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3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593억 7,109만 원, 특별회계 914억 2,628만 9,000원, 총계 5,507억 9,73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충주세무서는 진천군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충북혁신지서 설립에 따라 폐쇄하려고 합니다. 이에 충북혁신지서 설립 당초 의도와 달리 진천군민과 납세자의 큰 불편이 우려되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존치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진천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존치 건의문” 진천군은 지난해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설립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음성군과 공동으로 충북혁신도시 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가 설립되어 2020년 4월 3일 개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충주세무서는 현재 진천군청에 출장 민원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폐쇄하고 충북혁신지서 설립에 맞춰 통합 운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천군민과 납세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 합동 one-stop 민원센터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충북혁신지서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폐쇄된다면 당초 세무지서 신설의 목적이었던 납세자의 편의성 및 국세청 기조인 현장 밀착형 납세서비스 제공과 크게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역 간 갈등을 방지하고 혁신도시 거점 성장을 현실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북혁신지서 정원 증원을 통한 출장 민원실 존치가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주고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온 납세자와 진천군민들의 바람을 이뤄낼 수 있는 최선의 상생방안이 될 것입니다. 진천군의회는 진천군민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 및 납세서비스 편익 증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아 진천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존치를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20년 3월 30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