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이종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이종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종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o 위원장(이종운) 인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이맹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재룡 위원님.

정종순 위원입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이 사퇴를 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 추천이 됐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맹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맹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부위원장(이맹석) 인사

이맹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맹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기획담당관 소관과 시민소통담당관이 병가 중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그리고 읍면동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보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78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예산 규모의 3% 내의 범위인 263억 4000만 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일반예비비는 2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78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088억보다 692억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30억 원이 증가한 7630억 원, 특별회계는 62억 원이 증가한 11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780억 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24에 기타수입금으로 도 지방소비세 정산분 39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500번에 국도비보조금이 5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에 보면 711 순세계잉여금이 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세출총괄로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문화및관광분야가 878억 원으로 당초보다 2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주 문화도시 조성에 7억 5000만 원, 제66회 백제문화제 개최 출연금 6억 원, 백제역사지구 스마트 조성사업에 20억 원, 문화재 야행 증액 추진 2억 원을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 배정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지방상수도 환경현대화사업에 34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3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11억 원 등 당초 616억에서 107억이 증가한 723억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 극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7억 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15억을 비롯하여 노인회관 부설 공영주차장 조성 7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1930억 원에서 101억 원이 증가한 2032억 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17쪽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및 실직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 179억에서 84억 원이 증가한 26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중학동 및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01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3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3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 716억 원보다 301억 원이 증가한 10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족한 가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삭감하고 정책사업으로 재배분하여 기정 652억 원에서 172억 원으로 480억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부터 64쪽까지는 상세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2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71쪽 상단에 있는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풀용역비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을 요구한다는 사업은 72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지방보조금 효율화 연구용역 30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보조금이 매년 10억씩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조금에 대하여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일몰이라든가 감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업으로는 71쪽 상단 시정백서 인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1쪽 하단에 있는 생활SOC사업으로 추진하는 옥룡동 여성가족센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72쪽 상단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획수립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 30% 매칭 공모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취약한 도시지역에는 30억 원, 농촌지역에는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예산입니다. 489쪽입니다. 유구읍 등 16개 읍면동에 반영한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54건에 3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및 주차장 정비공사 4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청사 환경 및 기본경비 등으로 42건,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통계목 201-01 시정백서 인쇄비 올라온 것 있잖아요, 1000만 원.

예.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매년 시행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2018년 7월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반이 수록되는 시정백서를 이렇게 인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의 보관용이지요?

예, 시에 보관하고요. 전국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시정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의 역사자료로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200부 정도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개별사업으로는, 예상이 되는 사업은 용역비로 실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긴급하게 현안사업이라든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럴 때 예산을 풀로 이렇게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28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시기에 따라서 긴급 현안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어떤 용역자료로써 활용하는……

예, 전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07-01 지방보조금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조금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계속 보조금이 10억씩 증가를 하는데도 한 번도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 성과가 있는가. 그래서 일몰도 시키고 감액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을 한번, 보조금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어떤 그런 보조금보다는 예산에 있는 것을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을 쓰기 위한 용역을 거꾸로 또 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효율적인 어떤 그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조금도 이제 알차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저도 시정백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백서가 지금 민선7기 1년 성과를 담은 거지요?

이번에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작년 말까지 이렇게 1년 반.

예, 1년 반 동안 성과에 대해서 지금 책을 만드는 거고. 2018년도의 참고자료 보면 그때는 2014년, ’18년까지 4년간…… 민선6기 때지요?

예.

그때는 4년간 것을 8000만 원 들여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년 반 동안의 시정에 대해서 아쉬운 점, 성과, 분야별 정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4000만 원이지요, 지금? 예산이.

예.

매년 발간을 한다고 하네요? 매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번에는 그것 한꺼번에 안 하고 1년 단위로 이제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때 4년 성과를 한 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 1년 단위로 매년 한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4년 동안 해 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분량도 커서 그게 보관도 어렵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는 게 저희로서는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렇게 1년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어디다가 배부하나요?

전국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분들 그리고 저희 시정 역사자료로 계속 실과라든가 필요한 기관ㆍ단체로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부 생각입니다.

혹시 타 지자체도 이렇게 1년 단위라든지 4년 성과……

예, 타 단체도 충남권에는 보내고요.

아니, 타 지자체도 혹시 시정백서 이런 것 발간 다 하나요?

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로 각 시군에서 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정백서 말고 공주시지도 발간을 또 하는 거지요?

예, 20년 만에 이번에 시지작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많네요?

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지. 3억 5000이었나?

예, 작년부터 내년까지 발행하는 겁니다, 작업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몇 년 거를 하는 거지요?

지금 20년인가 지났습니다, 그 시지를 발행한 지가.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을 시지로 해서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 사업수행기관하고 편찬위원회 다 구성했나요?

예, 다 해서 지금 원고 초안작업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충남역사연구원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편찬위원회는 어떻게, 전문가들 하는 건가요?

예,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지에 보면 지리, 역사, 문화 이런 것을 다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마을단위로도 읍면동 각 마을마다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예, 마을 유래도.

그러면 혹시 그 전문가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단위로 그것을 구성하는데 그전에 시지 마을단위로 한 게 있거든요. 그것 보면 좀 방대하게 했는데…… 글쎄, 그런 자료수집들이 옛날 것을 갖다가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수집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건가요?

글쎄,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감수를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됐는지를, 기존에는 없던 저기인데요. 감수위원들을 다시 한번 둬서 진짜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든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추려내서 감수 때 이렇게 거르기로 했습니다.

글쎄, 저도 그런 것을 좀 봤거든요. 마을단위로 사진이라든지 다 봤는데, 보면 너무 그것을 계속 답습을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하시면 하여튼 지역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백서 인쇄비 해가지고 1000만 원하고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 원이 증액 계상됐지요?

예.

이것이 먼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이 총괄예산부서장으로서 본예산 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문제였으면 본예산에다가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 건데, 예산총괄부서장으로서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어떤 요인 발생한 것…… 이것은 그냥 뻔히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요새 정부에서도 재정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하반기 때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뒤에 편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우리가 보통 2～3월 달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인쇄비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된 예산이에요. 이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본예산에 삽입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의ㆍ의결을 받았어야 되지 이것을 갖고서 총괄부서장으로서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도 그렇지 않느냐.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총괄예산부서장으로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1건이 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제작비로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바뀐 건가요?

홈페이지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홈페이지 딱 열어보면 메인화면 딱 보면 보도자료 그리고 신바람 공주뉴스, 영상뉴스, 이야기채널 해가지고 너무 시정뉴스로만 그냥 다 메인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수선하고.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막 보도자료니 공주뉴스, 영상 이런 걸로만 다 채웠고. 그렇게 하고, 혹시 다른 데 논산이나 부여 같은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메인 딱 열면 코로나19, 부여홈페이지 들어가게끔 아주 간단하게 딱 해가지고 그 코로나19 딱 들어가면 전국단위로 지금 얼마 발생했고 여기 공주면 공주, 부여라든지 지자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해서 했어요. 우리는 확진자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일단 들어가면 너무 막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여라든지 논산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홈페이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정책을 우리 공주시에서 참 많이 펼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데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그런 홈페이지가 없어요.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가 없어가지고 그 홈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행사 안내 또 무슨 행사 같은 것 있으면 그 신청ㆍ접수하는 그런 코너를 개편할 때 그것을 다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80쪽입니다. 충남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최우수기관으로 포상이 돼가지고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85쪽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중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를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 2000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행정청의 착오로 400만 원을 작년에 입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제화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경비 1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국제교류도시 어학연수 5000만 원은 국외연수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은 안티바이러스 구입에 하는 것으로써 매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요기록물전산화사업 3억 원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심의결과 용역비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단체보험 4억 5400만 원을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4억 400만 원을 여기서 삭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여비에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직무분석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스마트소통넷 고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 밑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문서보안솔루션하고 같은 목입니다. 이것을 설계를 해보니 솔루션 도입이 조달청 도입된 gs인증제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스마트소통넷은 업체가 사용하는 걸로 해서 2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유동인구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2000만 원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책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자 분석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주시 정책포털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거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용PC 개인정보 및 암호화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암호화소프트웨어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보안인증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인증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상회의장비 구입입니다. 2100만 원인데 이것은 5년 동안 해보니 551회를 갖다가 시청에 와서 영상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년이면 110회 정도를 와서 오다 보니 왔다 갔다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영상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무기계약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내용 무기계약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부터는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저희들에다 끌어 놓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에 시민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내용 좀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인권교육은 당초에 시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5:5비율이 됩니다. 그래 이번에 600만 원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시민 플러스, 한마디로 요양병원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예. 그러면 플러스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87페이지에 공무직 직무분석 연구용역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사실은 공무직이 공주시에 228명이 있습니다. 228명이 있는데 이게 기존자로 지금 있어도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정확한 업무분석이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빠지면 당연히 그 자리로 넣는 걸로 되어있고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무분석이 딱 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일을 했고 이게 지금 시스템이 돼서 여기 과연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게 정확히 나오는데 이런 공무직 같은 데는 사실 정확한 분석이 안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 인력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인원이 정적한 인원인지 지금 공주시 보면 충청남도에서 공무직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채용하는 게 전국공모로 해서 채용을 하나요?

한마디로 공무적이 저거입니다. 미화원이라든지 사무보조라든지……

사무보조?

예, 그런 사람입니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도……

아, 이거 용역이요?

예.

용역은 업체에 입찰을 봐서 시행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일부 얘기 좀 들리는 그런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과 공무직의 어떤 그런 갈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본청은 아니지만 외부에 있는 어떤 거기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가끔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포함을 시키셔서 어쨌든 효율을 끌어올리려면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적성 그런 것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것들도 좀 어떤 저해요인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있다 보면 공무원과공무직이 아마 들어온 계통은 사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는 일은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약간 갈등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좀 아까 그 농업기술센터 영상회의장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시청직원들 회의장비인가요?

그러니까 영상회의가 옥상에 저희들이 설치돼 있어요. 이거는 전국에 지자체하고 중앙하고 연결망이 다 되어있습니다. 영상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이걸로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와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근데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거리가 보니까 18분 걸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20분이지, 와서 준비해야지, 또 회의서류 갖고 들어와야지 이게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110회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니 이게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오전은 끝이고, 한번 오면 오후가 끝이고, 보통 회의하면 한 시간 이상을 하는데 이런 에너지소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파트에 농업기술센터가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 판단……

그러면 통신망회의를 할 때 전국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그러면 채널을 하나는 닫아야 되겠네요, 공주시청 거는. 어쨌든 기술센터에 필요한 영상회의가 자료라고 하면 그러면 창이 공주시만 두 개가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요. 뜨는 것은 전국은 다 연결이 다 되어있어요, 중앙부처하고. 연결해서 화면에 뜨는 것은 충청남도만 지금 떠있습니다, 우리 16개 시군. 그러고 내가 말을 한다, 말을 하면 화면 이 다시 뜹니다, 이게 정부에 있는 게. 그러고 250개 지자체에서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영상회의가 하루에 한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통령부터 말하는 거부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무직 직무분석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전국 사례가 별로 없이 공주시가 몇 번째 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수 위원 말씀하셨듯이 공주시와 공무직과의 약간 어떤 그런 조금 단계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관한 혹시 압박용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예전부터 우리가 공무원 습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날마다 행정보조로 있었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임의적으로 날마다 없으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여기에 넘겨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압박용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일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일이 무지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뭔 일을 했느냐 한번 보자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이걸 좀 정확히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겠다, 그 다음에 사람을 갖다가 무턱대고 뽑을 거냐, 여기 지금 인건비 130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저희한테도 나간다고 봐야 될 것이냐, 이걸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압박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좋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하고 계신데 공무직들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기들이 어떤 성과를 분석하는 그런 업무참여에 성과를 분석하는 그런 용역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무지하게 높거든요. 지금 힘줘서 그렇게 세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도 우리 뭐라고 하나요? 약간 직위, 직무 이거에 관한 차등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도 공무직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공주시에 시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어감을 이렇게 보면 이거 공무직들 상당히 긴장하겠다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드럽게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그런 말투로 얘기하시면 아마 그분들 상당히 압박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제가 다 대충 저번에 서류상으로 봤듯이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 연구용역이 자칫 또 재삼재사 얘기하지만 그런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확한 인원이 이 인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해당 과에서 있습니다마는 한 예로 속기사가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이 적당하냐, 근데 세 명이 적당하다고 해당 과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볼까 하는 거지 압박용은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직 연구용역 부분가지고서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 연구용역으로 인해갖고 우리 공무직을 퇴직을 시킨 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무조건 감소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되었든 어디에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정년으로 해서 나가더라도 그 자리가 빈 거를 꼭 다시 뽑아서 뭐 채운다든가 이런 부분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한번 해봐서 정말 우리 공주시에 어느 과가 되었든 어느 부분이 되었든 더 공무직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용역을 해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또 우리 공무직들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은 권리와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직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다른 거고 그렇다고 공무직을 우리 공무원들 법에 따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노동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직을 어느 부분에서 뽑다 보면 우리시에서 어느 다른 부분에 또 필요하다 하면 그 공무직을 우리 공무원들 인사이동 하듯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몇 분 걱정하시듯이 공무직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또 공무직들도 분명히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왔는지, 또 어쨌거나 공무직이지만서도 우리 공무원이나 또 다름없어요. 정년 때까지 또 어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 지금 부분에서 조금 빗나가는 부분 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연구용역을 거쳐서라도 정말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공무직으로 들어왔지만 우리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부서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건가 이런 부분도 공무직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느 한쪽에 왔다고 해갖고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게 사실 시로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한번 마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직 직무분석연구용역과 연계선상인데요. 혹시 저희시에서 공무원 직급하고 직무에 따른 개인별 혹시 역량인증제 시행을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공무원 직급하고 직무에 따른 개인별 역량인증제.

그것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나요?

예.

혹시 EAP는요?

저희들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EAP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인데 보니까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업무스트레스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행을 하는데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인상담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힐링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EAP 부분을 한번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지금 보면 편성목 세부사항까지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에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부서에서만 딱 하니까 위원들이 찾으려면 힘들은 힘들 정도였어요. 왜? 여러분들 자기 부서만 하지 우리 위원들은 설명서 보랴 이거 보랴 늦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눈 어두우니 더 늦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세부사항하고 편성목까지 하는 건 처음 봤어. 앞으로 모든 교육을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빨리 찾고 한다고. 그거 하나 칭찬해주고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해주셨던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중에 이게 토지취득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죠?

토지취득 가격이 ’18년도에 교통과에서 타워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추진할 때 48억이 들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주차장 설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저 탱크를 만들어서 유출관로를 한 670m 정도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로 유출되는 건가요?

신관중앙로에서 탑마트 쪽으로 한 300m 정도로 유입관거를 설치하고요. 또 유출관거 자체적인 것은 약국에서 주공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도로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유출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유입관거, 유출관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유출관로가 뒤쪽에서 해서 공주대쪽 새로 도시계획도로 있는 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빨갛게 이 일부분만 나와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지금 공주대학교 담장 측면으로 개설되어있는 도시계획들은 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정……

지금 예정해서 일부 도로과에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사업의 시기가 그 도로개설보다 먼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신관중앙로 쪽으로 유입되는 것은 초록색을 보시면 유입되고 유출관로는 분홍색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공주대 측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400π로 2련으로 이 관거를 도로개설 당시에 매설해서 그쪽으로 유출을 최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분홍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유지관리용 85m 거기에서 유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유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우수가 저장된 우수를 어떻게 사용하려는 어떤 계획은 있나요? 어떤 데에 사용한다든지.

이 우수저류시설사업은 비가 왔을 경우 일부 저장했다 비가 멈추면 빨리 공간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인 1만 5000의 재활용은 어렵고 그 연변에다 한 1000톤 규모의 우수재활용을 하려고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주차장부지로 용도로 매입을 해놨는데 지금 주차면수는 그럼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네요.

저희들이 주차수요 분석해본 결과 그 지역에 한 208대 정도의 수요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 234대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234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타워를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7페이지에 캐릭터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안전테마체험관 이제 다시 설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체험관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상자들 혹시 어린이들인가요?

어린이가 주고 우리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거기서 안전체험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료고요?

예.

본 위원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거 조금 시설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를 방문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체험을 하는 대상자들이 유료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보면 시설면이라든지 뭐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죠. 기존에 유사한 시설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보다도 차별화 좀 되어야 될 거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하거든요, 매번 가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어정쩡한 어떤 시설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시간 있을 때 혼자 가보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경쟁력이 있겠나 싶고 뭐 역시 무료니까 몇 번 말씀하셨던 그런 공주시의 어떤 이미지제고나 이런 부분, 뭐 홍보하는 차원 그런 것도 평가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서 유료화되고 그걸 또 찾는 그것만을 보고 오는 관광객들이나 학생이나 체험객들을 늘려가는 어떤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몇 번 안전체험공원에 대한 유료화 자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참 여러 가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네 개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규모가 월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네 개 중에 한 곳만 유료화를 아주 실비 정도로 받는 거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이 우선적으로 그 차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되는 반면에 그런 측면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안전체험공원 거기에다가 일단 또 18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테마공원관광자원화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글쎄 그게 지금 연 운영비가 2억 원 정도가 맞나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위탁비용 주고요. 일부 들어가는 게 해서 그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연 2억 50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한 18억 들여가지고 일단 거기가 좀 운영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돈을 들여서 일단 관광자원화를 한다는 얘긴데 2020년 업무계획 거기 보면 어린이안전체험공원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뭐 보니까 이론중심 교육으로 인한 재방문 저조, 사실 뭐 한 번 방문하면 대개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뭐 거기서 체험할 꺼리도 사실 별로 없고 휴식공간도 없고 이래서 편의시설 확대하고 한다는 건데 그럼 또 18억을 들여서 거기를 관광자원화했을 때 테마공원을 만들고서 그래도 유료화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무료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예. 현재는 지금 유료화 자체적인 건 검토를 않고 무료화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방문 자체적인 게 조금 저조하고, 또 우리지역 아이들 자체적인 거…… 많이 활용을 하지마는 타 지역 세종, 대전에서 많이는 오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면에서 적고 이론적인 교육이라 안전에 대한 체험적 교육을 조금 만들어보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캐릭터테마공원 관광자원화 한번 추진을 했고 관련해서 우리시가 역사문화의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한 다음에 역사·문화·관광투어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문화사업하고 해서 공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애들 공원 보내가지고 몇 명 와서 거기에서 이론하고 그러고서 몇 개 체험해보고 가는 그런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번 왔다 가면 절대 안 가고……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 거죠? 한 5년 정도 되나 모르겠네.

이게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거 시설 얼마 예산을 들이기로 했었죠?

전체적인 건 시설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네요. 일단 그때 시설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2억 5000 정도 운영비 들어가고 거기다 또 한 18억 들여가지고 뭐 했을 때 또 얼마만큼 효과가 날 수 있을지 그것도 염려스럽고 거기서만 일단 이론교육하고 체험 좀 하고 끝나는 거지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를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자체적으로 이제 체험공원을 활용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겠지마는 우리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거기에서 연계해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만들어봐야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만약에 이게 설치되었을 때 꼭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하신다고 하다가 이것만 해놓고서 계속 운영비라든지 설치비 이런 게 들어가고 이래서 공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다목적 농촌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다목적 농촌체험관 리모델링사업은 계룡면 중장리 폐교인 중장초등학교를 다목적 농촌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유동 및 상주인구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 및 건축안전진단을 기 완료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4월중 공사 발주하여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7600만 원 중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회 15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이어서 주민공동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9억 8720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 전체 예산안 119억 1563만 5000원입니다. 주민자치 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 원,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한 우수 시에 대한 도비지원사업비 1000만 원,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구 중장초 다목적 농촌체험관 리모델링사업 15억 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공모 3000만 원, 유구 동네자치 시범공모 3000만 원, 유구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사업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이통장 문서수발용품 지원 2400만 원을, 도깨비권역 노인회관 위험건축으로 판명되어 신축사업비 2억 원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완료지구 팸투어 1100만 원, 무르실권역 마을안길 확장공사 편입토지 매입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206만 4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1억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6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DB구축 500만 원, 국도비반환금 농업6차산업화 두레기업 7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깨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이 경로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깨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축을 하고 경로장애인과로 넘기나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말이 노령자공동이용시설이지 경로당인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축하고 몇 년, 30년 이상 되어야지만 이 신축을 하는 건데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얘기 나와서 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내내 이런 사업으로 해서 빨리 지으려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으면 빨라지겠네요?

그 도깨비권역의 약간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권역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겸 마을회관인데 부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깨비권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회관 바로 부지 옆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로장애인과가 추진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거기다가는 건축허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권역에 편입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자주 가보는데 굉장히 부지도 좁고 경로당도 굉장히 오래되어갖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결이 잘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중장리 다목적 농촌체험장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체험관에 관해서는 경험이 좀 있으시죠, 공주시가?

예, 그렇습니다.

공주시가 그동안에 성공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성공사례를 하면 정안면 월산리에 소랭이권역이라고 저희가 개발해서……

거기도 사실은 뭐 일단 보기에는 성공 같이 보여도 사실은 투입액대비 성공사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경제적 유발효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논리로 봐서는 전혀 성공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반포 상신초하고, 또 중장리마을 중장초등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왕에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해볼 계획이시죠?

예, 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잘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제 정부에서는 도농교류법을 만들어서 도시와 농촌관 체험을 활발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사회적 악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농촌체험에 어려운 점도 저희 있는데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반포 상신초하고 중장초하고 비교,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잘될 거로 보입니까?

중장초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장초하고 상신초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상신초가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중장초보다 접근성이나 아니면 유동인구나 이런 걸로 봐서 훨씬 더 상신초가 좋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신초는 지금 거의 폭망했죠?

예, 그렇지 않고 현재 현상유지된다고 봅니다.

현상유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돈만 잔뜩 들여가지고 또 예산 지원해서 유지하고 있는, 아주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중장초 같은 경우 국비ㆍ시비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앞으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일단 15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유지하려고 하는 유지비 또 들어가야 될 테고. 또 조금 더 있으면 사무장 월급 달라고 그럴 테고요. 그렇지요? 그런 게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사례도 있고, 공주도 이제 공주만 놓고 봐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최초의 성공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공유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례로 제가 초창기의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우리 세부설명서에 보면 104～105페이지에 나온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7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선행돼서 이쪽에 있는 이런 소규모 소액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이런 역량들이 구축된 다음에 거점사업 40억, 권역사업…… 지금은 없어졌지만. 액수가 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공모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비부터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어쨌든 말은 하향식 사업…… 주민들의 어떤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지원되는, 신청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면 그분들이 전혀 역량이 없는 사업들이 선정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그냥 결과가 빤하듯이 나오는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읍면동 마을공동체사업 몇백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지원되는 사업들이 좀 선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이해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성패가 좌우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나중에 좀 더 나아가면 회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습득이 된 다음에 사업이 선정되면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도 진행형인 거니까 이런 데 주안점을 둬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옆에 10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공주시에 지금 이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나요? 몇 군데나……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고용창출의 어떤 목적도 좀 있고 또 공공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 보면 거의 인건비로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사회적기업 하면 인건비랑 보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지원은 받아야 되겠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면, 그렇다고 보면 이 반대급부로 효과가 많이 있나요?

‘사회적기업’ 하면 어떠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역할을 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8명, 4명 이렇게 신규업체 신청한 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나 어떤 고용창출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기초를 다지는 어떤 그런 사업을 다시 조금 더 1～2년 정도만 해 주시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쪽에 계속 오래 계셨고,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사업에 내년에 반영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통장 문서수발용품 있지요? 서류가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지원해 줬어요? 제 기억에 한 3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업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이통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3년이잖아요, 이장들. 3년 하시다 그만두시는 분 또 재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보니까 인수인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사실상 인수인계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 그리고 현재도 가방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이장님들은 잘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이장님들은 안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가지고 다니고, 안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장 임기가 도래하는데, 그러면 현재 계신 이장님들을 해 주면 3년 후에 이장님들이 많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인계해가지고 그분들을 또 줘야 된다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과연 남이 쓰던 가방을 다시 새로 이장에 선출돼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한다기보다는 3년 후에 쓰던 분이 가져가더라도 새로이 선출된 이장님들, 그분들만 파악해서 그분들만 또 새로 해 주는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해 줬어도 아마 또 새로이 선출된 이장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 주시되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인수인계 부분 얘기를 없애고 새로이 선출되는 이장님들만, 그분들만 새로이 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에 세제지원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나요?

‘사회적기업’ 하면 예비적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한 2년 정도 도에서 받고 또 사회적기업 하면 3년간 해서 총 5년 정도 지원받습니다.

글쎄, 하여튼 3년이든 5년이든 이게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지원이 끝나고 났을 때……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 목적이 그렇잖아요. 다른 영리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혁신활동 같은 것 그리고 차별화된 것, 부가가치세 생산자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권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냥 계속 국도비ㆍ시비 지원하고,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회적기업을 더 앞으로 지원이 끝난 다음에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영리기업의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 같은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시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만든 여러 가지 그런…… 골고루 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지원이 아닌.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수강료라든지 수입ㆍ지출 이런 부분 공개되나요?

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고요.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가 된다면…… 사실 그 수강료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 읍면동 예산이 유구읍같이 큰 경우에는 약 4500, 나머지 적은 면은 3500 정도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가 수당이라든가 기타 회의 참석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개 안 되나요?

그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얼마든지 그 자료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타 지자체는 그것을 읍면동별로 반기별로라도 공개를 하더라고요. 하는 데가 많던데 저희는 여태까지 안 해 왔나요, 그냥?

그 읍면동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공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주시에서 권역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쯤부터지요?

2005년부터입니다.

그 권역사업을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ㆍ유지 잘 되고 있어요?

그 건축물 관리는 10년 동안은 농림부에서 1년에 2번씩 확인받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완료지구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건축물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계시다고요, 확실하게?

예, 법적으로 우리가 준공한 후에 10년 동안은 농림부에서 1년에 2번씩 확인을 또 나옵니다.

아니, 확인은 하는데 그냥 제대로 잘 건재돼 있는가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도 투입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저희가 모든 건축물이 땅이나 이런 게 다 공주시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보수해야 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가서 보수는 해 주겠지만 실제 그게 운영되려면 거기에 전기료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조례에 통과됐는데요. 읍면지역 면소재지지역은 저희가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고요. 그 외에 권역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영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것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와요?

예.

확인해 보셨어요?

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소랭이권역도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실제 5도2촌사업 하고 이럴 때는 그런대로 굉장히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로 제가 가끔 한번 가보면 사람도 없고,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잡풀 우거지고 그래서…… 정말 그쪽에 사람이 온다고 예약이 온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서둘러서 청소도 하고 이러던데, 혹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얼마 전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예, 소랭이권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니, 소랭이권역 말고 다른 데.

어디요?

저쪽 우성 쪽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예.

말씀을 하셨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지금 이 도깨비권역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경로장애인과로 가서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가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마을회관이라고 덜렁 하나 지어놓고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동네사람들은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료ㆍ수도료 하나도 어디서 지원해 주는 데 없으니까 동네에서 조금씩, 조금씩 갹출해가지고 그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건축물은 있어서, 시에서 지어준 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그 모든 비용들은 동네에서 다 갹출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그런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이통장님들이 몇 분 계시지요?

지금 391명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맹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4년 전에 오시덕 시장님 계실 때 이통장 서류가방을 지원했어요, 저 의원 할 때. 했는데 지금은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난센스고. 3년에 한 번씩 이통장님들 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꼭 데이터화해가지고 바뀌시는 분들한테만 사주면 돼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박기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우리 주민공동체과장님은 참 말씀을 잘하세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2005년도부터 권역별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뭐 관리가 된다는 둥, 잘 된다는 둥…… 쌍신동 같은 데는 지금 법적 분쟁되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도 거기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지역은 저희가 않고요. 저희는 읍면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도시정책과에서 그쪽에……

아니,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예, 반포 상신……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장초 매입 건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그 체험관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체험을 합니까?

그 사업의 당초 목적이 인구증가 시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여태까지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 하나 있습니까, 공주시 전체에? 아까 소랭이권역 말씀하시는데 소랭이권역도 이제는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투자 대비 비용 그것을 떠나서라도. B/C를 떠나서라도 되고 있는데, 이런 것만 계속 갖고 있어요. 먼저 우리 유구도 갔었고, 다 가봤지 않습니까?

예.

자원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냥 하는 대로 체험관 뭐, 뭐, 뭐 했을 때 관리도 안 돼요. “보수유지가 안 된다.” 보수유지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용도 안 하는데, 운영도 안 되는데 보수유지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방치지요. 방치예요, 방치. 이것 우리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쪽 지자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우리도 하니까 하고. 국비ㆍ도비 이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아시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 생각의 변환을 안 하면 나중에는 그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은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이 부서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라도 성공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본 데이터로써는. 그런데 또다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보면 할 수도 있어요. 자꾸만 인적자원이 없다 보면 나중에는 각 리가 통합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면이 통합되고 할 것인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 유지보수비? 운영도 안 되고 이용도 안 하는데 그것이 비가 새는지, 페인트가 벗겨졌는지, 잡초가 났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도 무슨 개관식 한다고 가보면 이것 갈 때마다 저도 그것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선출직이니까 가보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공주시에 한두 군데라도 진짜 특색 있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쪽 마을에서 하니까 우리 마을도 하고, 우리 마을도 하니까 우리 마을도 하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그냥 우리가 봤을 때도 고민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과장님께서 고민? 아까 답변하시는 것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민이라는 것은 1°도 없어요, 1°도. 그러면서 그냥 지금 현상유지를 한다, 뭐 한다…… 현상유지 합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아무리 예산심의 때라도. 현상유지도 안 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상유지 한다고 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1°도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어떤 사업이…… 중장리든 어디든 있는 것 그냥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주시 시책으로 한번 삼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과감히 일몰할 수 있는 데는 일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몰을. 제가 우리 지역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일몰할 때는 일몰하시라는 얘기예요. 또 잘 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정책이고 시책이지,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고언드리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에 농촌체험관 리모델링이 나오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시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다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계속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언쟁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논쟁이 계속 또 될 거예요, 논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이 706억 9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897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찰보증금, 자산매각대금, 인허가대금 관련 보관금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시청을 찾아 직접 납부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구축사업비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5억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 모닝 1대 교체에 2000만 원, 자원순환과 압축진개청소차 4대에 4억 8000만 원, 환경보호과 가축분뇨처리장 내 기사 대기실 및 직원 사무실 냉난방기 2대 설치에 450만 원, 자원순환과 가로청소원 대기실이라고 있습니다. 신관동에 있는데 거기 냉난방기 1대에 100만 원, 농촌진흥과 농업정보화교육장 비치용 교육용 노트북 10대에 700만 원, 이인면 복지상담실인데 현재 2층에 있는 면장실이 1층 복지상담실로 이렇게 옮겨와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는데 1대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201-01 사무관리비하고 202 여비는 도비 배정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신바람북카페의 안내데스크 근무 계약직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신바람북카페가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이제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가 4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평생교육과에서 지출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삭감을 한 것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부단체장 관사 구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부단체장은 충남도청에서 내려오시는 관계로 대부분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 규모가 좀 크고 해서 생활 및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현재 금성동에 있는 여자 역도 숙소는 비둘기아파트인데 이제 30년 가까이 도래돼서 보수비용이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를 연계해서 부단체장 관사를 59㎡ 24평 규모로 새로 구입을 하고, 현 30평 관사는 여자 역도팀한테 제공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101-01 초과근무수당 15억 원 삭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또 재정신속집행을 위해서 지난 연도와 비교해서 다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삭감한 것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101-03 무기계약직보수 1억 500만 원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지출해 온 무기계약직보수입니다. 저희는 청소원 4명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 5월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둘기아파트가 몇 년 됐다고요?

비둘기아파트는 저희가 ’9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 구입을 했습니다. ’9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한 29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현재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희가 파악한 게 있는데 보고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8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보수한 것을 담당 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거기한테 받아봤습니다. 총 8건의 보수를 이렇게 했는데 숙소 누수현상이 3건 정도가 있고요. 또 싱크대 교체, 배관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가구가 많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 수선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도배ㆍ장판은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총액은 16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연간이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거?

지금까지 8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8건?

예.

우리 과장님은 참 순진해, 내 유도신문에 넘어오는 것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연수를 물어보고 하느냐 하면 그 비둘기아파트가 오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수비를 내야 돼. 그렇지요? 이렇게 오래돼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다 팔고 나가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 전부 다…… 관사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이만큼 보수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각각 개인별로. 그럼 그 양반들은 어떻게 산대요? 돈이 많이 나가서. 그 양반들도 이렇게 보수비로 나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파트라는 게 공통적으로 보수비가 다 많이 나가는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 따라서 더 나가는 데가 있고 또 보수 안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다른 아파트의 관리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쓰는 사람들이 내 게 아니니까 그냥 막 쓰고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덜 나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절약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거기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조사를 해 보면 되겠지만 이것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파트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그렇게 하고, 지금 신관동의 그 코아루아파트를 사면…… 이게 2억 3000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2억 100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도 내야 되고 또 이전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넉넉잡고 2억 5000으로 따지자고.

예.

여기 영고 올라가는 데 리모델링한다는 그것 8억이지요? 그것 하지 말고 이것 사,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 2억짜리 건물에다 8억을 왜 들여. 이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절약해서 이것을 사라고 해요, 그러면 도와줄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2억짜리에 8억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나은가, 2억 5000 주고 사는 게 나은가.

이것은 관사 규모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용하는 그 현황이고, 영고 올라가는 데 예술인회관은 관련 부서에서 이제 정확히 판단하겠지만 그것 남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돈 아껴서 리모델링하지 말고 아파트를 두어 개 더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심사숙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이게 참 자기 돈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내 돈이 아닌 것처럼 펑펑 막 쓰기 때문에 참 안타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관동의 코아루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18평짜리지요?

예, 전용은 17.8평입니다.

전용면적이 17.8평?

예.

총면적은 몇 평이에요, 이게?

25평, 59㎡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2억 3000이 조금 안 된다고……

2억 3000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매입금액은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전용면적만 나와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건데,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여쭈어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면 그 역도팀 비둘기아파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그 역도팀 다섯 분이 여자분인데 나누어서 방 3개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교동 현 부시장님 관사로 이전해 오게 되면 그것은 매각처리하게 됩니다.

아, 비둘기아파트는 매각처리요?

예.

매각하면 그것은 얼마에 매각을 하는 거지요, 대략?

저희가 그쪽을 파악해 봤더니 현 시가가 한 7억 70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억 7000? 7700?

예, 7700.

사실 25평짜리도 혼자 쓰시기에는 넓기는 좀 넓어요. 하여튼 저는 이게 전용면적 18평이라고 해서 금액이 너무 세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25평…… 전용면적만 생각해서 그랬었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 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시 그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그때 그런 얘기도 좀 나왔잖아요, 반대의견이. 왜냐하면 그동안 교동아파트에서 부시장님이 사셨지요. 그러니까 먼저 계시던 분은 가족이 같이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일단 그 공간을 충분하게 잘 활용하셨고, 지금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까 너무 넓고, 혼자 사시기에. 그런데 그날도, 저번에 간담회 시에도 얘기 나온 게 지금 부시장님처럼…… 그분이 계속 사실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분이 또 오셨을 때 혹시 가족이 또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좁으면 또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코아루로 간다는 거잖아요. 코아루로 간다는 건데, 지금 역도팀에서 리모델링비 그동안 2년 동안 1600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매각이 77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하면 여기를 일단 매각을 하고서 역도팀을 다른 데 어떻게 숙소를 마련하더라도 부시장님 지금 사시는 데 교동아파트를 그냥 사시고, 혹시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가족들이 오시면 또 좁을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했으면, 아니면 굳이 코아루아파트를 또 매입을 해야 되나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의원간담회에서. 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부시장님 오셨던 분도…… 그 전에 하시던 부시장님도 혼자 생활을 하셨어요. 하시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정년 얼마 남기지 않으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1～2년 또 많아야 3년 남기고 오시는데 가족들은 다 이렇게 커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면 혼자 오시든지, 뭐하면 두 분 사시는데 사실 30평은 너무 큰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어요. 옛날에는 부시장님 오시면 다 가족이 쫓아오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생활을 하시고, 오시더라도 부인만 오시고 해서 25평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좁은 것보다야 넓은 게 더 좋지요,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금액을 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2억 3000이라는 돈을 또 들여가지고 지금 코아루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7700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대우아파트는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1억 4000이에요. 1억 4000인데 그거하고 따지면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사실. 새 아파트라고 해도 2억 1000하고 이것은 1억 4000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부담은 없고. 단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새로 부시장님 오시는 분들이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까 아침이라든지 저녁식사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그러니까 교동 있는 쪽은 식사가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아루 있는 쪽은 아무래도 신관동이고, 그쪽에 24시간 하는 식당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결정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부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시기에는 그쪽이 훨씬 편하시겠지요, 코아루로 가셨을 때는. 그런데 조금…… 비둘기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또 2억 3000이라고 했는데 이쪽 매입을 하면 지금 돈을 더 보태야 될 부분이 한 7000～8000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감가상각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하면 새 아파트 한 번 이렇게 구입하셔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시정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민…… .

그러면 아파트가 더러운 데는 시정을 안 했어?

당연히 그쪽이 사시기에는 더 좋으시겠지요, 새 아파트고 일단 그 상권도 좋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식입니다. 11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라 기정예산인 사무관리비 138만 6000원을 삭감하고, 통신장비 및 국세청 회선사용비로 399만 3000원을 증액 및 예산과목을 변경, 537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3쪽 401-01 시설비에 대한 메이커스페이스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에 전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란 이용자들이 창조하고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공간 혹은 실험과 놀이를 통해 함께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시설비 5000만 원, 장비구입비 5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도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기적의도서관 1층 디지털자료실 옆 책마루 공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책마루에 책 일부를 전시하고 잠시 쉬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메이커스페이스로 조성하여 다양한 메이커장비, 즉 3D프린터, 3D스캐너 등 전자장비 일체와 교육용 컴퓨터 및 코딩키트 등 교육용 교구를 활용,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제작 활동, 협업 기회 등을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공간 조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초등학생에서 성인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83억 1822만 원보다 7억 5768만 원이 증가한 90억 7519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307-01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중국인 유학생 격리시설 방역 및 시설격리 식대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탄천초ㆍ중학교 운동장의 배수가 원활치 않고 수평이 맞지 않아 운동장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수로 설치 및 인조잔디 구성 등 운동장 환경개선에 4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게 전공 탐색 및 스스로 진로 선택의 결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입니다. 농촌중학교 통학차량 지원사업으로 등하교시간대 대중교통 부족 및 농촌지역 특성상 자가 차량 없이는 통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하여 유구중학교와 경천중학교에 통학차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교육청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공립중학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통학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정안중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3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체계 지원입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로 올해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평생학습사례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부스 설치비 1000만 원과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405-02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맘(임산부)편한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2020 메이커스페이스 육성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대체 설명드립니다. 124쪽 가운데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청 중앙홀에 조성된 신바람북카페에서 책과 함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북콘서트 및 시낭송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립 작은도서관에 컴퓨터, 책상, 의자 등 필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삭감내역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를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평생교육과 무기계약직근로자 3명의 보수 8297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지요?

예.

축하드리고요. 지금 월송동의 기적의도서관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공간은 지금 책마루라고 하셨나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아직 개관을 안 해서.

저희가 23일쯤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개관하면 저희가 이제 책을 나누고 전시하고 책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여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 시민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기구들은 어떤 것을 갖다 놓으실 생각이신 건가요, 장비들은?

3D프린터하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3프린터, 3D스캐너, 열전사프린터, 3D펜, 코딩키트, 비닐커터가 주로 많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은 따로 두실 예정이신가요, 관리하는 직원을?

아직은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했고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고용을 하든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문가를 고용하실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지는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으신 거고요?

예.

이것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입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혹시 계획하고 있는 바를……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도비를 5000 받았고요. 지금 책마루 공간에 장비를 일단 올해 비치를 하고요. 올해 거기를 리모델링 같이 해서 시설하고 자산하고 구축하고, 프로그램은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신 거지요?

(공무원석에서)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2ㆍ3층에 청소년 꿈창작소가 있어서 주로 중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학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층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를 전문가로 고용을 하실지, 위탁을 하실지…… 위탁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을?

(공무원석에서)위탁은 지금 제가 알기로 충남도서관이 작년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을 고용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에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전에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그래서 하다가 지금 그것을 공주 시내에서 만드는 것은 접고 공주대에 있는 공간에다가 거기에 저희 예산을 더 넣어서 장비들을 더 넣어 주는 것으로 해서 바뀌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들이. 그러고 나서 후에 다시 갖고 오게 된다고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지금 리모델링에다가 5000만 원 장비잖아요. 이것 3D프린터 제대로 된 것 갖다 놓으시면 5000만 원 갖고는 1～2대 갖다 놓으면 끝나요. 이것 사실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팀장님께서 그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공모랑 신경 쓰고 계셨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비를 먼저 갖다 놓으시고 내년에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시면 지금 있는 장비로 내년에 프로그램이랑 매칭이 안 되시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경제과에서 그 부분 때문에 저하고도 공주대 산학협력단이랑 또 거기 들어가 있는 3D프린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하는 민간업체들도…… 저희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시작하신 창업자들이 또 있으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민간에서 교육이랑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 분야를 그냥 무상교육으로 덮어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민간에서 자신들이 3D프린터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냥 공공기관에서 기계를 갖다 놓고 무료교육이 들어가 버렸을 경우에는 사업 침해가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생각을 하면 실제 공주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그룹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 말고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지금 창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문을 같이 한번 기업경제과하고도 해 보시고, 그분들하고도 해 보셔서…… 왜냐하면 그때 저도 같이 벤치마킹이랑 다녀봤지만 접었던 이유가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을 그 후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세우는 예산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다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워낙에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시던 곳이라서 그 부분은 좀 가능하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장비들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아예 기계구입을 하실 때부터 어떤 기계를 구입할지를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것부터 다시 짜지 않으시면, 그러면 사놓은 기계 가지고 내년에 그 프로그램에 종속돼서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 공주의 도서관 안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공모사업을 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서가 또 있으니까 과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겠는데 공주대학교는 지금 사실 청년창업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청년보다는 아이들, 특히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코딩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또 고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특별하게 도서관에 더 올 수 있도록 이런 생각입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예, 그 메이커스페이스에 놓는 것을 3D프린터로 꼭 안 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비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서, 이 5000만 원이 큰돈이 아니어서, 그 분야로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8페이지인데요.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것, 이게 순천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우리 공주시 우수 평생학습 사례가 어떤 게 거기 참가하게 되나요?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공주시 홍보 겸 공주시 성인문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텀블러 같은 데에다 공산성 같은 것을 입혀서 홍보하는 그런 부스를 주로 운영했습니다.

아, 평생학습 사례가 간 게 아니고 홍보?

예.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 건가요?

이번에도 그런 공주 홍보 쪽으로 중점을 두고요. 대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서로 다 공유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평생학습박람회인데 우리 공주시 홍보를 가신다고 하면 사업비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각 지역 쪽으로 가보면 이게 주로 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원이 15명이 3회도 하고 있고 해서 인원이 좀 많다 싶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한문교육 지원사업은 한문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저희가 지금 향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무인비행장치 운용 교육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하단 201-01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운용 교육 지원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추진 시 드론조정자격 보유자가 촬영토록 2021년부터 의무화되어 운용인력의 전문교육 및 드론조정자격 취득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상단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발급기의 내구연한 초과로 각종 장애가 수시 발생되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중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의 서버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저장공간이 부족되어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각종 용역 설계 및 도시계획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사항으로 수치지형도 제작비용 시비분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2쪽입니다. 상단 401-01 시설비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 안내를 위한 사안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시비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해 주신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라는 게 간판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왜 명판이라고 해서 도로 같은 데 크게 한 1m짜리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것들을…… 이면도로 골목길이나 이런 데 약간 위험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어디 보니까 경계석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가끔 보이던데, 그런데 그것은 잘 보이지도 않고.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보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로 그래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빨리 눈에 띄고 해서, 그런 것을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