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4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전계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을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부족하지만 전계수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간사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건)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변경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변경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순창군 등록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및 직업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순창읍 남계리 101,102번지 등 육일정 인근부지 5필지 9,741㎡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2019년 6월 2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매입이 어려워 현재 보건의료원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중인 순창읍 가남리 111-4번지 3,881㎡로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middot운영기준 중 &“시설은 보건&middot위생&middot급수&middot안전&middot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부합하고, 또한, 시설이용 장애인들이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훈몽재 어암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6월 하서 김인후 선생의 후손인 토지소유주가 하서선생의 선비정신과 유학사상을 계승하는 훈몽재의 교육목적사업에 기여하고자 기부채납한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산 15-5 번지 훈몽재 일원 4,834㎡부지에 훈몽재를 방문하는 교육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실과 숙박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순창유학과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훈몽재의 시설확충을 통해 순창군관광자원 증대 및 교육생,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신축되는 건축물이 기존 훈몽재의 한옥 건축물 및 추령천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며, 또한, 순창군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임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사전검토심의 및 설계용역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금과면에 19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2018년 12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 미협의로 대상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증가하는 귀농인구의 지역정착기반 조성과 관내 면지역 주거복지증진의 기반이 될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향토건강식품반가공시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당초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480㎡ 1동을 설치 예정이었으나 김치유산균 GMP생산설비 1동 1,200㎡를 추가하여 2동의 생산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유산균, 효모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가공산업 육성이 기대되는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GMP 생산설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사업화, 국가예산지원사업으로 확보가능여부 등이 불투명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추진일정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발효식초 전용공장 기부채납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 발효미생물과 베리류를 활용한 발효식초 생산 및 사업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건립예정인 발효식초 전용공장을 군유지에 신축하고 향후 건축물을 순창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인 토지에 타인의 영구축조물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 9조에 영구축조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발효식초전용공장 준공직후 순창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유용 미생물은행 기부채납입니다. 본 사업은 농축산 및 인체 유용미생물 자원 연구를 위하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사업비 출연을 통하여 유용미생물은행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6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인 토지에 타인의 영구축조물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 9조에 영구축조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유용미생물 은행 준공 직후 순창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안, 문화관광과 소관 훈몽재 어암관 건립안, 민원과 소관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변경안, 장류사업소 소관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변경안, 순창발효식초전용공장 기부채납안,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유용미생물은행 기부채납안 등 총 여섯 건의 사업계획입니다. -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안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원 주차장 그 자리를 보면, 거기에 어르신들 일반가정 집이 한집이 있어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지금 옮기려고 하는 주차장 옆에요?

예.

가보지는 않고 위성사진으로 봤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료원 올라가는 계단 바로 그 옆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를 2층으로 올려 버리면 그분들의 생활 침해가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집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어요?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아니요. 아직은 결정은 안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부지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은 실시설계하면서 그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어르신들 위로해서…….

불편이 된다면 차폐 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건물이 3~4층이 올라가면 좀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잘 하시고, 또 그 옆에 개인소유 밭이 있거든요. 그 밭도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함께해서 그분들이 생활하시고 농사짓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예상되는게 한 차량이 10대정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는데, 지금 (구)우시장 끄트머리 쪽에 한 210평정도 705㎡에 전이 있어요. 거기가 예상하는 금액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실제로 장애인 복지관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는 지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리 의료원 그 공간에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건축물이 설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통로가 가능하다면 설계부분에 반영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바로 옆이니까 그것은 다르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고, 일단은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민복지과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아무래도 크지는 않지만은 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 복지관 벤치마킹을 2018년도 11월에 3곳을 다녀오셨네요. 지금 새로 오신 계장님은 벤치마킹을 아직 안하신 상황이죠?

2018년도 11월이니까 현재 설순웅 계장이 있을 때 다녀온 겁니다. 현재 그냥 그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이 아직은 벤치마킹을 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복지관에 가시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기본 실시설계가 6월에 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6월에 하실 계획이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돼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벤치마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주민 및 장애인단체 공청회도 있죠?

예.

공청회도 많이 못 모이시잖아요. 그니까 중간 중간 몇 분씩이라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설문지라도…….

다는 모이기가 어렵지만 임원 되신 분들 해서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 전화나 설문조사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건립이 안돼있는 데가 우리 순창하고 임실하고 2군데죠?

예.

어차피 장애인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순창도 하루 속히 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게 참 좋은 방안인데, 지금 사업비 37억원 중에 20억원은 기 확보 돼 있죠?

예, 확보 돼 있습니다. 도 배정분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군비 10억원해서 20억원은 작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가지고 확보를 했고, 앞으로 도비 7억원하고 군비 10억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도비 7억원은 도비 약 5억원 정도하고 도지사님 시책추진비 약 2억원 해서 7억원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실무담당 부서하고는 지금 협의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비는 어차피 우리군에서 세워서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고, 도비는 확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거의 가능한 걸로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 할 걸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부분을 추진을 하셔서 확보를 하셔가지고 건축하는데…….

2022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억원 갖고 설계하고 1차 공사하면서 총 사업비로 37억원을 이렇게 예산에 부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0억원 정도 확보하게 되면은 공사하는데 이상 없이 잘 진행될 겁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또 도비도 확보하셔서 이렇게 건축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필로티 구조로 건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이 한 10면 정도가 그렇게 되면 기존 주차장 면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하셔서 그걸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하시겠다라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관계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을 됐을 때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운영비는 저희가 아직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타 시군에서 직영한데 민간위탁 하는 데가 있는데 정읍시는 직영 중에 있고 기타 시군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게 인건비가 한 8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각종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타 시군사례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사라든가 재활치료사, 또 정신상담사, 직업훈련교관 이런 분들 인건비가 약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약 17~18명 정도는 새로 관련 분들을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어떤 경영사업 측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공공복지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수입적인 측면은 없다치더라도 좀 넓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9억에서 10억원에 또 사실 운영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9억에서 1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운영비에 국비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국비는 보통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약 60 ~ 70% 정도는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정 보조비율에 맞춰서 볼 때, 그 정도는 지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약 50 ~ 60%는 운영비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지금 우리 순창군에 현재 공공시설물 유지비가 1년에 거의 17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또 거기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순수 군비가 아닌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안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훈몽재 어암관 건립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훈몽재 어암관 건립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훈몽재 어암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치도를 보니까 기존에 훈몽재 건축물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위치도를 보면 산속에 부지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예, 위치적으로 임야를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조금 했는데요. 산속을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훈몽재 안쪽 주차장 쪽에 바로 우측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우측 쪽에 임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도 제일 근접해 있고, 아까 산 반대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까지를 장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지는 이쪽에 기부채납을 하신 거죠?

예, 지적 정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어암관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을 할 겁니까? 숙박을 할 겁니까?

현재 훈몽재 시설 현황으로 부족한 것이 강의실이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동이 현재 지금 일부 시설이 좀 돼 있는데 거기는 단체객이 이렇게 숙소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시대적인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한다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인실, 4인실 이런 부분들이 숙박동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큰 틀로 보시면 강의실, 식사할 수 있는 장소, 숙박을 조금 현대화해서 세가지에서 중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강하려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과장님,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못 느껴도 제가 볼 때는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며, 대학생들이 일시에 같은 시기에 몰리니까 지금 부족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확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과 함께 나중에 추후에는 체험관 이런 시설까지도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학생들이라든가 초등학생, 여러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훈몽재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런 좋은 시설이 설립이 되면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일반인들, 직장인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자기네들 프로그램하면서 지역의 소득이나 농산물판매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연관시켜서 처음에 신축하실 때 그런 계획까지 겸해서 같이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서도 저희가 남원 전라북도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전주대 학점부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 반영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훈몽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런 곳이 있는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 오면서 여기만 보는게 아니라, 또 우리 가인연수관 그쪽도 같이 연관시켜서, 그때 선비길인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 길도 다 연결 해놨죠. 훈몽재하고 가인연수관하고 같이 그렇게 연결이 돼있죠?

그렇습니다. 낙덕정까지 쭉 오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올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이렇게 확충이 되니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하고 지금 변경을 했을 때에 면적이 한 1,000㎡가 늘어나고, 또 면적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건축규모는 똑같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당초 부지매입 장소는 매우리 소재지 권역이어서, 오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시지가가 92,000원까지 올라가 있던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변경계획하고 있는 곳은 매우리 면소재지에서 1.2㎞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가격도 적정하고, 또 정말 1년 동안 토지매입을 위해서 너무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안 되었고, 그래서 협의가 지금 잘 되어가는 상황에 이곳으로 변경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면적이 똑같은 규모인데 면적이 1,000㎡가 늘어났냐?

매입비는 더 내려가면서 부지는 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곳은 건물들이 많아서 3~4층으로 할 수도 있지만 면적이 좁으면, 여기는 지역정서나 순창군경관 그런 거와 전반적으로 어우러지게 큰 높은 층 보다는 좀 낮은 층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도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면적이 좀 늘어났지만…….

그럼 건축형태는 변화가 있다는 애기시죠?

3 ~ 4층이었지만 한 2층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2층까지 해서 옆으로 더 늘린다는 거죠?

그렇죠. 필로티도 없이, 주차장면적도 나오니까요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삭감이 되고, 또 토지매입비도 조금 줄어들고 해서 예산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예.

그럼 평수나 거기에 처음에 계획했던 시설면 그런 것에는 변화는 없고, 단지 엘리베이터도 없이 4층까지 걸어가야 할 것을 2층으로 해서 옆으로 늘린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수요자 중심으로 편하게

그래서 충분히 면적은 확보 돼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비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순수군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국비가 4억원이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4억원이 내려온 것은 행정과에서 청년들의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그 공공임대주택 안에 그렇게 겸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행복주택은 제한사항이 많은데, 행자부에서는 인구증대 차원에서 특교세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교세 4억원은 별도의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해도 되고, 그 안에 해도 되고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23억 6,000만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물론 지금 예산도 약 3,000만원 절감을 시키고, 또 부지매입은 면적을 더 훨씬 늘렸는데 문제가 실질적으로 순창군의 행복주택이 전체적으로 완공을 해 놓고도 지금 7세대만 분양이 됐죠?

예, 현재 7세대인데요. 지금 3차 모집 중에 있습니다.

23세대가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금과 같은 경우도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적으로 건립해서 준공을 시켜놓고 분양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일단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껏 노력해서 귀농자나 신혼부부나 될 수 있으면 아까 청년 커뮤니티센터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과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대로 잘 건립이 돼서, 또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에 100% 분양이 안 되고 행복주택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제분들이라도 그쪽에 입주할 수 있도록 꼭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주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규정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과면 공공입대주택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금과면 공공입대주택 건립사업 변경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변경안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변경안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먼저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018년, 2019년도에 하시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은 사업인데, 지금 시기 다 지나고 올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식품부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이 사업의 규모는 너무 적고, 또 추가로 김치유산균을 넣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넣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미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다 분포돼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늦진 감이 있지 않냐? 김치유산균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발효식품, 청국장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이 옛날에 장류고장, 고추장, 된장 여기가 우리 순창이다 그랬지만, 이런 사업들이 전국 곳곳에 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반가공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지역의 일자리나, 또 지역의 농산물이나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향토 반가공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우리 순창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벨리류, 블루베리, 그 다음에 또 순창이 특산인 청국장 이것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게 블루베리하고 벨리류하고 청국장을 반가공을 하려고 처음에 32억원을 계획을 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업 취지는 좋다는게 농식품부 뜻이고, 차라리 거기다가 아직은 없으니까 김치유산균을 같이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게 지금 이 사업의 취지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비를 받아서 건립이 돼 있다하면 우리지역 농가나 일자리나 그런데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80억원 규모로 된다면은 지금 절임류 공장으로 상상을 하신다면 그보다는 조금 적겠지만은 그 규모의 인력, 지금은 절임류 공장이 한 35명 정도 되지만은 한 30명 수준의 인력수급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벨리류, 블루베리하고 청국장은 당연히 순창산 원료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미생물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우리 순창군 재산이 되고 이익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미생물 활용도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뭐든지 건물을 짓든 어떤 생산을 하든 우리지역에서 만든 농산물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가 있냐? 그것이 항상 걱정이더라고요. 또 건축물 져 놓고 계속 유지비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완제품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일반 회사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반제품 반가공으로 만들어주는 시설이 그다지 없어요.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반가공으로 만들어 주는 시설이 없어서 그것을 이제 미생물진흥원에서 틈새시장을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의견도 많이 받아보시고 정말 필요로 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GMP생산 지원센터를 건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GMP생산 지원센터는 어떤 시설인가요?

GMP는 식약청이 승인해주는 하나의 규격이에요. 우수식품, 또 우수의약품이라는 식약청 제도하의 들어있다 해서 그 GMP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생산시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블루베리나 청국장, 그 다음에 김치,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설공장을 설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중에 반가공이라는 말하고 GMP라는 말하고는 비슷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니까 GMP도 완제품이 아니고 반가공 됐는데 의약품에 맞게 청결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인증을 받아야 될 정도 수준으로 해서 반가공 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가 작년까지 하려고 했던 것보다 김치유산균에 대해서 더 요청을 해서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커진 거잖아요. 이제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사업만 커지고 이게 판매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만들어 내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판로가 없으면 그 사업이 사장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사실은 김치유산균이든 효모균이든 고초균이든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균들이거든요. 그런데 김치는 그동안에 많은 유산균들이 나와 있어서 김치까지는 확대를 안했었는데 GMP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그리 없어서 농식품부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타 지자체나 타 회사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김치유산균을 우리는 지금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식약청의 기준에 맞는 안정성이 확보된 김치유산균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더 커진 만큼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 기울이셔 가지고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80억원인데 국비 40억원은 아직 확보는 전혀 안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 우리 군에서 확보하신다고 하면 되겠지만, 지금 국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 하신다고 했는데, 소장님 이번 6월에 끝나시죠?

예, 6월말로 공로연수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소장님, 이 막대한 사업을 어떻게 후임 소장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까?

행정조직은 조직이 하는 것이지 이게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벗어나서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저희들하고 발을 같이 맞추고 있어서 예산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소장님이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소장님 인맥하고 후임소장님 인맥하고는 또 이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반가공 사업을 하셨을 때 이 반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선정이 좀 돼있습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원하는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순창주변에 와있는 회사 대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조도 있고, 또 교촌치킨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중견식품 등에 중견업계에서도 반가공으로 만드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많은 것들을 제품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반가공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운영은 직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발효미생물진흥원으로 위탁경영을 할 것입니다.

발효미생물진흥원으로?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책임을 짓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변경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변경안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창발효식초전용공장 기부채납안

예, 순창군 부지에 우리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진흥원이 건축을 하고, 그 건축물은 순창군으로 귀속을 시키고, 다시 사용권은 발효미생물진흥원으로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순창군 군유부지에 발효식초전용공장을 건립을 해서 그것을 순창군에 기부채납을 한 뒤에 다시 순창군에서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순창군 토지와 건물이 순창군으로 귀속되는 것이죠.

어차피 건물을 순창군에 기부채납을 하니까 결국에 순창군 재산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재산을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운영을 해서 발효식초를 생산을 하신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이 식초를 생산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식초전용공장을 어떻게 임대 받아서 하실 그럴 업체는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식초는 상당히 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미생물 전략으로 사업비를 65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거기에 대한 관심 있게 요구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특히 대상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이나 사조, 이런 회사에서 운영을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판로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소장님께서 업체선정을 잘 하셔서 우리 순창의 발효식초가 전국적으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발효식초전용공장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순창발효식초전용공장 기부채납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발효식초전용공장 기부채납안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용미생물은행 기부채납안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유용미생물은행 기부채납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내의 유용미생물은행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된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건물설계 중에 있는데, 이 땅 자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식초공장과 같이 부지가 순창군 소유 땅입니다. 건물 짓고자 하는 데가, 근데 저희들이 건물설립비 300억원을 발효미생물진흥원에 출연을 해줬는데, 이 출연을 하게된 배경이 이 건물을 짓는데 240억원이 소요되고, 60억원이 장비운영비가 들어있어서 일률적으로 건물도 짓고 장비구입,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효미생물진흥원으로 줬는데 이 진흥원이 짓다보니까 이 행정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걸려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우리 행정 쪽으로 다시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행정예산으로 귀속을 시킨 다음에 진흥원에 허가를 해줘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는 그 진흥원에다가 사용승인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사업내용에 30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300억원이 들어가고 건물 1동 신축하고, 저희한테 온 보고 자료에 의하면 연구 장비 구축하고 R&;D 등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 돼 있어요. 근데 소장님 말씀으로는 240억원은 건물 1동 신축하고, 연구 장비 구축하는데 240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건물 짓는데…….

건물 짓고 장비 구축까지?

장비 일부 구축까지

장비 일부 구축까지 240억원이 들어가고, R&;D사업 운영에 있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60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건물만 짓고 장비구축까지 하는 것은 하드웨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D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상세설명을 해주고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운영하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요. 운영까지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

예.

이게 짓고 나면 운영까지 가겠지만, 이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같이 함께 소통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헷갈려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장님하고 소통하고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용미생물은행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유용미생물은행 기부채납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용미생물은행 기부채납안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섯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안은 원안대로, 훈몽재 어암관 건립안은 원안대로,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변경안은 원안대로, 순창발효식초전용공장 기부채납안은 원안대로, 유용미생물은행 기부채납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