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국ㆍ도비 긴급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연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방역과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 예산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621억 7,52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65억 8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증액된 4,95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등도 1억 원이 증액된 1,106억 1,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55억 3,871만 4,000원이 증액된 8,924억 7,9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0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6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3쪽,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0억 6,987만 원, 청주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금 60억 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예산과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예비비 50억 원, 내부유보금 100억 3,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 일자리지원과 소관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중년 경력 활용 서비스 일자리 사업 4,808만 원, 생산적 일자리 사업 6,000만 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8,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23억 1,6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168억 9,345만 3,000원 대비 4.97퍼센트인 654억 2,32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41억 6,4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07억 2,107만 5,000원 대비 2.18퍼센트인 65억 5,701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2퍼센트인 654억 2,32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6퍼센트인 65억 5,701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 생산적 일손 봉사 등을 반영하여 국ㆍ도비 긴급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정비, 산단 중소기업 노무 컨설턴트 지원 등의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애쓰시는 관련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청주사랑페이(pay)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쪽 맨 밑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3월 70억 발행 그다음에 4월에서 6월 600억 원, 7월서 12월까지 230억 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발행할 예산이 900억 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억 원을 발행했는데 현재 소진된 금액이, 얼마 정도 가입됐나요?

 ;예, 오늘까지 62억 정도…….

 ;62억?

 ;충전됐습니다.

 ;그러면 38억이 아직 소진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억 발행 목표를 갖고 했는데 38억이 아직 남아 있다 했을 경우에 올해 안에 900억 원을 더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해 갖고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은 당초 본예산에 100억만 했지만 시민들이 청주페이를 구매하는 추세로 봐서는 30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200억 정도를 계상해서 올해 목표로 300억 정도 잡았었었고요. 근데 긴급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경 편성으로 해서 50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600억 정도를 10프로로 해서 3개월(4ㆍ5ㆍ6)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600억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10프로로 진행하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230억 정도는 코로나 추경이 끝난 다음에 6프로로 해서 다시 연말까지 청주페이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긴급생활지원금도 청주사랑페이로 지불할 방법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청주페이로 했을 때도 인센티브는 부여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예, 인센티브가 없는 정책 발행입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에 소독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자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상가연합회 쭉 다니면서 민원을 접수했어요. ‘소독약이 지급됐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 1년이 넘은 소독약을 줘서 사용은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추경과 상관없이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방역기 총 44대 그리고 10대, 한 54대를 구매해서 배부했는데 그때 배부할 때 소독약품도 같이 배부했습니다. 지금 박용현 위원님께서는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유효기간 경과된 소독약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받은 적은 없거든요. 한번…….

 ;원마루상인연합회에 제가 들렀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유효기간이 1년 넘게 지난 소독약품이 왔다고.

 ;예, 저희들이 구매한 거는 2020년 2월 28일 제조분으로 확인해서 다 보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급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년 그 유효기간이 지나 갖고 약효가 떨어져서 자기들이 별도로 방역센터 불러서 방역을 했다. 이래서 이런 걸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독약이 올 때에는 유효기간 같은 거 철저히 좀 검열하셔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청주페이로 지급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지방 뉴스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용기간이 있나요?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지금 사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해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죠.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청주사랑상품권은 3개월로 한정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그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언뜻 지방 뉴스에서 들어서 확인차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해서 지역경제 침체된 걸 회복하기 위해서 청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 청주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카드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학교급식도 막혀 있고 한데 그런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예,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는 지금 청주사랑페이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훼농가라든지 또 농민들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급식자재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팔아 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 (경제정책과장 거수)

 ;예,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대답…….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재난생활비 관련해서는 도에서부터 청주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거로 방침이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어르신들이 쓰기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지류식 부분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현실적으로 지류식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지류식도 다 카드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배달 앱(app)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군산이 지금 배달 앱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배달문화가 워낙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청주시에서도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농가라든가 이런 사업장을 위해서 그런 방침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좀 원용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600억 원을 신규 발행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10퍼센트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충전하는 기존 가입자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모두가 포함된 거.

 ;모두 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요?

 ;예.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어려운 시책이 곧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단기간, 그러니까 4ㆍ5ㆍ6, 3개월 정도에 다 쓸 수 있도록 방침이 내려져 있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38억이 미소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6프로로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포함해 갖고 하면 같이 600억……. 4월부터는 다 10프로로 인센티브를 받는 건가요?

 ;예, 4월 3일부터 저희들이…….

 ;38억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오늘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 때문에 질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것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10프로 할인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600억 소진 시까지거든요. 사실 그러면 6월 전에 600억이 소진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4월에서 6월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연장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미리 사전에 소진되면 이게 약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0억 소진 시까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산보다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 전통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주페이 60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0억 소진 시까지로 명시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초창기에는 육거리시장 등이 감염 확진자 경로로 노출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난주부터는 서서히 인파가 많이 몰리고 매출도 많이 증대되는 상황이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서 90프로 정도까지는 인파가 많이 몰려서 지금은 특별한 별다른 상황이 없다고 그러면 육거리만큼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장들도 좀 그런 유형인가요? 어떻게…….

 ;시장별로 일차 식품을 주로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히 가경터미널이나 사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북부시장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육거리보다는 못 하지만 조금씩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방문객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특히,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활성화라든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상 외로 외식보다 집에서 해먹으니까, 그거 사다가 집에서 음식을 해서 직접 집밥을 드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골목식당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경제 대책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