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민관 협치 차원에서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 권한의 시장·군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써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4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7,36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939억 8,300만 원보다 42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2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지원대상은 전체 충북도민 72만 2,000가구 중 3분의 1 수준인 23만 8,000가구에 해당합니다. 총사업비는 1,055억 원으로 도와 11개 시군이 반반씩 부담할 예정이며 향후 국비가 교부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저소득가구의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심기보 위원입니다. 대상 기준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정했는데 정한 것하고 오늘이나 국가에서 해서 또 기준을 하는 거하고 상이하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지금 10시 반부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연락받기로는 1시에 결정한 사항을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정한 거하고 국가에서 1시쯤 발표할 예정인 것하고 상이하면 기준은 어디다가 맞춰야 되나요?

국가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여기 일부는 국가 재정 또 일부는 도, 그때도 일부는 시군 이렇게 포함이 되나요?

지금 국가에서 발표되는 기준과 규모를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액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우리 추경 예산안이 그게 통합 대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부 혹은 전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표현했는데 전부가 될 확률이 있나요?

가장 엇비슷한 시나리오는 지금 중위소득 150% 기준에 100만 원을 지원할 경우 그다음에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7 대 3일 경우에는 도 추경 예산안은 전부가 대체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은? 기초?

예,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발표가 되는 거를 봐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나면 국가 거 발표되는 거에 맞춰서 전부가 대체되고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일부 더 활용이 가능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이 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상위 쪽을 선택하는 거죠? 상위 쪽을 선택하는 거고 진행상황은 어쨌든 국가에서 결정이 나면 그거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결정이 나면은 집행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도에서 집행계획은?

국가에서 정해지고 국가는 또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과 저희 집행계획은 같이 연동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급한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황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처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팬데믹 형성을 해서 선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장기전으로 돌입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정부도 그렇겠지만 우리 도도 우리 지자체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금번에 보편적 지급방안 외에 저희가 지역상권 위기라든지 지역경제가 실추된 거와 관련해서는 특별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서 여러 경제 활력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은 지방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처방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보건복지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맨 먼저 앞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임금의 어느 정도 부분들을 지역상품권을 사용을 하든지 하는 방안들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면 한 3단계에 걸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지난 1회 추경이었고요. 금번에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이러한 보편적 지원 방안을 2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 3단계가 바로 아까 추가 특별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SOC사업들 같은 것도 포함해서 3단계로 종합적인 어떤 경제활력 대책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다른 지역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은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창조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변동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 지급안이 최종 확정되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의 지급 기준 등 운영 방식도 정부안과 연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