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김일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송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준일을 2020년 3월 25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을 잡았잖아요?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검토한 거는 선불카드죠?

예,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불카드, 현금 부분들인데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맞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선불카드를 한다는 전제하에 선불카드를 해서 체크카드로 충전을 해서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통과가 되고 나면 4월 말부터 아마 돈이 지급이 될 거다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해서 받아가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3개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그런 부분은 대개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 쓰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환수할 예정입니다, 돈 부분들은.

그러니까 체크카드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인 거고 그 사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환수를 받는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부산은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4월 24일이라 하면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길지 않나,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 급한 거면은 그거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지원방법이 없나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4월 24일 이전엔 하기가 곤란한 것이 저희들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따른 부분들이 다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89억이라는 그 돈이 만들어진 예비비하고 재난기금하고 추경 예산 편성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는 부분들이고, 카드 발급 기간하고 제작하는 부분들이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한 4월 말 정도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선불카드에 해당되는 부분들 해가지고 한 3개월 하면 그 돈은 다 쓰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좀 해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체크카드를 만드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정이 된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이 늘어나거나 하면 좀 더 딜레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한 달 안에 가능한 건지, 지금 확정이 된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부산은행에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았는데 4월 24일까지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24일까지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일 편하게 이래 주는 방법이 좋을 텐데 세대별 명부를 출력해서 세대주가 오면은 그 세대주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 줄 계획입니다. 또 동에 인력이 필요하면은 저희 구청 인력이 나가서 지원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세대주가 와서 세대원까지도 다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혹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방채로 발행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데 급하게 생긴 데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 및 전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 수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대주가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수영구에 8만 5,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되는데 약 그 정도 되지요?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대주가 8,005만명 그 정도 됩니다. 가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8만 5,000세대!

예, 예.

8만 5,000세대를 나누기 10을 하면 한 동에 8,500세대가 한 동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의 유효기간에 동사무소 인력이 8,500명이 한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게 된다는 사항이,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할 거로 익히 이래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방금 얘기했듯이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대주가 오면 세대주 명부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출력한 내용을 가지고 세대별 명부를 갖다 확인해서 주민등록증 가져오면 거기에 체크를 해가지고 취급하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방법은.

그 방법으로 가고 확인도 되고 전달도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8,500명 정도가 한 동에 오게 되면 우리 망미1동 같은 경우는 아마 1만명 정도 세대주별로 모인다든지 하면 그게 3개월 유효기간이라 하면 유효기간 안에 하려면 최대한 이 소식을 접하는 우리 구민의 세대주는 몰릴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그래서 한 3일에 걸쳐서 나눈다든지 또 혼잡을, 그 발행해 준다고 해가지고 체크카드 받는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줄을 어디까지 서고 또 요즘 마스크 때문에 줄 서는데 익숙해는 져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또 줄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최대한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약국에서 마스크 나눠줄 때 5부제를 하듯이 그런 방법을, 5부제를 해가지고 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죠, 사람들이 오면은 뒷자리 숫자를 가지고 1·6, 그 다음에 2·7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오면은 그 인원수는 줄어들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걸 사전에 좀 잘, 우리 수영구가 아주 훌륭한 구인데 전국에 줄을 서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옛날에 AI독감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잘 보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배부하는 동안에 전입으로 오는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아까 지급일자를 갖다 3월 25일날 24시로 했기 때문에 전입오는 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3월 25일날 24시를 기준으로 여기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입오는 사람은 만약에 타구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구에는 그 기간이 맞으면은 타구에서 받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새로운 개선안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수령을 해갑니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든지 망미동 이런 데는 독거노인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통장이 가져다 줍니까?

저희들 보면은 현금수령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그러면은 방문간호사하고 그런 부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직접 명부를 들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4월 24일경에 카드가 다 나온다고 하니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동별로 카드 나오는 순서대로 빨리 시작하는 동부터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인력도 나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같고 한데.

어차피 오면은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동하고 일단 카드가 끊어져가 온다 하면은, 1,000장씩 끊어져가 온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최소 우선 동부터 시작하든지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다 하셔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에 각 통장님들하고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 방문드렸는데요, 혹시 우리 수영구에 자가격리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가 한 290명 정도, 자가격리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해가지고 풀린 사람들하고 다 치면은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가격리대상자,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세대를 방문을 해서 드리든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하실 때 자가격리대상자분들이나 저희가 동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마스크를 지급할 때도 자가격리대상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미리 좀 협업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셨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