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 원포인트 예산 심사하는 거고요.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활복지국, 미래발전기획단 순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고영대입니다. 지금 유례없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으로 구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 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쪽으로 나와 주셔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따로 없죠?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잠시만요. 보고서로 대체하는 줄 알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신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료 제가 받았죠. 금방. 이 자료에 상담전화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만 하면 가능합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비정규직은 한 3개월 전에 소득이 나오고 자영업 하시는 분은 2018년도 소득자료가 나옵니다. 그렇게 봉급생활자냐 비정규직이냐 자영업자냐에 따라서 소득 산정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바로 나오지는 않죠. 봉급생활자는 바로 나올 수는 있겠죠.
상이
대상이노경숙위원
되는 거를 그 소득을 확인해야 가능하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100% 금액은 나와 있지만 자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어떠냐는, 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세전 소득기준으로 모두의 세전 소득 합산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슷한 우리가 117만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130~140만 중위소득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찾아가는 접수도 5부제에 해당 됩니까? 찾아가는 접수는 5부제에 해당 안 됩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찾아가는 접수는 5부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는
신청서는노경숙위원
동사무소에 구비돼 있나요? 지금?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구비돼 있고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두 가지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오늘부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오늘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접수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주민들한테 방송에서나 홍보가 돼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인터넷 접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최대한 인터넷 접수기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접수기간에 젊은 층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분들이 신청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들을 찾아가는 접수를 꾸준히 병행실시한 다음에 선거 이후에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 찾아오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아마 줄여도 상당한 기간 동안 줄을 설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노경숙위원
시작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사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급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죠? 서울사랑상품권이 있고 선불카드가 있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사랑상품권은 앱을 사용 가능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앱을 깔아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불카드는 어르신들이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자료 보고 들었거든요. 좀 자세하게 지역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자료가 혹시 지역으로 내려갔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 깔아드린 이 홍보자료는 가가호호에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배부했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별로 게시판에 다 부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우리구홈페이지·시홈페이지에 이중 삼중으로 다 링크를 걸어놓아 가지고 충분히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이 선불카드와 서울사랑상품권인데 이건 신청할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10%를 더 줍니다. 말하자면 30만원 같으면 33만원, 10% 더 주고 사용할 때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사랑상품권에 한해서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쪽을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모바일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을 주는 건 아니고 핸드폰에 모바일 상품권인데 이걸 사용하고 선불카드는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선불카드를 줘가지고 범위 내에서 식당이든 어디든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노경숙위원
모바일앱을 10% 더 해주고 이쪽은 안 해줍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안 해줍니다. 이것은 서울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쪽에 10% 더 할인해 주는 쪽으로 결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들은 선불카드가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인혜택은 없죠.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부터 접수인데 사실 오늘 저도 자료를 처음 받았으니까 지역에서도 받지 못하시지 않았을까, 상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상세한 설명은 대부분 주민들이 받지는 못 했을 겁니다. 다만 홍보자료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린 걸 준다더라, 이정도는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동주민센터로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님들
통장님들노경숙위원
요즘 회의를 같이 모여서 하지 않고 시간별로 시차를 두고 하시더라고요. 10시부터 11시까지 하시면 계속 오시는 대로 자료를 드리고 잠깐잠깐 정보를 드리고 하는데 중간에 통장님들의 회의가 없어서, 만약에 통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모여계실 때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신청기간인데 지난 달 25일정도에 자료가 나가고 설명을 해줬으면 구로 저쪽은 25일날 하시더라고요. 10시반부터 해가지고 시차별로 계속 하던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5일날 반상회날이라고 해서 소식지에 일부는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이 자체가 일주일 조금 넘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홍보물이라든가 시민들 홍보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성정책과 과장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정양육수당에서요. 평소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한테 주는 금액이 지금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니까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양육수당 신청하는 양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부에서 3억정도를 더 증액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기존에 아동수당이 만 6세까지 소득에 상관 없이 월 10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을 가든 안 가든 상관 없이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신설로 해서 한시적으로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에서 40만원을 카드포인트형태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79억 5,500만원이 국비가 100%.
노경숙위원
7세 미만 100% 나간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국비 100%로 7세 미만은 100% 다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다가,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은 유치원을 보내다가 안 보내서 부모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리고 밑에 아동양육한시지원은 전체 어린이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가든
가든노경숙위원
안 가든 모든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한시적으로 월 10만원 나가는 것을 4개월로 해서.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외국인 아동들도 해당이 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 됩니다.
노경숙위원
잘 아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과장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예산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건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추경이 끝났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2주 이내로 계획을 주기로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노경숙위원
서울시에 추경 얼마 올려놓으셨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난 번에 4억 5천.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아이들을, 우리쪽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아이들이 우리 구로구에 800명정도 되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800명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개인부담으로 그러니까 부모 부담으로 100% 부담으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을 안 보내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거기에서 기대하고 있을텐데 어린이집에서. 어쨌든 2주 동안 보건복지부에 어떤 처분을 내려주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매칭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구는
구로구는노경숙위원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난 번에 신청한 거는 4억 5천정도인데요.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금액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매칭을 잡으시겠다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가정양육수당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다니는 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또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파생되는 효과는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는 또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건 내고요. 대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정부에서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벌써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모두가 다 어렵긴한데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을 하는 부모님들 입장이나 갑자기 직장이 없어서 어려우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많이 어려우시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회장님들 임원들 회의를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어려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경
추경김영곤위원
마련하느라 애쓰셨고요. 93%가 국·시비보조금이고 그 밖에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확보를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그닥 할 말은 없고요.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보니까 의회에 특별한 어떤 승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도시안전과에서 아마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절차가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전건설국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시안전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노경숙 위원님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하셨는데요. 저한테 며칠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구로구 소식지가 25일자로 나가고 서울시 공문이 26일자로 오는 바람에 구로구 소식지에 일시 신청 기간안내가 3월 30일부터 5월 8일로 기재돼서 나가는 바람에 구로구소식지를 매직으로 그 부분을 엑스를 그어서 나갔어요. 어떠한 해명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구로구는 안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구로구소식지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자료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날짜만 15일로 고친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매직으로 엑스를 그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제가 여기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구로구는 안 주겠다는 거야? 왜 엑스를 그어서 보냈어? 그래서 통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신청기간은 15일인데 소식지에는 8일로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기간이 단축되면 좀 문제지만 일주일 연장되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보내도 나중에 해명이 가능하고 기간이 연장됐다고 안내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엑스자를 쳐가지고 보낸 동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오해가 있으니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랑 협의하셔가지고요. 동별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국비·시비 긴급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이런 분야에 어느 분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 않은 국민이 없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국가적으로 공동체로서 우리구가 어려운 걸 참여하니까 가능하면 빠르게 그리고 적합한 분에게 제대로 잘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특별히 생활복지국의 그런 업무쪽이 중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한두 달여 동안 비상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공직자분들 수고하시지만 보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지역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또 빨리 생활전선에서 용기낼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까지 지역에서 현재 보면 약국에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르신·장애인·수급자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구청에 마스크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마스크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마스크가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구입하는 거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철수위원
루트는 업체하고 계약이나 그런 게 돼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건용 마스크 계약은 못 했어요. 구두로만 했고 통과가 되면 다음주 중으로 지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4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지급을 하면 되지만 다른 구에 가서 물어보면 공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마스크 공급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빨리 서둘러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풍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추경을 통해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복지관들하고 얘기는 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거는 100% 구비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복지관들 이것 때문에 못 하는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냥 구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에 몇 군데 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원래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와 구가 9대 10으로 매칭이 투입되는데요.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휴관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에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는 지원한 금액이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순수 구비로만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복지관 관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복지관별로 다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금액이 큰 궁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종사하시는 인력의 인건비 이게 좀 큽니다. 그래서 수영장 월 1억원가량의 수입이 줄어들고 수영장·헬스장 인력 인건비, 또 각종 공과금 납부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근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인 임금의 70%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수영장·헬스장 정규직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궁동복지관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얼마예요? 궁동복지관이? 대략?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궁동복지관이 1억 435만 6천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체 1억 1,200 중에서 1억 400정도가 궁동복지관이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말씀이시고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나머지 구로복지관이나 화원복지관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80원정도, 구로복지관은 한 600만원정도 되는데요. 교육·문화프로그램 관련 사업으로 잡비·공과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어느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아까 70%정도 얘기하셨는데 그게 기준이 원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기준을 만든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은 상근인력이라고 하는데 상근인력은 휴업을 할 경우에 평소 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급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휴업수당을 주는 거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 안정자금 지원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이 휴업수당은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건 회사가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래는 복지관에서, 휴업수당은 회사가 줘야 되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휴관을 하라고 할 때도 건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관들이 우리 구로구의 의견을 잘 따른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초반에 얘기할 때 즉각적으로 같이 하고 그래서 구청과 같이 손발을 맞췄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봤다, 이거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긴급한 일들이나 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협력하고 이런 게 되니까. 처음에 이런 비용들 때문에도 약간 고민이 있었던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복지관들 빨리 스톱을 하냐, 안 하냐 할 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과감하게 결정을 못 했죠. 사실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근데 어쨌든 결정을 하고 나서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이번에는 코로나추경이니까 약간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4월에 또 추경이 있고 하니까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보전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3월까지의 인건비인데 또 4월도 계속 휴관중이라서 추가 추경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아동양육 한시지원에요. 더 준다는 거죠? 이거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4개월치 40만원을 추가로 더 준다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4개월치? 그러면 4개월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3·4·5·6월.
희서
김희서위원장
10만원씩 더 주는데 더 주는 이유가 아이들이 더 집에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집에 있으니까 간식도 더 먹겠고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부모한테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밖에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집에 더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보호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10만원씩을 더 지급한다는 거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매칭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00% 국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79억 5,500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해당하는 아동이 몇 명인 거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19,887명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만 명정도? 2만 명정도의 아이들을 4개월 동안 이 정도의 금액이다? 그러면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고민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추가적으로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별도로 고민한 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이번에 코로나 추경에서, 국회에서 있었던 추경에서 반영된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 어린이집을 안 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여기를 추가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지원하는 규모는 똑같은데요. 그 대상이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양육으로 신청할, 두 가지 동시에는 못 받거든요.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동시에는 못 받기 때문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은 어린이집이 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소는 안 하고 휴원으로 그냥 있는 집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휴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퇴소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것을 받는 거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퇴소를 했다가 이 사태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다시 보내게 됐을 때 그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부시스템에서 그게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대상인지 봐서 중복으로 받은 거는 환불을 받게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제 말씀은 이런 거죠. 이게 3월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몇 월 기준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상이 더 늘어날 걸로 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상이 늘어난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이번 달에 어차피 안 가잖아요. 물론 다시 입소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데는 대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지만 그 분들은 그대로 있는, 어린이집에 소속돼 있는 상황에서 등원을 안 하는 경우는 받는 건 없는 거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애들은 집에 있는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게 아동수당은 다 받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동수당은 아까 얘기한 건 다 받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못 받는 거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을 아예 퇴소처리를 해버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거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퇴소하고 신청했을 경우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래도 어린이집에 다시 또 보내야 될 입장에서 대상이 별로 안 됩니다. 받았더라도 환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 다시 환불을 해야 된다고요? 어린이집에 가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날짜를 따져서 한 달 단위로 따지는데 그게 날짜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해를 해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 2만 명이라고 보면 되네요? 구로구?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7세 미만입니다. 만 6세까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7세 미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2만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이것도 가정양육수당도 국비에서 나오는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매칭이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연령대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뒤쪽에 보면 어르신들은 지원하는 게 있고 장애인들도 지급하는 게 있고 그런데 현재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마스크는 1억원정도 2월에 지원을 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에 한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에 한 거잖아요? 그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교사용 하고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에 한 건데 아이들이나 아이들 보호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안 해봤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보호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고민이 들어서 우리 예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억정도가 구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한 3억정도 잡힌 것 같은데 그건 15,000명에 대해서 10장씩 주는 거로 해가지고 3억정도가 잡혀 있단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죠.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특히 다시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4월이나 5월 중에 개학을 한다거나 그런 준비와 이런 거로 움직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예결위 기간 동안에도 그런 차원의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들을 부서와 여기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과도. 한 가지만 더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가 아니구나 조금 더 있습니다. 장애인 마스크 공급 구하는 거 구두로 확보는 해놨다고 했는데 그걸 각 과마다 따로 구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다 같이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업자들이 납품한다고 했다가 납품 안 하고 계약이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마다 따로 구한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취약계층은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취약계층이라 함은 장애인들하고 수급자 하고 있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 받는 사람 전부 다요. 자활까지 전부 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아까 어르신청소년과장님도 어르신 드리는 거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구하는 거예요? 15만 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구해졌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시에서 12만장이 오늘부터 오고 있고요. 시에서는 자기네가 사준다고 해가지고 오고 있고요. 3억에 대해서는 떨어지자마자 업체 선정해 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시에 내요? 돈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시에서는 시비로 1억 2천정도에 대해서 12만장정도 예산해가지고 자기네가 구매해서 오늘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한꺼번에 못 들어오고 몇 만 장씩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비가 3억이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몇 만 장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15만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놨냐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만 되면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상황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어가지고요. 안 되면 덴탈마스크라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예산을 다루면 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만 되면 구입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그걸 아는 거죠? 상황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마스크도 한꺼번에 나가면 안 되니까 텀을 둬서 나갈 겁니다. 구입도 그렇게 할 것이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께도 텀을 줘서 드릴 거예요? 어르신들께 65세 이상 3개씩 준다는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오는 대로 동사무소대로 뿌릴 겁니다. 한 꺼번에 다 못 들어오니까 오는 순서대로 구로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뿌리든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 갈 거고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전달할 건데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빼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차피 이전에 받았거나.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줄 거니까 이중은 안 되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떻게 전달하실 건데요? 오라고 하실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오든지 아니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가서 방문하는 걸로 얘기해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구도 통·반장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안 나오시는 분 진짜 많아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예 기저질환이나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통·반장들 활용해서 전달하고, 물론 오셔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갈 수 있지만.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수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구청장님 말씀에 이미 공개적으로 나갔는데요. 이미 50여 만 장을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받은 50만 장이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계속 기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 바로바로 나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사실 코로나와 관련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원래 봄에 미세먼지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미세먼지는 저희 예산으로 산 게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나간 거예요. 기부받은 거.
희서
김희서위원장
언제 나간 것을 그렇게 그만큼.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나갔습니다. 2만매를 사가지고 기부받은 금액을 나간지가 한 20여 일 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만 매? 제가 본 거는 50만 매를 줬다고 봤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만 매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조금조금씩 마스크를 살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구매를 해서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향후 보급할 예정이다, 몇 만 매를 보급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은 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확보되는 대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이 몇 만 매 보급?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외우지를 못 해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감사실에서 준 자료.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거 받았어요. 저도 구정홍보처럼 해서 재난대책본부에서 보낸 거 받았거든요. 그런데 50만 장이라고 써 있었어요.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자유발언 할 때도 50만 장 이미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만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뭘 그렇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나갈 예정이고 확보한 거는 배부했다고 나갔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정확히 알려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네요? 50만 장이라는 얘기는 여기 어르신들 거 15만 장 살 거, 장애인들 거 15만 장 되죠? 이런 거 다 포함해서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포함하면 더 늘어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늘어나기도 하겠고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그건 아니에요? 뒤에 아니시라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번에 산 거는 680원 주고 샀고요. 이번에 238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KF94는 3천원짜리도 있었고 그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KF94 기준 아니에요? 지금 예산 잡고 있는 거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중간 가격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덴탈도 한다고요? 이것도 포함된다고요? 이 안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확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보통 현재 기준이 KF94나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보통 주민들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KF94가 공적마스크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는 건 공적마스크가 아니잖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금액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잡았는데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어차피 그건 계약을 하는 거니까 공적마스크가 아니고. 그런데 KF94냐 이거냐는 다른 얘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코로나는 보건용마스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KF94는 미세먼지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15만 장 중에 전부 KF94일지 아니면 덴탈일지 반반 섞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는 정확해야 될 거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보통 KF94나 KF80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미세먼지마스크라는 걸 아는데 지금 착용하고 계신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구 사례도 있었어요. 막상 받아봤더니 덴탈용이다, 이러면 이게 하고도, 물론 우리는 설명을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고도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 수도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마스크 수급에 대한 거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뭘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구로구도? 어르신들 65세 이상께는 3장씩 다 마스크 나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께 10장씩 나갑니다, 이렇게 할텐데 그게 어떤 마스크냐 이런 쓸데 없는 논란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94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보건용마스크하고 KF94 반반씩.
희서
김희서위원장
반반? 일단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다 KF94로만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 문제인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입이 어렵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구입이 어려울 거 같긴 해요. 덴탈은 조금 돌아요. 저도 최근에 몇 백장 구했는데 어디 연결해달라고 해서 연결해줬는데 덴탈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KF94는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건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 예결위까지 얘기해 가지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차로 나갈 거는 보건용마스크이고 그 다음에 나갈 거는 KF94.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는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KF94를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KF94고 여기는 보건용마스크로 하고 달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차는 보건용마스크 2차는 KF94.
희서
김희서위원장
1차는 보건용. 2차는 KF94 이쪽은 그렇다는 거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KF94을 구매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면 지금 이송헌 팀장님이 쓴 저런 마스크 안에 필터 들어간 거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D 마스크인데요. 저기에 필터를 여러 개 주면 저건 빨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필터만 갈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거나 도움이 된다, 코로나 이 상황에, 라는 것들은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런 것을 문의했을 때는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쓸데 없는 거를 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내문하고 같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렇다고 확인하고 그런 준비도 잘 해야 되겠다, 마스크가 필요해서 나눠주긴 하지만 그런 게 다른 구에서 생겼어요. 아시죠? 규격품이냐 아니냐 이런 게. 어차피 예산에서 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 김상재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녹색도시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고생 많고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추경이죠? 이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서호연위원
어떤 방법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죠? 지금까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전에는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해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기간제근로자한테 지급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충분하게보다도 일 하는데 지장이 없게 지급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충분하지는 못하죠. 저희가 구매한 수량은 총괄적으로 목록은 못 봤는데요.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
마스크서호연위원
종류를 어떤 종류를 구입할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KF94입니다.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꼭 구매해야 돼요? 비싼 걸?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대민 접촉이 많은 현장근로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로나
코로나서호연위원
전에는 일반 현장용 마스크가 있잖아요? 두꺼운 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방진마스크.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효과가 없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내뿜을 때 다 나가기 때문에 들이마실 때 먼지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내뿜을 때는 내부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KF94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구입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주겠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꼭 KF94가 아니더라도 그게 비싸니까 생활복지국어서 구입하는 그런 마스크 수준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40매면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하루 1인 1매씩인데 그렇게까지 매일 지급 못 하고요. 1인 40매면 두 달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
밖에서노경숙위원
많이 하시잖아요? 움직이셔서 사실 2일 이상은 못 쓸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래서 1,240만원 요구했는데 1인 60매 수준으로.
에서
밖에서노경숙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챙셔주시고요. 기간을 얼마정도 기간을 두고 하셨는지 6월까지정도. 3·4·5·6까지 하면 또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추가로 필요하면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 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관련해 가지고 도시안전과장님 모셔서 설명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검토하는 거?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는 아닌데 재난관리기금을 구로구의회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까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얘기하실까요? 국장님이 총괄하시고 질의가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현황과 코로나19 관련 사용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급하게 정리하는 바람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계는 41억 2,400여 만원이고 올해 전입금이 7억 9,600여 만원, 예치금 작년에 이월돼서 예치금 회수가 32억 7,300만원, 이자수입이 5,500만원정도 되고요. 그옆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8억 1,200여 만원이 있고 예치금이 33억 1,200만원인데 비융자성 사업에 8억 1,200만원에는 조금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당초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6억 7천만원정도가 잡혀 있던 거고요. 1억 4천 여만원은 그 밑에 보면 2020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보시면 3월 4일 방역용 마스크 구매로 2,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는 이거를 500매 마스크하고 소독제 구매해서 1억 4천 여 만원을 예산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랑 합쳐서 8억 1,200만원 해가지고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잡혀 있는 겁니다. 마스크는 당초에 5만매를 구매하려고 1억 4천만원 예산을 변경신청해놨는데 사용은 10,000매만 구매해서 2,200만원. 그렇게 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2020년 코로나 관련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구매 해가지고 당초에 마스크 5만 매 구매해서 1억 4천만원정도 예산을 변경을 했는데 사용금액은 10,000매 구매해서 2,200만원이고요. 4월 중에 코로나19 관련 민간 체육시설 등 휴업지원금 지급해서 사용예정금액이 6억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은 관내의 노래연습장·PC방 휴업지원금 해가지고 485개소 4억 2천만원, 민간 체육시설 휴업지원금해서 180개소 해서 1억 8천만원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시면 11조의 내용을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정책사업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인 경우에는 내부적인 변경결정을 통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 우리 부서별로 배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 하면 체육진흥과에 배정이 돼서 지출이 되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재 체육시설은 180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히 대상이 어디어디인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정확히 대상은 130여 개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결재를 받고 체육진흥과에서 결재를 올립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6억정도 받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원래는 소상공인한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완화해 가지고 지난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제가 듣기로 강남하고 서초가 선도적으로 했던 거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25개 구청장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각 구가 동일하게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배정된 거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영곤위원
행정권고를 들어가지고 휴업을 하거나 한 곳은 지원을 받고 행정권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휴업을 중단한 곳이 있거든요. 어느 곳은 행정권고를 받아서 휴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어느 곳은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서 빠지고, 행정의 잣대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우리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부서별로 배정만 해주면 끝이겠지만 행정 부서간의 칸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소통해서 주민생활에 정말로 와 닿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스크 구입이요. 재난기금에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게 수급이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수급이 안 돼 가지고요. 그 때 업자가 오셔가지고 5만 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긴급히 변경을 했는데 갑자기 10,000매 주고 공적마스크로 넘어가는 바람에 구매를 못 하게 돼 가지고 10,000매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마스트 수급이 좀 풀렸나요? 아까 제가 생활복지국이나 이런 데에서 마스크 구입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과에서 구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데.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지금은 마스크 총괄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덴탈마스크라든지 중국 수입품 이런 데 후원도 많이 하고 자체 부서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좀 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에 노래방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지난 주부터 정부에서 노래방·PC방·체육시설은 행정부서에서 가서 권고사항으로 잠정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27를 부터 4월 5일까지 최대 10일까지입니다. 최대 10일간 구청에서 하루 10만원씩 맥심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폐업했던 데는 안 되고 27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한 경우, 그런 업소에만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받고요.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공무원들도 현장방문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
김철수위원
몇 개 업체나 되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체육시설 총 해서 600개 정도로 6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체는 600개가 넘는데 한 85%정도 잡아가지고 한 6억정도 잡고 여기에서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방이
노래방이김철수위원
485개정도 되는데 노래방을 2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 5일까지 그 업소들은 파악이 됐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특별히 할 내역이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면 따로 정회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철수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84%인 162억 943만 1천원 증액된 3,512억 7,151만 4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82%인 173억 3,792만 4천원 증액된 4,712억 4,228만 2천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