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와 관련한 조례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는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을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구민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내용을 제5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녀 및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모들이 육아로 인한 노동의 중단 없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과 만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개학 연기로 인해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고용안정과 일과 자녀 양육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일·가정 양립제도가 유기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여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유지, 기업 생산성 등과 같은 노동 시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678억 9,300원으로 기정예산 3,594억 5,700원 대비 84억 3,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8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35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2억 5,100만원 대비 76억 4,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소별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62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9,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물품 및 방역 등을 위해 5억 2,000만원, 일반예비비 31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2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위해 4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0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2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보미디어과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자메시지 다량 발송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7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1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과 방역 활동지원에 8,2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으로 1억 3,200만원, 이동형 음압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에 5,000만원,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30억 8,1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주요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282억 5,115만원에서 76억 4,178만원이 증액된 2,358억 9,293만원으로 증감률은 3.35%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물품 구입비 및 방역비, 일반예비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업체 지원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비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피해 완화 및 구민들에게 사회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절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담긴 의미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원인인 코로나19의 추이가 아직까지 명확히 예측할 수 없이 불확실한 상태인 점과 긴급하게 이루어진 추경안인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취지에 부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차 보전금 및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총 조성액은 124억 9,100만원이며, 당초 202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운용액은 98억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2차보전금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융자금 50억원을 80억원으로 30억원 증액한 반면, 전입금 66억 3,100만원을 97억 1,200만원으로 30억 8,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서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구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가 신청했을 때에 신청한 기업수가 몇 개나 됐습니까?

1차 신청했을 때는 16개 기업이 신청을 했었고 14개 기업한테 지금 20억 80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금액 상한선은 3억이었을 거고, 업체에 필요했던 서류는 담보물과 신용보증의 어떤 역할이죠?

예.

지금 30억이 나왔고 3,000만원 무이자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서류가 뭐가 필요하죠?

당초에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거,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라든지 간단한 서식과 기업의 현황, 그리고 이 자금이 어디 사용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서류만 들어가 있고 최소한의 서류로 간단하게 받으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 위원이 말한 대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긴급지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3,000만원이라면 지금 숨넘어가는 자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인데 너무 일반 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또 뭐냐면, 상당히 지금 어려워서 빚을 내서 꾸려나가고 있음에도 지금 3,000만원을 바로 받아서 수혈하는 것은 뭐냐면 임금과 임대료 정도입니다. 이런 데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막히다 보니 자금지원이 안 돼서 숨넘어가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억을 이렇게 해도 이게 생색내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 생색내기일 뿐이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3,000만원이 필요해서 바로 돼서 100개 업체가 아니라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많이 수혈이 되고 서울시에서 도와줘야 우리 구에서 역할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무제한으로 돈을 방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신용을 줄 수 있는 이 역할이 빨리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안 돼서 빨리 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미담입니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할 지경이고 사람 빨리 잘라야 되는데 이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식당도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사장님하고 같이 견디겠습니다 하는 일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 나라, 우리 지방자치하고 동떨어진 지금 생색내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서 바로 지급하게 되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공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디가 막혀 있나를 가서 실질적으로 뭐가 안 됐고 그래서 구청장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여기 국장과 과장들은 그 현장점검을 제대로 해서 진짜 많이 왔는데 그대로 돌아가서 어디 지금 예약도 못 받고 상담도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30억이면 그림의 떡 아니냐는 말이죠. 바로 지금 지급이 돼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임대료 같은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예요. 그럼 국가에는 국세청하고 또는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거고. 그래서 그 감면을 해줘야 되고. 우리 여기는 또 이런 긴급자원이 필요한 시기에 빨리 무제한 방출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전량 빨리 풀어주는 게 이게 해소가 돼야지. 우리 서민들이 무슨 담보가 있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폐업할 지경인데 이런 무슨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동맥현상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생색내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하다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어떤 방안이 있으면 차 과장, 방안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접수 받아서 저희 행정적으로 해야 될 거는 최대한 빨리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그런 사항들은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은 인력충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 안 거치고도 본인 융자로 대출했을 때 100개 기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 측에다가는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은 거는 우리은행 이 지점 뿐 아니라 관내 전체 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자가 3, 4만이 될 텐데 이 100개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김연주 과장,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5억 2,000입니다. 그 5억 2,000에 대한 것이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를 다하셨겠으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필요한 게 있을 거고, 우리 마스크 구입으로 5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이 5억 2,000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코로나19 예방 물품 및 방역이 5억 2,000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희 구가 보건소 위생과에서 마스크를 총괄하다가 3월 6일 이후에 저희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저희가 그 때 이후로 마스크를 총괄하고 있는데 우선 이 5억 2,000이 방역 등인데요. 마스크 구입에 4억 2,000 잡고 있고요. 1억 정도는 지금 방역비로 포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은 마스크가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30만매 1,400원 해가지고 4억 2,000하고 지금 방역비로는 1억 정도 잡았는데요.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방역을 해보니까 11개 부서에서 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포괄비로 한 1억 정도는 방역에 잡아놔야 될 거 같고 또, 마스크도 저희가 지금까지 4억 9,000 해가지고 50만매 구입해서 사용했는데요. 우선 30만매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방역소독제나 이런 거는 구매하는데 힘들지는 않나요?

우선은 저희는 마스크를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적마스크로 해서 80%가 다 나가다보니까 20% 갖고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20%도 저희한테 따로 오는 게 아니어서요. 저희도 각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가서 발품으로 해서 구입도 하고 있고 또 연락해서 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방역은 저희가 소독제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취약지역이라든지 또 확진자가 다녀갔던 주변이라든지 이런 방역하는 거고요. 또 구립 시설이라든지 방역비고요. 소독제 같은 경우는 따로 위생과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N95 마스크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N95는…….

여기에 대해서 KF 평균 단가는 얼마 될까요?

지금 KF가 가격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요. 옛날에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워낙 쌌을 때는 900원, 1,000원도 했었는데 저희가 900원부터 해가지고 최고 비쌀 때는 2,000원까지도 계속 가격이 왔다 갔다 변동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1,1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량으로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장에 직접 가서 사는데요, 1,100원도 있고 1,500원도 있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장이 지금은…….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구입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일선에서 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 동의하고요.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스크부터.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면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면마스크는 저희가 일부는 구입을 하고요. 일부는 주민들이 만들어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1,000매 정도해서 주민들과 저희 직원들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마스크 성능이랄까요, 보푸라기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한데 면밀히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데 거의 면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비하면 사실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면마스크를 이렇게 구입하시되 배분해서 쓰시는 것을 직원들한테 전부 할당할 것이 아니라 분배를 적절하게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 건강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3일날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해서 한시 적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저희 공무원들은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면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KF94나 KF80 이상 착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면마스크를 배분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KF를 주고 있고요. 현장에서 대민을 많이 안 만나고 현장을 나가는 직원은 덴탈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돌봄휴가지원이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5일간이네요?

예, 최대 5일까지 지원합니다.

5만원 추계도 지금 1,600명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1,600명에 5일간 잡으셨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잡은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가족돌봄에 대한 무급휴가라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무급휴가인데 생기고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자가 생겼을 경우에 돌봄휴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원이 연기되거나 했을 때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1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일까지를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고용노동부 저희 남부지청 쪽에서는 강서, 양천, 저희 3개 구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구민들한테는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예상한 그런 것과 참고해서 저희 구민의 비율을 한 번 뽑아본다고 했는데 이 추계는 그냥 처음 잡는 거여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600명이라고 보면 지금 오히려 1,600명 단순한 명이 아니라 그러면 10일간 할 수 있으면 어느 한 분이 10일간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1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부모가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만요?

예.

그러면 이거 구 예산에서 지원도 국가적으로는 시비에서는 더 추가 지원은 없습니까?

시에서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조례안 통과돼서 바로 시행돼서 이렇게 하게 될 건데. 아마 국가나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국가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무급인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만 5일 한정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무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등포만 특별하게 무급인데 더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예, 코로나 돌봄에 의해서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600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아니 꼭 숫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에 해당돼서 좀 더 필요하다면 곱하기 5가 아니라 곱하기 10일도 가능하도록 연구가 필요할 거 같은데 안 됩니까?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거여서 시행해 보면서 추진사항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한 번 탄력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방역비가 5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보건지원과에서도 방역약품 구입비가 1,782만원이 돼 있어요. 이 분류된 내용은 어떻게 분류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 과에 마스크는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니면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KF랑 덴탈마스크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보건소 쪽은 N95라고 정식, 의료인들이 사용하시는 마스크여서 다른 거고요. 그 다음 소독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방역은 어떤 소독제를 사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지역을 방역하는 포괄비로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다.

완전 포괄로 지금 예산을 잡은 거네요?

예, 그건 사실 지금까지도 추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난 두 달 동안 쓴 방역비가 거의 1억 정도 돼서요. 앞으로도 한두 달 정도 예상하고 지금 1억 잡아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수고들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마스크 부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공무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민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KF94를 정확하게 지급해 주시고, 왜냐하면 대민관련 하다가 그분들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와 구민들 전체에 확산되니까 대민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계속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2개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다. 일주일에 2개 가지고는 밖으로 몇 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특히 단속업무 하시는 분들 여러 과들이 있죠. 단속업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히 그 부분을 지도하시고 면마스크를 지급하면 그 부분은 알아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했던 소진공 대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증은 없죠. 보증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말고 소진공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재차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소진공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증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고 직접대출입니다.

직접대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장이나 어려운 그분들은 그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시장이면 시장연합회나 그런 쪽으로 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매달릴 곳은 우리 구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대출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양평1동 쪽에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어서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그 상황을 알아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기업은행으로 보내고 4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은행과 하거나 보증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시스템에서 직접대출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서류나 절차나 그런 것을 알아 와서 시장 쪽에는 이미 알려줬고요. 이것 말고도 앞으로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의 그런 게 또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것도 발 빠르게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주려고 그렇게 정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부분 잘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주민들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 방역활동비에서 6,480만원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각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방역단이 매일 같이 소독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3개월 치를 반영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3개월 치를 어떻게 반영했죠?

매일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아니, 동에 지원한 액수?

지금 현재 지원 액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기존 편성됐던 예산으로 58만원씩 지원했습니다.

3개월 치를? 3개월 치를 줬다면서요.

이 예산은 3개월 치를 120만원 편성해서 매일같이 지급할 예정이고요. 지난달 치는 기존 편성액은 일주일에 두 번씩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적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각동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충이나 동에 대한 회장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 보셨나요? 무조건 지급만 하면 땡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건데 옷 지급 같은 거 소독할 때 입을 옷 같은 것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구에서 어떤 걸 정해줘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침이 있어야 했어요. 어떤 동은 우비, 어떤 동은 제대로 안 해 주는 거예요. 회장한테 내려 보낸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을 삼아서 소독하면서 그 분들한테도 안전함을 줘야하고, 그 분들이 수고하셨을 때 식사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이 있어요. 들어보시고 개선할 점은 해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안 그래요? 그 분들이 봉사한 시간이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긴급상황이다 보니까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건 뭐냐 제대로 안 해준다 우리는 수고하는데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에 못 미치는 거죠. 고충사항을 들어보셔야죠.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우비 문제라든가…….

그런 것 사서 주든가.

그것은 저희들도 고려해서, 그 문제가 정부에서도 방역복 지침이 의료진이 입는 방역복이 있고 단순한 우비 같은 걸 입고 하시기는 그래서요.

그분들이 방역하면서 제대로 못 입으니까 바지나 이런 게 다 변색이 된 거예요. 튀어서 다 변색이 됐다는 얘기도 하셔요. 그러면 방역하면서 변색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드려야죠. 그런 저런 소리를 듣고 건의를 하셔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충사항을 얼마만큼 동의 회장들을 모시고 불편한 점이 뭐고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셨어야죠. 안 그래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국과 보건소가 서로 의견소통이 돼서 방역단 지원에 대한 걸 서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역단이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방호복이나 약품 이런 게 처음에 문제가 됐는데 그것들이 잘 개선돼서 어느 정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 회장단이 모동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 하면 몇 개동이 다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비상이 걸려서. 그러면 모동의 방역단장은 같이 오신 분들이 방역이 다 끝나고 나면 출출하니까 음식이라도 드시게 하고 이걸 전부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지원과장 말씀 들어보면 동에 58만원 정도 약 60만원 내려가면 그것은 동장 소관이기 때문에 동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급을 조금씩 해서 쓸 수 있도록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방역을 하고 나면 사후 개인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방역단 단장님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목을 바꿔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인 돈들이 다 들어가요 사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이지는 않겠지만 법으로 내지는 소관 하는 관리 과장님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애로사항을 잘 연구검토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것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 동 자율방재단이 엄청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미 200만원을 동 자율방재단에 기 보내줬습니다. 100만원은 고글하고, 방금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우의, 최소한 방역할 때 필요한 의복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토록 하고, 100만원은 김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비가 들어간다 하니 그 부분을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선 조치는 해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번 추경을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서로 말씀을 많이 나누셔서 그런 애로를 신속하게,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의 대출 부분도 본 위원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직접 그걸 경험해 봤어요.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는 중간자 입장이잖아요. 직접 실무적으로 은행에 가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느립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구민들이 이미 나가 떨어져간 다음에 지급이 돼요. 그러기 전에 지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행정기관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의 과장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노고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그런 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비상인데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시고 격려드립니다. 지금 3개월 치가 더 추가돼서 8,260만원이 된 거죠. 전 과장?

예, 그렇습니다.

18개동으로 나누면 153만원 정도 됩니까?

6,480만원 잡고 월 120만원 지원합니다.

월 각 동에 120만원씩 더 내려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방역단이 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4명이 결성이 된 거죠?

예.

그러면 한 차에 한 동에 4명이 같이 다니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검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점검반이 수시로 활동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역을 하게 되죠?

원래 하절기에는 주 2회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경우라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하다시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분들이 방역을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시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도 염려해 주시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계획성 있게 해야지. 지금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에 격려를 해 드리지만 어떤 기준이 있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네 분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한 분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원이 다른 분야에 여러 인력을 점검하셔서 더 필요하면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네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너무 힘든 것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고 어차피 봉사하시는 거니까 그런 데서 방역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요, 유념하기 전에 미리 챙기셨어야죠. 그리고 각동에 방역단들이 활동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방역단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셨죠?

편성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편성은 4명인데 지금 각동의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방역단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새마을봉사단이 구성을 해서 주말이나 많이 할 때는 여러 명 할 때도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불가피할 때는 한두 명이 차로만 하고 원래 휴대용으로 하는데 휴대용은 못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회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구호품을 뭘 지원해 줘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기존에 일주일에 두 번하는 방역은 4명에 대해서 58만원씩 지원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 3, 4월은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애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미리 가졌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제 와서 관심을 가지면 여태껏은 안 갖다가 회의 끝나고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18개동 중에서 몇몇 동은 잘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들이 단체들을 활용해서, 어차피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단체들 활용해서 협조할 수 있는 단체들은 돌아가면서 방역활동 할 수 있게끔 이용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잘 돌아가는 동은 정말 잘 돌아가고 그 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빈틈없이 챙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120만원에 60만원 예를 들어서 50%는 여러 가지 장비나 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이고, 일부 50%에 대해서는 식비나 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신 분들 마무리 차원에서 항상 그날그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단체는 협조 받고 가능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비상시국이니까 이런 부분에 다 협조를 하지, 단체들이 평소에 이럴 때 협조하고자 있는 부분인데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신길4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4동은 각 단체마다 매일 요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를 방역하고 청소, 소독까지 다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오늘은 방재단,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데 참 계획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셨죠?

예, 이미 동향보고 받아서 이미 알고 있는데 신길4동 모범사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방역을 하니까 저희도 공원이고 안심하게 할 수 있고 동에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다해 주시더라고요. 대문까지 다 닦아주는데 그런 것은 본보기로 다른 동에도 전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관리에서 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죠. 명지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성애병원 이렇게 4군데를 얘기하신 건가요?

예, 선별진료소가 4군데고요, 응급의료센터가 3군데고 명지성모병원은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염병 감염에 주의할 것이 다중시설 내지는 요양병원 집단으로 되어 있는 열악한 심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요양병원은 저희가 매일 매일 점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요양병원 병상수가 관내 12개 병원에 2,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수가 1,000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종사자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간병인인데요. 간병인들이 지난주부터는 신규 간병인들은 무조건 코로나검사를 하고 결과가 음성일 때만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거의 의무적이네요?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의 선별진료소 외에 그런 병원에 예를 들면 이동형 음압기랄지 열감지기카메라 이런 것들을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저희 관내에 병원급이 30개소가 있는데요. 물론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4개의 의료기관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N95마스크가 왜 4,000장이 필요한 거죠?

이게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의료인들은 KF94하고 N95인데요. 이 4,000개는 각 의료기관별 1,000개씩 했고요. 이건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의료기관이 제일 저희한테 요청하는 건 의료용 마스크가 제일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돈이 있다고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N95 말고 KF마스크는 지원 안 해주나요?

KF94 정도는 병원 협회에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