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민의 행복한 가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4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조명탑 설치에 6,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6,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까지 교부세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때 한 건 사업비 전체적으로 완전 정규 저기에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0만 원 좀 더 내고서 주변 정비하는 것까지 해서 6,0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여기가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8,000만 원 했다는 건 견적도 안 받아보고 추경을 세웠던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운 거는 최소 경비로, 그때는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은 예산 좀 저기해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해서 그 정도 세운 겁니다.

그 당시에는 1억 8,000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8,000, 음성군에서 8,000을 받아서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음성군에서 도움을 안 주신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8000이 아닌 6,000으로 올라와서 그때는 세부견적도 안 받아보고 사업계획서 올리신 거 아닌가 해서. 이번 조명탑 설치 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우리가 족구장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생물반응조잖아요.

네.

생물반응조에서 또 슬래브가 쳐져 있는 데가 지금 현재 펜스에서 좌측, 우측으로 6미터씩 물러나야 되는데 슬래브가 쳐져 있잖아요.

네.

펜스에서 좌측으로 6미터, 우측으로 6미터, 도로가로 6미터, 운동장 쪽으로 6미터 그래서 조명탑을 설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조명탑의 높이하고 이런 저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체크하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그거까지 체크해서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별 무리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명탑 높이는 얼마나 계산하신 거죠?

지금 높이는 보통 20미터 안팎이거든요.

20미터 안팎으로요?

예.

저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5∼6미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 갖고, 지금 슬래브가 쳐져 있는 데로 해서 생물반응조 탱크로리 해서 좌측으로 쭉 6미터씩 빠져나가면 조명탑이 높이 설치해야 되는 것만 아는데 조명탑 개수는 몇 개로 하시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네 군데가 설치돼야지 그림자가 덜 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4개 정도 해서 네 군데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군데 설치하는데 부과세 포함해서 6,000이잖아요.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네.

조명탑하고 부대시설하고 생물반응조에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덮개 이런 것까지 다하는 것까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추경에 8,000이 올라왔었는데 다시 1억 8,000이 들어간다고 견적이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또 6,000으로 내려가서 이게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꾸며 놓으시려는 건지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이왕 할 때 확실하게 해놓으셔야지 덕산읍에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왕 족구장 이면에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하면은 체육공원이 지금 급하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체육공원은 들어가려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꾸며 놔서 여기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도민체전이나 도지사기 대회 나갈 때도 무리하지 않게 연습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이번 하실 때 꾸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에서 스포츠테마공원이 있죠. 스포츠테마공원에서 미력골마을까지 상수도가 금년도에 시설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폐기물까지 다 선정돼서 곧 추진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471쪽에 보면 보련약수터 정비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470?

371쪽. 보련약수터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수터를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남산골하고 보련하고 엽돈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이게 제가 읍에 있을 때 여기 한번 약수터를 보련을 정비했고 지금 저희들이 가보면 거기 경계석이나 주변이 무너지고 또 낙엽 같은 게 들어와서 경계석하고 주변정비하고 지붕을 캐노피를 해서 제대로 보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에는 이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보면 가뭄 때는 물이 잘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가뭄 때.

그렇다면 상시에 똑같은 양이 똑같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가뭄 때는 물이 적게 나온다는 것은 건수에 유입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하수이다 보니까 어차피 지하수가 들어가서 나오는 물인데 공급되는 물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어떤 저기는, 그건 자연적이라 대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잘해서 먹는 물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진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해서 2억 2,900만 원이 섰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립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하고 재이용 계획이 5년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혁신도시 복합산업단지 내에 그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수질복원센터에서 덕산 나오는 물이 하루에 1만 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공업용수로 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강환경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이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2,100만 원 별도로 2억 2,900만 원은 순수한 그쪽으로?

예.

그걸 용역해서 재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예, 관리계획변경하면서 그거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야지 금강청에서도 사업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정지 상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

지금 사회적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강사님들도 생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봉사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가사에 도움이 될까하고 하실 텐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생거진천 창의융합 페스티벌 지원에 있어서 1,4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영재교육이나 스마트교실 이런 홍보부스하고 드론 및 체험장, 3D체험장 같은 거 4D체험장 이런 걸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61쪽 하단부에 중부4군 의회 합동연찬회를 하는데 중부4군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중부3군으로 했는데 괴산이 같이 좀 할 의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면 괴산도 포함을 한번 하게 되면 그때 포함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장님들끼리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향후에 만약에라도 더 추가되면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48억 8,299만 2,000원 대비 1.09%인 59억 1,438만 7,000원을 증액한 5,507억 9,737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34억 5,670만 3,000원 대비 1.30%인 59억 1,438만 7,000원을 증액한 4,593억 7,10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 1,4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6억 9,8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30억 6,9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증액하여 합계 6억 4,8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를 증액하여 합계 66억 6,0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민간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합계 2억 3,4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 16억 9,10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동현 위원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3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593억 7,109만 원, 특별회계 914억 2,628만 9,000원 총계 5,507억 9,73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므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