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3,377억 2,9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19억 9,801만 2,000원 대비 1.73% 증가한 57억 3,16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55억 6,788만 3,000원, 지역경제과 시·도비보조금 1억1,800만원, 일자리지원과 시·도비보조금 4,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278억1,0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3억 4,198만 7,000원 대비 19.14% 증가한 44억 6,8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116억 1,820만 5,000원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기정예산 96억 1,820만 5,000원 대비 20.79% 증가한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69억 6,187만 5,000원으로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에 기정예산 45억 3,887만 5,000원 대비 53.38% 증가한 24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71억 4,123만 3,000원으로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에 기정예산 70억 9,543만 3,000원 대비 0.65% 증가한 4,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기획경제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예비비 올해 재해 재난 20억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한 거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지금 201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일부를 활용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조미향위원
저희가 예비비라 하면 보통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이거나 또 필요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별히
특별히조미향위원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이번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원래 저희가 지금 예비비로 해서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1/100 범위 내에서만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목적 예비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그 총액 편성 한도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일반 예비비하고 다르게 재난·재해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특별한 게 없어서 일반 예비비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를 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지도 모르겠고 향후에 또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신규로 잡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 목적 예비비가 지난 메르스 때에도 편성이 된 적이 있었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조미향위원
처음인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로나
코로나조미향위원
19 관련 해서 이 예비비가 편성이 됐다면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비비라는 성격상 편성 당시에는 특정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중에 예상치 못한 소요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예상치 않게 하반기에 늦게까지 계속 가가지고 지금 추경이나 일반 예비비나 재난 기금 가지고 충족이 안 될 때 목적 예비비로 활용을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목적 예비비는 이 재난 재해 관련해서 쓰시겠다고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항목을 올린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이건조미향위원
이 항목에 맞춰서만 예산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그 용도로만.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코로나19가 쉽사리 잠잠해 질 것 같지는 않은데 20억을 올렸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은 있었을 것 같아요. 20억을 가지고 향후 재해 재난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특별히 마스크를 산다든지 아니면 생계지원비를 주겠다든지 그런 특정용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정부 추경에서 만약에 생계지원비를 전 국민을 만약에 다 줄 때 기초단체에서도 매칭비로 일부를 해라. 그런 일이 갑자기 떨어지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충당을 못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매칭을 한다든지 사용 용도로는 향후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조미향위원
목적 예비비라고 올리셔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재해 재난쪽으로만 쓸 거는 맞습니다.
겠고
알겠고조미향위원
이게 예비비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항목이 있지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조미향위원
또 다른 게 있는데?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보조금도 안 됩니다.
조미향위원
또 다른 게 있어요. 뭐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심의 과정이나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맞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금 한 달 넘게 민간 방역으로 거의 제 지역구인 신도림동, 구로5동은 거의 매일 고생들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면 실질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장시간 락스를 25대 1로 희석해서 방역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하루 방역을 하고 나면 마스크를 또 쓰기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도 직접 방역을 해 보면 한 두 시간 정도만 락스를 뿌려 봐도 락스 물이 눈에 튀어 가지고 눈이 뻑뻑해지거나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보안경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게. 심지어 장갑도 며칠 전에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해 재난 관련한 목적 예비비라 하면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느냐?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 용도로 당연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것도
그것도조미향위원
챙겨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요. 과장님!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사업조미향위원
목적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구로사랑상품권은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서초만 빼고 다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도 당 6월 1일부터 추경으로 반영해서 6월 1일부터 발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더 당겨서 4월 1일부터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예산도 역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금 여기 할인 보존금을 보면 구가 2% 시가 5%~8%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할인혜택 확대를 보면 15% 예요. 그럼 이거는 구·시하고 할인보존금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나요? 몇% 몇% 하겠다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구는 그대로 2%로 가고요. 증가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13%에 대한 보존금 부담을 시에서 한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3%는 서울시에서 다 보존합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지금 홍보비용으로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라든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조미향위원
.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금 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질의를 드릴게요. 전반기 대출은 끝났지요? 융자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여기 지원 조건을 보면 매출액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로 제 지역구인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거의 70%~80% 정도 매출이 다 감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10% 이상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대상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다 해당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이게 또 금리도 0.9%인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는
원래는조미향위원
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8%였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0.9%로 변경을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조미향위원
중소기업은 2억이었나요? 1억 8,000이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억입니다.
조미향위원
자영업자들 5,000만원이었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장히
굉장히조미향위원
수요가 많을 같아서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조미향위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도 지금 뭐 저희 정부에서도 착한 건물주 운동이니 또 50조원 금융지원이니 하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진짜 필요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세심하고 어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긴급 지원 내용이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원조건이 청년 소상공인 중에 요식업 종사자입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다른 업종은 아니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요식업만 해당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요식업 종사자에 한해서 하고 또 취약계층은 별도로?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취약계층은 동에서 보호받고 있는 생계비지원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청년요식업 종사자라고 아예 딱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괄호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처음 볼 때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다 대상으로 한 줄 알았는데 요식업종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요식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을 제작하는 청년 5인 미만 업체에서 도시락을 구매를 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도록 조건을 저희한테 내려 주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요식업 종사자 청년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서 그걸 취약계층한테 전달을 한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이해가 빨리 안 갔습니다. 듣고 나서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봉사자활동비라는 거는 그러면 그걸 전달하는 봉사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 배달료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배달을 시켜 먹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업체를 알아 보니까 3,300원에서 6,000원까지 한 건당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자들 중에서 배달을 많이 해 보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식업하는 소상공인, 청년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게 목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지원이 취약계층한테 넘어 가는 것이고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몇 년 잡고 발행하시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5년이 기간입니다.
이명숙위원
5년 기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수상황인데 5년 기간을 잡아서 소상공인이나 기업경제 활성화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역경제에 얼마나 빨리 회수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잖아요? 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은 상품권 규정이고 저희가 이거 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발행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6월부터 발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더 당겨가지고 4월 1일부터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행은
발행은이명숙위원
하지만 소비자의 손에 들어 가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벌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행만 하고 난 뒤에 이게 잠자는 상품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확인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구로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 또 각 상가 같은 데 임대료라든지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혹시 검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로구 차원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는 검토를 현재는 안 해 보았고요. 지금 시장위주로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을 이런 데를 한번 건물주를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날 남구로시장 건물주를 한 11명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구로시장에 점포주들은 한 30% ~20% 정도 일부는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4월 1일날은 구로시장, 4월 3일날은 고척동 먹자골목시장의 건물주들을 일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하고 만나서 자발적으로 먼저 임대료를 일부 감해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상황이 약간 재난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대상구분이 필요없는 거고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 오류시장이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요. 그건 시장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부 시책이라든가 서울시 시책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를 감 했을 경우 그 감한 금액에 50%를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개인사업장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면 구로구가 건의를 해서라도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상가가 없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이게 하필이면 왜 청소년소상공인에게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청년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지원 받는 그런 사업이래서 시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알다시피 청년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 확대 범위에 있어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와도 연관되겠지만 전체를 상대로 해야지 어떤 특정 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추가최숙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은 기획예산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당초 예산이 40억 5,000만원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예비비 세출은요?
숙자
최숙자위원
사용승인은 지금 일부 조금밖에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최숙자위원
. 지역경제과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께서 말했는데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이 5년 쓴다고 그랬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최대액이 50억이기 때문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이 기간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5년 쓴다는 기간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순이
모순이최숙자위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자는 상품권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경제를 살리려면 1~2년 안에 빨리 빨리 쓰면서 살려야지 유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업자 임대건물 착한 임대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혹시 조사한 바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조사까지 된 건 없습니다.
들어
들어최숙자위원
본 적은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료를 낮추면 거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연히
당연히최숙자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 어느 정도 조사된 바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일반 상가를 대상으로는 조사한 바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최숙자위원
. 저는 제 지역에도 벌써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화되어 가면서 다른 건물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라면 어디라고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듣고 싶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런 걸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들 다 수고는 많지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일자리지원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까지 청년소상공인 심사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고 낼 때는 18개 업체를 모집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9개 업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9개 업체 전체 다 참여하는 겁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 소상공인이면 해당이 다 돼서 지원이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현재는 9개가 되어 있고 그럼 그 9개에 대해서는 신청 내지 지원금액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도시락 1개 당 8,000원씩 제작하는 수량만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업체별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할당이 되요.
정형주부위원장
균등하게 몇 개씩 하는 게 아니고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동별로 업체 하나 당 보통 2개 동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최하 30개 도시락 제작이 가능하고요. 많으면 한 45개 정도 제작을 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동별로 하는 것도 편의상 필요하겠지만 이왕에 지원하려면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균등한 숫자를 주어서 인접 동을 그렇게 동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4억 3,492만 7,000원으로 본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78억 7,0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77억 3,587만 5,000원 대비 0.07%인 1억 3,43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지역확산 방지을 위하여 구청사 전체 소독비 720만원과 주요 민원실의 비말차단막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4,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075억 7,571만 4,000원 대비 0.05%인 5,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도서대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관내 구립도서관에 도서 소독기를 비치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41억 4,104만 5,000원 대비 0.21%인 3,0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민간체육시설에 소독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95억 4,463만 5,000원 대비 0.42%인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경미화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470억 7,041만 4,000원 대비 0.02%인 9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행정관리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비말 차단막 설치를 5개소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개 부서에 하는데 그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각 부서에 1개입니까? 아니면 차단막이 총 몇 개입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민원 창구 위주로 하는데요. 총 길이는 5개 부서가 277m가 되겠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정형주부위원장
273개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277m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아크릴 판이 277개 필요하다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m로 따졌을 경우에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럼 개당 얼마로 된 겁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게 1m 가 보통 16만 8,000원 정도, 쉽게 산술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설치비가 이렇게 들어 갑니다.
정형주부위원장
16만 8,000원에 277개 하면 이 예산이 나온다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걸 밑에는 철로 깔고 중간에 아크릴을 끼워서 가림막, 쉽게 얘기하면 철창 비슷한 전경차나 경찰서에 유치장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로 따지면.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4,700만원 차단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한 줄 더 만들어서 5개소에 몇 개인데 개당 얼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 체계적으로 수립했구나 이런 인상이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자료를 했을 때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민간체육시설 소독용품 지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 어떤 업종에 소독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도장하고요. 체력단련장,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빙상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 타 구청은 뭐라고 그럴까 노래방이라든지 범위를 확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구도 있지 않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노래연습장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
박평길위원장
하여튼 체육시설 플러스 ······.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강남에서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시설별 1일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25개 구가 하게 되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어떤 구는 현금으로 주고 어떤 구는 소독용품을 주고 또 차등이 되면 안 될텐데 25개 구청장님들 협의를 하시든지 서로 논의를 해서 좀 서울시민 전부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갑자기 그 얘기가 주말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검토해서 현금으로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현물로 지원하는 소독용품은 지원을 이중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평길위원장
아니 오늘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이대로 하고 통과를 시키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장
아니 서울 25개 중에 한 개, 두 개 구가 그렇게 시행하는 구가 생겼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지금 발표만 했지 지급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타 구도 우리 구로구도 지금 발표한 구에 도저히 발 맞춰 갈 용의가 있다면 이 예산은 그럼 삭감을 해서 거기에 같이 보태서 쓰겠다 그런 뜻인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은 삭감 그거는 지금 ······.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영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단하는 조건이지요.
박평길위원장
영업을 10일이면 10일 중단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리 되면 소독용품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구 예산을 꼭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의회에 통제를 안 받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구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그 대상과 범위는 구청이 자의적으로 정하겠다는 건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3월 21일날 국무총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중단을 권고를 했거든요. 중단한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중단하지 않은 시설에까지는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고요.
박평길위원장
그럼 중단한 시설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지금 ······.
박평길위원장
중단하지 않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중단을 하든 안 하든 그럼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율에 맡긴다? 그런 건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중단하지 않은 시설에는 지원금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중단한 시설에 한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중단을 권고했는데 받아들인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에 한해서는 중단한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대체할 계획이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시기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없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가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야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든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면 그래야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위원장님!
박평길위원장
예.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국장님! 잠깐만 여쭤 볼게요. 혹시나 우리 구로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그런 검사들이 개정돼서 이번에 내려 왔나요? 보건소가 아니라서 제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 전에는 의사가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상에서 폐렴환자가 의심이 돼야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로구에는 어떻게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 왔는지 궁금해서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따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3,168만 3,000원이 증액된 3,784억 4,146만원이며, 세출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319만원이 증액된 2,543만 8,268만 4,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수입계획중 전입금이 당초 없었으나 22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 중 융자성 사업비가 당초 38억원에서 65억원으로 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위탁금은 당초 5억 3,439만 5,000원에서 3,439만 5,000원으로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변경 사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재원 확보를 위한 의미입니다. 자금을 필요로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7억 정도를 증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씩을 갖다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주겠다는 건데 해 보니까 54군데 정도가 돌아 가요.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더 확대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22억 정도는 우리 구 입장, 여러 가지를 봐서는 그 정도도 우리가 ······.
동웅
박동웅위원
예산상으로 통계를 해 보니까 아까 20 몇 억 정도가 5,000만원 나간다면 54개 정도 업체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관내에서 그렇게 큰,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러면 0.9%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기존에 대출되어 있던 기금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기존에는 1.8%인데 거기에는 기존에 나갈 때 계약이 되어 있어서 1.8% 그대로 가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20 몇 억 정도 54군데 정도 하는 거를 하고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존에 나갔던 대출 융자금 있잖아요.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원리금 상환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유예라든가 아니면 금리를 일시적으로 내려 주든가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기존에 나가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1년에 한번 전반기, 후반기 심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한다고 하면 거의 100군데 가까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게 한 4년 거치로 한다고 하면 400군데 정도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400군데 정도가 나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내 400군데 업체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어떤 기금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건의를 해 주셔서 유예를 해 준다든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나 원금을 갚는 거를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정도 늦춰준다든가 아니면 금리를 낮춰 주는 건 쉽지 않을거 같고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효과적인 것이지 54군데 업체에다가 5,000만원 씩을 긴급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54군데 이상은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기존에 나가 있던 업체들에 대한 소상공인들, 가게 문 닫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한 2~3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동안 이자 내기도 굉장히 벅찬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우리 국장님 계신데 같이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골고루 구로구 관내에서 선제적으로 파격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가는 것이지 새로 54군데에 5,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두 세달 정도 유예를 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두 세달 정도는 원리금 상환을 안 하고 뒤로 미뤄 주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걸 구청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은행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래야 이게 파격적으로 혜택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 몇 억 정도 해 가지고 54군데 정도를 5,0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많은 혜택이 안 돌아 가겠다. 그럼 기존에 받았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 배려 어떤 파격적인 선제적인 방안을 내 놓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그야말로 구청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업인들한테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행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잘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이 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 대비 매출액 10% 미만인이 해당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필터링을 할 수가 있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전액이재만위원
또 이 자금은 경영안정 운전자금으로만 써야 되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이재만위원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러한
그러한이재만위원
부분들을 잘 챙겨서 그걸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신청해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고 그럴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잘 챙겨 주셔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추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체가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22억을 추가로 출연을 해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동웅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면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되어 있었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은 좀 많이 줄였습니다.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0.9%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기존에 1.8%에 대한 거는 2억 5,000만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2억까지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2억원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5,000만원까지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1.8%로 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기 대출을 했지만 그건 0.9%로 해 주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아 갖다고 그러면 1억 5,000에 대해서는 1.8%로 그대로 놔두되 나머지 5,000에 대해서는 0.9%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먼저 받은 사람 그 업체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지 않겠어요? 그런 건 검토가 안 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기존에 대출하신 분이 1.8% 다시 0.9%로 낮춘다는 것은 훨씬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동웅 위원님 말씀처럼 2~3개월 유예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이미 대출한 거는 그것대로 인정이 될수 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앞으로 1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 1.8%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0.9%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소기업도 5,000만원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0.9%.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한도가 5,000만원까지 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받은 사람들까지는 2억이 됐었지만 이후로는 5,000만원이 상한이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한해서요.
박평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최숙자위원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는 조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중소기업에서 일단 대출을 5,000만원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이거 접수는 언제부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4월 1일부터 접수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언제까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6일까지입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서류구비가 일단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공고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이게 기존하고 추가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중복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자가 우선이고요. 중복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래야
그래야조미향위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존하고 추가를 보면 2차 보존금이 여기에는 연 1%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추가에는 없거든요. 지금 0.9% 금리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조미향위원
1.8%, 연 1% 지원이 있는데 이거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2차 보존금 지원이 없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미향위원
하겠다는 거지요? 없이 하겠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이번에 주로 대상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직격탄을 입은 그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합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 작년에 비교해서 10% 이상 매출이 줄어든 업체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주로
주로조미향위원
지금 피해를 많이 본 데가 확진자 발생 인근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거의 다 직격탄을 입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그 대상 선정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거든요. 다. 모든 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자들 매출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과연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그 선정 기준을 코로나19 관련해서 피해를 봤거나 뭐 그러한 대상자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심의할 때 매출액 기준,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데가 우선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기준은 일단 10%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매출액이 50%~80%로 줄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아마 심사할 때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3월 12일날 저희가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신도림동 코리아빌딩하고 그 인근 지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조미향위원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선정할 때 가산점 같은 게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가산점 같은 건 없는데방금 말씀드린대로 아마 그 부분은 그 주변이 상가나 이런 분들이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
거의
거의조미향위원
7~80%는 떨어졌을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심사할 때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한테 제가 4,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67~9% 나오네요. 이것은 지금 현실을 비추었을 때 코끼리한테 비스켓 주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적습니다.
왜냐
왜냐박종여위원
하면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소상공인들이 울상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 기금 내에서 공정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떤 분을 위해서 해야 될지 깊은 고민을 하고 정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봉2, 3동에 박동웅 구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긴급 추경으로 들어 오는 거는 100% 다 이해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나가 있는 업체를 제가 혹시나 기술적으로 은행하고 협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시켜 주는데 우리가 이 기금은 100% 부동산담보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은 보장은 되어 있어요. 부동산 담보가 100%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자수입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꾸로 거기에서도 더 안전장치가 잘되는 기업이 만약에 있다라고 보면 그런 데는 신청에 의해서. 기존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유예를 해 달라는 업체는 3개월까지 유예를 해 주고 아니면 나는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갚아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는 그냥 갚아 나가는 것이고 이런 어떤 탄력적인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현재 아까 우리 박종여 위원님께서를 말씀하셨다시피 쉬운 54곳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나 제가 보기에도 숫자가 물론 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기존에 나가는 3~400 군데의 어떤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쪽의 어떤 혜택을 우리가 주고 그분들의 어떤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시켜 준다든가 그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공문을 보내서 나는 그냥 갚아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그대로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3개월 정도 유예를 신청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유예를 해 주고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구청에서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은행하고 협조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아마 상당히 기존에 나가 있던 3~400 군데에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지역경제과 역할이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상황에 준하니까 다양한 방식의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담아서 구청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