요! 최소한 1주일에 3회 정도는 미팅을 하시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래서 그들께 좀 알려드리세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당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21억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나누어서. 소상공인 14억, 실직자 지원 7억인데. 어제 시민들도 도대체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몰라요. 그래서 누구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전년대비 매출 대비 20% 감소된 소상공인.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3월 치만 작년대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비유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몰라요. 카드 여기에 딱 되어 있잖아요? 이게.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겠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작년 2019년 대비 2020년도 3월 카드매출, 그렇지요? 이것에서 2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이.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거 시민 몇 명이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소상공인들 중에서?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3월.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내용을.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3월 18일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 후로 우리 팀장 두 분하고 해서 회의를 약 3번 정도 이렇게 갖습니다. 오늘도 도에서 예산이 저기 지난주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또 2시에 도 회의실도. 15개 시·군 회의를.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의,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도정보하고 회의는 하시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우리 공무원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시의원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서.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대상자 선정은.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지난주에 그 상인회 대표자하고 요식업 이렇게 대표들을,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확정은 안됐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니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소상공 그 상인회 회원들한테 지금 전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회의를 해서.

헌묵

최헌묵위원장

우리 지금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대상 업체, 그렇지요? 소상공인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다 명단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선정기준은.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 선정기준 말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소상공인 명단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100%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100% 안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룡시에 등록된.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청.

헌묵

최헌묵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계룡시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업체.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모든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그 연락처는 없고요. 이것은 저기......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 계룡시의 소상공인이 계룡시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시에다가는 등록을 안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세무서에 신고하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각 지역경제과에서 이거 파악을 왜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파악을 하지만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100%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룡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계룡시의 소상공인에 관계. 소상공인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시에다가 등록을 한 업체는 당연히 파악은 되죠. 그런데 시에다 등록을 안하고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헌묵

최헌묵위원장

저도 26년째 사업하고 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모두,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그 관내에 있는 업체의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현황 파악은 일부는 하고 있는데 100%는 안......

헌묵

최헌묵위원장

(목소리를 높이며) 일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0%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제도 몰라요. 소상공인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언제 나오느냐! 딱 나오잖아요. 2019년 대비 2020년도 3월치 카드로 단, 전체......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 얘기는 저기 소상공인하고요. 저기 그, 그 회원들한테 주지 좀 시켜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그들한테 하지 마시고 계룡시 여기, 계룡시분들, 여기 저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빨리 계룡시의 소상공인......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연락처하고 실태 파악부터 하세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계룡시 소상공인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저 상인연합회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지, 나는 이것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상자가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그 밖의 업종에 개인택시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업종에 뭐 뭐 들어갑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학원 들어갑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학원 들어갑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태권도 학원 들어가겠네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여기 빠지는 업종이 뭡니까? 계룡시만 놓고 볼 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빠지는 업종은 저기 소상공인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소상공인 등록이 되어가지고 3억 이상 되는 업체는 다 빠집니다. 2019년도 신고 매출이 3억 이상은 다 빠지고, 그다음에 전년대비 20% 이하 감소된 업체는 또 빠집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금 자꾸만 소상공인 소상공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는,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기업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가 잘못되면 그 직원들이 실직을 하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일자리 할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서 그 소상공인,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3월 실직, 코로나로 관련해서 실직, 3월 실직자 하는 사람 저기 상위 80%, 80% 미만자는, 미만자는 저기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일용직, 임시직, 기간제, 파견직, 용역직에 해당하는 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거 신청주의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신청주의.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그 관련 서류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헌묵

최헌묵위원장

언제 확정될 것 같아요? 이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오늘 또 가서 회의를 해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거 말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확정이 안 돼, 그 대상의 범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실직자 중에서도 또 어느 직군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에서 호황 되는 업종은 또 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확정, 이게 15개 시군이 똑같아요. 확정이 되면, 지난번에 그 의원간담회 때도 이거를 공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이 실직자하고 두 분류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요. 실직자도 이렇게 가구당 1백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오늘 중앙정부 발표 보셨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계룡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상당히 많은 정부예산, 뭐 80%라고 했나요?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저기 이......

헌묵

최헌묵위원장

가구......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기 코로나19 관련해서 도비․시비 매칭사업은......

헌묵

최헌묵위원장

중앙정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중앙정부는 아직 우리가 이제......

헌묵

최헌묵위원장

오늘 발표가 났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것도 조만간 시달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동안의 관행 벗어나야 돼요. 특히 그 팀장님! 거기 계신 분들, 계신 분, 팀장님들! 지금은 기존에 했던 공직생활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공직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히 비장한 마음으로......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혹시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렇게 이거를 좀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겁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저도 우리 팀장님들 포함해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 계룡에 지금 사업자......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정확히 파악, 사업자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개수는 저기......

청환

이청환위원

아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파악은 이게......

청환

이청환위원

위원장님하고 얘기한 거 허가사항 때문에.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저희는 사업자 신청을 하고 영업 허가증은 계룡시에서 내주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부서마다 다 틀리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한 2,000개 되나요? 대략?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는요. 한 7,800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사업자등록업체가?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시에 등록한 업체도 있고요. 시하고 전혀 관련, 신고사항도 아닌데 세무서나 이런 데다 등록을 하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등록한 업체는 당연히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에 등록으로 안 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알지도 못하는 업종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아! 예상외로......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요.

청환

이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제가 논산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논산에서는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소상공인 지원, 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요. 일 년에 두 번씩 나옵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나와 가지고 처음부터 훑습니다. 몇 명을 고용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반기․하반기 나와 가지고, 현재 작년과, 지난번 때 비교했을 때와 딱 그 파일이 있어요. 논산시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모든 소상공인, 중소기업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올 때 가지고 옵니다. ‘고용 형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몇 명이었었는데 고용 유지됩니까?’, 우리 각 가구 방문하듯이 전부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일이 딱 있으면요. 전파성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방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 먼저 사업자등록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요원이 있어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각 가구 방문하듯이 업체 다 방문합니다. ‘애로사항이 뭡니까?’, ‘밑에 대표이사로써 하실 말씀 있으면 적어서 밑에다가 건의사항 써주세요’, ‘앞으로 내년의 경기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담당한테 탁탁 전화하면 전파성이 쫙쫙쫙 되고, 업체들도 대개‘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이런 이런 도움을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하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도 좀 늦었습니다만 이런 시스템 갖춰놓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수정예산안도 같이 막 다뤄가지고, 그렇지요?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다뤄졌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8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5쪽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2개소로 새터산공원 화장실과 수변공원 공중화장실입니다. 이 두 곳의 화장실은 1998년 설치된 화장실로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철거 후에 신규로 첨단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4월 중에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7월 이전에 준공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0쪽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쓰레기 처리 장비 지원으로 1억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우리 부서에 쓰레기 처리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조직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처리비 내역을 근거로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도비 50%를 지원받아 금번 추경에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장 내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처리 용역비로 7,000만 원, 행사장 내 분리수거함 150개 임대비 4,500만 원입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6월까지 엑스포조직위와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엑스포 행사장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청환 위원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화장실 이걸 꼭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그 화장실이 한 20여년이 좀 넘어가지고요. 신축은, 신축인, 신축 개념인데, 그거를 다 철거한 다음에, 그 첨단 간이 화장실이라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그 첨단 간이 화장실 말씀하시면......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바닥분수 있는 화장실 그런......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걸......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기존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리모델링만 해도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이제 직접 그 두 곳을 다 가봤거든요. 오래됐고, 좀 그 시민들이 쓰기가 조금 이제 불편하기는 하겠더라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는데......

청환

이청환위원

예.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예 그걸 설치하고, 미관도 좀 요즘 그 트렌드에 맞게 좋은 걸 갖다가, 이게 이제 1개당 7천만 원인데, 이게 이제 그 철거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거비용이 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1개소당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이거를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면 요새 자재도 좋고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시민들이 쓰려면, 요즘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잘 나옵니다. 갖다 놓으면 여름 겨울은 깨끗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태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새터산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게 이쪽 큰 도로변 옆에 있는 거 그거지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웅규

강웅규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어쩌다 한 번씩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도 됐고, 또 이제 그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오고 계신데, 그게 이제 그쪽 그 새터산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 그 저기 황톳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빼놓고......

웅규

강웅규위원

그 부분에 이렇게 꽃 조성해놓고 해가지고 거의 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그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약간 흉물처럼 지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새터산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시청으로 화장실을 오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화장실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가나 그 본인 건물에 있는 화장실, 임대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뭐지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어떤 거 말씀......

웅규

강웅규위원

화장실을 공동화장실로 선정을 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아! 저 민간들이 갖고 있는 거를 개방하게 되면......

웅규

강웅규위원

개방형 화장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휴지나 이런 걸 좀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앞에 상가가 쭉 다 있잖아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화장실로 유도를 하고,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철거를 하고 보기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거 화장실 설치할 때도 이제 저 공원은 또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거하고 깨끗하게, 깨끗한 걸 해주면 이용 시민도 좀 많을 것 같다 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시청으로 오고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도로, 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분도 제가 보기엔 많지 않고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한명 정도 있을까 정도로 거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정도 이용률이라면 이쪽 상가와 상의해서 개방형 화장실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아!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팀이랑 협의해서, 여기에 이제 도비 50% 포함된 거를 저희가 이제 따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공원팀이랑 해서 이거는 필요 없고, 다른 데 조금 오래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든가,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하면 이제 반납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농림과랑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 이게 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또 이게 폐쇄를 하면 나름대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농림과랑 상의해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시민들한테 이렇게 직접 꼭 필요한 장소가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없어서 불편한 곳이 있나 찾고, 그래서 실제 필요한 곳에 화장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하여튼 그 부분은 일반 공원 화장실이 오래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옮길 수 있다면 옮기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강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이에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급 신규로 나와 있어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까지 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한 걸 쭉 보면 2017년에 11대, 2018년에 40대, 2019년에 50대, 2020년 90대 지급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2019년에 전기이륜차 10대, 또 뭐 수소차 8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고, 지원하는 이외에도 전기차들이 개인 구입한 것도 많이 있어요. 현재 계룡시에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전기자동차 보급은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나, 혹시 건설교통과와 함께 이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재 보면 완속 말고 급속으로 하는 곳은 시청 여기 두 곳.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두마, 엄사, 신도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도안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거의 다 지어졌는데요.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충전을 하러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여기 시청까지 오시는데, 굉장히 이 불편함을 작년부터 막 호소를 하고 있어요. 신도안에 작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래서 이런 것을 군부대 같으면 근무지원단하고 좀 협조하셔서, 협업하셔서 그 설치 방안을 뭐 건의를 하신다든가, 군부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계룡시 이렇게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충전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와 협업하셔서 이런 것에 좀 세심한 좀 살핌이 필요하지 않나 건의 드립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4개 면에 이제 급속충전기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삼진아파트나 일부 아파트에 이제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별로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충전기를 갖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한 200 몇 곳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속이라 어렵기는 한데요. 급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행, 군부대 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운행되는 게 한 1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수요면 충분히 이제 쓸 수는 있는데, 혹시 외부에서 왔을 때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안면은 지금 바로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한 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부대쪽 안에 설치를 하는 것을 안내를 좀 해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협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한번 민군협력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189페이지, 아까 우리 두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그 수변공원은 위치가 현재 어디에 화장실 위치가 있나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수변공원 그, 저기, 어디지요...... 분수대 원래 그 하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이용률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 수변공원도 그렇고 하여튼 이 새터산은 더더욱,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 위치 저게 지나가다가 화장실인지도 잘 모르고, 그야말로 활용률은 현저히 저거는 떨어져 있다. 만약에 이쪽에 어떻게 수요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파악을 해서 꼭 짓겠다고 한다면, 사실 이 새터산 이쪽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연중 뭐 각종 행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하다가 보니까 저것은 분명히 길 쪽 그 어중간하게, 길 중간 위에, 공원 가운데 덜쩍 있다 보니까 저쪽 사람들은 여기 올라오지 않아요. 더더욱이 이쪽에는 사람들이, 그 소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위치를 분명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새터산 아예 이 사이드 어디 둘레길 어디 중간에다가 어떻게 한다든지, 새터산 여기 가까이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 방안을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저쪽 그 수변공원은 분수대 어디 인접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수요를 잘 확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 가능한 곳에, 짓겠다고 하니, 예! 그것을 잘 분석해서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187페이지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게 사업을 보면 전 시민들, 어르신, 기업체, 청소년, 유아 등 뭐 이렇게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그분들한테 어떻게, 모아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될 텐데, 구체적인 그 방안들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우선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지 표명에서 도비를 지원해준 사업인데요. 우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환경교육 강사단은 이제 충남도에서 그 전문가들을 구성, 한 50여명을 인력풀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아니면 유치원, 학교 갈 때,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환경교육을 할 때 그 환경교육 강사를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인력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그 환경교육 강사비로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뭐 홍보물품을 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환경교육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교육을, 뭐 교육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들 가서 보면 한 5~6명 앉혀놓고 교육을 한다, 아주 비효율적이거든. 그래서 뭔가 하여튼 실효적으로, 교육이라고 그러면 그 인접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거니까 참고를 해서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형

류지형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과 수정예산 검토의견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안 3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공원조성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6개소로 결정면적은 775,676㎡입니다. 이를 공원 종류별로 구분하면 근린공원 5개소, 소공원 1개소입니다. 이 중 문화근린공원과 소공원 6호는 우리시 재정 여건상 조성이 어려워 도시공원 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대상은 엄사근린공원 등 4개소로 면적은 247,616㎡입니다. 2019년까지 두계근린공원 등 4개소 144,633㎡ 매입하였으며, 공원별로 보면 두계근린공원 40,594㎡, 엄사근린공원 49,126㎡, 대실근린공원 45,082㎡, 뒷골근린공원 9,831㎡입니다. 2023년까지 매입하여야 할 잔여공원 면적은 두계근린공원 6,186㎡, 엄사근린공원 60,379㎡, 대실근린공원 36,418㎡ 총 3개소의 면적은 102,983㎡입니다. 2020년 매입계획은 협의 보상이 가능한 엄사근린공원 등 3개소에 7,184㎡이며, 소요사업비는 10억2,000만 원으로 부적한 8억4,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매입이 어려운 잔여 토지95,799㎡에 대하여는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안 315쪽,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행사장 및 주요 도로변에 꽃탑, 장식화단, 가로화단․화분, 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행사장 활주로 사면 800m 구간에 엑스포 관련 문구 등을 활용한 조경연출, 연화교차로에 대형 꽃탑 설치, 주요 교통섬 및 가로화단 18개소에 장식화단, 계룡대로변 꽃길 조성, 화분 600개소 설치, 행사장 내 토피어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0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설시하고, 5~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8월~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행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8쪽, 예산안 172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하여 금번 수정예산에 3억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주민조례 청구에 의하여 제정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제12회 지방정부회의 시 충청남도와 시군 간 농어민수당 시행 협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충남도내에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직불제 대상농가입니다. 지급단가는 농가당 60만 원이고, 계룡시 대상농가 수는 550호로 소요예산은 3억3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4월 중 사업 신청․접수를 하고 5월 중에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등 검증하고, 충청남도 사업방침 최종 결정 후 수당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예산안 172쪽,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월 도 엑스포 추진상황 보고회 시 행사장 내 꽃을 이용한 상징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충남도에서 설치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비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징조형물 설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랜드마크로써 뿐만 아니라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포토존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 등 엑스포 개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엑스포를 상징하는 대형 꽃탑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향후 엑스포조직위와 협의 및 설계용역을 통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행사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 엑스포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29쪽,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 신규로 해서 뭐 360만 원, 뭐 또 작다면 작은데, 이렇게 보니까 자담 20%가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세트로 100세트를 구입한다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45,000원 20% 하니까 9,000원이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 자담 이거 없앨 수 없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거 저희들......

웅규

강웅규위원

몇십만 원도 아니고 45,000원인데 자담 20% 해서 9,000원 내라는 부분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뭐 자담을 이렇게 경감시켜 준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대상은 저희들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뭐 지원되는 사업이 마스크라든가 그 뭐......

웅규

강웅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그럼?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라 일단 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면동에다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인 접수가 많으면 거기에 뭐 일단 노령 농업인이라든가, 뭐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선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기준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제가 이 자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액 가지고서 자담 20% 해서 돈 내라는 부분 때문에 말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뭐 위원님이 말씀한 9,000원 정도는 뭐 저희 농가에서 충분하게......

웅규

강웅규위원

아, 그러니까 농가에서 내는 부분이 뭐 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담을 이렇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을 시행할 때 잘 설득하고 또 향후에 저희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소액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드리고 해서 이제 농민들이 기분 좋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면, 등산로 유지관리하고 정비사업에서 이 감액한 이유가 여기 정확히 안 쓰여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 이제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자체사업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가 좀 깎여서 그걸 조정하는 거고요. 또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산절감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절감 때문에 깎인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계속 더 지원을 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뭐 왕대산에 정자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려면 사실상 사전에 소유자하고 이제 그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사용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왕대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종중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제 ‘해도 좋다’이런 걸 얻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 별도 예산을 이제 세워서 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쳐서 그것이 이제 뭐 승인이 되면 추경 때 계속 이렇게 예산을 계속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등산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뭐 지금은 감액하지만 그런 부분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부분은 추경에 더 보태서라도 정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강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 농가 중에서 우리 학교급식 납품하는 농장이,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논산계룡학교급식센터가 이제 연산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엽채류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그렇게 납품하는 업체는 없고, 단지 이제 김치, 그 저기 관내 입암산단에 패밀리, 패밀리......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맞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거기가 지금 김치를 납품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그 묵, 묵을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헌묵

최헌묵위원장

여기 업체 많이 어려웠겠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그러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렇게 한번 하시지요. 학교급식 하는 일반 그 농장, 일반 농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대개 뭐 이제 농산물 많은데, 주로 논산에서 하나 봐요? 계룡 업체는, 계룡은 많지 않고? 그걸 포함해서 금방 말씀하신 업체들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학교급식이 막히니까 지금 판로가 낫싱(nothing), 그러니까 0이라는 말이에요. 제로.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저희......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판로가 확보치 않으니까, 오전에 아까 저, 아까 시간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거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어요? 계룡시청 현관 앞에 이런 업체들 와서 좀, 좌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판매부스 좀 이렇게, 판매 좀 해서 시 공무원들, 우리 의회, 또 내방객들이 좀 묵하고 이 김치 같은 것 좀 사갈 수 있도록 조치 한번 취해드리면 어떻겠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 행정망에다가 한번 저희들이 이 김치업체하고 묵업체에 대한 상품 홍보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일단......

헌묵

최헌묵위원장

늦으면 소용없어요. 이 재고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딜레이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좀 서둘러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시청 앞에 한번, 이런 업체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도와드리고, 쌈채류 혹시 판로 어려운 농가가 있으면 이 차제에 같이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도와드리는 방법 아니겠어요? 코로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됐는데, 또 일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한번 업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그래서 서둘러, 가능하다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213페이지입니다. 그 농지원부, 농지조서, 농지정보, 이 DB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를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구축은 되어 있지만, 이제 뭐 농지 그 조사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차원

윤차원위원

보완시켜야 할 자료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차원

윤차원위원

몇 개월 정도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한 3개월 정도, 3명을 3개월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 PC를 잘 다루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모집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선별을 잘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 장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건 퍼스프에다가 해주는 모양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국비하고 뭐 자담 각각 50%인데, 이게 퍼스프는 조금 그 회사 저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하고 달리......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업회사법인인데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 두마면 우리 제1산단, 입암산업단지에 위치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수집해가지고 이제 안 씻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까지 썰어가지고 이렇게 급식업체라든가, 거기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사실상 뭐 저희 관내 농가가 납품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비만 지원되고......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것 같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 장에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 또 홍보하고 무슨 마케팅 농가를 조직화하고, 어떻게 조직화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현재 그 로컬푸드 납품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조직이 되어 있지만 또 뭐 새로 들어오는 농가도 있을 거고요. 이 농가에 대한 교육이 좀 사실상 필요합니다. 교육이. 교육도 필요하고, 또 로컬푸드 매장에 좀 보완할 것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조직화라는 것이 뭐 꼭 그 사람들끼리 뭐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만이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차원

윤차원위원

매장을 뭐 주, 이 비용이 매장을 다시 재정비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 비용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이제 부고요. 그 정도, 그 매장을 정리할 정도로 하려면 이 1천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하여튼 일단은 그 조직원들의 그 뭐야, 농가들의 교육이라든가, 영농교육이라든가, 그런 데 쓸 예정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저, 이 비용은 저기 로컬푸드 농협에다가 비용을 줘서 실시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37페이지,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우리 지역에 이 드론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이 뭐야, 이 드론, 농업용 드론은 대부분 이제 용도가 농약 방제, 농약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논산계룡농협에서, 드론을 이제 논산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드론이 있어요. 드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농협에서 무료로 이렇게 농약을 이제 벼농사, 특히 벼농사지요? 벼농사 같은 데 농약을 이제 방제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농약을 사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또 저기 논산에서 중복으로 받았나봐요. 논산계룡농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 해보니까 일반 개인이 한번 자기가 사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업체는 여기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때까지 드론을 이용해서 뭐 농약을 한 어떤 이런 실적들이 혹시 있었나요? 우리 지역에.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계속 농협에서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무료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논산계룡농협에서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농약 방제하는데, 그 드론 사용비용으로 이렇게 저거를.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기계를 사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기계를 사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이것은 지금 기계를 사기 위해서 한 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2천만 원이면 이게 삽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게 자담이 4천만 원입니다. 총 4천만 원. 자담이 50%, 2천만 원에다가 총 4천만 원.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거 사는 사람한테 2천만 원, 50%를 그러면 지원해 가지고 드론을 사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이제 산 사람은 이 지역에 방재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저거를 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 신청된 업체가 논산계룡농협에서 신청한 거예요. 논산계룡농협에서.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신청자가 농협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협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공공성이 강하잖아요? 이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방제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이 됐는데, 이 사업은 농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어찌됐든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 50% 내고, 시에서 시비 50% 대가지고 드론을 한 대 사는 거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농협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혹시 이것을 또 개인이 사겠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차원

윤차원위원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비가 15%. 조금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심사숙고해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객관성이 있도록 이게 사서 운영이 되어야지. 어떤 개인에게 이런 특혜를 준다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비치면 결코 이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서 171페이지에 미래농정 현장포럼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동안 농업의 정책을 도청에서 주관하고, 도청에서 이제 위주로 뭐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것을 도 위주로 했는데, 사실상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맞는, 우리 각 시·군별로 맞는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게 좀. 그렇게 해보자! 아마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군에서 필요한 농업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시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전문가도 이제 초빙해야 되고, 관내 지역 농가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이게.

차원

윤차원위원

그냥 행사성 이렇게 되면 결코 안된다. 과연 제대로 우리 농민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냥 행사비용으로 한번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떡 너희 쓰고 그냥 끝나. 이런 식으로 하면 결코 안된다. 하여튼 제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검토보고 23쪽, 예산안 323쪽.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을 위해서 10억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36억2,400만 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도로 23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향한, 양정, 도곡지구 등의 도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손실보상비 10억 원을 1회 추경에 우선 편성하고, 향후 보상협의 및 사업진행 현황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3쪽, 예산안 326쪽. 계룡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연구 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노선 22대로 운영중인 계룡시 버스노선의 중복 노선을 정비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대중교통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을 정비함과 동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이케아 입주 등 대실지구 개발에 대한 수요 예측과 버스노선 개선에 부합되는 신설, 증차, 감차 등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입니다. 그 검토보고 9쪽, 예산안 176쪽. 코로나19 대응 운수업체 특별재정을 위하여 2억1,28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계상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승객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운송 수익금이 20% 이상 감소하여 현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도비 50%, 시비 50%의 특별재정지원을 통해 운수 종사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총 사업비 2억1,282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버스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회계감사를 통한 재정지원금을 정산 절차를 이행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 9쪽, 예산안 177쪽. 안정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을 위하여 5억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계상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는 최고속도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다기능 단속카메라 구입, 교통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의 사업비로 2020년 본예산에 총 사업비 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1회 추경 시 보조재원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도비 30%, 시비 70%의 재원비율을 반영한 총 사업비 5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 구입 6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517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사업 617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버스노선 개편.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주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직 홍보는 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 특히, 파라디아아파트 도곡1리, 2리 그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앞에 노인분들 승강장이 워낙 많아서 불편하셨는데, 가까이 승강장이 설치되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짧아져서 노인지회에서 상당히 감사하다. 말씀 좀 전해 달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운수업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것은 추가, 수정이죠? 저기 먼저,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예산중에서 지금 이 3억9,520. 이 39억5,200만 원이 도로포장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다 마감. 신도안∼세동 간은 마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스콘 포장까지 전부 다 해서 포함된 거예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거기에도 뭐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저기 뭐죠? 그 가로등까지 포함된.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언제 정도 완공할 것 같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상항으로는 그동안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못받았었는데, 지금 그 한분만 빼고.

헌묵

최헌묵위원장

대전쪽에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대전쪽에. 한분만 빼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다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분 뺀 이외의 지역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엑스포 전까지 포장까지 다 마칠 수 있겠어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최대한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지금 문제인데, 토지 수용까지 가려면 지금 시간절차상 아마 5월 초까지......

헌묵

최헌묵위원장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그분하고 협의 매수해서. 지금 협의 매수 단계인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원하는 가격하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상세하게 제가 내역은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찰 일부 제대 참 하신 분인데, 그분 한 분만 지금 이 감정평가금액이 불합리하다. 그런데 속내음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안할 뿐인데, 더 받고 싶어서 지금 토지사용승낙. 저번에는 그분이.

헌묵

최헌묵위원장

저기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그분 땅이?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분 땅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 중)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 한분 때문에 이게 국가 대사인데.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을 먼저 하니까 최대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대전시하고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거기 빼놓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몇 m 도로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지금 20m. 4차선 이하. 왕복 4차선.

헌묵

최헌묵위원장

20m 중에서 그게 몇 미터 정도 차지합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게 약 중앙정도에, 지금 대전 구간에 중앙정도에 있어요. 위치가.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분 위치가 이제 한 중앙이라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에 절성토가 되면, 그분 땅으로 이제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좀 큽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5월 정도 돼야.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수용토지 결과가 5월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만 빼놓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다행스럽게 원래는 그분이 주도해서 다른 토지주들을 갖다가 전부 토지사용승낙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상의 드려서 그분만 빼고는 다 동의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야! 참 걱정스럽네요. 그렇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6쪽 계룡소방서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 한번 볼게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하는 거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자료 확인 중)

청환

이청환위원

296쪽입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이제 소방서 출동을 할 때 이게 신호제어기하고, 신호설치기할 때 이제 그 제어를 정확하게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우선, 도하고 협의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할 때 우선 이런 정도의 신호제어기하고 신호설치기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을 소방서하고 직접 또 세부적으로 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거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같이 돼야죠.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유동리하고 왕대리, 두 지역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차에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출동 시 누르기만 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비슷한 유형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현재는 아무 시스템도 없는 거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신호를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는 거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소방차는 이제 빨간 신호등에도 이제 비상벨을 울리면서 가니까.

청환

이청환위원

예.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는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아주 좋은 시스템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설명자료 292쪽. 왕대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위치가 그 편의점이 있고, 대전에서 들어오는 지금 현재 5거리 맞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그 도로는 대형차가, 탑차나 큰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회전교차로 만들었을 때 그 공간 확보는 충분히 되나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오기 전에 우리가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대형차가 지나다닐 때 이 회전교차로의 규격이 가능한가 해서 이제 업무적으로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 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또 그 주유소 사이로 마을 진입로가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계룡 금암동 쪽에서 내려가는 차가 좌회전할 때하고. 저쪽 이제 입암리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있을 때 그 부분도 많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많이 잘 됐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실제 공사할 때도 그런 부분 위험요소를 많이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설명자료 304쪽입니다. 계룡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의 사업목적에 보면, 관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하는 만큼 3개 면, 1개 동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환경위생과 예산심의 중에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급이 있더라고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전기화물차를 구입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계룡시 화물차 차고가 없어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 이제 화물차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차를 주차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는데, 혹시 화물차 차고지 계룡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업허가 할 때 계룡시에 소재하는 그 차량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일부 여기 소재지가 아닌 화물차도 이제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밤샘주차단속을 화물차만 별도로 가끔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1~2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전차가 우리가 조사를 하면, 조회를 하면, 대전 소재지의 차가 5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면, 그쪽 이제 차주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처음에는 이제 계도도 하고 합니다만, 일차적으로는 계도했고, 이차적으로도 걸리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룡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등록은 대전이나 뭐 논산이나 해놓았겠죠. 그런데 계룡에 거주하고 계시다보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시에다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민원도 넣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하고 일반 부설주차장. 저번에도 다 조사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차량 대수하고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주차.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는 그 비율이 주차장 면수가 102% 정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자기 공영주차장에다가 일부 도로변이나 이제 그런 화물차들이 받쳐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계룡시 전체로 볼 때는 그 주차 면수가 주차 대수보다 약 2%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 화물자동차 부분의 민원 때문에 그게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언제까지나 단속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27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장자동하고 입암저수지 보수·보강을 하겠다는데, 장자동 저수지에 얼마나 또. 크게 확장하는 겁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확장하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장자동 저수지를 어떻게 확장하려고 이렇게 하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제 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이제 그 주변에 흙이 되메우기 하고 하니까 그 수량 자체가 농업용수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자는 이제 저수지를 확장하는 계획으로써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제 계획을 마련한 것이고. 입암저수지는 이제 보수한 것인데, 장자동은 이제 대부분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공을 하고, 위탁처리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대부분 저수지들이 말이죠. 방금 설명한 대로 주위에 그 흙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접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근본적으로 그 접시되어 있는 그거 흙을 파서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일부 소유권, 장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많이 무너져 가지고 그 일부 수요. 개인소요 땅하고, 그 저수지 땅하고 큰 레벨 차이가 없어서 일단은 그 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요를 좀 확장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계획을 담은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볼 때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실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저수지에 그 농한기를 이용해서 물을 다 빼고 난 뒤에 거기에 차 있는 흙을 대대적으로 퍼내서 저수지를 확장해야지, 그래서 농업용수가 제대로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정말 정확하게 내가 개념을 잡지 못하겠어요. 실효적으로 하여튼 접근을 해서 농업용수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기를 당부합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리고 입암저수지는 보수·보강 사항이네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 입암저수지는 뭐를 보수·보강 한다고 그러죠? 튼튼하고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인데.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입암저수지 보면, 그 뚝방에 뚝방 보수를 일부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27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데,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정비 등. 이 대상지역은 결정해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대상지역은 지금 결정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결정 안된 부분들. 이게 이제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본예산은 조기집행 때문에 다 계획 세워 있는데다가 다만 그 5천만 원 증감한 부분은 이제 마을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5천만 원을 더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4억7천만 원 그 사업이 몇 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몇 % 정확하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마을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접수된 부분들. 전년도에. 그 접수된 부분을 추정을 해서.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아직 사업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고, 발주된 것도 있고.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28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은 지금 향한리, 양정, 도곡지구를 했는데, 거기에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다 마을 뒷골목 도로들인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은 시설 결정한 것.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6월 30일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실효되는 부분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시설 결정된 부분은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만 우리가 계획한 게 약 236억 정도만 지금 사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44억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했는데, 돈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인가를 득하면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실효가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설계를 해놓고 인가로 결정이 나면 이제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순서에 맞게끔 가는 거죠.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도로들은 그러면 미리 계획만 해놓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만 해놓죠.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내에 그러면 그 내용들은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뭐 더 보충질의 할 것 있으세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28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정사항인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주기는 보통 3년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보통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3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 설명자료 294페이지입니다. 왕대리 도로정비공사가 농업기술센터 앞에 이렇게 보수를 하는 모양이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길이 약 몇 m 정도 되는 겁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여기가 이제 헤베로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데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것은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큰 도로. 그 왕대리에 큰 공. 단위가 그 주변도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지는, 신규 예산을 세워야 그 공사금액에 맞게끔 예산을 우리가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왕대공단 주변도로를 제일 심한 곳을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관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차등을 두고 우선, 급한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296페이지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소방서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거기에 어찌됐든 삼거리로 나오려고 하면, 소통되는 그 신호기만 작동을 해가지고 이 소방차가 우선해서 갈 수 있도록 신호등만 변경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신호등만. 이제 신호등은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신호등은 다 좌회전 신호, 뭐 우회전 신호 다. 우회전이야 자동으로 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이제 빨간불일 때 실질적으로 신호기 자체를 파란불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신호제어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같이 이제 설치를 해서 원래는 이제 소방차가 지나갈 때는 파란등, 빨간등 제어 없이 우선 진입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신호체계 자체를 바꿔준다는 얘기죠.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신호체계를 이제 유동리하고 왕대리를 각각 하겠다고 하는데, 왕대리에는 어느 위치에다가 그 신호체계를 변환시키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서고요. 이 유동리는 어찌됐든 거기서, 운동장 쪽에서 나오면 삼거리에서 신호등만 바뀌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1억1천만 원이나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통 소방서에서 긴급출동 할 때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라 ‘이 정도는 들어갈 거다’이렇게 이제 얘기된 부분이고.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상세하게 계획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어찌됐든 신호등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나올 때에 하여튼 저쪽 소통되는 그거를 빨간불로 시키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파란불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 시간은 불과, 뭐 내가 내려서 하더라도 불과 1~2분이면 그 입구에서 내려서 버튼 눌러서 탁 전환이 되도록 하면 1~2분이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런 것들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잘 확인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298페이지. 초등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 장치 설치를 하는데, 신도초등학교 앞에를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어떻게. 왜 이렇게 여기만 설치를 하는 건지, 좀 설명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갑자기 이제 보조내시를 우리가 50%를 이제 해준다. 해줄 테니까 위치를 선정해 달라.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일단은 이제 2개 초등학교 앞에는 있으니까 신도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거기가 이제 아파트 입구가 세대 수도 많고 해서 일단 신도초등학교 앞을 선정한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무인 교통단속 장치인데. 그러면 저 우리 그 어디입니까? 저 아랫방향을 향해서 무인 단속 장치를 이렇게 보이도록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설치 과정에서 이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계획 자체는 이제 삼진아파트에서 파라디아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설치한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두마초등학교에는 장소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두마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그 두계역 쪽에서 두마초로 가잖아요? 갔을 때 거기 30㎞ 제한속도에 그 측정기가 지금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 무인 단속 장비를...... 그 목적이 뭐죠? 거기는 어차피 경찰에서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게 무인 단속. 30㎞ 넘으면 자동으로 찍히는 것이 무인 단속기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러니까 단속카메라를. 경찰에서 그러면 단속하는 그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네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두마초등학교 앞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30㎞로 이렇게 해서. 왜냐! 그 횡단보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해봐야 거기를 건너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거기를 30㎞ 제한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대로를 말이지요. 4차선 대로에다가 그 대로를 갖다가 횡단하는 사람도 없는데, 30㎞로 덜쩍 이렇게 제한을 해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30㎞로......

차원

윤차원위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 그렇게 해놓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실제 뭔가 위험성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수요가 많이 있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단속을 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 아랫마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지하통로로 해가지고 두계장터로 해가지고 다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를 건너는 사람들은 수요가 없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수요가 없는데, 덜쩍 거기다가 돈을 뭐 이렇게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무인단속 장비를 갖다가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장비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 앞에 저번에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민식이법이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그거 참 되도 않게 민식이법.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거 지금 법률 잘못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 지금 ‘졸속으로 처리가 됐습니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 하더라도 좀 실효성 있도록 해야 욕을 듣지 않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경찰서하고 우리 국토부니, 행안부니, 이게 협의해서 초등학교 앞에는 30㎞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로 맞춘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제 실효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초등학교라고 다 저기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대단히 잘못됐다. 그 두마초등학교 앞에 거기 다 물어보세요. 내가 볼 때 90%는 ‘잘못 됐습니다’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속 그것은 해제해야 됩니다. 302페이지입니다. BIS 운영 서버. 그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정류장에 그 단말기 그것도 같이 손을 보는 겁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전반적으로 나가서 제대로 쭉 전부 다 확인을 해보세요. 정류장이 작동이 안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차가 눌러도 이 차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이것들을 갖다가 모르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나가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무용지물로 그냥 갖다가 돈만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하고, 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0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계룡시 버스노선체계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307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지금 헌재 우리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들은 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차 이제 수급 분석하고 하면 되고. 이제 개선방안만 자체에서 도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다른 업체에다가. 절반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절반은 결국 ‘개선방안 도출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하는 것밖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연구기관에다가 주겠다.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뻔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이미 우리 차량은 어떻다. 그리고 주차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게 이 부설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서 그래요. 본 위원이 전에도, 전 2대 때도 이것을 언급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거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들이 거의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차들이 전부 다 노상으로 나와 가지고 되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현상을 그때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종소리)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에서 잘 검토를 해서도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돈만 그냥,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업체에다 그냥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산 심의니까요. 위원님.

차원

윤차원위원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산 심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행정사무감사때 다뤄질 사항은 사무감사때 다뤄줬으면 좋것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윤차원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과 윤재은 위원 거수) 예, 윤차원 위원님. 윤재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87쪽입니다. 저희 운수업체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시네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지금 버스업체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차량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그 마스크 구입하고 손소독제 구입, 차량소독제 구입이라고 이제 우리가 산출내역을 정해 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120명이라고 우선 잡은 것은 경익버스 운전원이 지금 약 48명. 그다음에 버스는 22대이지만, 48명. 택시 종사자가 61대, 61명인데요. 여기에서 좀 누락된 것이 전세버스 그 갖고 있는 분에 대한 것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마스크 구입으로 1,500원씩 환산을 하면, 7,200매거든요. 7,200매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세워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수량 산정할 때 120명 계획은 경익버스하고 택시를 이제 위주로 사실은 했던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스크라든가, 이제 손소독제. 손소독제 구입하면, 그 전세버스까지 포함해서 골고루 배분할 계획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우선은 이제 우리가 30일 기준으로 잡았는데, 부족하면 또 예비비. 저번에 이제 우리가 전용하였듯이 예비비를 또 사용할 것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소독제는 구입해서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뭐 그 운전하시는 분이 직접 방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제 방역은 또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 차량소독제 같은 경우는 방역업체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운수업자분들한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방역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같이 이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게 100%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이제 할 수 있도록 보조개념으로 조금씩 더 나눠주는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직접, 운수회사에 드리는 거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91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 해서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특별 재정지원인 것 같은데요. 그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이제 지금 계룡에 등록되어 있는 근거로 산출된 거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1식인가요? 차후에는 어떻게. 이게 장기화될 경우 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부 1차. 내시가 정확하게 안됐을 때는 대당 97만 원으로 산정해서 이게 소수점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내시가 왔을 때는 개인택시 22대, 법인택시 그 39대인데, 기사는 45명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일괄 100만 원씩 1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라는 게 뭐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50%는 계룡사랑상품권, 아니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100% 현금으로 한다는 건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또 개인택시나 택시. 가게나 뭐 영업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차후에 지금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 일회성 가지고는 또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지급이 되고나서도 또 이런 현황이나 사태 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이런 지원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수정예산 176페이지에 그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은 어떤 지원을 이야기합니까?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아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기사분들. 법인택시 그 45명하고 개인택시 그 22대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100만 원씩.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코로나19 대응 운수업체 특별 재정지원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버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이것은 버스사항이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밑에는 택시사항이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밑에는 법인택시로 쓰여져 있는데, 개인택시도 같이 해주나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개인택시도 같이. 우측에, 다음장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개인택시도. 밑에.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 177페이지.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정부시책으로 도시 중심지에 큰 도로변은 50㎞. 이제 시내권은 50㎞. 그다음에 이제 뒷골목이라든가, 조금 간선도로 쪽은 30㎞로 제한속도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내용이 보니까 노면 도색하고, 단속카메라 구입내용이 주 저거네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계룡시 전체를 다 커버하는 사업인가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탁 말씀 좀 한번 드리려고.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봄이 왔잖아요? 저기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많이 활동을 못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고 있으시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여기 금암 지하차도 안전휀스 한번.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는데, 누더기 때가 그렇게 묻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청소 좀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되면 저도 부르십시오. 제가 고무장갑 끼고 나가겠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고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예산 심의 해주세요.

청환

이청환위원

부탁 좀 드린다고 했잖아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하세요. 수고하셨고요.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동료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그 교통안전 속도제한 노면 도색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각 학교 앞에 보면, 그 횡단보도 밑에 그 안내선 해가지고 지금은 이 도색이 아니라 스티커로 되어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 데 스티커다 보니까 이게 떼어지고 파손된 지역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 도색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스티커가 그렇게 붙여지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계속 이제 도색으로. 아직 결정. 그 얘기가 지금, 훼손된다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도색으로 계속 갈 것이냐! 지금 스티커처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철판으로 그냥 접어서 붙일 것이냐! 지금 논의는 사실은 이제 교통팀하고도 지금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차후로 어떤 장·단점을 더 따져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게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호기심도 가고, 한 번 더 조심하고 하는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스티커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이게 그냥 찢어지고 하는 그런 또 불편함도 있고, 보기가 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거 노면 도색이 있으니까 한번 그 관련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좀 보는 사람도 안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차후에도 그 계룡시. 학교가 몇 군데.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심사니까 예산심사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뤄야 될 부서가 앞으로 6개 남아있습니다. 그것 좀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해제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333쪽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시 사업면적을 당초 34만㎡에서 21만㎡로 축소하는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해제지역 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지난 2019년 9월 사전 주민설명회, 12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도로,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제지역 13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보고서 24쪽, 예산서 334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당 3백만 원을 지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공공기관 유치 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먼저 우리 계룡시가 접근성이 좋아서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이제 많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하고 하는 부분이 계룡시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하대실지구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유치하는데 위치를 하대실 지역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장내에 또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된 그 기관도 하대실 쪽으로 이렇게 유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협의했을 때 이제 경쟁력이 충분히 있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 그 공공기관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계룡시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특히 교통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럼 이번 용역을 하는 것도 하대실지구를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럼?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 부지 얘기할 때 시법원 얘기를 처음 이 도서관 옆에 한번, 계룡도서관 옆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 시법원 유치하면 하대실지구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로 가겠다 했는데, 엊그제 처음으로 그 말씀 하신 배경이 뭔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계룡시법원, 이제 등기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웅규

강웅규위원

해서 그걸 계룡도서관 옆에 두겠다라고 처음 발언을 하셨는데......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

웅규

강웅규위원

그전까지만 해도 하대실지구에 공공기관 유치하면서 그쪽에 계룡시법원을 놓겠다 하셨었거든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그 하대실지구 그쪽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 7-2번지를 우리시가 매입한다면 지금 당장 그 도서관 옆에 이렇게 나대지 정터로 주차장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법원, 계룡시 법원이 들어오면 법원이나 등기소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내적인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대실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 그런 부분을 지금 공공기관 유치하면서, 이제 계룡시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시법원을 지금 하대실지구에 위치하면서 계속 그런 기관을 유치하겠다면 그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래서 다시 계룡도서관 옆에 놓겠다, 이러해서 하대실지구로 놓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행정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웅규

강웅규위원

일관성 있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만 다른 공공기관도 그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다음,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제지역 이 노동마을 부분은 기반시설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과업지시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부분도 하대실지구하고 많이 밀접되어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럼 이게 공공기관 또 유치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사업 위주로 주택단지로 갈 것인지, 또 이 부분을 우리시가 전체 매입할 건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도로 부분 그러한 꼭 필요한 부분만 매입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정해진 거는 그동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특히 노동마을이 문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협의되어서 얻은 결과는 해제지역을 전체 매입하는 건 불가능하고 도로, 상하수도, 소하천 등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주민,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도로 편입되는 뭐 이런 건 시에서 매입을 할 거고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주민과 합의가 됐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매입하고 이제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이제 분할이 되잖아요. 지역, 지구, 여기는 뭘 유치하겠다 하다 보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그 부분을 주거단위나 아파트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순수 공공기관 유치 위주의 그 개발을 할 것인지.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이제 공공기관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주택, 아파트보다 공공기관 유치 위주로 가시겠다는 거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종전대로 하면 되거든요. 자연녹지로.

웅규

강웅규위원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녹지에 이제 아파트는 들어올 수 없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 기관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하대실지구와 그 이제 노동마을이라고 하지요. 하대실지구 개발 제외된 지역 그 위주가 우리시, 우리 계룡시의 행정타운이 되겠네요? 그 부분이? 그러한 공공기관만 계속 유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다 유치된다, 안 된다는 전제는 없고요. 일단은 그쪽 방향......

웅규

강웅규위원

계속 유치를 하게 되면 하대실지구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그 지역이 우리 계룡시의 행정타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강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밑에 쭉 가다 보면 있잖아요. 가인콩밭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거기하고 그 저 계룡면옥 중간에서 저쪽으로 쭉 가는 도로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거기 보면 아주 폐가, 슬레이트 다 무너진 집 하나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거기가 이번에 이 저 슬레이트,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10개동에 포함되나요? 그 집도?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포함 안 되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거 왜 처리 안하고 방치 이렇게 되어......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이제 사망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상속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아직 연락이 잘 안 되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도 연락을 취하고 있거든요. 취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 이게 상속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 우리 민원실에 그 저 민원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파악이 안돼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알아봤는데 그 자식분들 대화를 못해가지고 결정을 못봤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 그거 흉물입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리고 엄사리에 그 철길 옆에, 삼화문구 앞에...... 삼화문구, 철길 옆, 엄사리.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주 흉물스럽고요. 10동에 거기 포함됩니까? 엄사리 거기 삼화문구 앞에?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거기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도 더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 건물주가 시에서 철거하면 자기는 응하겠다고 전 이장님께 말씀하셨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럼 더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도로 옆에 도시미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우선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병영체험장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20억 원은 병영체험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지난해 6월 14일 계룡대근무지원단 제2공동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이 승인됨에 따라 병영체험장을 건립하기 위해 편성한 부지매입비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총 18필지 14,258㎡로 신도안 남선리 831-1번지 일원입니다. 감정평가 후 부지매입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보통 전년도 공시지가의 약 2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 18필지에 대한 2019년도 공시지가 10억 원의 2배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영체험관은 연면적 2,800㎡ 지상 4층으로 1층은 재단 사무실 및 관광안내 접수실, 2층은 엑스포 자료실 및 VR 군문화 체험실, 3~4층은 병영체험실 및 병영생활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0억 원, 건축․토목공사비 60억 원으로 총 80억 원입니다. 그동안 도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고,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설계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검사 등 행정절차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엑스포가 끝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4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군본부와 병영체험장, 병영체험관이 연계된 계룡시, 보유한 특별한 군문화 콘텐츠를 구현하여 군문화 관광체험 안보교육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여기 설명자료 327쪽, 계룡제일문 쉼터하고 편의시설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지금 현재 조성 필지는 뭐 10필지로 4,135㎡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 하면 한 1,300평 되려나?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1,3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소규모, 주차장은 소규모로 들어가 있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몇 대 정도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한 20~30대 정도, 29면.

웅규

강웅규위원

29면 정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29면이고, 그 운동장, 광장, 뭐 쉼터, 뭐 화장실, 뭐 편의시설 위주로 이게 이제 주차 기능보다는 쉼터 기능으로 활용해서 하고요. 이 건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을까요? 엑스포 8월까지......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충분히 뭐 4월달 중에 그 간담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사무소하고, 그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그 종중에,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대상 필지를 이제 확정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간이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요.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이제 지금은 여기 계룡제일문 주변 쉼터지만, 이 부분이 추후에는 좀 더 확대되고 시설도 더 보강해서 우리 금암이나 이쪽에 이제 두마 이쪽에서만큼은 좀 뭐 전체적으로는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더 확장되어서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계룡산 안보등반 인건비, 계룡대 안보견학, 안보동반 물품비, 이게 전부다 이 안보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다 시비로 되어 있어요. 조직위에서 이거 지원 못 받는 부분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조직위에서 이거 다, 조직위 도비로 해야 될 부분인데 100% 다 시비로 쭉 되어 있거든요? 연계되어서?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실질적으로 안보등반 관련해서는 이제 기획실하고 시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부대행사라고 해도 금액이 이제 소소하고 3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시에서 부대행사는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다 하다 보니까 네 거니 내 거니 뭐 안 따지고......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계룡시에서 충분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영해서 올렸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군부대 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제가......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군인들하고 또 직접적이고 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웅규

강웅규위원

(웃으며) 뭘 잘 알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웃으며) 예.

웅규

강웅규위원

하여튼 조직위하고 많은 부분 이렇게 협의해서......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래서 강웅규 위원님, 이 예산을 깎자는 말씀이지요?

웅규

강웅규위원

아니지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살리자는 말씀이십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도에서 조직위에 지원을......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받아서 하지 왜 시비로 하냐, 시비 깎자, 그 말씀이잖아요?

웅규

강웅규위원

깎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깎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웃음

웅규

강웅규위원

위원장님이 발언권까지(웃으며)......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웃으며) 그런 말씀은 아니신 걸로 믿습니다.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마스크 쓰고 계신 이청환 위원님! 뭐 질의 좀 해주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

없습니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단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번에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그 유원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조직위원회에서 세부 실행계획 설명회 있을 때 잠깐 언급은 했었어요. 이 코로나19 상황과 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되어 있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35개, 2020년, 2021년 지정된 큰 축제가 지금 현재 봄에 개최될 것은 다 취소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혹시, 그 조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크게 뭐 축소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없으셨는데, 지금 우리 지원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진행되었어야 하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행사나 준비과정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취소해야 될 상황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지. 왜냐하면, 외국 군 초청이라든가, 외국에 계시는 분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일단 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금 하나 연기한 거는 4월 18일날 시민 공연이 있습니다. 엑스포 성공 시민 기원 행사는 잠정 연기를 했고요. 부대행사 계획은 지금 진행해서 부대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에. 그건 아직 엑스포 기간이니까 남아있고, 그 오늘 10시에 지사님 기자회견하신 내용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엑스포 행사는 취소나 연기할 계획은 없고 해외군악대 관계도 아직 뭐 모든 행사는 예정대로, 그 군악대라든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지사님이 이제 기자들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뭐 계룡시는, 뭐 지원단은 조직위나 충남도에 그 행사에 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입장에 따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거기 충남조직위원회 관련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행사가 군문화 행사로는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우리 또 계룡시에서 가슴 뛰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제대로 준비되어서 제대로 행사가 되게끔, 뭐 축소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섬세하게 관심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든가 하면 의회와 함께 항상 소통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엑스포지원사업이 도 예산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엑스포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허남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서 참 대단합니다. 제가 시의원 이렇게 한 20개월 남짓하면서 이런 예산 처음 봤습니다. 신규 예산 올라오는데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 설명자료 3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님들. 얼마나 이 정직하면서 되게 계룡시를 생각하고 엑스포를 걱정하는지 딱 나와 있습니다. 안보동반 물품 구입비를 이렇게 이제 신규로 올렸는데, 58만6천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른 과 같으면요, 이거 그냥 한 10배 올리고 아니면 최소한 150억, 200에 딱 잘라서 올린다고 올렸을 텐데, 정확히 58만6천 원, 이거 누가 뽑은 겁니까? 이거 예산 산출? 어느 분이 뽑은 거예요? 전 이런 예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스포지원단 이거 하나로 믿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약속하는데, 이번 예산 전액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 예산서 361쪽, 코로나19 대응관련 방역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2월 3일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625명을 진료하였고, 검사는 318건이며, 1명이 확진이고 317명은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185곳을 1일 1회에, 주 1일 직접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 방역기 41대와 소독약품을 구비하여 학원, 요식업, 체육시설, 사업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여 753곳이 자체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소독제 등은 경로당, 아파트, 공공시설, 요양원 등에 8,600여개를 배부하였으며, 마스크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52,0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방역 추진 문제점으로는 방역물품에 대한 시민 요구는 높았으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수급 불균형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하는 시기에 제공이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 해외입국자 및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매일매일 참 격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계룡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부여에서 코로나 확진, 계룡 또 카풀 했을 때 그런 것도 신속하게 전달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언젠가는 다 보상을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자부심도 느끼시고요.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연일 그 방역 업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341페이지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응급의료지원을 계획했는데, 그 민간 구급차나 의사 파견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 행사가 이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도비 보조로 민간 의사와 구급차를 대여해서 그 기간 동안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민간 의사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협조를 해서 어떤 분들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공모를 해가지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아, 이것은...... 그럼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아, 민간 구급차를 공모를 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모해서 대상자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 잘 수립, 하여튼 계획은 잘 수립해놔야 될 테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계획 잘 수립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저기, (강웅규 위원을 바라보며) 빨리 가서 방역 업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문해......

웅규

강웅규위원

예,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서 보면, 이게 검진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54,750원 가지면 뭐 암검진 다 할 수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6만......

웅규

강웅규위원

54,750원에서 1,414명 해서 77,417,000원 이렇게 산출해놨거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이거는 저희가 그 산출기초를 계상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더 이제, 사람마다 검진비가 더 나오면 더 지원해 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실지적인 검진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가 또 이렇게 작은 병원에 갔을 때 검진받는 것보다 좀 대형병원에 가서 검진받으면 몰랐던 부분도 더 체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암검진을 받으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이렇게 받듯이 받는 부분보다 실제 그 사람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이거는 검진대상자로 통보가 가면 뭐 어디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을 하는 데로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렇지요. 거기에 됐을 때 이제 지원금액이 좀 실질적이어야 되지 않나......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암검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항목마다 검진비는 다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소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 고생 많으신 가운데 한 가지만 건의사항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그래요. 어느 병원에,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되는지조차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국민안심병원 현황을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룡사랑이야기라든가 거기에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우리 계룡시가 종합병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 좀 하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아니, 지금 안내는 하고 있는데 더 꼼꼼히 챙겨서 더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주 좋은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정식으로 소장 인정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교육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언제 가십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 4월 27일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19 상황 봐서 향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 아직 그런 상태에 놓여있네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모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문위원 설명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349페이지입니다. 엄사도서관에 물품구입. 시청각실 빔프로젝트. 원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요? 교체하는 겁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거기가 기존장비가 2009년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 내구연한이 지금 8년인데, 지금 8년이 넘은 상태라 작년에 수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수리가 잘 안되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서 187페이지에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3대 구입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비치는 어디어디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엄사도서관하고요. 계룡도서관. 그리고 하나는 우리 그 사무실에. 그 체육관이라든가, 우리 공연장 그쪽에다가 하나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수요는 뭐 네 군데인 것 같아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뭐 요새는 사실 여기 도서관도 좀 운영을 합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안하죠?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운영을 안하면 감시카메라가 별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마냥 거기 운영을 안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열게 되면 그것을 설치해서 그 열람객들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문화회관하고 체육관도 크로스되어 있나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굳이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수요를 잘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쪽 체육관하고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한 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최대한 우리가 절약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이게 우선,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이 다 크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픈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기는 한데, 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구매해서 비치하기를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 이 방송을 아마 지금 우리 모니터링을 다른 부서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문이 잠겨있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들. 그렇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우리 가정행복과나 이런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서도 이. 이게 지금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 이것이 한 군데에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과별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서관 같은 데 문이 잠겨 있잖아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사태가 종지될 때까지는 문이 오픈 안되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종지된 상태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한다. 이거 말이 앞, 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곳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겠다 라고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종지가 될 때까지는, 이게 해소가 될 때까지는 오픈을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구입비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지만, 계속 이렇지는 않겠다. 이제 학교도 개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개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열람이라든가, 그 지금 문의도 오고. 언제쯤 열람을 하냐! 그런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을 유지해서 나중에 이제 학교가 개방이 되면, 저희들도 그 개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때문에 열화상카메라를 미리 준비해서 그런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또 장비도 약 1,500만 원 고가인데, 하여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예산안 설명자료 359쪽.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내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4월에 가동하여 약 25년이 경과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된 상태이며, 이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2016년도에 실시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을 단계별로 수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수선내용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침사지 유입 및 유출게이트 보수 등 13개 사업을 추진 보수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본예산 5억을 확보하여 최종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2개소 교체, 하수처리장과 연화우수펌프장 등의 전기시설 보수, 용수공급 설비 개선 등 6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예산 3억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2004년 설치하여 사용해온 하수처리 자동 감시제어 시스템 설비 및 부속 자제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간헐적인 시스템 다운이 발생하고 특히, 본 제품이 단종된 실정임에 따라 자동 감시제어 시스템 시설을 교체하여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감시 제어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 감시제어 기능을 실행하는 PC 2대도 2014년도 교체하였으나, 24시간 가동하다보니 잦은 고장과 동작 지연으로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체가 시급한 실정임을 설명 드리며 또한, 슬러지 저류조의 교반기 2기 중 1기는 고장으로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임기 교반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기도 잦은 고장으로 긴급한 교체 보수가 필요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대수선 및 예산 반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 오염물질 유기물 지표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존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질 자동 측정기기 TMS 부착대상 하수처리시설은 COD 측정기기를 COC 측정기기로 금년 말까지 설치·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금년도 2회 추경에 약 8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2021년에는 약 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침사지 세목스크린 시설과 분배조 수문 교체 등의 대수선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도에 실시하였던 기술진단이 하수도법 제20조 기술진단 등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5년이 도래하는 2021년도에 약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묵

최헌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업소장님! 하여튼 부임해서 업무 처리하고,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여기 설명자료 357페이지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후)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물환경보전법 법률 개정이 언제 된 거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하고......

차원

윤차원위원

이제 시행은 보니까 올 11월 27일이 시행일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법률 개정은 언제 된 거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법률 개정은 이게 지난해. 아마 지난해 되어 가지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이렇게......

차원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결국 TMS 관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보니까 법률 개정에 따라 가지고 아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에다가 따로 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 이것도 자격을 가진 자에게 어떤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어떤 전문성을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써......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법률에는 어떤 이런 사항이 언급이 없다가 보니까 해당, 중복해서 관리할 수가 없다는 이것만 제한이 되어 있고, 뭐 세부적인 게 여기 어디에 언급에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것은 혹시 우리 시에서는 직접 이렇게 관리해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직접 수행은 안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발가능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359페이지에 이 하수처리시설 이제 대수선 계획이 올라왔는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360페이지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제 산업용 컴퓨터를 원래 아까 설명하실 때에 2014년도에 교체를 해주었는데, 계속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단취득비로 구매를.

차원

윤차원위원

이 PC는 어디에 놓고 운영하는 겁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 그 제어설비에게 이제 명령도 내리고, 어떤 24시간. 옛날에는 그 상황판이, 현황판이 아예 상황실에 크게 있어 가지고......

차원

윤차원위원

위치를 어디에다가 있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제어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숙직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황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사업소 상황실인지, 아니면 공공......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저 하수처리장 내에.

차원

윤차원위원

하수처리장에?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이게 산업용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컴퓨터 1대에 3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컴퓨터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컴퓨터인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컴퓨터인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업무용하고는 좀 달리 보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제어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게이트를 몇 %를 열어라! 뭐 여기에서 자동명령 프로그램. 이게 이제 당직근무를 하거나, 하루 종일 이 컴퓨터는 24시간 가동이 되어서 현장에 돌아가는 시스템의 모니터에 이게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 것일 것 같고. 컴퓨터는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용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설치 및 그것도 같이 해서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363페이지입니다. 이 하수관거 그 사업운영비는 어느 회사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20년 동안 유지보수 그 운영을 당초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현재는 그 업체가 주식회사 이피에스솔루션이라고 하는 하수관거 관리대행업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도 그 회사에서 받아가는 겁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계룡하수관거(주)로 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임대료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임대료는 하수......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계룡하수관거 주식회사가 BTL사업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면 주식회사 이피에스솔루션이라고 하는 관리대행업체로 이제 거기에서 또 지급이 들어갑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는 매년 이렇게 약 3억7천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분기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요. 본예산에 1억8,900을 세웠던 것은 2/4분기까지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초 BTL사업 계약할 때 당시에 임대료하고 운영비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이렇게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제 임대료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가지고 결국 같이 우리 매칭해서 임대료는 주는데, 운영비도 그때에 연차별 계획에 이렇게 설정이 된 데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분기에 1번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운영비 이것은 혹시 연차계획은 계획대로 되어 있었지만, 어떤 물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좀 상승되어 가지고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은 안되어 있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도 일부 반영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이것도 약 8억이 들어가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게 수선도 아니고, 일반 수선도 아니고, 대수선이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렇게 올해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당분간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예산, 예산이 들어가야 될, 투입이 되어야 될 것들이 남아 있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답변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대수선비 4억하고 5개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기술진단 용역이 1억 해가지고 내년에도 5억 이상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2016년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시설들이 지금 충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25년 내지 30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투입이 되면, 또 그 이후에는. 현재는 기계설비들이 중심인데, 토목 어떤 건축물도 뭐 방수라든지, 뭐 외부의 페인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씩. 이제 대수선비는 내년까지가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나머지부터는 일반 수선비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시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알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노후 하수관. 계속 BTL사업도 하수관인데, 이 부분에 오수하고 우수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하수관로는 보통 우수하고 오수 관로 전체를 하수관로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수라는 용어를.

웅규

강웅규위원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같이 포함된 것이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수는 빠진 거죠? 그러면.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우수관로 따로, 오수관로 따로인데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합류식이 아니고, 관 자체를 오수관로 따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끌고 가는 하수차집관거가 약 11.3키로인데요. 그 두계천에. 우수관로는 두계천으로 중간 중간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수는. 그러니까 합류식으로 했을 때는 하수처리장에 빗물하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류식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시는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니, 그러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생활하수는 같은 거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같이 가는데, 그러면 아까 계룡건설 BTL사업자해서 이렇게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이 부분들은 도면이 정확히 되어 있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GIS라고 해서 민원봉사과 내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자체에서도 현재 좀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광석리, 향한리 농어촌 상수도 그 보급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가 신설이 되면, 그 데이터가 용역을 줘가지고 GIS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대를 이렇게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면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약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그러면.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어쨌든 GIS가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 약 10년 가까이 된. 시작한지는. 이병후 팀장이 아마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 상수도관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도시가스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 95% 이상 저희들은 정확도가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물 넘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계룡대를 빼고 나머지는 큰 영향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랑 같이 생각해도 되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임시 계량기를 중간 중간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하수 유량계가 5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엄사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 평화장로교회 그 통로. 뚝길하고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금암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는 철길. 철길 넘어서 바로 우측에, 거기에 유량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남고등학교 앞에 등등 해가지고 왕대리 5개소 저도 다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지금 이 하수관거 이게 운영비를 주는 것이 바로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하루 종일 점검도 하고 해서 저희랑 미팅을 해가지고 어디가 급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불명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발령받고 와서 비 온 다음날 저희들이 저쪽 오수 그 맨홀을 좀 열어놓고 확인은 했고. 지금 진단도 그 결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 값에 의해서 어느 구역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2021년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룡대라고 하는 언급은 제가 여기에서 좀 오늘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이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서도 나오면, 최종 결과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때 간략하게나마 보고회를 좀 갖고자 지금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6월까지가 끝나는 기간인데요. 그전에 끝나면 5월 중순 정도나, 6월 중순 정도 시기를 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아!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 불명수가 어느 구역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현재 보니까 지금 계룡골프장이라고 하나요? 계룡대라고 해야 하나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기상전대 밑에 앞에 다리 교량까지 하천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수관로가, 우수관로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안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한 발짝 앞서는 행정을 지금 우리 정현준 주무관이나 이렇게 참 여기서 또 자랑을 하고 싶은 게, 그 관로가 하천에서 다시 그것을 보수나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가냐면, 괴목정이나 골프장은 이 교량을 넘어서 현재 도로 확장하는 인도 옆에 사면으로 해서 쭉 기상전대 쪽으로 끌고 와서 기상전대 앞에 하고 병영체험 그 하수관로 만나는 지점에다 연결을 하고자 이번에 기상전대 앞에 도로 굴착을 했습니다. 우수관로 공사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오수관로를 사전에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굴착을 또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 라인이 형성되면, 지금 하천에 있는 그 라인의 오수관로는 폐쇄를 시켜 버리면, 그 계룡골프장에서 나오는 우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해놓고, 하반기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도청이나 금강환경관리청에 방문해서 우리 진단을 해보니 이렇다. 그러니까 시급하니 국비를 주세요 해서 지속적으로 뭐 일을 열심히 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하여튼 우리 유량조정조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유량조정조나 이 부분이 해결되기까지는 또 올 여름도 비상 체제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런 부분을, 불명수라는 부분을 누구 책임보다도 뭐 어떠한 방법을 빨리 찾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유량조정조도 좋고, 모든 게 좀 빠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처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앞서가는 행정. 적극행정의 귀감. 상하수도사업소. 기대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